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본문

프레시안에 실린 홍콩 WTO 원정 투쟁단의 기사를 퍼왔습니다. 다양하고 열정적인 투쟁으로 홍콩 현지 사람들에게는 물론 세계적인 포커스를 받았던 원정투쟁단이기에 더욱 자랑스럽고 연행된 분들의 안부가 걱정스럽네요. 다들 무사히 돌아오셔야 할텐데요... 

 

WTO 에 반대하는 세계 각국의 시위대들 가운데서도 한국 원정투쟁단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지지를 끌어낼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투쟁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운동의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되었으면 좋겠네요. ^^; 

 

아울러, 지난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해 돌아가신 전용철 열사의 시신을 언땅에 묻기도 전에 역시 그날 경찰의 난동때문에 전신마비로 한달 가까이 고생하시던 김제농민회의 홍덕표 씨도 결국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민중의 삶을 짓밟고 죽음으로 내모는것도 모자라 이제 때려죽이기 까지 하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의 실체입니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홍콩 시민들은 불공ㅗ?세계무역기구(WTO)에 맞서서 싸우는 시위자들을 지지합니다. 세계에서 온 여러분들, 홍콩에 와줘서 감사합니다. 당신들로 인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홍콩 시민들이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이어진 격렬한 시위에도 한국의 농민 등 반세계화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았다.
  
  시위를 보며 자신들의 삶 '성찰'하는 홍콩 시민들
  
  일부 홍콩 시민들은 시위대의 '불법 행위'를 비난하기는커녕 시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같이 최루탄 가스를 마셔가며 대신 나서서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다.
  
  한국 시위대의 삼보일배가 홍콩 시민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지만, 그들이 시위대를 단순히 '진기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집단으로만 여겼던 건 아니었다.
  
  WTO에 항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시위자들의 절박한 외침은 '99% 도시인으로 이루어진' 홍콩의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된 듯했다.
  

홍콩 시민들이 밤까지 계속된 시위 현장을 떠나지 않으며 한국 시위대를 응원하고 있다(위). 일부 시민들은 최루탄을 뿌리는 경찰에게 항의하기도 했다(아래). ⓒ프레시안

  "당신들은 우리에게 '쇼핑 천국의 진실'을 알려주었다"
  
  일부 홍콩 시민들이 시위자들에게 건넨 '세계의 친구들에게 드리는 우리들의 감사 편지(A thank you letter to our international friends)'는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에서 온 여러분들, 홍콩에 와줘서 고마워요. 먼 곳에서 달려와 당신들이 들려준 삶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이 '쇼핑 천국' 홍콩이 실은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 위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세계의 친구들에게 드리는 감사편지' 피켓을 들고 있는 홍콩 시민(왼쪽), 한 홍콩 시민이 시위대에 물을 건네고 있다(가운데), 지지 피켓을 들고 있는 이 시민은 시위자들에게 일일이 "와줘서 고마워요(Thank you for coming here)!"라고 외쳤다(오른쪽). ⓒ프레시안

  이뿐만이 아니다. 실제로 17일 시위는 뭔가 달랐다. 많은 홍콩 시민들은 시위자들에게 물과 간식을 건네거나 같이 사진 찍기를 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글을 써넣은 피켓이나 북 등을 들고 나와 직접 시위에 합류했다.
  

'홍콩 시민들이 지지의 뜻으로 보낸 물 1500병이 빅토리아 공원 한 켠에 쌓여 있다(왼쪽), 홍콩 시민들의 끊임없는 '사진 찍기 요청'으로 일부 한국 시위대는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정도였다(가운데), 영남대 학생들인 데이지 주(Daizy Chu), 제이 찬(Jay Chan), 이들은 한국 시위대로부터 '사회 공공성 강화' 머리띠를 선물로 받기도 했다(오른쪽). ⓒ프레시안

  '지지 단식'도 있었다. 홍콩 중문?학생과 영남대 학생 등 5명은 완짜이 항구에서 사흘 동안 반세계화 시위대를 지지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기자가 빅토리아 공원에서 만난 영남대의 외국인 학생들인 데이지 주, 제이 찬, 캐슬린 한은 "한국 농민들로부터 왜 자신들?여기까지 왔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홍콩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준 그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시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다.
  
  "홍콩 언론들, '삼보일배' 계기로 호의적 기사 쏟아내"
  
  이들은 홍콩 시민들이 시위대에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된 요인 중 하나로 '홍콩 언론의 보도'를 꼽았다. 언론에서 한국인 시위대의 삼보일배를 계기로 시위뿐 아니라 세계 농민의 삶에 대한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면서 시위대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이해가 깊어졌다는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 기사의 한 장면 "공포 대신 한국 시위대에 대한 환호와 눈물"이라는 제목 하에 농민에게 악수를 청하는 어린이의 사진이 크게 실렸다. (왼쪽), 한 농민의 심층 인터뷰를 다룬 기사.(오른쪽). ⓒ프레시안

  그러나 홍콩 케이블TV 기자인 륭와이체 씨는 홍콩의 시민의식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나도 기자이지만 언론이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는 않았다. 그냥 어디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다는 파편적인 정보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홍콩 시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스스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스스로 시위자들을 이해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상시위, 삼보일배, 촛불시위, 풍물패 공연 등 한국인들이 구사한 다양한 시위방법에 대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평했다. 그는 '쉬는 날'임에도 "홍콩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위자들에게 나의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 농민들과 사진 찍는 기자들(왼쪽), 홍콩 케이블 TV 기자인 륭와이체씨는 '쉬는 날'임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위에 대한 연대(solidarity)를 표시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오른쪽). ⓒ프레시안

  한국에서도 '도시인의 연대' 느끼고픈 농민들
  
  한국에서 온 농민 김주일 씨는 "반응이 이렇게 좋은데 한국에서도 진작 삼보일배를 해볼 걸 그랬다"는 기자의 말에 "허허…. 한국에서는 경찰이 우릴 가둬놓고 꼼짝도 못 하게 하는데 삼보일배를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런 그의 얼굴에는 홍콩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에 마냥 즐거워 할 것만은 아니라는 심경이 묻어났다.
  
  정작 한국에서는 농민들이 아무리 시위에 나서도 이번 홍콩에서처럼 "우리에게 농민은 소중한 존재이고, 그들 없이는 도시인의 삶도 가능하지 않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부안군 농민회의 김성곤 씨는 "홍콩 시민들의 지지에 마음이 푸근하긴 하지만, 뭐라 표현하기 힘든 미묘한 기분이 든다. 농민들이 여기 와서 몸이 부서져라 싸우고 외치는데, 한국의 한 일간지는 정부가 홍콩에 시위하러 가는 농민들에게 뒷돈을 대줬다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나, 한 국회의원은 농민 350만 명 중에 진짜 농민은 1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소릴 하지 않나….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고 털어놨다.
  
  홍콩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한몸에 받은 한국 시위대는 홍콩 각료회의 폐막일인 18일부터 하나둘 다시 '싸늘한'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이 세계적 맥락 속에서 우리의 농업을 살리고 반세계화의 기치를 다시 들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할지 궁금하다. 부쩍 성장한 한국 농민운동의 대응이 주목된다.
  

홍콩 시민들이 시위대에게 전달한 '감사 편지' ⓒ프레시안

본문

전국 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 홈페이지 ( http://bworker.nodong.net/ ) 에서 퍼 왔습니다. 그 동안 줄기차게 '비정규직 보호입법'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며, 진보진영이 이를 비판하고 반대하는것을 마치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처럼 선전해오던 노무현 정권이 자신들의 입장을 처음으로 시인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족을 달자면, 내용 중간에  '불법파견 1명당 과태료인가, 1건당 과태료인가' 라는 거듭된 질문에 노동부 정병석 차관이 '건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하 라고 답변하자 열우당 이목희 의원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 고 설레발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동안 이목희 의원의 입장을 봤을때 '그렇게 하면 안된다' 는 '그렇게 답변하면 그동안 거짓말 해온게 들통나기 때문에 안된다' 는 뜻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되네요. ^^;

 

--------------------------------------------------------------------------------------

 

노동부·경총 스스로 정부 비정규법안이

사용자들을 위한 법임을 직접 시인하다!

경총 "파견허용업종 네가티브 리스트로 전환하기로 정부가 확실히 약속했다"
정병석 차관 "불법파견 고용의무 위반시 한 사건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럴줄 알았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파견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2년마다 주기적 해고를 가져오고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며 오로지 사용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듯이,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안' 역시 비정규직 보호는커녕 비정규직 확대양산을 바라는 사용자와 재벌에게 온갖 특혜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은 구속되고 해고되고 피터지게 싸우며 허구적인 정부 비정규법안의 실체를 폭로하고, 우리의 절실한 요구인 '원청사용자책임 인정'과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 권리보장입법을 요구해왔다.


정부 비정규법안 내놓기 전에 개악관련내용 사용자들과 사전협의!

그러던 중 지난 9일 밤11시부터 새벽2시까지 KBS 1TV에서 방송된 "벼랑 끝의 비정규직 돌파구는 열리는가" 생방송토론회에서, 노동부와 경총 스스로 정부 법안이 사용자들을 위한 법임을 스스로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사용자들을 대표해 토론회에 출연한 경총 김영배 부회장은 "정부가 파견법 개정안을 내면서 허용업종을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가티브 리스트로 바꿔주겠다고 확실히 약속했는데, 지난 2월과 4월 임시국회를 거치며 이 얘기가 사라졌다"고 얘기했다. 즉, 정부가 작년 9월 비정규법 개악안을 내놓기 전에 이미 사용자들과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것도 전체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만들어버릴 파견허용업종 네가티브 리스트 전환 문제를 말이다!


3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물면 무한정 불법파견을 용인해 주겠다?

그뿐이 아니다. 정부를 대표해 출연한 노동부 정병석 차관은 불법파견 고용의제가 아니라 고용의무를 주장하면서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3천만원 이하 과태료까지 물리기 때문에 고용의무로 해도 충분하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토론회 사회자가 "불법파견 1명당 과태료인가, 1건당 과태료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정 차관은 "건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정 차관의 이런 답변은 "현대자동차 1만명 불법파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 연동된 것이었기에, 현대자동차 1만명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기껏해야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얘기에 다름아니었다. 다시말해 수만명, 수십만명 불법파견을 하더라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물면 불법행위를 용인해주겠다는 말이다! 그 얘기를 듣던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조차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지적할 정도가 이니었는가!


정부 비정규법안 폐기! 권리보장입법 쟁취!

노동부와 경총이 정부 비정규법안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이상, 정부 법안이 855만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한줌도 안되는 사용자들을 위한 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는 정부 비정규법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는 우리의 절실한 요구인 '원청사용자책임 인정''특수고용노동기본권 보장''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이 빠진 비정규법안은 명백한 개악안임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내일부터 또다시 개악안 강행통과를 위해 개시되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맞추어 855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와 절실한 이해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투쟁에 나설 것이다.

13일 오전11시 서울역 KTX 여승무원 농성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기간제 노조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기간제 사유제한'을 요구할 것이며 만일 정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간제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몰리게 된다는 사실을 현장 증언을 통해 밝힐 것이다, 15일 오전11시 대검찰청 앞에서는 사내하청노조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불법파견 판정 후 1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다.

기자회견과 함께 KTX여승무원, 인터콘티넨탈 등 현안투쟁사업장 지원집회에 연대하여, 권리보장입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선언하고,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기간제 사유제한'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자원을 동원할 것이다.

2005년 12월 12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본문

파블로프의 개 처럼 '파업' 이야기만 들으면 조건반사식 반응을 보여온 언론들이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또 광분하고 있다. 정권과 언론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억대연봉을 들먹이며 귀족노조가 나라를 망친다며 광분중이다.

'부드러운 대변인' 을 자처하는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9 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제난과 실업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 파업은 중지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는 몇년전 '가뭄때문에 고통받는 농민들을 생각해서 파업을 멈추라' 고 했던 조선일보식 개그의 재판에 지나지 않는데, 그렇게 농민을 걱정하던 이들이 바로 살농정책을 통해 농민들을 죽이는것을 생각해보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실업고통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양극화를 진행중인 자들의 이번 발언은 그야말로 쌍둥이 격이다.

지배계급은 언제나 그렇듯이 위선적인 발언으로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파업을 비난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임금인상이 쟁점' 이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지난 아시아나 조종사 노동조합의 파업시 쟁점은 임금문제가 아니라 인원충원과 비행시간등 안전운항에 관련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임금 노동자의 파업' 이라며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한마디로 무엇을 쟁점으로 내세우건 조건반사적으로 매도하겠다는 입장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이계진 대변인은 한겨울 추운거리에 나설수 밖에 없는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생각해보라며 파업을 비난하지만 두번 물어볼것도 없이 한겨울 추운거리로 몰린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등 지배계급이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대한항공은 3분기 까지 영업이익 4067억 원, 순이익 1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이는 온전히 조종사들을 포함한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창출해낸 이윤이며 따라서 '기본급 6.5% 인상' 은 노동조합이 말하듯이 '사측에 부담을 주는 수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들이 돌려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측은 처음 '동결' 을 고집하다가 파업돌입 직전에야 '2.5% 인상' 을 이야기하며 조종사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을 뿐이다.  

열리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지난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동자들의 파업당시 '고임금 근로자의 노동 3 권 가운데 일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다고 말함으로서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이 가진 속내를 솔직하게 토로하고  '차기 노동탄압부' 장관 자리를 예약한 이후로 현 정권은 보다 노골적인 노동탄압 정책을 진행하며 지난 93 년 이후 한번도 발동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어있던 긴급조정권을 발동시킨바 있다.

 

이번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의 파업역시 노무현 정권은 일치감치 '긴급조정권' 카드를 들고나오며 파업을 무력화 시키려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신만수 위원장의 말 처럼 "사쪽이 협상에 나올 필요도 없고,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무성의로 일관할 수 있게 만드는 행동" 에 지나지 않는다. 실로 자본만을 위한 정권다운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아래에 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다함께' ( http://alltogether.or.kr/ ) 의 성명서를 덧 붙인다. 스스로 창출한 회사의 이윤에 대해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조종사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와 보수언론은 “노동귀족” “억대연봉” 운운하며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요구하는 조종사 노동자들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 사회의 진짜 ‘귀족’들이 진정한 격차를 숨긴 채 부차적 격차를 부각시켜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는 시도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0.1퍼센트의 부자들을 위해 8·31대책을 막아 온 것이 바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었다. 일등 ‘귀족’ 이건희를 앞장서 보호하고 되려 MBC 이상호 기자를 구속하려는 게 바로 노무현 정부다. 노무현은 최근 코스닥 주가 급등으로 4개월만에 2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아 왔고 비정규직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자들의 ‘고임금’ 운운은 들어주기 힘들만큼 역겨울 뿐이다.

 

우리는 지배자들의 십자포화에도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를 적극 지지한다.
대한항공 사측은 올해 4천67억 원이라는 흑자를 기록하고도 대한항공일반노조와 교섭 한번도 없이 임금을 동결시켰다. 대한항공 일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 아웃소싱, 사내하도급, 비정규직화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사측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조종사 노조의 투쟁과 승리는 이들의 요구와 투쟁을 고무할 것이다.
더구나 조종사 노조는 비정규직 개악안에 맞선 민주노총의 12월 8일 하루 파업에 참여해 큰 힘을 보태며 노동자 연대를 보여주었다.

 

 

지난 몇 년의 경험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에 대한 공격이 결국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조건을 낮추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물러서지 않고 투쟁해 임금과 노동조건의 상향적 기준점을 지키고 더 높이길 바란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8월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에 대해 자행했던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범죄를 다시 저지르려는 듯 하다. 전용철 열사를 살해하는 등 이미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질러 온 노무현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도발을 한다면 노동자 운동의 더 거대한 저항으로 분쇄해야 할 것이다.

 

 

12월 8일
다함께

본문

12월 18일은 지난 1990년 UN 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을 의결한 날이다. 이날은 이주노동자 및 연대단체들이 이 법안에 대한 비준을 촉구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날로, 우리나라 에서도 18 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며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자 민중에게 기만적인 술책만을 부려온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에서도 비교적 양심적인 결정을 내리고 권고해온 곳으로 알려져왔다. 지난 4 월 에는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노무현의 떨거지들로부터는 '무식하다' 는 비난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는 '정부기관 조차도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증거' 라며 일정부분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은 왜 그런 '좋은' 인권위를 점거하고 농성중인걸까?

지난 5월 1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은 뚝섬역에서 강제 연행된바 있다. 지난해 강제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던 농성단의 대표였던 샤말타파 씨를 납치.연행할때처럼, 잠복·미행을 하던 20∼30명의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달려들어 납치하는 과정에서 아노아르 씨는 전신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마찬가지로 납치되다시피 연행되었다. 이후 7개월째 감옥보다 열악한 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되어 있으면서 아노아르씨의 건강은 삼각하게 악화되었다.

12 월 2 일 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인 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씨에게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통지했다. '출입국관리소가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명백' 하며 '절차적, 과정상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 한다면서도 아노아르 위원장 ‘보호해제’ 요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서 아노아르씨는 여러가지 법률 소송이 진행되는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을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를 인간으로 대접해주지 않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자진출국하거나 하거나 하는 선택밖에 남은것이 없게 되었다. 또한 이 결정은 출입국관리소가 자행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가스총, 그물총, 마취총 등을 동원한 폭력 단속과 ‘인간사냥’ 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위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12월 5일부로 인권위 점거에 돌입했으며 현재 농성중이다. 처음에 인권위원장실을 점거했으나,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장실 점거를 풀지 않으면 면담조차 응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심지어 경찰력 투입 운운하며 위협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위원장 면담 약속을 전제로 일단 한 발 물러나 인권위 내 다른 장소로 농성 장소를 옮겼으나 여전히 높은 투쟁의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이다.

아래에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 http://migrant.nodong.net/ ) 의 인권위원회 점거농성 성명서와 '다함께' 신문 ( http://alltogether.or.kr/ ) 의 관련기사를 덧붙인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인권위원회 점거농성 성명서 -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으며, 너무도 정당한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는 법무부의 파렴치한 표적단속과 강제추방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의 보루로, 국가 인권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18년에 걸친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는 인간적인 삶이 무시되었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최하층의 열악한 삶과 노예노동을 강요받아왔다. 누구보다도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저임금, 장시간, 위험노동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정부는 오히려 이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또한, 2년에 걸친 폭력적인 인간사냥은 어떤 나라에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야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는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받고자 1년간에 걸쳐 명동성당에서 단결하여 투쟁하였고,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을 결성하였지만, 노동부는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설립을 반려하고, 노동조합 활동가를 사찰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을 표적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은 물론 ILO 조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결사의 자유로서 스스로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한 노동자의 불가침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안와르위원장의 표적, 폭력연행에 대해 우리는 국가인권위에 최소한의 법적절차 만이라도 지켜야한다는 진정을 접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도 실망스러웠다. 국가인권위의 부끄러운 결정으로 인해 비두, 샤말 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안와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 정당한 투쟁으로 연행되고 강제추방당하는 일이 오히려, 정당한 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부의 정책, 고용허가제가 정당한 것이 되었으며, 야만적인 강제추방이 정당한 것이 되었다. 노동권을 짓밟는 노동부와 법무부의 탄압이 면죄부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는 행동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한 투쟁의 역사에서 국가인권위의 이번 치욕스런 결정을 통해, 과연 이 국가인권위가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반인권, 반노동자적 결정에 분노하며, 국가인권위 농성에 돌입한다. 역사의 진보, 인권의 보장, 노동권의 쟁취는 피어린 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선두에서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나아갈 것이다. 정의의 힘으로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정부의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농성투쟁과 함께, 집회와 지역선전전을 조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안와르 위원장이 석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은 12월 2일 결정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1.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 11명은 더 이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즉시 총사퇴하라!        
1. 전원위원회 결정은 반인권 폭거다. 결정문을 완전 무효화하라!
1.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을 즉각 보호해제하라!




2005. 12. 6.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다함께 68 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외면한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불법 연행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직후 아노아르 위원장을 잡아갔고, 지금도 이주노동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체류 자격을 위반한 것은 불법이라며 단속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연행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아예 보호명령서를 조작했다.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것인데 이것은 공문서 위조다. 또 연행 이후 정식으로 발급해야 하는 보호명령서도 구금한 지 48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부됐다. 구금 48시간 전에 보호명령서가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지만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법무부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퇴거 집행정지와 재발 방지 권고를 덧붙였다. 인권위의 결정 내용은 한 마디로 법무부의 불법 구금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보호명령서 조작은 아예 판단을 유보했다. 권영국 변호사의 말처럼 “권한이 없는 9급 공무원이 발급한 보호명령서가 적법하다면 판사 대신 법원 직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도 적법하다.” 

인권위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진정을 접수하고 자체 조사를 마친 뒤에도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조차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인권위 앞에서 1인 시위, 항의 방문 등을 하며 결정을 촉구해서 얻어낸 것이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법무부의 인종차별적이고 야만적인 단속을 용인해 준 것이다. 비인간적 단속으로 비난받아 온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는 앞으로는 부담없이 끔찍한 단속을 자행할 수 있게 됐다.  

이 결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한다는 인권위의 설립 목적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인권위가 반인권위원회라는 비난을 원치 않는다면 즉시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

본문

 

반아펙·반부시 '거리 문화제' 후끈
	[아펙 현장] 외국인들도 참석…'에이펙'인가 '아펙'인가

 

 '아펙 반대·부시 반대 국민행동과 부산시민행동'이 17일 저녁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밀리오레 앞 거리에서 연 문화제에는 학생과 시민, 노동자, 농민 등 모두 5000여 명의 관중이 모였다. 문화제는 '일터' 대표 윤순심 씨의 사회로 노래와 춤 공연, 즉석 참석자 인터뷰, 구호 제창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전경들도 흥얼흥얼
  
  ○…18~19일 이틀간 열릴 예정인 '10만 범국민대회'를 앞두고 전야제 성격으로 열린 이날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은 무대 위에서 풍물과 노래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아펙 반대", "부시 반대" 구호를 외치면서 같은 문구가 적힌 카드를 손에 들고 흔들었다.
  
  경찰은 문화제 행사장 주변에 경비 담당 26개 중대, 교통 담당 3개 중대 등 모두 30여개 중대를 배치하고, 행사장 안에도 곳곳에 사복 경찰을 심어놓았다. 그러나 문화제 행사 자체가 워낙 흥미롭게 진행되다보니 노래를 따라부르거나 어깨를 들썩이는 전경들도 있었다.
  
  ○… 아펙이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아펙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국적도 다양했다. 호주, 일본, 대만 등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부산에서 벌어지는 반아펙 행동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미국과 부시, 그리고 초국적자본을 정당화하는 아펙을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밤 부산 서면 밀리오레 앞에서 열린 '아펙반대, 부시반대' 문화제에 참가한 해외 참가단체 인사들. ⓒ프레시안

  아시아공동행동일본연락회의(AWC)의 공동대표인 시나마츠 데츠오 씨는 "16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가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기간을 연장할 뜻을 내비쳤다. 우리는 고이즈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군국주의 시도에 대항해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회를 맡은 윤순심 씨는 문화제 중간중간에 참석자들 속에서 눈에 띄는대로 사람을 가려내 즉석 인터뷰를 해 행사 분위기를 돋웠다.
  
  무대에서 내려온 사회자가 문화제에 참가한 이유를 묻자 한 여성은 "서민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다. 아펙이 여성의 빈곤 해결에 관심이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중년 남성은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아펙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고, 미얀마에서 왔다는 외국인노동자는 "아펙 반대를 위해 한국의 농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시와 아펙 패러디한 노래 인기
  
  ○… 이날 문화제에서 가장 인기를 모은 공연팀은 부산지역 '아펙반대 학생실천단' 5명으로 이루어진 '힘빤쯔'였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검은 색의 쫄티와 타이즈를 입고 손에 '이태리 타올'을 든 채 노래하고 춤추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참석자들은 포복절도했다. 힘빤쯔는 빗자루와 대걸레를 들고 그룹 '신화'의 '와일드 아이즈'와 그룹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을 부시와 아펙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각색해 부르기도 했다.
  
  ○… 시끌벅적한 문화제 뒤편에는 어묵과 닭꼬치 등을 파는 노점이 여럿 서 있었다. 다른 집회 같으면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지만, 부산시에서 아펙 회의 기간을 전후해 한 달간 노점상 휴업 조치를 내린 터라 심상치 않았다.
  
  한 노점상 아주머니는 '오랜만에 장사하니 좋으세요?'라는 질문에 대답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경찰이 뭐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저 많은 사람들이 지켜주겠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 이날 문화제 참석자들은 'APEC'을 모두 '아펙'이라고 불렀다. 정부나 방송에서는 언젠가부터 '에이펙'이라 말하지만 아펙 반대운동 진영에서는 계속 '아펙'이라 말하는 것이다.
  

부시 미 대통령을 규탄하는 선전물들. ⓒ프레시안

  한 참석자에게 이런 발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자 "에이펙보다 아펙이 발음하기가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도 '아펙'이 맞는데 '외래어 심의위원회'에서 '에이펙'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정부의 설명을 무색하게 하는 반문이었다.
  
  "진짜 싸움은 내일"
  
  ○… "기자 아가씨, 여 와서 사진 좀 찍어주소." 노래패 '꽃다지'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합창하던 아저씨들이 갑자기 사진 좀 찍어달라며 경상도 사나이답지 않은 애교를 피웠다. 일터에서의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서면을 찾았다는 철도노동조합 부산정비창지방본부장 한대구 씨. 그와 동료들의 얼굴에는 '아펙 반대, 부시 반대'의 비장함보다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의 즐거움이 가득했다.
  
  "'아펙 반대 부시 반대 문화제'인데 너무 즐거워하시는 것 아닌가요?"라는 우문에 그는 "집회도 중요하지만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라는 현답을 내놓았다.
  

색색천을 풀어내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된 전야제(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나타내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우). ⓒ프레시안

  ○… 검은 양복을 입은 세 명의 남자가 문화제 행사장 주변을 서성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자기들끼리 소곤거리며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정보원이다. 이번 아펙 행사에는 한국의 주요 정보기관에서 요원들을 일제히 출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철통경계로 인해 "부산은 반계엄령 상태"라는 말도 오간다.
  
  ○… 문화제가 끝난 뒤에 인근에 위치한 하얄리아 미군부대까지 행진이 있을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았다. 만약 미군부대를 향한 가두행진이 시작되면 문화제 행사장 주위를 감싸고 대기 중이던 경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행사 주최측은 예정된 순서가 모두 끝나자 "진짜 중요한 싸움은 내일부터이니 오늘은 힘을 비축해야 한다"며 참석자들에게 더 이상의 행동은 자제하도록 요청했다.

	부산=김하영 노주희 채은하/기자

"아펙은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침략 지지도구" 2005-11-17 "아펙에 맞서 아름다운 저항 펼칠 것" 2005-11-17 "부시는 악의 축…부산에서 본격적인 '환영'집회" 2005-11-17 "한국도 개도국 무역통제권 박탈에 동참하고 있다" 2005-11-17 "그들만의 잔치 아펙, 부시의 전쟁까지 뒷받침" 2005-11-16 "부산, 15억 짜리 불꽃쇼"…"누굴 위한 APEC인가" 2005-11-16 '아펙 반대·부시 반대 국민행동'도 12일 공식 활동 개시 2005-11-12

본문

	내용이나 알고 시위하라고? 알려줘야 알지!
	[기고] 광우병, 조류독감, 에이즈, 그리고 APEC과 미국

 

며칠 전 김종훈 아펙(APEC) 대사는 APEC 반대 시위계획을 두고 "APEC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내용이나 알고 시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나도 정말로 알고 싶다. APEC이 말하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아펙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고 싶다.
  
  그런데 정작 APEC의 공식 한국어 사이트 자료실에는 APEC 회의자료가 달랑 11개, 그것도 그 개요만 올라와 있다. 부산 APEC의 사이트 자료실에는 21개의 자료가 올라와 있다. 가로 현수막 시안 1, 2, 3, 세로 현수막 시안 1, 2, 그리고 APEC의 로고 등 APEC을 아는 데 '그야말로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다. 그 중에는 APEC의 공식 슬로건 '자료'도 있다. 그 내용은 이렇다. "함께하는 APEC, 함께 여는 밝은 미래, 2005 APEC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나도 APEC과 함께하여 한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고 싶지만, 뭘 알아야 주인이 되든지 함께 하든지 할 것 아니겠는가?
  
  올해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APEC의 목적을 알려면 미국의 상무부나 주한 미국대사관 사이트를 찾아가야 한다. 여기에는 올해 2월 18일 서울 하이야트 호텔에서 열린 정재계 인사들의 모임 '한국 아펙의 해 포럼과 기업경영자 원탁회의((Korea APEC Year Forum and Business Executive Roundtable)'에서 미국의 APEC 대사인 로렌 모리아티가 '미국이 2005년 APEC에 바라는 정책목적 4가지'를 말한 연설문이 있다. 4가지 목적은 이렇다. 첫째 무역의 자유화와 활성화,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에 대한 지원, 둘째 APEC 지역의 무역과 여행안전을 위한 인간안보 강화, 셋째 APEC 지역의 부패 척결, 넷째 지적재산권 강화.
  
  그리고 이 모든 미국의 정책목표는 지난 16일 발표된 APEC 각료회담의 공동성명에 그대로 반영됐다. 물론 이러한 추상적 목표만으로는 여전히 APEC이 뭐 하는 곳인지를 잘 알 수가 없다. 필자의 관심 분야는 APEC이 보통사람들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다.
  
  무역장벽 제거와 광우병 걸린 미국 소
  
  APEC의 첫 번째 목표는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무역장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역장벽'보다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광우병 소의 수입 문제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생긴 후 미국의 축산자본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 뒤 미국의 축산자본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미국 소 수입을 재개하도록 하기 위해 펼친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였다. 그 결과 미국은 멕시코나 대만 등 만만한 국가 4곳으로 미국 쇠고기 수출을 재개할 수 있었다. 작년 4월 텍사스에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되기 전까지는 한국과 일본도 미국 소 수입을 곧 재개하려고 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럴만 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미국 북부지방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미국 소가 아니라 캐나다 소라고 주장하는 촌극을 연출하던 미국이 이번에는 아예 소의 살코기에는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이 없으니 송아지 살코기는 괜찮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주장을 근거로 미국이 자기네 쇠고기를 최대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에 강요하는 자리가 이번 APEC이다.
  
  이번 APEC 각료회의의 공동성명은 올해 3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APEC 농업 생물기술에 대한 고위 정책대화(The 4th APEC High Level Policy Dialogue on Agricultural Biotechnology)'를 근거로 "과학에 기반한 농업 생물기술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거대 축산자본이나 곡물자본이 항상 주장하는 '원칙'이며, 거대 농업기업/곡물기업, 축산자본들이 작성한 WTO 위생검역협정(SPS)이나 기술장벽제거협정(TBT)의 원칙과 정확히 같은 것이다. 말하자면 '명백한 과학적 근거 없이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 원칙에 따라 미국은 광우병에 걸린 소가 있더라도 뇌수나 내장 외에는 소에서 광우병 프리온이 발견됐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살코기는 수입해 가도 된다고, 아니 수입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쇠고기를 수입해 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무역장벽이다. 물론 유전자 조작식품도 인체에 해가 있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수입금지를 하거나 유전자조작 식품이라는 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과학이라는 말을 하니 과학적으로 따져보자. 광우병에 걸린 사람의 근육에서 프리온이 발견됐다는 논문이 미국의 가장 저명한 의학잡지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실린 적이 있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살코기가 위험하다는 명백한 근거는 아직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는 근거도 없다. 광우병의 인체 잠복기간인 수십 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인체 대상의 실험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광우병 소의 경우는 실험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원자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니 부시나 한국, 일본에서 미국 소 수입 재개를 주장하는 정부인사들을 대상으로 미국 소를 먹어보게 한 후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APEC이나 WTO에서 말하는 무역장벽에는 교육제도나 의료제도도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불허,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제한, 공공 상수도의 운영도 모두 무역장벽이다. WTO도 여기까지는 나가지 않았다. 이런 서비스의 상품화는 물론 WTO에서도 APEC에서도 아직은 수사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아서 이런 서비스의 상품화를 한답시고 병원을 영리기업화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을 허용하려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개방이 대세라는 분위기를 잡기 위해 APEC을 활용한다는 것, 바로 이것도 APEC의 문제점이다.
  
  조류독감에 대한 대책과 특허권에 대한 APEC의 침묵
  
  APEC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로 인간안보라는 게 있다. 여기서 인간안보는 물론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을 말한다.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은 미국이나 한국의 이라크 점령을 정당화하거나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APEC 각료 공동성명은 인간안보 강화를 위해 미국과 호주가 시작한 '지역이동 경보리스트' 제도 등을 통해 지문채취와 같은 생체정보 집적에 의한 여행객 검문제도 등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지문채취는 물론 유전자로 미아를 찾아준다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DNA 은행까지 만들고자 하는 한국이니, 이 분야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APEC은 인간안보 분야에서는 또 조류독감이나 HIV/에이즈에 대한 대책도 거론한다. 김종훈 APEC 장관이 "APEC의 내용이나 알고 시위하라"면서 거론한 APEC의 '공익적 역할'에는 바로 이러한 대책이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에이즈나 조류독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의약품 특허의 문제를 APEC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HIV/AIDS는 중국에서만 감염자 및 환자가 최소 100만 명에 이르고 태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1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죽는다.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근거로 약값을 터무니없이 높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류독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류독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대책은 유일한 조류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특허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치료제를 값싸게 대량공급하는 것이다.
  
  바로 이 특허권 문제에 대해 APEC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APEC에는 오직 "긴밀하고 적절하며 긴급한 공동대처"와 같은 미사여구만 있을 뿐이다. APEC이 지원하려고 하는 세계무역기구와 여러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지적재산권 협정을 강화해 특허권의 유효기간을 더 잡아늘이는 내용의 'TRIPS 플러스'가 추진되고 있다.
  
  에이즈약으로 고가의 이익을 올리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과연 어떤 회사들인가? 바로 부시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정치기부금을 낸 회사들이다. 타미플루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길리아드 사이언스 사에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CEO를 지낸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현재의 미국 국방장관인 럼스펠드다. 길리아드 사의 이사 중 또 한 사람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 밑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조지 슐츠다. 길리아드 사의 주가는 매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APEC이 조류독감 대책을 세운다고?
  
  APEC의 이른바 '공익적' 기구에는 '사회안전망 네트워크(APEC SSN CBN)'라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은 스스로 내세운 '원칙'의 몇 구절만 들여다보아도 금방 그 정체가 드러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안전망의 '원칙' 중 몇 구절만 소개하면 이렇다. "사회안전망은 결코 가족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사회안전망은 근로의욕을 축소시켜서는 안된다", "사회안전망은 경제위기가 지나가면 곧바로 축소될 수 있어야 한다" …. APEC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은 위기관리 제도이지 인간의 권리로서의 사회권이 아닐 뿐 아니라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다.
  
  2005년 APEC은 말한다. "2005년 APEC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그러나 나는 'APEC 2005'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우석균/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한국도 개도국 무역통제권 박탈에 동참하고 있다" 2005-11-17 "아펙을 반대해서 뭘 하려느냐고?" 2005-11-17 아펙정상들, WTO회원국에 "도하라운드 양보" 촉구 2005-11-14

 

본문

	"그들만의 잔치 아펙, 부시의 전쟁까지 뒷받침"
	부산국제민중포럼 토론자들, 아펙 회의의 '위선' 폭로

 

"아펙이라는 화려한 잔치의 이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군사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아펙은 빈곤과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세계무역기구 도하라운드의 타결을 촉진하는 구원투수로, 부시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기구로, 교토의정서를 무력화시키려는 반환경 세력의 도구로 전락했다."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 반대·부시 반대 국민행동/부산시민행동'이 부산대학교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16일 개막한 '부산국제민중포럼'에서 토론자들은 아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거짓'과 '위선', 그리고 '반민중성'을 폭로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날 부산대 내 '성학관'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국제민중포럼'의 첫날 토론회에서 반전, 평화를 지향하는 미국의 시민단체 '앤서(ANSWER)'의 로스앤젤레스 지역 책임자인 존 비첨은 "미국의 백악관에서 모의되는 범죄적 정책과 전쟁 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그것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자유주의,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고자 아펙 회의에 맞춰 한국에 왔다"고 밝혔다.
  
  메이블 아우 홍콩민중동맹 간사는 포럼 토론회 도중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해외 시민단체 대표자나 활동가들의 한국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공항에서 입국수속을 지연시키거나 억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 시민사회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부산대에서 열린 부산민중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아펙 정상회의의 반민중적 성격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

  이날 부산국제포럼의 환영사 및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국적 자본들만의 세계화에 반대"
  
  ◆ 정광영(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 반대 부시 반대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쌀 난리'가 나고 있다. 어제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는 여의도에서 '농민의 반란'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세계화는 세계의 민중을 재앙과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이 세계화는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그들만의 잔치다. 아펙도 그런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세계화 주도세력은 자본의 이동에 걸리적거리는 벽을 제거하도록 하고, 상품은 물론 전기, 철도 등 기간산업과 교육, 의료, 곡물 등을 상품화하려고 한다. 그들은 농산물의 종자를 독점하려고 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각 지역의 지적 재산을 자기들의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윤을 추구한다.
  
  이번 포럼이 초국적 자본들만의 세계화에 대해 어떻게 반대할 것인가에 대해 좋은 방안을 찾아내고, 그 뜻을 민중에게 전달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펙, 초국적 곡물기업들의 대리인 역할도"
  
  ◆ 최용국(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 반대 부시 반대 부산시민행동 공동대표) = 지난 13일은 전태일이 분신, 산화한 지 3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동안 한국의 노동자, 민중은 군사독재에 맞서 인간다운 삶의 쟁취를 위해 싸워 왔다.
  
  그런데 1998년의 경제위기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나 기업 효율화 등을 이유로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800만 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됐다. 아울러 지난 5년 간 우리 국민의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아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아펙이 부산지역 발전의 계기라고 말하며 홍보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관료도 아펙이 준비하고 있다는 이른바 '로드맵'의 내용이 노동자, 농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관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교육과 공공의료의 파탄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해야 한다. 우리는 초국적 곡물기업의 대리인이며 공공자본 사유화의 전도사로 역할해 온 아펙의 본질을 밝혀야 한다.
  
  "아펙의 경제효과, 부산 경제규모의 1% 미만"
  
  ◆ 김석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부산시민행동 공동대표, 부산대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아펙 정상회의라는 잔치판 자체는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 잔치의 내용은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민중들에게는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전쟁위험 증대라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아펙 정상회의에서는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부산 로드맵'의 채택,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지원 결의, 핵문제 및 인권문제를 쟁점으로 한 북한에 대한 압박 등이 그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이런 쟁점들은 주로 미국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펙의 부산 유치는 거창하고 화려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로서 생산유발이나 취업증가 효과가 부산 경제규모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나 부산시는 이번 아펙 정상회의가 개항 이래 최대의 국제행사라고 야단법석이지만, 그 잔치판은 대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민중에게는 초국적 자본 앞에 더 많이 노출되는 계기가 될 뿐이다.
  
  "국제적 민중연대 이뤄 세계무역기구 협상에 개입해야"
  
  ◆ 아키모토 요코(아탁재팬 간부) = 최근 세계무역기구의 무역협상이 정체 상태에 있다. 어떤 비밀스러운 토론들이 전개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선진국들 상호간에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후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들은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며 휘두르며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금융적 이득을 얻기 위해 애써 왔다.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시장개방 압력을 가했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세계무역기구가 하는 일이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개발도상국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 선진국들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갈 수 없다. 전 세계 민중과 민주단체들이 단결된 국제연대를 이루어 세계무역기구 무역협상에 개입해야 한다.
  
  아울러 이라크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국제적인 민중의 연대가 형성돼야 한다. 미국은 강력하다. 그러나 우리들 민중의 연대로 그만큼 강할 수 있다. 아탁재팬에서는 일본의 군사주의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세계화에 대한 반대 투쟁이며, 그것은 곧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투쟁이기도 하다.
  
  "핵위협은 평양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오고 있다"
  
  ◆ 존 비첨(앤서(ANSWER) 로스앤젤레스 지역 책임자) =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의도는 결의에 찬 전 세계 민주시민들의 저항에 부닥치고 있다. 부시는 2주 전에 미주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그곳 민중의 반대시위에 부닥쳤다. 부시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 민중의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내가 일하는 앤서라는 단체는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부시 행정부의 오만함, 범죄적 행위, 남북한 모두에 대해 저지른 잘못 등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지지하며,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는 등 악마화하는 부시 행정부의 태도에 반대한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북한을 그 다음 타깃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런 부시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민중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시의 정책과 신신민주의에 반대하고 저항한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뉴욕에서만 1600만 명이 식량배급을 받는 게 현실이다. 빈곤이 전 세계에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사회의 공공서비스와 복지에 들어가야 할 돈이 국방비로 지출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사회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와 위협 등이 중단되거나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핵위협은 평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오는 것이다. 미국은 핵무기를 선제공격용 무기로 보유하고 있다. 이번 아펙 회의를 계기로 부시에 반대하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부산 아펙,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디딤돌"
  
  ◆ 김명호(민주노총 기획실장) =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855만 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8년 동안 500만 명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결과다. 이는 한국의 전체 노동자 1500만 명 중 60%가 신자유주의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으로 내몰렸음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확대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의 불안 외에 전쟁의 확대 문제도 우리를 우려하게 한다. 우리는 테러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둘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이번 아펙 회의에서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한 논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전쟁공조이자 민중착취공조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아펙 회의에 대해 우리는 명확하게 반대해야 한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전쟁정책, 세계화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본문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쌀시장 개방 논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주의 농업정책에 농민과 그 소비자들의 삶을 내맡기자는 것이다. 농산물 시장이 더 개방될수록 이득을 보는 쪽은 세계 곡물 메이저 들 뿐이다.

 

WTO 농업 협정을 만드는 데서 결정적 구실을 한 카길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의 60퍼센트를 담당하고 있고, 그 와중에 노동자들을 불법 감시, 사찰하고 납치와 회유, 협박을 동원하여 노조설립을 막으며 자본의 이윤을 살찌운, 그리하여 정치권에 막대한 금액의 비자금을 조달할수 있었던 삼성그룹은 카길의 대행업체로서 미국 밀 수입과 가공업자로 선정돼어 역시 막대한 이윤을 챙길수 있었다.

농산물 시장 경쟁 때문에 유전자 조작된 위험한 식품들이 우리 밥상을 지배하는가 하면 농산물 생산은 넘쳐나고 점점 더 많은 가난한 농민들이 파산하고 있지만 기아는 더 심해지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8억 5천만 명이 만성적 영양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요동치는 시장경제에 먹을거리를 내맡긴 결과다.

지난 11 월 15 일 노무현 정권은 쌀수입 개방 반대를 요구하는 농민 시위대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진정 누구를 위한 쌀수입이며, 누구를 위한 권력인지, 정권이 그토록 옹호하는 국익이 누구의 이익인지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장면이다. 침략참여 정권, 자본참여 정권과 평범한 민중들간의 차이는 그날 아스파트에 뿌려진 피자국들이 말해 주고 있다.

---------------------------------------------------------------------------------

 

농민, 결사항전
	죽기살기로 저지, 쌀비준동의안 막아낼 터
	조수빈 기자
	농민의 분노가 불타오른다 - 농민대회 두어 시간 전 경찰에 의해 점령되었던 여의도는 아무일 없었던 듯 평소와 다름 없는 모습이다. 애초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 행진에 이어 마무리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경찰과 격한 충돌에 의해 무산되었다. 이날 농민들은 경찰의 폭력 진압에 100여명 가까이 부상을 입었다. 한때 살수차까지 동원하여 진압하는 경찰에 의해 밀려난 농민들은 곳곳으로 흩어졌고, 경찰은 여의도 일대에서 강경 진압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흩어진 농민들은 “포위당했다”, “우선 몸을 피하자”라고 외차면서 여의도공원 주변의 건물 안으로 몸을 피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건물 사이 곳곳에서 소규모로 모인 농민들은 서로의 상황을 물어가며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계속했다. 또한 여의도공원 앞 8차선 도로에서 경찰과 농민들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대치, 이 과정에서 경찰버스 두 대가 전소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버스는 총 7대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상황이 종료된 이후, 지방으로 향하는 일부 차량이 경찰의 제지에 의해 귀향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영수 전농 대협국장은 전했다. 이영수 대협국장은 "경산 농민 김씨는 과잉진압에 의한 실명 진단을 받은 상태"라며 "내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폭력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갖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씨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중이다. 전농은 오늘 시위로 저녁 7시까지 500여 명에 이르는 농민들이 크고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상당한 농민들은 여의도성모병원과 강북성심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으로 흩어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영수 대협국장은 "현재 54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며 "내일 기자회견 외에 향후 투쟁 일정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 관계자 및 연대단위 활동가들은 현재 전농 사무실에 모여 내일 투쟁 일정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1신 : 오후6시20분] 여의도 농민대회 경찰과 충돌, 농민대회 부상자 100명 넘을듯 '고 정용품 동지 추모,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가 벌어지고 있는 여의도 문화마당은 이름과 다르게 6시 현재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쌀개방을 저지하기 위한 농민들의 마음은 국회로 향했으나 경찰이 막아서자 국회로 진출하기 위해 농민들은 격렬하게 싸웠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5천여 명의 농민들은 대회를 마치고 "쌀 개방반대, 쌀 비준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려 했으나, 물대포 등을 동원한 경찰특공대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인해 저지, 여의도 국회앞까지 행진을 진행하려던 농민들은 본대회 행사장이던 문화마당까지 침탈당한 상황이다. 거리 곳곳에는 깨진 병과 돌 조각, 불길 등에 휩싸여 있다. 곧이어 문화마당은 경찰에 의해 완전히 침탈당했고, 현재는 여의도공원 앞 8차선도로에서 농민들이 보도블럭을 깨 던지며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 여의도 일대에는 모든 차량이 통제된 상태이고 경찰에 의해 점령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폭력진압에 여의도공원 앞 도로까지 밀린 분노한 농민들이 도로위에 세워진 경찰버스에 불을 붙였다. 전성도 전농 대협실장은 "우리는 어차피 1박 2일 투쟁을 예상하고 왔다"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오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현재까지 1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부상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긴급히 현장에 나온 의대 학생 윤종욱 씨는 "내가 본 부상자만 50여 명이 넘는다, 전체 부상자 수는 이보다 배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측에 의하면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만 50여 명이고 대부분 성심병원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연행된 농민은 3명이다. 이날 대회에서 경찰은 도망가는 농민을 뒤쫓아 방패로 머리 뒷쪽을 가격하거나 쓰러져 있는 농민을 짓밟아 피를 흘리고 쓰러진 농민이 수 십명이 넘었다. 그러나 경찰의 강경진압은 농민들이 더욱 강렬하게 저항하게 만들었다.

	2005년11월15일 18시09분

본문

다함께 64 호

부시 반대,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다음은 부산이다  : 김광일

http://www.alltogether.or.kr/

 

야수의 심장 워싱턴에서 부시와 이라크 점령에 대한 저항의 불길이 타올랐다. 미국의 주요 반전연합체인 ‘평화정의연합(UfPJ)’과 A.N.S.W.E.R.[전쟁 중단과 인종차별 종식을 위한 즉각 행동]가 함께 조직한 9월 24일 워싱턴 시위에 30만 명이 참가했다.

이는 이라크 전쟁 개전 이후 최대 규모 워싱턴 시위이자 50만 명이 참가한 1969년 11월 베트남전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 워싱턴 시위였다.

워싱턴 항의시위의 대성공은 부시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극적으로 반영한다. 시위의 초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신디 시핸이 불을 당긴 이라크 점령 반대 여론의 확산이었다. 신디 시핸은 그녀 뒤에 존재하고 있는 광범한 반전 여론의 상징이었다.

둘째 요소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비극적으로 보여 준 부시의 국내 정책에 대한 환멸이었다. 시위 대열은 구호와 팻말 등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전쟁이 아니라 제방을!”, “뉴올리언스에서 이라크까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전쟁을 중단하라!” “이라크에서 뉴올리언스까지: 전쟁 기구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투자하라!”

부시는 9·11 직후 국내의 정치적 지지 분위기를 활용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대외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부시의 대외 정책과 국내 정책은 불리하게 상호작용하며 부시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부시의 중요한 골칫거리는 반전운동과 국내 억압에 맞선 투쟁이 결합될 조짐이 있다는 점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가져온 결과에 대한 분노를 반전운동은 효과적으로 결합시켰다. 베트남전 반대 운동도 흑인 억압에 맞선 투쟁과 결합되면서 폭발적인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다.

부시는 9월 26일 백악관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던 신디 시핸을 체포했다. 이것은 9월 24일 대규모 시위에 대한 부시의 대응이다. 그러나 부시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의 성공 뒤에는 광범한 반전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시의 핵심 동맹자 토니 블레어의 전쟁 노력에 반대하는 런던 시위도 성공적이었다. 전쟁저지연합과 영국무슬림연합과 핵무장반대운동(CND)이 공동 주최한 “평화와 자유를 위한 행진”에 10만 명이 참가했다(시위 참가자 수는 9월 26일치 <조선일보> 보도에 따름).

런던 행진은 ‘전쟁 반대 가족들(Families against the War)’이 선두에서 이끈 것이었다. “노동조합원, 무슬림들, 많은 청년들, 연금생활자, 소비자협동조합원들, 기후변화 반대 활동가들, 시민권 활동가들”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영국군 철수를 요구해 참가했다.

런던 시위의 성공은 런던 폭탄 테러를 빌미로 한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공격하려는 시도에 대한 일침이기도 했다. 무슬림들의 참가는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모는 블레어에 대한 가장 통쾌한 반박이었다. 그리고 영국 군대가 바스라에서 벌인 ‘경찰서 습격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기도 했다.

세번째 규모의 파병국인 한국에서 벌어진 서울 시위도 성공적이었다. 파병 연장 쟁점이 본격화하지 않았고 조직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거의 1천 명이 집회에 참가해 시위 조직자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서울 행동은 부활하고 있는 국제 ― 특히 미국 ― 반전운동의 자신감을 서울 복판에서 보여 줄 수 있었고, 11월 18일 반부시 항의와 하반기 파병연장 반대투쟁 선포라는 핵심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다.  

다만, 민주노동당 의원 연설이 시위 전날 밤늦게 취소된 것은 아쉽다. 당 관계자는 쌀협상 비준안 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 내 투쟁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시위 당일인 토요일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

설사 국회 관련 일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훨씬 더 중요한 쟁점인 제국주의 전쟁 반대 투쟁을 진보 정당 소속 의원들이 기피한 것은 본말전도이다.

또, 국회 안에서 ‘자이툰 철수결의안’을 발의했다면 대중 집회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일관된 행동일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의원단을 대리해 연설한 하연호 당 최고위원은 연설 중에 “미국놈들”이라는 표현을 몇 차례 사용했다. 이것은 몇몇 미국인 집회 참가자들을 포함해 자신이 한·미·영 3대 파병국 국제 공동 행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시위대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 동안 대중적 반전 행동이 대부분 그랬듯이 반전 운동은 국제적 운동이고 그럼으로써만 성장할 수 있었다. 민족주의는 이런 효과를 반감시킨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하반기 반전운동의 첫발은 그런대로 만족스러웠다고 할 수 있다. 이 성과를 디딤돌 삼아 부시 방한 반대 / 아펙회의 반대 부산 시위로, 그리고 연말 파병연장 저지 행동으로 굳건하게 나아가자.

본문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것과 달리 지금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교원평가제는 '폭력교사', '촌지교사' 로 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지킨다거나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체적 데이터들은 대부분 '어느 교사가 더 많은 학생을 일류대에 진학시키느냐' 를 중심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활발하게 일어 났던 청소년들의 내신반대·두발자유화 집회에서 보듯이 학생들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나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를 원할때 정권은 징계를 내세우며 단속하고 탄압하기에 바빴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새 평가제에서 학부모들의 평가는 1년에 한 번 공개 수업에 참가해 수업을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정권은 교원평가제가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단계인것 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완전한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래 전교조의 성명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 - 교사에 의한 가혹행위, 체벌, 입시과열, 학내폭력 - 들은 결코 교원평가제를 통해 해결될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입시 경쟁을 위한 교육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현재와 같은 경쟁위주의 교육체제에서 개별 교사가 자유로이 수업내용을 정하고 인성교육을 강조한다고 해도 교육의 질이 상승될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교원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그나마 이와 같은 선생님들이 설 자리는 더더욱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교원평가제는 교육의 질을 올리는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추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 아래 퍼온것중 '교사를 통제·공격하려는 정부' 를 참조 )

 

교원평가제가 진정으로 노리는것은 교사와 수업내용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강정구교수의 '통일전쟁' 발언과 관련한 논쟁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배계급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공고히하고 이에 저항하는 인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통제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권과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며 홍보하고 있는 APEC 의 참 모습을 알리기 위해 전교조 부산시지부가 제작한 'APEC 기동대' 동영상에 대해서 '위험한 이념교육' 이라며 여론을 부추기고 교장, 교감들을 이용해 수업 내용을 감시.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을 APEC 기동대 동영상과 함께 언급하며 전교조를 공격하는 이유도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평가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가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사이의 관계가 지금처럼 수직적이고 군대식 문화가 아닌 수평적으로 대등한 교육 주체로 대우받을 수 있는 평가제가 필요합니다. 입시교육의 '실적' 을 강화하고 교장이나 교감 등에 의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제가 아닌, 학생·학부모들, 특히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교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교사들의 교육 내용에 반영되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글들을 퍼다가 붙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출처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홈페이지 ( http://www.eduhope.net/ )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는 교육부의 일방 강행에 의해 파기되었다. 교육부는 특별협의회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교원평가 시범 실시를 진행하겠다고 표명하고 나섰다. 6.20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기로 한 약속은 교육부에 의해 파기된 것이다.

 

  교육부가 약속을 깨뜨리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교육 현장은 또다시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될 것이다. 교육부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교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정당성을 잃어버린 교원평가 제도를 강행하려 하는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은 결코 교원평가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 주당 30시간이 넘는 수업을 담당하는 초등교사들, 학급당 학생수가 50명이 넘어선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일인가? 교사가 교육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왜곡된 승진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교사의 90% 이상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부는 수업 평가 방안을 복수안을 만들어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여론을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실시하려하는 복수안은 합의를 거치지 않은 교육부의 구상일 뿐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파행과 갈등을 초래한 교원평가 제도의 도입을 철회하고, 진정한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에 시도 교육청 농성 투쟁과 항의집회를 전개할 것이다.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교원평가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11월 12일 연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평가를 졸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파탄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김진표 장관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학교 현장을 갈등과 반목으로 이끄는 교원평가 제도는 결코 올바른 교육개혁을 이끌어낼 수 없다. 전교조는 조합원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참교육 실천 활동의 일환으로 자발적인 수업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출처 : '다함께' ( http://www.alltogether.or.kr/ )

 

5월 2일 교육부가 교원 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년에 한 번 교장·교감·동료 교사·학생·학부모가 참가하는 공개수업에서 체크리스트형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교사들은 교장·교감에 의해 매년 비공개로 진행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성적에 의해 교사들의 승진, 전보, 포상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 평가는 승진하려는 소수의 교사들에게만 통제력을 미칠 뿐 전교조 중심의 다수 교사들에게는 무시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를 내세운 새로운 평가 제도를 통해 교사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기미가요(일본 국가) 제창이나 히노마루(일본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교사들이 부적격 교사로 지목됐다. 우리 나라에서도 ‘학사모’(보수적 학부모단체)가 전교조 교사들을 부적격 교사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새 제도를 수업 개선에만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서는 학생의 성적이 곧 교사의 성적이 되기 마련이다.

영국에서는 시험문제를 학생들에게 미리 가르쳐주거나, 평가 당일 성적이 낮은 학생의 결석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결국 새 제도는 성적 낮은 학생들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새 교원 평가 제도를 통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와 부실한 공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육과정 편성권이나 학생들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권이 없이 입시교육만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사교육비와 공교육 부실 문제를 교원 평가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4월 27일 집회에서 한 교사는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를 심판하고, 독재정권이 민주투사를 심판하고, 부실경영 주범인 사장이 열심히 일한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지금 학교에도 비정규직 교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신규 교원들은 대부분 복수 전공을 해야만 임용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법정 교원 확보율도 계속 떨어져 교사들의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새 교원 평가 제도는 본격적인 교원 구조조정 시도다. 학벌체제 타파와 학교 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교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이용될 것이며, 후퇴하는 노동조건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

 

출처 : '다함께' ( http://www.alltogether.or.kr/ )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2007년부터 실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66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5월 28일에는 한양대에서 ‘전국 분회장 대회’를 열고, 정부가 시범운영을 강행할 경우 6월 초에는 연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투쟁 방안을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교원평가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교조가 비판하듯이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문제는 입시 경쟁을 위한 교육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비롯한다.

“법정 정원의 89퍼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만성적인 교원 수 부족과 과도한 수업”, 교사의 자율적인 수업이 극히 힘든 입시 경쟁 상황에서 새로운 교사평가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교사평가를 교사들의 인사·승진에는 반영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실시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만 쓰겠다고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

정부는 그 동안 교직에 성과급·연봉제·계약제를 도입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또한 교·사대 통폐합 추진, 임용고시에서 복수전공에 대한 가산점 등을 통해 교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교원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사들을 지방직화해서 구조조정을 손쉽게 하려고 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 상황을 봐 가면서 상대평가제인 현재의 근무평가제도와 통합하겠다는 안도 내놓고 있어, 결국 교사들을 줄세우고 구조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새 교사평가제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의 내신반대·두발자유화 집회에서 보듯이 정부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나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새 평가제에서 학부모들의 평가는 1년에 한 번 공개 수업에 참가해 수업을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가 요구하는 학교운영위 의결기구화나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의 법제화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정부가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교사평가제를 도입한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학부모의 참여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정부 안에 반대하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가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교원평가제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그러나 전교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로 교사들의 노동권 문제로 접근하면서, 학생·학부모들에 의한 교사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전교조가 평가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교종합평가안’에서는 “전문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은 교사가 참조해야 할 것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교사들의 전문성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체벌하고 두발·복장 단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들이다. 그리고 이런 위계적 관계는 교사와 학생의 “협력적 관계”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교사와 대등한 교육 주체로 대우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교활하게도 노무현 정부는 지금 교사들과 학생·학부모들 사이의 벌어진 틈을 이용하고 있다.

물론 이런 분할은 입시 경쟁에서 비롯한 것이고 교사들도 이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실이지만, 전교조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학생·학부모들과 함께 싸워 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교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면서도 학생·학부모들, 특히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교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교사들의 교육 내용에 반영되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