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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극화에 대한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강금실 - 노무현 정부의 분식회계 장부

다함께 77 호
http://www.alltogether.or.kr/

 

 

“사회 양극화에 대한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 글은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가 3월 28일 '다함께' 중부지역사회포럼에서 연설한 '노무현 정부와 사회 양극화 논쟁: 좌파적 대안은?'을 옮긴 것이다. 지면 제약상 연설 내용을 축약했다. 김종철 후보는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는 다른 운영 원리에 입각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늘은 사회 양극화에 대한 좌파적 대안을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임노동 소득 외에도 사회와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사회적 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임금이라는 형태로 지급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파는 사회적 소득을 향상시켜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개인들이 알아서 개인적 소득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노동 소득의 증진뿐 아니라 사회적 소득의 증진에 대해서도 말해야 합니다.

왜냐면, 현재 양극화 양상은 [개인적] 소득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육·보육·의료·주거·여가 등 삶의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대 입학생들의 통계를 보면, 부모의 직업과 소득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살 때부터 영어유치원에 70만 원을 내고 다니는 아이들을 노동자, 서민의 아이들이 공부 실력으로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게 쌓여서 나중에 대학입시 수능 점수에서 차이가 나게 되고 사회적 서열로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은 대학을 나와야 지위가 보장되는 현실입니다. 취업에서든, 결혼에서든 말입니다. 여기는 결혼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실에서 결혼하려고 양가에 인사하러 갔을 때 고졸이라면 상대 집안에서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학 등록금이 1천만 원에 달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비를 20년까지 장기저리 대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최소 4년의 등록금만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취직을 해도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결혼자금 저축은 고사하고 이 학비 대출 갚느라고 허덕이게 됩니다.

따라서 사립대학들의 이윤 추구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대학 운영을 민주화해서 마음대로 돈을 못 쓰게, 마음대로 등록금을 못 올리게 해야 합니다. 교육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대학들은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물론, 이에 호응하는 대학들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다음으로 주거 문제를 봅시다. 강남을 가 보면 도로도 널찍하고 거리들이 아주 깨끗합니다. 반면, 강북에 올라와 보면, [도로가] 비좁고 집들도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시장이 강북 주거 환경을 강남 수준으로 만든다면서 뉴타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은 강남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야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길음 뉴타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 중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 비율은 10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강남과 분당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새로 분양된 아파트들의 3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거 환경의 강남화가 아니라 강남의 잘 사는 사람들의 영토 확장인 것입니다. 양극화 해법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의료 문제에서도 저는 사회주의 의료 정책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의료가 강화돼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 의료 기관 중 공공기관 비율은 10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민간의료기관은 90퍼센트에 달합니다.

이 90퍼센트의 민간의료기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계속 아파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의료는 다 죽을 때 찾아가면 몇 개월 더 살게 해 주는 의학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고, 돈벌이 되는 의료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애초에 병에 안 걸리도록 하는 예방의학이 발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민간의료기관들을 공공 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적 대안

노무현 정권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정권입니다. 한나라당과 다르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회적 소득 보장만 실패한 게 아닙니다. 임노동 소득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가망 없는 정권입니다.

그렇다면 좌파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교육·의료·주거·보육·에너지 등의 분야에 기본권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권리로 제공돼야 합니다. 즉,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개인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와 재산세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법인세를 높여야 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인세를 27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낮췄습니다. OECD 평균은 35퍼센트입니다. 깎아 준 법인세를 원상 회복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올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지난 2004년에 세금을 떼고 10조 원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역으로 계산하면, 세전 이익이 16∼17조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2퍼센트 [인하했다]면 3천2백억 원이나 깎아 줬다는 얘기입니다. 3천2백억 원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예산입니다.

물론, 제가 제시하는 대안들은 서울시장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면 정치투쟁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반은 시장 집무실에서 일하고 반은 거리에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회주의라는 표현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미지가 강해 저는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선본 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투쟁할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은 말로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하자고 얘기해 왔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연대라는 이름으로 이미 벌어진 투쟁에 가서 얼굴 내밀고는 사실은 말리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장애인이동권 관련 투쟁 같은 게 그런 경우입니다. 국회에서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쇠사슬 묶고 죽어도 안 나간다고 하니까 국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때 우리 의원들은, 물론 현애자 의원님이 수고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 달래려면, 투쟁을 멈추게 하려면 이러저러하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중재하고 투쟁을 말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저는 우리 당이 민중 투쟁을 주도하는 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보다 좀더 좋은 사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회를 원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싸울 때에만 대중이 조직되고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주체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금실 - 노무현 정부의 분식회계 장부

 

강금실의 선거 전략은 ‘춤을 즐기는 자유로운 개인’ 등의 ‘참신한 이미지’이다. 이 때문에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강금실을 선호한다. <내일신문> 보도를 보면, 민주노동당 지지층 가운데 38.1퍼센트가 강금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적했듯이 강금실은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는 포장지 역할밖에 안 될 것”이다. “시민들이 막상 포장지를 뜯어 보면 안에 반품했던 제품이 들어 있는 게 문제”다.

강금실이 법무장관 때 한 일이 바로 노무현 개혁의 본질을 보여 준다.

그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개혁하는 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나 오히려 개악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변죽만 울리다 결국 그대로 남았다. 심지어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 때는 공안 검찰과 자신이 “다를 게 뭐 있나” 하며 송두율 교수 구속에 손을 들어 줬다.

한총련 학생들의 수배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했고 집시법은 개악됐다.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까지는 안 가야” 한다고 했다.

강금실의 진정한 얼굴은 노동자 투쟁 때 드러났다. 노무현의 ‘강효리’였던 그는 단지 춤만 잘 추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지입차주들은 … 노동자는 아니”라며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했다.

철도파업에는 경찰을 투입해 당시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한테서 “남자 장관 다 합친 것보다 낫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 탄압에 절망해 분신자살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그는 냉소를 보냈다. 그가 포함된 3개 부처 장관 공동성명은 이렇게 말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근로자의 자살을 정부나 사용자의 탓으로 돌리고 … 집단행동을 계획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강금실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이주노동자들 인간사냥에 앞장섰다. 그가 법무장관을 하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추방과 죽음으로 내몰렸다. 십수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자살을 했고, 길거리에서 얼어죽었다.

강금실은 중간계급 자유주의가 개혁을 쟁취하는 데 얼마나 무능한지, 노동계급 투쟁에는 얼마나 반동적인지를 입증했다. 

사회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강금실 판 개혁 사기극에 미련 갖지 말고,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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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반란이 중대한 승리를 거두다 / 프랑스 반란의 진정한 교훈

다함께 7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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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반란이 중대한 승리를 거두다

 

프랑스의 학생과 노동자들이 정부를 굴복시켰다. 10일 오전[한국 시간으로 10일 저녁] 프랑스 대통령 시라크는 "최초고용계약(CPE) 조항을 폐기하고 … 다른 조처들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두 달 동안 지속된 광범하고 단호한 대규모 운동의 결과다.

 

시라크와 드 빌팽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26세 미만 청년들의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CPE 법안을 추진해 왔다. 이것은 '청년 실업 해결'을 빌미 삼아 불안정 고용을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였다.


 

CPE에 맞선 프랑스의 반란은 수천 명의 지방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광범한 불만 덕분에 투쟁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됐다.

고등학생들이 시위와 점거에 가세했고, 노동자들은 두 차례 파업을 벌였다. 하루 파업이 벌어진 지난 3월 28일과 4월 4일에는 3백만 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는 교외 빈민가 청년들을 비난함으로써 운동을 분열시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프랑스 반란의 승리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영감과 교훈을 준다. 또, 자본주의 중심부에서 저항과 운동이 고양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금 유럽의 노동자들은 거듭되는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격 ― 연금 개악과 노동시간 연장 시도 등 ― 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다른 곳 ―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 ― 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맞선 저항이 벌어지고 있고, 프랑스 반란의 승리는 이러한 저항을 더욱 고무할 것이다.

한국에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 비정규직 개악 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한·미FTA 추진 등 ― 에 맞서 싸우는 우리도 저항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

 

프랑스처럼, 다 함께 단호하게 저항한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프랑스 반란의 진정한 교훈

 

프랑스의 청년 반란을 두고 주류 언론들의 ‘제 논에 물대기’ 식 해석이 많다.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은 … 이미 취업한 철밥통들이 신규 채용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문제를 놓고 몇 년째 씨름하고 있는 우리도 프랑스의 때늦은 진통을 눈여겨봐야 한다”(<조선일보> 3월 21일치 사설)는 것이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궤변이다. 먼저, 프랑스의 단기고용계약자(비정규직) 비율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2005년 현재 프랑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단기고용계약자의 비율이 14.2퍼센트인데, 유럽연합 15개국의 평균이 14퍼센트다(출처: 유럽통계청).

 

16∼24세 청년들의 단기고용계약 비율은 무려 53.5퍼센트로 유럽연합 평균인 40.3퍼센트에 비해 훨씬 높다. 이것은 20여 년 전의 25퍼센트 수준에서 갑절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에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았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파견근로와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급증했지만 실업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는 한국과 꼭 마찬가지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선임연구원은 “고용 유연화가 순고용을 창출한다는 경험적 증가가 많지 않다”고 말한다. 일찍이 ‘급진적’ 고용 유연화를 추진한 스페인도 비정규직만 엄청 늘어나고 실업률은 결국 줄지 않았다.

 

한국의 기업주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기업주들이 원하는 것은 “계약 기간이 2년이 되기 바로 직전에 노동자를 해고하고 다른 청년 노동자를 동법[CPE]에 따라 신규고용하는 것”(이상헌)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조건을 공격하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프랑스 반란에서 정말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그것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공격에 맞서는 광범하고 단호한 대중 투쟁이다.
그것만이 “몇 년째 씨름하고 있는” 비정규직 개악 법안을 끝장내고 투쟁을 전진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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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벤사이드 - &quot;지금의 운동은 사회 문제들과 직접 연관돼 있습니다&quot;

다함께 7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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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 저술가이자 프랑스의 주요 급진 좌파 정당인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의 활동가인 다니엘 벤사이드가 오늘날 프랑스의 투쟁에 대해 말한다.[이 인터뷰는 지난 3월 28일 파업 전에 이루어졌다.]

 

 

1968년 5월 운동 참가자의 일원으로서 당시의 운동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운동을 비교할 때 주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사실, 1968년의 학생 운동이 중요하긴 했지만 5월 10일 ‘바리케이드의 밤’ 전에는 소수의 운동이었습니다. 예컨대, ‘3월 22일 운동’[1968년 3월 22일에 파리 낭테르 대학 하루 점거를 조직했던 학생들이 만든 모임]이 3월 말쯤 낭테르 대학 ‘개방의 날’ 행사를 조직했을 때, 참가한 학생들은 고작 5백여 명 정도였습니다.
운동이 정말로 일반화된 것은 소르본 대학 점거 이후,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시작되면서였습니다.

다른 차이점은 동기입니다. 1968년에는 베트남전 반대 시위가 투쟁을 촉발했습니다. 쟁점들은 (적어도 낭테르 대학에서는) 매우 국제적이었습니다(예컨대, 베트남에 대한 연대, 독일과 폴란드 학생들과의 연대 등). 이러한 쟁점들과 더불어 대학 내 남녀 공용 기숙사 같은 다른 문제들도 제기됐습니다.
지금의 운동은 사회적 문제, 즉 노동 관련 규제의 폐지나 고용 유연성의 확대처럼 학생들과 노동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에 직접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둘이 단순히 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사회적 상황, 특히 실업 문제가 사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1968년은 장기호황기였고 실업자 수가 몇 만 명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장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6백만 명이 실업 상태이거나 임시직으로 고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벌어진 공공 부문의 대규모 운동과 연금 문제를 둘러싼 2003년의 대규모 투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일련의 사회적 패배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운동은 세력 균형이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때에 벌어진 것입니다.

 

1968년과 1986년에 학생 운동은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운동과 노동자 운동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했듯이 [둘 사이의] 연결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노동자 운동은 1968년 당시보다 학생들에게 덜 폐쇄적(또는 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때는 노동운동의 주요 부문들을 통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던 공산당과 CGT(노동총동맹)의 노동자주의적 악선동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적대감(또는 경계심)이 조장됐습니다. 지금은 [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관료 기구의 통제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됐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2차 교육과 고등 교육의 전반적 확대 덕분에 학생들을 그저 쁘띠부르주아 계층으로만 묘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굼뜬 행동이나 조심스러운 태도, 또는 3월 18일의 대규모 시위 이후 투쟁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키고 (아마도) 정부가 물러서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총파업 조직을 거부하는 것 등을 볼 때, 노조 관료들이 여전히 [투쟁의] 제동기 노릇을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에 CGT 지도자인 베르나르 티보가 CPE 반대를 위한 총파업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운동 안에서 다양한 노조 연맹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노조들이 CPE 반대를 선언했고, 행동의 날 참가를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3월 7일에는 FO(‘노동자의 힘’이라는 노조연맹)만이 파업 행동을 사전에 공지해 조합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FDT(프랑스민주노동동맹)는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CGT는 3월 18일에 (매우 큰) 자신의 [노조] 기구를 넘어 동원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파업을 제안할 것이 거의 확실한 FSU(교원 노조)를 제외하면, 노조연맹체들은 다소 시간차를 두고 또 한 차례의 동원(3월 28일이나 30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늦게 일정을 잡는 것이고, 운동이 사기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의 연금 개혁 반대 운동을 소진시킨 책략, 즉 일종의 관료적 지연 전술에 악몽을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학생 운동 내에서 정치 조직들의 활동이 매우 저조한 듯합니다. 어떤 까닭입니까?

 

학생 운동에서 정치 조직의 힘은 약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세 가지 세력은 학생 연합체인 UNEF를 주도하고 있는 사회당 경향(사회당 소속 의원인 앙리 엠마누엘과 가깝다), LCR[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경향, 각종 아나키스트 단체입니다. 공산당은 운동을 지지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영향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한편 사회당의 다수는 정부의 신뢰 추락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2007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운동이 너무 강력해지면, 당의 모순이 심화하고,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반신자유주의 급진 좌파(LCR의 올리비에 브장스노는 운동 내의 저명한 정치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젊고 대중적 인기가 있는 인물이다)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CPE 반대 운동이 승리하면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추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운동의 승리가 반신자유주의 좌파의 단결도 도울 수 있을까요?

 

아직 우리가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가오는 주에 해야 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승리한다면 신자유주의 개혁에 맞선 거리의 운동이 오랫만에 거둔 첫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세력 균형을 바꾸는 데, 무엇보다도 사회 운동에 확실한 정치적 표현 수단을 제공하는 데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세력 균형 변화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회당은 희망을 [현 정부보다] 차악으로 여겨지는 정부를 선출하는 것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사회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세골렌 루아얄이 벌써부터 토니 블레어 찬양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반신자유주의 진영 단결에서 핵심 문제는 유럽연합 헌법에 대한 좌파적 반대 캠페인의 문제의식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연정 구성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전 총리인 리오넬 조스팽의 복수 좌파 연정에 참가했던 세력들이 사회당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프로디’ 식 시나리오[이탈리아에서는 좌파 조직들이 로마노 프로디가 이끄는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선거 동맹을 맺었다]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자유주의에 대한 진정한 반자본주의적 대안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프랑스 관련 기사 전체 보기}
다니엘 벤사이드 인터뷰
프랑스의 시위가 새로운 정점에 이르다
무기한 파업이 시급하다
혼란에 빠진 우파
프랑스가 투쟁에 나서다
"우리는 더 광범한 운동의 일부입니다"
1968년의 정신이 되살아나다
승리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파업이 필요하다
프랑스 좌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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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눈질 말고 투쟁 건설에 매진하라

다함께 7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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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눈질 말고 투쟁 건설에 매진하라



비정규직 개악안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기간제 2년 주기 대량해고’의 참극이 시작됐다. 곳곳에서 2년을 넘긴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이런데도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은 “민주노동당이 단상을 점거해 판을 깼다 … 민주노동당이 언제 수정안이나 타협안을 내는 것 봤나. 그렇게 하면 얻을 것도 못 얻는다”고 황당한 말을 했다. 

교섭에 연연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는데도 되려 더 양보 교섭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투쟁을 방기하는 태도야말로 “노동운동의 말살을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4월 초부터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각 연맹이 돌아가면서 하루 4시간씩 순환 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정도면 실질적인 이윤 타격보다 상징적 시위 효과만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말하는 것은 진지해 보이지 않는다. 모든 연맹이 다같이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정말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하려면 몇 년 전부터 꾸준한 투쟁 속에서 조직과 의식을 발전시켜 왔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사회적 교섭 등에 매달리며 시간을 허비해 왔다. 이제 와서 ‘주머니 칼’처럼 투쟁을 꺼내 쓸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순환 파업조차 조직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의지가 실린 계획을 내고 진지하게 조직하는 태도가 아쉽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순환 파업 계획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참여와 정부의 각종 노동 관련 위원회 복귀를 발표했다. 3월 13일에는 ‘노사정 총장급 회의’에 참석했고 3월 14일부터는 노동부와 정례협의도 시작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집회나 파업 같은 ‘맨땅에 헤딩’하는 방식만을 통해서는 요구안이 사회적 쟁점화가 안 된다”(<매일노동뉴스> 3월 7일치)며 사회적 교섭에 대한 미련을 드러냈다. 이런 ‘두 길 보기’는 지도부의 투쟁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탄압과 개악의 진정성을 충분히 드러내 왔다.

하이닉스매그나칩, 현대하이스코, 군산KM&I, 기륭전자 등 비정규직 4사의 처절한 장기투쟁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코오롱 해고자 3명은 15만 볼트 고압 송전탑에서 목숨을 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세종병원에서는 반노동자 테러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학습지 대교 농성장과 화물연대 지회 파업 현장에는 용역깡패와 경찰력이 투입돼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노무현의 야만적인 노동자 탄압이 계속되고 비정규직 개악안의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지금, 필요한 것은 곁눈질 말고 투쟁 건설과 조직의 한길로 매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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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다함께' 특별호에서 철도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퍼왔습니다. 정부가 철도 부채 해결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고, 적자 노선과 역을 없애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것에 비춰볼때 '철도 공공성 강화' 요구를 걸고 벌이는 이번 파업은 평범한 사람들, 산간 벽지나 장애인등 소외된 사람들을 철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정부정책에 반대하여 보다 안전하고 접근성 있는 '모두의 철도' 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

 

철도 노동자들이 상업화를 통해 재앙으로 가는 열차를 세우고 파업에 들어갔다.
철도 파업이 강력한 효과를내자 노무현 정부와 보수언론의 철도 파업에 대한 공겨과 마녀 사냥이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는.......

철도 상업화가 낳을 끔찍한 미래
사기업화를 목표로 한 철도 상업화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재앙일 뿐이다. 철도 공사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사기업화 효과를 내는
 
누가 교통지옥을 만들고 있는가?
보수언론들은 “출근대란”, “교통지옥”을 들먹이며 철도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고급 자가용을 타고 다니며 출근시간대 미어터지는 지하철을 타본 적도 없는 자들이 새삼 서민의 불편을 걱정하는 척한다.
저들은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불편과 불만을 자극해서 철도 노동자들을 비난하게 만들고, 서로를 이간질시키려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관건이다
철도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고무적이게도 규약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노동자 연대가 관건이다

2월 27일 저녁,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환노위에서 경위를 동원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개악안은 기간제와 파견제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은 '비정규직 확대`양산 법안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개악안의 환노위 통과에 맞서 2월 28일

 

반전 반자본주의 노동자운동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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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안전을 위한 투쟁 - 철도 상업화 중단하라! / 거꾸로 가는 지하철 안전

다함께 74 호
http://www.alltogether.or.kr/

 

돈보다 안전을 위한 투쟁 - 철도 상업화 중단하라!

 

3월 1일 새벽 파업 돌입을 앞둔 철도노동자들이 잇달아 대규모 집회를 열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역대 철도노조 찬반투표 중 가장 높은 파업찬성률에서 드러나듯 노동자들의 투지는 매우 높다. 철도노조는 2월 18일 대학로에서 지하철·택시·화물연대 노동자들과 함께 1만여 명 규모의 “운수노동자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운송료 현실화’ 등을 내걸고 투쟁중인 화물연대의 김종인 위원장은 “더 이상의 각개격파는 없다. 함께 투쟁하여 승리하자”고 말했다.

서울지하철노조 김종식 위원장은 67퍼센트 이상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음을 알리며, “운수노동자 총력투쟁과 맞춰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직권중재로 우리 투쟁을 막으려 한다”며 “불법으로 낙인찍혀 구속되고 해고되더라도 요구가 정당하기에 운수노동자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대구지하철 참사 3주기이기도 한 이 날 노동자들은 결의대회에 앞서 ‘철도·지하철 노동자 추모식 및 안전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서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은 “구조조정을 막지 못한다면 이런 참사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실제로 정부의 이윤을 앞세운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줄고, 안전이 무시되고 있어 대형 참사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대구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1인승무제가 지속되고 있고, 사고가 났던 대구지하철 중앙로 역 근무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사유화가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철도공사 출범으로 바뀌긴 했지만, 실제로는 사유화 계획이 야금야금 추진되고 있다.  
노무현이 “임기 안에 철도 부채를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것도 철도 상업화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 철도공사의 적자는 정부가 떠넘긴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고속철도 건설 부채 때문이다. 적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해 오건호 철도노조 정책전문위원은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철도 요금으로 메우는 구조”라며 철도이용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부를 비난했다.

철도 상업화는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한편,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미 장애인·유아·학생 등에 적용되던 요금 할인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또한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적자선을 폐지하고, 무인역과 외주를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철도 상업화 중단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철도 상업화 정책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중하고, 비정규직을 늘려 철도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처우를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다.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2만여 명에 달한다. 게다가 철도공사는 앞으로도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해 5천7백 명의 인원을 줄이고, 5천4백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외주로 돌릴 계획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또 다른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구조조정 분쇄와 고용안정 쟁취”,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노조활동 보장”을 내걸었다.

그래서 이번 투쟁에 새마을호 여승무원은 물론 KTX 여승무원 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적극 참가하고 있다.

강력한 파업만이 정부의 정신 나간 정책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 

‘공사측에 시일을 주기 위해’ 작년 말 한차례 파업을 연기한 바 있는 지도부는 이번만은 반드시 단호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또한 승리를 위해서는 힘을 효과적으로 결집해야 한다. 지도부가 KTX와 전동차 노동자들을 시차를 두고 파업에 결합시키는 ‘단계파업 전술’을 택할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 ‘단계파업 전술’은 각개격파를 이롭게 할 뿐이다.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 응집력있게 파업 대오를 유지하며 탄압에 대처해야지, 파업의 대오를 분산시키는 ‘산개’ 전술 또한 채택해서는 안 된다. ‘산개’ 전술 또한 각개격파를 이롭게 할 뿐이다.

‘운수노동자 공동투쟁’ 또한, 가장 앞장서 투쟁하는 부문이 나머지 부문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해야지, 가장 뒤처진 부문에 나머지 부문이 끌어 내려지는 효과를 내서는 안 된다.

조합원들의 투쟁 열망을 효과적으로 조직해 단호하게 정부에 맞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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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지하철 안전

 

서울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철공사)가 올해 1월 31일부터 전기세와 인건비 절감을 내세워 5∼8호선의 열차운행을 대폭 축소했다. 평일 운행되던 5∼8호선 열차는 1백48회 감소했고 토요일과 휴일은 무려 3백12회, 2백44회씩 감소했다. 6·8호선은 8분을, 5호선 상일동-마천 구간은 무려 12분을 기다려야 열차를 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철공사는 에너지 절감 차원이라며 역사 내 형광등의 절반을 꺼버렸다.

이런 변경 사항을 공지조차 하지 않던 도철공사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홍보를 해버리면 무심코 이용하던 시민들조차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뻔뻔스런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도철공사의 운행 축소로 운행간격이 1분 늘면 승객이 역당 20퍼센트씩 늘어나 출입문 사고나 승강장 실족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더군다나 도철은 1인 승무제로 기관사 혼자서 출입문 취급과 열차운행을 함께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사고위험에 대처하기가 더욱 어렵다. 

운행 축소로 인한 사고 증가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도철공사는 운행 축소를 핑계삼아 1월 23일 노사가 합의한 승무 분야 77명 인원확충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 인원마저 감축하려 한다. 대구지하철 참사(2003년 2월 18일)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이윤을 위한 지배자들의 “안전불감증”은 달라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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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정규직 양산법의 날치기 통과를 투쟁으로 심판하자

* 2 월 27 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비정규직 개악안에 대한 '다함께' ( http://alltogether.or.kr/ ) 의 성명을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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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정규직 양산법의 날치기 통과를 투쟁으로 심판하자

 

노무현 정부와 지배자들이 또다시 더러운 범죄를 저질렀다.


2월 27일 저녁,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범죄자들은 국회 환노위에서 경위를 동원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가증스런 이름과 달리, 이 개악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재벌과 기업주들을 '보호'하는 법일 뿐이다.

 

개악안은 기간제와 파견제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은 '비정규직 확대·양산 법안'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조장 조치'들로 가득 차 있다.
노무현 정부는 무려 1년 3개월 동안이나 비정규직 개악안 강행 처리 시도를 거듭하며 노동자들을 우롱해 오다가 마침내 이 더러운 범죄 행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것으로 노무현 정부는 8백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전체 노동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 정권임이 다시 확인됐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 5년은 정말이지 너무 길다. 노무현은 당장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 반역사적·반민중적인 범죄 행위를 주도한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 한나라당의 짐승만도 못한 자들 앞에는 이제 노동자·민중의 저주와 투쟁만이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등 노동자·민중 운동은 이 개악안을 결단코 반대해 왔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폭력으로 가로막고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하여 날치기 통과시킨 이 개악안은 완전 무효이며 정당성이 없다.

 

이제 노동자·민중 운동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노동자 대중이 참여하는 즉각적인 파업과 투쟁이 필요하다.
조준호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은 "만일 비정규법안이 날치기 통과된다면 위력적인 총파업을 통해 이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기업주들은 개악안을 이용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바로 자신의 문제인 개악안 저지를 위해 앞장서 싸워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하는 대중적 파업과 행동으로 비정규직 개악안을 처리한 범죄자들에게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자.

 

2006년 2월 28일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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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당직 선거, 박노자의 바램 / 김인식 선본 정책 한 눈에 보기

'당신들의 대한민국',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등의 책으로 잘 알려져있는 귀화 사학자 박노자 교수님이 민주노동당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정책위의장으로 김인식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박노자 교수님은 김인식 후보같은 사람이 당선되어야 당의 전투적인 성격, 노동계급적 성격이 강화되고 결국 노동계급의 가장 억압받는 부분들,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의 연대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분이 당직을 가져야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당이 취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노자 교수님은 이전에도 민주노동당의 여러 정책이나 입장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의견을 밝혀온바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6 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 ( 병역 면탈을 위해 국적 포기한 이들의 동포로서의 권리를 제한시키는 법 ) 에 민주노동당이 동조하는 입장을 취한것에 대해서 (재외동포법은) 실제적으로 지배계급 핵심부위에는 타격을 주지 않고 중간층 상부 정도의 계층에게만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병역문제에 대해 진정한 형평성을 기한다고 볼 수 없고,  군 당국이 반(反)인권적 관습들을 일소하고 사병들에게 인간다운 생활과 근무 여건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징병 대상자들에게 '예외 없이 병역 이행하라' 는 소리를 할 명분이 없다면서 비판을 가한바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서 김인식 후보와 같은 사람들이 당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박노자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며.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길에 민주노동당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김인식 후보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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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정책위의장 후보 - “당은 좀더 ‘왼쪽’ 으로 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을 선출하는 당직 선거를 진행중입니다. 이번에 정책위의장 후보로 출마한 김인식 후보가 레이버투대이 와 인터뷰한 기사 전문을 퍼왔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클릭 )

 

노무현 정권과의 공조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과의 공조를 강화할것을 주장하고 인간이 진실로 인간답게 노동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의회내 활동이 아니라 대중투쟁을 강화할것을 주장하는 김인식 후보를 지지합니다. 민주노동당이 보다 더 성장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세력으로 남기 위해서는 김인식 후보가 말하는 '좌파적 대안' 이 필요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나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김인식 후보를 추천, 지지합니다.

 

김인식 후보 블로그에 가시면 보다 자세한 정책내용들을 보실수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mynameis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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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정책위의장 후보

“당은 좀더 ‘왼쪽’ 으로 가야 한다”
 
김인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후보는 본인이 인정하듯 민주노동당의 ‘대주주’가 아니다. 그는 당내 의견그룹인 '다함께'에서 활동해 왔고, '다함께'는 세 차원에서 본다면 ‘표’가 많은 그룹은 아니다. 김 후보는 “당의 위기를 극복할 좌파적 대안을 건설하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출마했다. 그는 구체적 정책보다는 당이 나아갈 방향을 말하는 데 더 집중을 했다. 이른바 ‘아젠다 중심의 선거’를 벌이고 있는 김 후보의 말에서 경청할 대목이 어딘지는 오는 당직선거 투표일에 당권자들이 결정할 것이다.

"배신에 침묵…이것을 밝힐 의무가 있다"

<사진=정기훈 객원사진기자> ⓒ 매일노동뉴스

- 우선 출마한 이유부터 말해 달라.
"민주노동당은 위기에 처해 있다. 1월 당직선거 최대 화두도 위기극복 방안이다. 물론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하지만 분명히 드러날 부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을 내가 말하고 싶다. 그것이 내가 출마한 이유다. 노무현 정부의 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안을 분명히 내놓지 못한 것이 민주노동당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당이 노무현 정부의 위기를 얼마나 활용했나. 그 점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또한 종종 열린우리당과 동맹을 하면서, 노무현의 위기와 함께 당도 위기를 맞았다. 정치적 독립성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주노총과 당이 왜 동반위기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 다들 말을 정확히 하지 않는다. 노조 내 일부 간부들의 비리가 커다란 타격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도덕성을 문제 삼는 수준이다. 노조 비리는 구조적인 문제다. 상근자층이 사용자와 협상과정에만 주력하면서 나오는 문제다. 노조 집행부가 현장과 점점 멀어지면서 비리가 나왔다.

당은 민주노총의 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비정규직이 중요하다고 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을 멀리하고, 때론 배신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당이 침묵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현장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상처를 주고 있다. 당이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배신에 대해 말하지 않으니까 당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된다.

울산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대결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을 흔쾌히 지지하지 않았다. 계속 침묵한다면 민주노총의 위기를 당이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 당내 어디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것을 밝힐 의무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한다."

- 왜 정책위의장으로 출마한 것인가. 공약 내용을 보면 꼭 정책위의장이 아니어도 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김인식 정책위의장 후보는
김인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후보는 1968년생으로, 1991년 서울 동부지역에서 노동야학 활동을 벌였다. 1999년 사회주의자방어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으며, 2000년 당 서울시 학생위원회 교육선전국장을 역임했다. 2002년에는 당 전국학생위원회(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권영길 선대본 학생조직국장을 역임했다.


2003년에는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집행위원, 아래로부터세계화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4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으며, 현재 당 서울 중구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내 의견그룹인 ‘다함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주로 내치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는 정책위의장 선거라고 생각했다. 지난 당직선거에서도 정책위의장 경선은 정책위 운영방안이 핵심쟁점이 아니었다. 정책위 운영방안은 하다못해 다른 후보들의 좋은 의견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당이 그리는 대안사회의 상에 대한 문제다. 당의 위기 극복방안이 당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은 정책위의장 선거다. 정책위의장 선거는 정치적 논쟁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다.”

- 지난 당직선거의 경우를 보면 범좌파, 자민통 등 양대 정파가 지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당선된 사례가 없었다. 당 의견그룹 ‘다함께’에서 활동하고 있고, 좌파라고 밝히고 있지만, 범좌파 후보는 분명 아니다.
“물론 당의 ‘대주주’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나 한편에선 당내에 저와 같은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 선거에 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선되길 원하고, 많은 표를 얻기를 원한다. 얼마 못 얻을 것이라고, 낙선할 것이라고 말하며 출마하는 경우는 없다. 나는 당이 좀더 왼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투적인 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출마하는 이유와 내가 출마하는 이유가 같다. 많은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적다고 해도,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출마를 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당의 강령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도 출마를 한다. 이번 당직선거에서 내가 가진 사상과 정치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운동과 연결되도록 해야"

<사진=정기훈 객원사진기자> ⓒ 매일노동뉴스

정책위의장 후보로 나선 만큼, 정책위 이야기로 이야기를 넘겼다. 김인식 후보는 “현 정책위 구조와 사업에 대해서 대체로 파악하고 있지만, (안에서 일하던 사람은 아닌 만큼) 자세한 것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사실 정책위 내부자가 아니면 정책위 내부를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점이 현 정책위가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뒤이어진 김인식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알고 모르고가 그리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 정책위가 좋은 평가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위와 정책위 소속된 분들과 의원 보좌관들이 좋은 생산물을 내고 있다. 실제로 당에 많이 도움이 된다. 결정적으로 비어 있다는 부분이 많지도 많다. 당의 자산이고 강점이다. 현 정책위의 활동은, 정책연구원은 정책을 잘 가공해 의원지원단을 통해서 의원단에게 전달하는 입법 기능에 맞춰져 있다.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투쟁과 연동되는 것이 부족하다. 가령,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은 좋은 법안이었다. 내가 볼 때는 그 정도가 실현되면 현실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많은 당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는 것은 부족하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에게 다른 당의 법안과 다른 점이 전달되지 않았다. 정책위의 방향이 다르게 잡혀 있다 보니 운동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면이 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 정책위가 포괄하는 분야가 대중투쟁의 관심보다 넓다. 정책이 투쟁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투쟁은 이미 답이 뭔지 명확하다.
“정책이라는 말은, 전략과 전술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물론, 분야별 전문성을 정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나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본다. 황우석 논란 같은 경우가, 운동으로 바로 반영되진 않지만 그런 정책위의 활동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사안도 운동과 분리된 것도 아니다. 반자본주의, 반세계화 운동은 대단히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과학도 그 안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우리 운동의 협소하다는 것은 맞다. 운동이 정치와 연결되지 않고, 협소한 부문의 시각에 머문 것이 문제다. 운동이 거대하게 포괄돼서 ‘세상이 바꾸는 운동’으로 모아진다면, 당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당의 활동가들이 그것에 잘 무장돼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책이 운동과도 연결돼 있어야 한다. 정책은 단지 입법발의 용도가 아닌, 현재 우리의 운동 수준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괄하도록 커져야 한다.”

당초 인터뷰는 그간 정책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인 대안을 물을 예정이었지만, 김인식 후보의 말은 구체적 대안이 아닌 방향에 맞춰져 있었다.

- 정조위원장을 의원이 맡는 방안을 권영길 임시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제기했다.
“의원들이 좀더 잘 할 수 있다면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정조위원장은 진보적 정책을 가진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의원이 될 수도 있다. 분야에서 누가 더 강령에 부합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보면 될 문제다.”

- 정책기획실과 의정지원단, 4개 정조위로 구성된 정책위의 기본구조를 바꿀 생각도 있는가.
“의정지원단의 위상 문제는 지난해 국회 등원 전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구조의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구조의 불합리가 업무의 지장을 준 지점은 정확히 평가를 해야 한다. 아직 정확히 논의되고 평가된 바가 없다. 지론이기도 한데, 조직 구조는 유연하면 유연할수록 좋다. 구조 개편은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아니다. 타 후보의 것도 수용하면서, 열어두고 논의할 문제다.”

- 원내진출 이후 정책위 구성의 첫 문제의식은 적극적인 의정지원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제시한 공약을 보면 대중투쟁을 좀더 강조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된 조직개편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제 생각과 (기존 조직이) 대치된다고 보진 않는다. 의회 활동의 일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활동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다. 입법 전문가로서 당 의원의 기능과 더불어 투쟁의 스피커가 돼야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미 의원들도 하고 있는 말이다.

정책위가 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다. 이것은 의원단에게도 제공돼야 한다. 입법에 필요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투쟁을 선동하고, 건설하는 것에도 의원단의 역할이다. 스피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입법안 작성 자체가 투쟁 슬로건일 수 있다. 법안 자체가 계급·계층 조율의 산물이며, 당론이다. 입법발의 자체가 ‘얌전한 활동’은 아니다. 대중투쟁과 입법 과제 수립은 사실 같은 활동일 수도 있다.
“정책연구원 안들 중에는 풍성한 것이 많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중의 삶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엇을 필요한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법 같은 경우도 100조원이 걸린 싸움이다. 그 100조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재료를 말할 수 있다. 문제는 현실에서 강제하는 문제다. 당이 강제할 수 있다고 대중이 판단할 때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정책이 운동과 분리되선 살아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논리와 설득을 가지고 선전 선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타당의 국회의원을 넘어서 대중에게 전달이 돼야 한다. 이 문제도, 정책위가 같이 담당해야 한다. 정책위의장은 연구원의 수장을 넘어, 최고지도부의 일원이다. 아이디어만 말해선 한 가지가 결여된 것이다. 지난 활동을 봤을 때, 그 점이 아쉽다. 정책 실현을 위해선 어떤 힘과 연결해야 할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

"보수정당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안돼
…그 과정에서 당 지지자들이 떠날 수 있어"


<사진=정기훈 객원사진기자> ⓒ 매일노동뉴스

이 즈음에서 지난 정책위 활동 혹은 당내 논란에 대한 복기를 시작했다. 주장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실 ‘당선 이후’에야 검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기’는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 2004년 11월 조세개혁 1단계 법안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보는가.
"과장된 측면은 있었다. 간이과세 문제 등은 논의 해 볼 문제였다. 당시 (분란 가운데 있었던) 이용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1단계 법안에 반대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볼 때는 당시 불거진 사안이 당을 위기로 빠뜨릴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부유세 1단계 법도 그렇고, 황우석 논란도 그렇고, 당의 정체성을 흔들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면서 과하게 비쳐진 측면이 있다. 그 사건이 ‘최저위원’ 소리 들을 문제는 아니었다는 의견이었다.

지난 부유세 1단계 법의 경우, 조세 투명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이것이 부유세와 어떻게 연결될지를 논의하진 않았다. 목표와 연결점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부유세 도입을 위한 3단계 중 1단계 법안을 내놓은 것인데, 충분히 선전되고, 대중적 동의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것이 완결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오히려 부유세는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자꾸 희미해지면서, 부유세는 슬로건으로만 비춰지고 있다. 포플리즘적 용어로만 남아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최근 경기도 지방의원들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찬성한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기본적으로 민주노동당은 감세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잘못된 결정임은 분명하다. 그분들이 어떤 의회전술을 고려했냐를 떠나서, 교육을 받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잘못된 결정이다.”

김 후보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 의원들의 의회 활동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는 이번 정책위의장 선거의 최대 쟁점이어야 한다. 원내진출 자체가 사상 초유의 실험이기도 하다. 당이 그동안 핵심적으로 내걸었던 것은, 무상의료, 부유세,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이다. 민주노동당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당이라는 것이 지난 선거를 거치면서 당의 정체성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법안으로 강제될 수 없다. 9명이 의회 안의 협상으로 실현할 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대한 소수’라는 말이 나왔다. 대중과 의회를 누구도 다 부정하진 않지만, 강조점이 다르다. 내가 강조점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른 당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이다. 최근 비정규직 수정안도 그 일환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을 떠받칠 세력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이 간과되고 있다.”

- 하지만 비정규직 법안 관련 문제도 역사가 있다. 최초 ‘작전’은 원칙을 가지고 분명한 색깔을 보이려고 했지만, 여러 차례 법안 처리가 유보되면서 힘이 빠졌다. 그러면서 수정안까지 간 것 아닌가.
“당의 권리보장 입법안을 추동할 국회 밖 힘은 적었다. 2004년 11월에 15만명, 2005년 4월 12만명, 올해 6만명으로 민주노총 파업 동력이 줄었다. 왜 이렇게 되겠는가. 이런 사항은 계속 나올 것이다. 언제나 대중이 거대한 힘으로 투쟁하지 않는다. 이럴 때 의원단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 것인가. 권투로 비유한다면 힘이 달릴 때는 홀딩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건을 던지는 것은 맞지 않다.

단병호 의원은 (기간제 사유제한의 폭을 넓히면서) 타당과 논의해 볼 수준으로 우리 안을 만드는 것을 선택했다. 그것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말할 근거는 되겠지만 민중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날치기라도 되게라도, 놔두는 것도 방법이었다. 현장에서 법이 관철되지 않게 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야 했다. 당이 나서서 협상을 해서 통과가 된다면 현장에서 부정할 수 없다. 그것도 문제 아닌가.”

"의원단, 국회 안에 머무르는 의원 아니다"

- 이미 동원전술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생각도 든다. 담론 정치의 핵심인 언론을 활용하기에는 9석의 원내 정당은 너무 작다.
“비정규직 수정안은 잘못됐다. 동원의 정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한나라당도 (사립학교법 문제를 두고) 동원의 정치를 하고 있다.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자신들을 확실히 지지해줄 집단을 확실히 대변하고 있다. 대단히 단호하게 국회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학재단의 지지를 얻고 있다. 내년 2월, 3월에 신입생 배정 안 받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두고 봐야 한다. 시간을 벌고, 힘을 발휘할 때 올라타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도 여전히 동원의 정치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모 의원이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표결로는 못 이긴다’고 하더라. 거대 야당도 그렇게 말하더라.

우리 민주노동당은 더해야 한다. 그들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기 위해선 거대한 동원이 필요하겠지만, 더 어렵겠지만 해야 한다. 동원의 정치는 끝난다고 하면 민주노동당은 영원히 주변의 정당으로 남게 된다. 국회 밖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주목받을 수 없다. 어렵지만 대중이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을 써야 한다.”

- 사실 '거대한 소수' 전략을 세웠지만 잘 안됐다. 민주노동당 안을 관철시킬 수 잇는 가장 중요한 힘은 대중투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맞지만 대중투쟁과 정치의 연계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다 죽어가던 노무현 정부가 살아난 계기는 탄핵 반대 운동이다. 그것이 기성정치를 좌지우지 했고, 그해에는 한나라당이 거의 바닥을 기었다. 대중운동의 영향력을 여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대중투쟁이 있지 않다. 우리 당과 의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목적을 이루는 수단은 대중투쟁이라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 기존 정치의 모순을 폭로해 나가야 한다. 물론 그 일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결정적인 순간을 놓친 순간이 있다.”

- 당 의원단의 활동은 상임위 중심으로 되고 있다. 올해는 상임위를 재구성하는 시기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가.
“2004년 상임위 결정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당시 내 생각은 환노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타당이 안 넣어주지 않겠는가.
“확실하게 한곳에 투입해서 당의 초기자본을 만드는 일을 했어야 한다. 고르게 간 것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잘 모르겠다. 초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 한 가지 면으로 보면, 상임위 중심의 기성 정치의 룰을 다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의 기존 룰을 거부하는 것도 필요했다. 국회 안에 머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했어야 했다. 여전히 이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다. 일관성이 부족했다.”

- 민주노동당이 보는 대중의 폭이 운동권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있다. 투쟁하는 민중의 지원에 당을 맞추는 것은 시야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일단 운동권 정당이라는 비판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이 없었다면 당이 만들어질 수도 없었고, 여전히 당은 투쟁하는 대중 속에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당이라고 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지지를 다 받고 있지 못하다. 다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또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울산의 위기도 현장 조합원들이 당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왔다. 가장 선진적인 사람들도, 당에 대해 수동적이었다. 그들이 그런데, 누가 현대차 3만의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겠는가.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의지를 해야 한다. 운동이나 당의 성장이 눈덩이를 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지만 단단한 초기의 덩어리가 없으면 눈이 뭉쳐지지 않는다. 눈덩이가 커지지 않는다. 우리는 단단한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지역조직을 유지하는 것도 그 이유 아닌가. 확고한 당원과 활동가들이 몇배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역조직을 유지하는 것이다.”

"당은 더욱 좌파적으로 가야 한다"


<사진=정기훈 객원사진기자> ⓒ 매일노동뉴스

- 이미 민주노동당 비대위는 노동운동에 대해 정풍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김인식 후보는 ‘투쟁을 배신하고 회피하는 노조 지도자들을 비판해야 한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권영길 대표는, 양대 노총의 도덕성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벌어지는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지적한 것은 아니다. 원인에 대해선 분명한 지적이 필요하다. 80년대와 다르게, 9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노조 지도자들이 사용자와 협상에 치중했다. 현장과 멀어지고, 사용자와 닮아가기도 했다. 구조적 문제를 일부 개인이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말과 실천이 초지일관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강조해 왔다. 2005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인상적으로 벌어졌다. 반면, 정규직 노조의 배신도 잇따른 해였다.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현대차와 기아차 정규직 집행부의 배신을 들 수 있다. 현대차의 경우 이상욱 집행부가 비정규직 집행부 외면하다가, 추석을 앞두고 협상을 했다. 비정규직을 내쳐버리는 결과였다.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하지만 당은 침묵했다. 대우차의 경우도 교묘히 비켜갔지만, 당은 침묵했다. 배신하는 노조 지도부에게 침묵하니까, 당의 입장이 뭔지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 당이 계속 정규직 노조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비춰진다.

당이 침묵하면 불신의 대상이 된다. 울산이 당 운동과 노조 운동이 가장 멀리 갔고, 가장 발전된 곳이다. 가장 멀리간 곳에서 당의 위기가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말하려 하지 않는다. 당의 주된 기반이다 보니까, 충돌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위기에 빠뜨리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 열린우리당과 ‘공조 반대’에 대해 공약을 내놓았다.
"그전에 말하고 싶은 것은, 종종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개혁공조 언제나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전략기조로 가진 사람은 있다. 개혁공조? 개혁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적 개혁공조라면 안되는 일이겠지만, 개혁 입법과 관련된 상항은 때론 공조할 수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다계급적 정당이고, 의원의 1/3이 운동권 출신이다. 이런저런 개혁공조 할 수 있는 제한된 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의 목소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공조 자체도 노동계급 규율에 종속돼 있어야 한다. 2004년 9월의 개혁공조가 있던 날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개악저지를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을 선포한 날이다.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당원과 독자들께 호소할 말이 있다면.
“제가 다른 후보보다 인지도 떨어질 수 있고, 목소리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이 기성 정당에게 받는 안타까운 처지와 비교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기를 극복할 대안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노동당에는 젊은 사람의 열정과 패기도 필요하다. 문제는 당이 나가갈 바에 대한 비전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의 문제다. 당은 더욱 좌파적으로 가야 한다. 이것은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다. 기성정당과 차별성을 얼마나 그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대중투쟁을 공허하게 느끼고, 의회 정치에 맞는 세련됨을 추구하고 있는데, 역대 어느 정권도 의회에만 기대서 집권한 정권이 없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그랬다. 하물며 피억압 대중에 기반해 집권하려 하는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 거리의 정치는 지난 정치가 아니라 여전히 필요한 정치다. 당이 피억압 대중의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기존 정당이 용인할 수준의 행보로는 집권당으로 발돋움할 수 없다. 결국 당은 대중투쟁의 기반으로 집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출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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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매번 소신이 바뀌는 유시민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을 두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잡음이 많다. 주로 그의 돌출적 언행때문에 유시민 의원을 좋아하지 않는 동료의원들이 많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1 월 4 일자 논평으로 유시민 의원의 장관 내정에 대해 "차기 정권까지를 바라보는 노무현식 정계개편의 신호탄" 이라고 올바르게 지적했다. "대통령을 조롱하는데 이것이 정신적인 국민 스포츠가 돼 있다."  는 등의 발언을 일삼으며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수비수 임을 자임해 왔던것이 유시민 의원임을 감안한다면 "장관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를 통해 또 다른 대선주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적절하고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치적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두려는 의도라는 지적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또한 "시장주의자인 유시민 의원이 국민 복지증진과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 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입각은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모두 부적격" 이 될 수 밖에 없다. ( 논평 원문 클릭 )



노무현이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한것은 복지 정책에 대한 현정권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다. 유시민 의원은 복지정책에 대해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조금의 마인드도 갖추고 있지 않다. 아래 퍼온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 http://www.kfhr.org/ ) 의 성명서는 이와 같은 부분을 적절하게 지적해 주고 있다.



물론 전임 장관이었던 김근태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기는 마찬가지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 노무현더러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 고 제의하는 등 몇몇가지 '튀는' 행동을 통해 '그나마 개혁적'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이나, 그 역시 자기자신을 완전한 시장주의자로 규정하고 "미국 주도의 세계화 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 다며 철도는 민영화 되어야 하고 이에 저항하는 철도노조는 구조조정의 걸림돌 이라고 매도한바 있다. 이라크 파병 문제에서는 한때 반전 집회에 참석하기 까지 했으나 정작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는 파병 계획은 당의 원내 대표로서 앞장서서 통과시키는 이중성을 보여줬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그 동안 노무현 정권의 정책기조와 더 없이 잘 맞아 떨어져왔으며 이제 그 자리는 보다 우직하게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실장 노릇을 해온 유시민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유시민같이 '힘 있는 사람'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고통받는 민중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며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보다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정책기조임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다면 이와 같이 헷갈리는 태도는 취하지 않을것이다.



유시민에게 진정으로 어울리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보건사업부' 장관 외에는 없을것이다. 복지정책을 수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입각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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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소신이 바뀌는 유시민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을 강조한 유시민씨는 보건복지에 부적격한 인물----------

유시민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 내정되었으나 여당내의 반대 때문에 임명이 유보되고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유시민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에게 반대파가 많아서나 그가 독단적이라는 평을 받는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다. 유시민의원의 지금까지의 정치행보는 복지부장관을 맡을 만큼 개혁적이지 못했으며 일관된 정치적 견해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첫째 유시민의원은 사회정책의 주요부문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를 이끌 만큼의 개혁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유의원은 "취업에 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며 정부가 실업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정보의 제공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빈곤문제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빈곤층 유권자 탓으로 돌리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여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유의원의 이러한 정치적 행보를 볼 때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개입과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는 사회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다.


  영리병원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정책이 근거도 없고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재경부의 경제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개혁적인 입장은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취하는 것이며 따라서 의료산업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취하는 것이라 본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온 유시민의원의 입장은 영리병원허용 등의 사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며 보건의료를 이해함에 있어 사회양극화와 건강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보다 보건의료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에 우선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정책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정책의 원칙에 근거한 보건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인사일 것이다. 의료와 보육, 고용 등의 핵심정책에서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을 공언한 유의원이 이러한 인사는 결코 아니다.

  둘째 유의원의 임명 근거로 그의 2년 간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경험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의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복지위의 수많은 현안 중에 그가 책임지고 발의하거나 처리한 사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다. 그가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의원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건복지위원 유시민'은 적극적이지도 전문적이지도 못했다.

  셋째 우리는 정치인으로서의 유시민의원이 과연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칠 인사인지를 묻고싶다. 우리가 판단하는 유시민의원은 시기에 따라 소신을 매우 자주 바꾸는 의원이다. 파병반대입장을 파병찬성으로 바꾸거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폐지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아온 유시민의원의 모습이다. 최근 황우석 사태에서 유시민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쫓아서 PD 수첩의 진실규명노력에 대해 "참여정부 들어서 언론의 자유가 만발했다. 너무 만발해서 냄새가 날 정도"라며 "부당한 방식으로 과학자를 조지니까 방송국이 흔들흔들한다"고 발언했다. 소신을 매우 자주 바꾸는 유시민의원은 이제 진실이 드러난 황우석 사태에 대해 또 무슨 말을 할까?  

 

유시민의원이 만일 장관이 된다면 처음에 다루어야 할 문제는 전임장관이 면죄부를 주었던 황우석연구의 난자제공의혹문제이며 황우석 마피아로 일컬어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해체와 관련된 사안이다. 하지만 유시민의원의 발언을 염두에 볼 때 "짜증스럽다" 던 노무현 대통령과 더불어 문제를 봉합시키고 덮는데 그 힘을 쏟을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의료의 공공적 성격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길 바란다. 유시민의원은 의료산업화 정책 방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동일한 정책적 입장을 취해 온 인물이다. 전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이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적극적 동조자가 되지 못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무현대통령의 이번 인선의 핵심은 자신의 시장주의적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 부칠 인물의 영입이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시장주의에 입각하여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 심화된 사회양극화 해소와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시민의원은 매우 부적격한 인물이며, 우리는 최소한 개혁적이고 전문적이며 졍책의 일관성을 갖춘 인사가 복지부장관이 되기를 바란다. 유시민의원은 그 어느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끝)

2006.1.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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