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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변혁의 시대 후기 4 (마지막) - 21 일

 

원래는 늦어도 지난 일요일까지 '2005 전쟁과 변혁의 시대' 참가후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그놈의 타고난 천성인지 아니면 지병인지 모를 귀차니즘 덕분에 차일 피일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루면 영영 정리해두지 못할것 같은 위기감이 엄습해와서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


토요일 토론회분도 그랬지만, 21 일 (일요일) 도 오전 첫 시간에 불참하고 말았습니다. 토요일은 피곤해서, 일요일은 전날 뒷풀이의 여파로 인한 숙취때문에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들 숫자만 멍하니 세고 있었습니다. (ㅡㅅㅡ;) 사실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은것도 아닌데, 아무래도 숙취는 핑계고 귀차니즘이 앞섰던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지요.


암튼 그리하야 두번째 토론 시간이 시작되기 직전쯤 해서 겨우 강의실에 들어갈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시간은 '다함께' 운영위원이며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의 저자인 김하영씨가 발제를 맡은 '남북한의 민족주의' 토론회 였습니다. 제가 늦게 도착한것도 있고 해서 구석탱이에 혼자 쳐박혀 있었는데, 제 옆에 앉은 묘령의 처자 3 분은 발제내용에 반론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언은 안 하시더군요. 토론하라고 있는 시간인디... 많이 아쉬웠습니당. ^^;


발제문을 요약해보자면 우선 '한국은 미국의 신 식민지' 라는 다소 널리 퍼져있는 인식에대해서 오히려 이라크 등지에서 한국은 '외세' 가 되었으며 식민지론 보다는 아류제국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습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했을때 다양한 저항운동이 있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물산장려운동 등을 주도한 일부 지식인의 경우 제국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조선이 힘이 없어서' 나라를 잃은 것이므로 힘을 길러서 세계질서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중 일부는 나중에 강력한 일본 제국주의에 스스로 편입되어 태평양전쟁시에는 일본정부측에 막대한 기부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님 웨일즈의 아리랑' 으로 잘 알려진 김산 같은 독립운동가의 경우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에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려 했으나 3.1 운동과 같은 거대한 대중투쟁에 참여하면서 민중의 힘을 자각하고 민족이 아닌 다른 대안, 좌파적 관점을 가지고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레닌이 주장한 민족자결권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레닌의 민족자결권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일때만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따라서 팔레스타인의 유태인이나 코소보해방군 같은 미 제국주의의 부역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탈린주의의 가장 큰 폐해중 하나는 민족주의를 사회주의로 포장하는 것이죠. 해방이후 한반도의 사회주의자들은 2 차 코민테른 대회 이후 한반도의 독립이 사회주의 혁명의 전 단계 라는 단계론을 폅니다. 한편 남한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등등 민족주의와는 거리가 먼 자들이 집권하고는 북한을 가르켜 '소련의 괴뢰집단 이므로 민족적인 정통성은 남한 정권에 있' 다고 말하며 민중들에게 정통성을 강변합니다. 물론 이는 북한정권도 마찬가지 였죠.


해방이후 남한의 자본주의가 빠른속도로 발전하고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배계급의 민중에 대한 억압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민족주의 좌파들은 남한이 미국의 신 식민지하에 있으며 여전히 독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남한이 단순한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아류제국주의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신민지 론으로 모든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으며, 제 3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서 민족주의의 한계들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며, 무엇보다 계급이 아니라 민족에 방점을 찍고 전략적 대안으로 삼음으로서 지배세력 ( 김대중, 노무현 정권 ) 을 지지하거나 함께 통일운동을 진행하는 오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아류제국주의 국가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민중들은 일제시대를 비롯해서 제국주의에 억압당했던 기억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지없이 '민족주의' 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배태하는 태도를 보이는것은 운동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발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있었지요. 밥 먹으러 학우식당 계단을 내려가려는 찰나, 민지네 ( http://www.minjine.net/ ) 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감자님 을 만나뵐수 있었습니다. 멀리 강원도에서 올라오신것으로 아는데 나흘동안 빠짐없이 참여하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그 동안 노동운동 하시다가 수감생활, 집행유예, 벌금, 등등 겪으면서 몸고생, 마음고생 많으셨던 걸로 아는데 최근에 법원 판결이 나면서 발목 묶인게 풀어진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가장 먼저 하신게 '전쟁과 변혁의 시대' 참여하신 셈이시네요. ^^ 감자님,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잠시 뒤에는 이글루스 블로그에서 종종 제 영화감상문에 멋진 트랙백을 걸어주시곤 하던 dakdoo ( http://dakdoo.egloos.com/ ) 님을 만나뵐수 있었습니다. dakdoo 님 이라고 부르기 뭐해서 ( 닭두...가 되기 때문에 -_- ) 닉네임의 뜻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군대에서 맡았던 군견 이름이라고 ... ^^;
그 동안 글로만 봤었는데, 역시 영화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너무 좋았공,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배운거 같습니당. 특히 소개해주신 로버트 알드리치 감독의 영화들은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하진 못했지만...;;

 

21세기 혁명
크리스 하먼(≪민중의 세계사≫(책갈피) 저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이어진 시간에는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중앙위원인 크리스하먼이 발제한 '21세기 혁명' 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하먼은 발제문에서 21 세기에도 혁명이 여전히 가능하다는것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들은 대부분 자발적인 봉기들이라고 먼저 지적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 혹은 생산현장이 갑작스레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드는 변화를 맞게 되며, 이는 생산관계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다른 노동자들과의 경쟁을 강요하게되며, 그것은 자본주의의 불 안정성, 불 확실성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혁명 직전의 상황인것은 아닙니다. 혁명이 일어나려면 두가지 '객관적' 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노동자 민중이 더 이상 현재의 상황을 견딜수 없다고 느껴야 하며 둘째로 지배계급 내부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분열할때, 즉 더이상 착취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때 가 그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기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보이듯이 위기가 고조되다가 지배계급 일부가 다시 안정을 회복하고 지배력을 확립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만으로는 혁명이 성공할수 없습니다.


봉기가 봉기로 끝나지 않고 혁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조건, 즉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봉기에 나선 민중과 함께 전진할 조직화된 세력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로 소비에트와 같은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조직이어야 합니다. 민주적인 조직이라는 말은 투표 만으로 끝나는 그러한 민주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 지면서 한편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통제력을 행사할수 있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조직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봉기 이후에 지배계급에게 다시 권력을 빼앗길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은 봉기에 연속성을 부여합니다.


그러한 민주적, 대중적 조직이 성립되어 있을때는 지배권력과 민중권력이 양립하는 이중권력의 상태가 되며, 이는 잠재적 혁명에서 진정한 혁명으로 이행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혁명이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지배계급과 비타협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할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기존 권력의 유지를 가능하게 했던 구조를 접수하고 지배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즉 군대 등을 접수할수 있어야 하는데, 독일혁명, 칠레혁명의 패배는 이러한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정한 혁명의 성공은 사회주의 노동자들이 각자가 조직자가 되어 여전히 망설이는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동시에 행동하도록 설득하고 조직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혁명의 강' 이 될것이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독일이나 칠레에서처럼 '의회를 믿으라' 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다시 권력이 넘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른면에서 보면 최근 2~3 년간 볼리비아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다만 볼리비아의 사회주의자들은 대중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기도 했으며, 이러한 오류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크리스하먼은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혁명의 강' 을 조직할수 있는 조직은 봉기가 닥쳐왔을때 만들어 지는것이 아니라 그 이전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일부로서 모든 억압이 있는곳에 일상적으로 함께 싸우면서 준비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것, 이들은 모든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의식이 최고조에 다다를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혁명적 조직이라고 말하면서 발제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어진 시간에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정종권 씨와 서울시당 중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동시에 '다함께' 운영위원인 김인식 씨가 연사로 수고해주신 '주류정치의 위기와 민주노동당' 을 주제로 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김인식씨는 발제문에서 노동자들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증가 추세에 있음을 먼저 전제하면서, 열린우리당은 남북문제, 경제문제만 잘 해결하면 성공할수 있다고 말하지만 역으로 그 두가지 문제를 해결할수 없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으로 표현되고 있는 위기는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좌, 우 양 방향에서 압력을 받아 노동계급과 자본가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되고 그 지지층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위기는 근본적인 것이고 또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간계급을 노동계급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위기에 빠져있는 노무현 정권, 열린우리당과의 연정은 적극 거부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연정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높은 반면 독자적으로 그러한 과제를 해낼수 있다는 자신감은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연정에 참여하는것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책임이 민주노동당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종권씨 또한 발제를 통해 노무현 정권과의 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하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민주노동당이 진보 좌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연정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하락과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하락은 완전히 일치 하지는 않더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의 총선이후 꾸준한 지지율 하락은 민주노동당만의 독자적 길이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다만 국회의원단에 대한 인식만이 좋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만의 독자적인 모습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모습은 직장분회 강화 등의 방법과 함께 노동자, 농민 운동 내부의 우경화 경향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소 아쉬운 토론회가 되어 버렸는데, 아무튼 이 토론회가 끝나고 마지막 순서인 '반전.반자본주의 운동의 미래와 전쟁과 변혁의 시대 갈무리' 에 참여하는 것으로 저의 '2005 전쟁과 변혁의 시대' 참여도 드디어 끝나게 되었습니다. ^^;;

 

반전·반자본주의 운동의 미래와 “전쟁과 변혁의 시대” 갈무리
나흘 동안 1500여 명이 등록했다.
갈무리가 끝나고 인터내셔날가를 부르는 모습

4 일간 약 50 여개의 주제를 가지고 포럼이 진행되었는데 같은 시간대에 배치되어 선택하는 방식이 많았기 때문에 10 여개 정도의 토론회에 참가할수 있었습니다. ( 진행팀 하면서 들은것을 포함하면 14 개 정도 ^^; ) 예년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공부가 되었고, 별로 볼거 없는 짐승 연락처를 기꺼이 눌러서 찾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뵜으면 좋겠네용


전반적으로 이번 전.변 은 작년보다 더 다양한 분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발언들이 소중한 역활을 하셨던거 같습니다. 특히 플로어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시간 문제로 사회를 맡으신 분들이 고민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기 위에도 있지만, 크리스하먼은 혁명을 완성시킬수 있는 조직은 봉기가 닥쳐왔을때가 아니라 일상에서 노동계급의 일부로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면서 준비하는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함께가 바로 그러한 역활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길에 다함께에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지방이나 서울 외곽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고생이 많으셨습니당. ^^;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걸 보니 이제 드디어 지긋지긋한 더위가 가고 가을이 오는것 같습니다. 계절 바뀌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들 하세요.


그럼 짐승은 이만 물러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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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변혁의 시대 후기 3 - 20 일

2005 전쟁과 변혁의 시대 참가후기가 이제 절반을 지났습니다. ( 라고 말하니까 뭔가 거창하다는 -_- ) 오늘은 세번째로, 20 일 참여분에 대해서 끄적여 보려고 합니다 . -,-;;


20 일 (토요일) 은 강연내용도 강연내용이지만, 무엇보담도 여기저기서 오신 분들과 함께 강연들을 들을수 있어서 더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해서 '무료 짐승새끼 관람' 이벤트가 효과가 있었던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아무리 통박을 굴려봐도 그렇다는 증거가 나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주말이니까 그렇겠지...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 5 일제 만세! --;


20일 오전, 전날 쬐금 움직였답시고 되게 꼼지락 거리게 되더군요. 눈은 떠지는데, 일어나서 씻고 나가기가 어마어마하게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 담배하나 입에물고 방바닥에 멍~ 하니 엎드려서 '나갈까 말까' 를 고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미디어몹의 crylow 님 ( http://www.mediamob.co.kr/crylow/ ) 이 시더군요. 사람 오라 그래놓고 어디 쳐박혀 있느냐고 야단을 치시길래 ( 물론 실제로 저러지는 않으셨슴다 ^^; ), 12시 까지 가겠노라고 싹싹빌고는 없는 기운을 짜내서 힘겹게... 다시 엎드렸습니다. ㅡㅅㅡ


우여곡절끝에 도착해보니 첫 강연이 막 끝난 시간이더군요. 2 층 도서판매대에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누군가 인사를 하시는 것이었슴다. 짐승 아이큐는 붕어빵( 금붕어 아닙니다 ) 아이큐랑 맞먹는지라 그전에도 종종 상대방은 절 알아보시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도 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누구시더라' 생각하면서 일단 인사는 드렸죠. 잠시뒤에 crylow 님을 드디어 만나서리, 둘이서 2 토론 시간에 뭘 들을까... 를 고민하는 도중 드디어 아까의 그분이 누구신지 기억이 나저군요. 지난 메이데이 전야제때 뵜던 역시 미디어몹의 박노인 님 ( http://www.mediamob.co.kr/vinsun/ ) 이셨던 것입니다. 흐미... 허겁지겁 박노인님 뒤를 따라서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만 사람이 넘 많아서 '아까의 그분' 을 찾는데는 실패했습니다. --;;

 

포스트모던 역사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
최갑수(서울대 서양사학 교수)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끝에 12 시 부터 진행되는 두번째 토론타임에서 '포스트모던 역사학에 대한 비판적성찰' 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연사는 서울대 서양사학 교수이신 최갑수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최갑수 교수님은 발제문에서, 서구에서 이미 60 년대에 잠시 등장했었던 포스트 맑스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등의 '포스트 증후군' 이 우리나라에서는 90 년대 초중반에 들어서야 번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조국근대화' 의 논리속에 이러한 담론들이 묻혀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본래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미국 학계만의 사조일뿐, 유럽 등지에서는 논의된바 없고 이는 세계 지식인 구도에서의 패권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에 나타난 합리주의, 정확하게 근대성에 포함된 자유주의,사회주의,전체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주장합니다. 이는 백인, 남성, 유산계급에 대한 비판이면서 또한 동시에 맑스주의에 대해서도 서구중심적, 남성중심적 이라며 비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낳기도 하죠.


고대 역사학의 역활이 지배계급에게 도덕률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면, 근대에 들어서는 역사학의 임무는 국민국가로서의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을 위한것으로 변환 됩니다. 반면에 좌파 사학자들은 국가를 뛰어넘어 민중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려고 해왔는데, 포스트모던 역사학은 국민국가적 관점도, 좌파적 관점 ( '계급'에 대한 반감때문에 ) 도 모두 거부합니다. 포스트모던 역사학은 사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근대의 실증주의 역사학에 반대하고 역사를 해석하는 주체의 가치관이나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역사학 자체의 가치를 폄하했으며, 때문에 심지어는 '역사소설' 과 '사료' 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국가, 민족, 세계사등의 거대담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미시사,일상사,여성사 등의 미시담론을 주장하며 사료를 '역사대안소설' 로 대체하고자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료를 보완하는 역활밖에 수행하지 못했으며, 극단적 상대주의, 거대 담론에 대한 회의 및 거부는 인류진보의 역사, 단계까지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거대담론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서구중심의 역사학이 가지고 있는 오류에 대한 지적은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 운동의 과정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말로 발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식사뒤에 박노인님은 영화를 보러 가시고, 저와  crylow 님은 영국 반전정당 '리스펙트' 의 활동가인 존 몰리뉴가 발제를 맡은 법학관 5 층의 '트로츠키 사상의 현재적 의의' 를 듣기위해 움직였습니다.


존 몰리뉴는 먼저 '거인의 어깨위에 올라서서 바라보면 세상이 보다 잘 보인다' 는 말을 인용하면서 트로츠키는 중단없는 혁명가 이면서 동시에 영구혁명론, 러시아 혁명사에 대한 기록, 파시즘에 대한 분석 및 스탈린주의의 반 혁명성에 맞서 싸운것 등 이론적인 면에서도 후세에 많은 기여를 한 '거인' 이라고 말하면서, 다만 현재의 상태에 그의 이론들을 단어 그대로 적용하면 많은 오류와 혼란이 있을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영구혁명론은 당시 러시아의 좌파들에게 널리 퍼져있던, 러시아는 자본주의 발전의 극단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킬수 없다는 단계론을 비판하고 자본주의는 불균등하게 발전하는 것이며, 급속한 자본주의의 발전은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급속한 형성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이 동력을 바탕으로 혁명이 단지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뿐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으로 진행될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후에 러시아혁명 에서 입증되었고, 불균등 발전이론 역시 제3세계 여러나라에서 증명 되었지만 민주주의와 민족자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혁명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은 그렇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중국과 쿠바의 혁명과정에도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로츠키는 스탈린주의의에 맞서고 소비에트 자체가 사회주의는 아니라는 주장은 당시에는 공격 받았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입증되고 있는데, 특히 일국사회주의 하에서의 코민테른이 소비에트 관료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민족주의적, 개량주의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역설했던 부분은 중국혁명 등의 과정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만으로 소련이나 중국을 '타락한 노동자국가' 로 정의한 부분은 옳지않으며, 이러한 관점은 현대에 중국 노동자들의 자기해방을 위한 투쟁에 대해서  반대할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트로츠키 교조론에 입각하지 말고 소련이나 중국 같은 경우 국가자본주의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혁명이 있었던 시기 독일의 혁명이 실패한 주된 이유는 공동전선 구성에 실패하고 운동이 분열되었기 때문이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독일의 집권 우파인 사민당과 공산당이 공동전선으로 뭉쳐질 필요는 전혀 없으며, 국제적 노동계급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국제적 사회주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로어토론에서는 중국이 국가자본주의 구조라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분출하고 있다면, 러시아의 경우에는 왜 그런것이 없었느냐는 질문, 조지부시는 파시스트인지에 대한 질문, 트로츠키 역시 마크노 운동을 탄압하지 않았느냐는 주장 등이 있었고 여기에대해 러시아 혁명이 스탈린에 의해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을 띈 것으로 변질되었을때 있었던 저항에 대한 답변, 파시스트는 부르조아 민주주의를 공격해서 파괴시키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데 조지부시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 트로츠키가 마크노 운동을 직접 탄압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당시 그 운동의 주축이었던 농민과 아나키스트는 노동자 국가에 적대적이었으며 반 혁명적 성향이 강했었다는 점 등을 설명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중앙위원인 크리스하먼이 발제한 '새로운 제국주의' 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하먼은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시장을 통해서 전쟁은 없어질것이라고 주장했지만 ( 대표적으로 마가렛 대처는 '맥도널드가 있는 곳에는 전쟁이 없을것이다' 고 하죠 ^^ ) 지난 전쟁들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이는 현실과 맞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자율주의 와 같은 좌파진영에서는 자본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민족국가의 역활이 줄어들고 있으며 네그리는 자본가들이 평화상태에서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전쟁을 지지하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다는것이 입증 되었으며 이러한 주장은 미국이 전세계에 가하고 있는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본가는 '서로 싸우는 형제들' 이며, 국제간의 문제에서는 이러한 싸움은 국민국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한편, 네그리와 하트 등 자율주의 이론가들은 자본주의 국가간의 투쟁의 시기는 끝났다고 역설하는데, 그것은 미국의 독주와 기업의 세계화에 따라 전쟁도발이 보다 더 조심스러워 지게 된 상황의 변화에 따른것이지만 냉전이후 구 자유진영 내에서 미국에 대한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점, 전 세계의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고 WTO 등 국가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자본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충돌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으며 실제로 신경전과 다툼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최강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차순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이 필요로하는 원자재를 장악, 통제함으로서 군사력을 경제력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중국이나 일본을 겨냥한 이라크 침략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한편 다른 나라들역시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두고, 세계화시대 에도 여전히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향후 제국들 간에도 서열을 정하기 위한 다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플로어토론 에서는 한국의 위치와 역활에 대한 질문, 그리고 금융세계화 론으로 제국주의에 대한 설명을 대체할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크리스하먼은 한국 역시 아류 제국주의 국가로 제 역활을 다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의 충돌을 피하지 말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세계화론은 국가와 자본간의 관계에서 금융자본의 독립권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는것에 기인하지만 그것은 자본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까지 국가와 유착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이주노동자가 전쟁과 변혁의 시대에
"우리 승리하리라"라는 연대메시지를 직접 써주고 있다.


 

토론이 끝나고 작은영화제에 가셨던 박노인님과 그전부터 쭉 참여해 오시던 이홍 님과 합류한 저희는 마지막 시간으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대행이신 ( 위원장인 안와르 동지는 표적수사로 납치되다시피 연행되어 있습니다 ) 샤켈 아흐메드 샤킬씨, 교육담당인 마숨씨, 그리고 다함께 이주노동자 운동의 활동가인 이정원씨가 공동 발제를 맡은 '인종 차별과 이주노동자'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발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 사회적 편견의 문제 및 일상생활의 문제 등으로 겪는 어려움과 교육문제 및 특히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6 개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들만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올수 있고 나머지 나라의 이주노동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것,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와 ‘경찰봉·가스분사용총·전자충격기’, ‘수갑·포승·안면보호구’ 등의 비 인권적. 폭력적 방식이 '강제력 행사' 라는 조항을 통해서 정식으로 보장받을수 있다는것 등이 폭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정부와 자본이 원하는것은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가 서로 차별하면서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서로 '내가 좀 더 훌륭한 노동자' 라고 생각하면 단결할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출신국가와 성분에 따라 외국자본은 허용하되 이주노동자는 제한하는 방식으로 차별하고 있으며, 이번 11 월 의 APEC 회의를 앞두고 테러리스트로 몰아붙여 탄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실제로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며, 우리의 동지들입니다. 언론들은 이주노동자가 실업의 원인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스페인처럼 이주노동자가 거의 없는 국가에서 실업률이 더 높다는 통계를 봐도 그것이 얼마나 허구와 악의에 가득찬 선전인지 알수 있습니다. 실업문제는 이주노동자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내버려 둔다면 내국인들의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플로어토론 에서는 이날 첫시간에 '한국은 투기자본의 천국인가' 라는 주제로 연사를 맡아주신 허영구씨가 민주노총 과 한국 노동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결합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셨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가판

 

이것으로 토요일의 토론일정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이홍 님과 crylow 님과 함께 간단(?) 하게 뒷풀이도 가졌는데, 토론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수 있어서 멋진 마무리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하루종일 토론에 참석하시고 늦은시간까지 뒷풀이에도 참여해주신 두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록 뵙지는 못했지만 토론에 오신 다른 분들에게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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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변혁의 시대 참가후기 2 - 19 일

요 앞에 말씀드린대로, 2005 전쟁과 변혁의 시대 참가후기를 계속 올려볼까 합니다. 저번에는 18 일분 이었으니까, 오늘은 19 일 참여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요. ^^;;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사실은 19 일 하루동안 제가 스탭을 해서리... 강연 내용을 노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올해는 내부진행을 맡게 되어서, 일부나마 강연을 들을수 있었기에 결코 좋지않은 기억력을 되살려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강연내용을 정리하는 이유중에 가장 큰 목적중 하나는 미쳐 기록하지 못한 이날의 강연을 기억을 되살려 남겨보려고 하는 것이라지요. ㅡ,ㅡ;;


19 일 금요일은 진행팀 (도우미) 가 예정되어 있어서, 보통때보다는 조금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나갔... 습니다만 ( 항상 이런식의 반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_-; ) 어쩐일인지 시간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한시간이나 지각해 버렸는데,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지요. 걍 죄송할뿐...;;

 

세계화와 건강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어쨌든 이날의 첫 토론시간은 접수를 도와드리느라 듣지 못했고, 두번째 시간부터 부분적으로 참여할수 있었습니다. 오전 12 시 부터 진행된 '세계화와 건강' 이었고요, 연사발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이시고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을 맡고 계신 우석균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저는 발제 중간부터 들을수 있었는데, 다국적 식품회사들이 우리의 식탁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광우병을 예로 들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좁은공간에 거대규모로 소들을 목축하는 식품회사들의 경우에 더 이상 소 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것처럼 초식동물이 아니라 육식이 되어 버린것과 마찬가지인데, 더 빨리 키워내서 소고기로 유통시키기 위해 이미 그 전에 도축되었던 소의 사체에서 상품화 할수 없는 부분을 잘게 갈아 농약으로 소독한 뒤에 소에게 사료로 먹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광우병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보다 빨리,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위해 소에게 소의 시체를 먹이고, 이것이 광우병이 되어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광우병의 사례 이외에도, 거대 식품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각종 농산물들의 경우 선적할시에 예외없이 방부제와 농약속에 담궜다가 꺼내고 있으며 모든 식품운반선은 그 창고의 밑창이 개폐식으로 되어 있어 아무리 기아에 굶주리는 국가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이윤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모두 바다속에 폐기처분해 버리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제3세계  어린이' 는 인류의 개체수가 너무 많거나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윤의 논리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이어진 플로어토론 에서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백혈병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글리벡을 개발한 뒤 그에 대해 20 년의 시효를 가지는 독점적 특효를 가지고 백혈병환자들에게 '죽을것인지 매월 300 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내놓을 것인지' 결정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인도의 모 제약회사에서 이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약품을 개발해서 비교도 안될만큼 싸게 공급하고 있었으나 노바티스가 인도정부에 압력을 넣어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해당 약품의 생산을 중지하도록 한 사례 등, 기업의 이윤논리로 인해 침해받는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인류를 구원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완전한 성과를 올리기도 전에 특정 기업에서 그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될것이고, 그것은 결국 노바티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윤을 올리기 위한 도구로 전용되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X파일과 '삼성공화국'
사례발표하는 박용민(삼성 SDI 울산 공장 해고자)씨
최옥화(경기일반노조 신세계 이마트분회 분회장)씨도 연설했다.

세계화와 건강 강연이 끝나고 나면 점심식사 시간이 되지요. 마침 같은 시간에 다른 강의실에서는 'X 파일과 삼성공화국' 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진행되고 있었고, 거기에 삼성 SDI 해고노동자, 이마트 노동조합 분회장님 등이 참석해서 삼성의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사례발표도 있었습니다. 식사 하러 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초일류 비리, 초일류 노동탄압기업 삼성에 맞서는 일반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지지 모금을 진행했었는데, 10 분 남짓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금에 동참해 주셔서 20 만원 가까운 돈을 전달해 드릴수 있었습니다. 모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입시 경쟁과 청소년들의 저항 강연장 바깥의 사진전

점심식사가 끝나고 3 시 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입시경쟁과 청소년들의 저항' 을 주제로 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한국 청소년모임 위원장인 신지혜 씨와 내신등급제에 반대하는 고등학생 활동가인 윤태우씨가 발제를 맡아 주었는데, 최근 촛불시위 등 높아진 청소년들의 저항의식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이 토론에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분 모두 청소년들의 두발자유화 문제, 내신등급제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반대의식과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게까지 했던 행동에 대한 과정, 그에 대한 학교와 가정에서의 압력에 대해 생생하게 말씀해 주셔서 ( 어떤 선생님은 신지혜씨를 따로 불러내어 '너는 혁명이 좋으냐, 개혁이 좋으냐' 고 묻기까지 했다는군요 ^^ ) 참가하신 분들로부터 여러차례 동의의 박수를 받는등, 매우 활기넘치는 토론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내신등급제가 발표된 이후 같은반 친구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강해질수 밖에 없어서 노트를 찢는다거나 사물함에 욕설로 낙서하는등 경쟁논리가 학생들로 하여금 친구를 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부분에서 참가하신 분들이 많은 동감을 느끼는것 같았습니다.


플로어토론 에서는 사회가 변화기를 바라는 청소년들의 행동이 어느날 갑작스럽게 생겨난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다는것, 특히 미선이.효순이 사건을 계기로 그것이 대규모로 폭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높아진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의식에 대한 이야기들과 경쟁만을 강요하는 교육논리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자율주의
크리스 하먼(≪민중의 세계사≫(책갈피) 저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입시경쟁과 청소년들의 저항' 이후 시간에는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 중앙위원이며 '민중의 세계사' 의 저자이기도 한 크리스하먼 이 연사로 수고해주신 '자율주의' 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꼭 듣고싶었던 토론이지만 중간에 들락날락 거리느라 발제를 상세히 듣지는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요하게 자율주의의 특징은 진보적인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직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반드시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며 거부한다는것, 국가권력 역시 어떤 이데올로기가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권력 그 자체로 부패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대해서 부정하고 회피하려고 한다는것, 그리고 이제는 생산이 네트워크화 되어 있어 전통적 노동계급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고 역설하며 세상을 바꾸는 핵심세력은 자유롭고 진보적인 개인, 즉 다중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특히 소련을 비롯한 중국, 북한, 그리고 동구권의 스탈린주의 정치권력에서 드러난 비민주성과 일부 특권 계층이 부를 독점하는등의 국가자본주의의 모습들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90 년대 이후 이러한 사회들이 붕괴하면서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혁명이 성공했을때 그 혁명의 근간이었던 소비에트는 자율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비민주적이기는 커녕 오히려 가장 민주적인 운영방식을 가졌었으며, 소비에트에 참여한 하나하나의 힘이 조직의 형태로 모여졌기 때문에 혁명이 성공할수 있었음을 말해준다는것, 마찬가지로 러시아 혁명이후 수립된 정부역시 인민의 정부였으며 권력에 대한 회피는 결과적으로 기존 정치세력들에게 기회를 주어 어렵게 얻은 기회를 다시 무위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것,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대량생산에서 나오는 것이며 설사 네트워크화된 생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역시 노동계급의 착취에 근거한다는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플로어토론 에서는 주되게 라틴아메리카의 운동들에 대한 이야기가 토론 되었습니다.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기타 여러 곳에서 보여지는 운동들이 자율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이들 나라에서 벌어진 정당배재 구호를 비롯한  권력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았던 모습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배계급의 일원이 국가와 산업을 통제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율주의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 되었습니다.

 

플로어토론 중


이날의 마지막 토론은 영국 반전정당인 리스펙트 (RESPECT) 의 활동가이자 포츠머스 대학 예술사와 철학 교수인 존 몰리뉴가 연사를 맡아주신 '맑스주의와 테러' 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발제는 먼저 지난 런던 테러사건 당시 희생된 사람들중 많은수가 반전 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왔던 노동계급 사람들이었음을 지적하며 대중행동에 자신감을 갖지 못한 사람들, 노동자 대중의 투쟁으로 세상이 바뀔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대리주의 ( 대중의 힘이 아니라 소수 엘리트적 혁명가들에게 의존하여 변혁을 이루려는 사상 ) 에 따라 테러 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테러리즘' 을 비난하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하는데. 이것은 테러와의 전쟁 이라는 명분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듯이, 지배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다지고 자신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경찰력을 강화시킨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그로 인해 지배계급에 반대하는 다른 모든 민중운동에 대해서도 탄압을 더욱 손쉽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은 그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테러를 무기로 삼는 사람들은 대단히 헌신적이고 규율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으며, 자신이 사회적으로 받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신념도 그만큼 강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인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정치적으로 옳바르지 못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세상은 바꾸는 힘은 소수 활동가들의 대리주의가 아니라 오직 대규모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역설했습니다.


플로어토론 에서는 지배계급이 테러리스트를 바라보는 모순되고 이중적인 관점, 즉 안중근, 윤봉길 등 실제로 테러의 방식을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사' 라고 추겨세우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이 반전구호를 외치면 반한주의자, 테러리스트 라며 탄압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것, 현재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투쟁이 테러라는 형식을 띄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지하고 함께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길었던 19 일의 토론일정도 끝났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듣고 싶었던 몇몇개 강연을 불가피하게 듣지못한 아쉬움이 있기도 했지만 진행팀으로 하면서 느낄수 있었던 보람도 그에 못지 않았기 때문에 좋았던 하루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마침 연락 주시는분이 없으시더군요 ^^;; 그렇지만 전날부터 쭉 참여하시던 이홍님과 놀이방에서 하루종일 참여하던 (ㅋㅋ) 아기들도 보고 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마 20 일 참가분에는 뵜던 분들도 더 많이 말씀드릴수 있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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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변혁의 시대 참가후기 1 - 18 일

다함께에 가입하기 전에 참여했던 '변혁인가 야만인가' 를 포함해서, 이번처럼 알차게 참가하기는 처음이었던거 같습니다. '변혁인가 야만인가' 의 경우에는 겨우 한 두 강연 정도만 들었을 뿐이었고, 심지어 그때 제가 뭘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_-. 작년의 '전쟁과 변혁의 시대' 는 휴가기간을 맞추는데 실패한데다가 그나마 하루는 진행팀을 자원하느라 듣지도 못했다지요. 그에 비하면 올해는 비교적 충실하게 참석했던거 같습니다. 여전히 늦잠으로 인한 첫 강연 건너뛰기의 문제는 남아 있었지만요 ^^;;


 무엇보담도 올해는 참여해 주신 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전,변 기간동안 내내 참석해서 잘 듣고 있노라고 문자로, 전화로 연락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번호 뿌리고 다닌 효과가 빛을 발했던거 같습니다 (ㅡㅡv) 덕분에 더욱 알찬 전.변이 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_(__)_


 참가했던 토론을 간략하게 정리해 두는편이 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 부족하나마 대충~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같은 토론에 참여했던 분이 계시다면, 부족한 정리에 대해서 '그게 아니었자나' 하며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한번에 정리해서 후기를 올려볼 생각이었는데, 정리라고 하다보니 꽤 길어져 버려서 그냥 날짜별로 나눠서 올려야 될거 같습니다. 되도록 빨리 정리해 볼터이니 기대좀 해주세요 ㅋㅋㅋ


18 일 목요일은 오후 2시 30 분에 있었던 '맑스주의와 여성해방' 부터 들었습니다. 연사는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신문편집위원이신 정진희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들었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 제대로 듣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부족하나마 정리해 보자면,


정진희씨의 발제내용은 여성억압의 근원을 대부분 가부장제에서 찾지만 그보다는 인류사회의 생산력이 발달에따른 잉여가치를 분배하는데 있어 여성이 우선순위 다툼에서 밀려나면서 부터 시작된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며, ( 엥겔스는 이를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 라고 표현했다더군요 ) 여성억압의 주 원인인 가부장제 역시 계급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 것이며, 따라서 여성억압은 계급사회의 산물이므로 계급적인 관점에서 바라볼때 대안을 찾을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여성이 자매애로 뭉쳐야 한다는 페미니즘 진영의 주장은 여성내부의 계급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주장 ( 계급이 다른 여성들간의 공통점은 극히 적기 때문에 ) 이며 여성적 연대가 아닌 계급적 연대,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혁명을 통해서만이 여성해방도 가능하다, 단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가는 사회주의 혁명의 순간까지 여성의 자기 해방욕구를 미루어서는 안 되며 혁명뿐만 아니라 체제내의 개혁또한 진지하게 주장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플로어토론 에서는 주로 여성간의 연대가 불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많은 부분 여성을 위한 조치들을 쟁취했다는것, ( 대표적으로 호주제 등 ) 계급적인 연대를 말하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곳에서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배신당하지 않았었느냐는것, 발제내용에는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론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진희씨는 남성들간의 관계가 불균등 한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들간의 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여성간의 연대는 전술적 방법이 될수는 있지만 전략적인 대안이 될수는 없다는 것,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배신행위는 노동조합 관료들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해 남성정규직 노동자들도 배신 당했다는것, 가부장제 보다 계급사회적 관점으로 봤을때 더 확실한 대안이 나올것이라고 답변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토론에 집중을 못해서, 정리된 필기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핵심내용은 대부분 정리했다고 생각하고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초의 낙태 합법화 및 공공보육시설 등을 이룩한 러시아 혁명이 그러했듯이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은 여성억압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해답이 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개인의 인성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모두가 자동적으로, 동일하게 여성에 대한 진보적인 의식을 공유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지금보다 나은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점은 확신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혁명의 성공도 장담할수 없을 것이니까요.


한마디 덧 붙이자면,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회원이 마지막날 뒷풀이 자리에서 전해 주셨는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측에 맞서 몇백일째 장기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리베라호텔 노동조합의 경우 오랫동안 투쟁이 진행되면서 연대했던 많은 남성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 리베라호텔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보다 덜 권위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을 분담하려고 하는 등 '친 여성' 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경우가 '밥꽃양' 처럼 되는것은 아니라는 한가지 사례가 되겠죠 ^^;

 


'맑스주의와 여성해방' 이후 시간에는 인도 출신의 여성사회주의자인 탈라트 아흐메드의 '이슬람, 세속주의, 사회주의' 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역시 이쪽도 잠시 정리해 보자면,


발제문에서는 런던테러이후 이슬람이 야만적인 종교 ( 자살도 불사하는 ) 라는 인식이 심지어 일부좌파 들에게도 있지만,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상충되는 율법들이 공존하고 있는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경전을 해석하는 계급의 관점에 따라 그 내용이 왜곡될 소지가 크다는것을 먼저 전제했습니다. 흔히 이슬라미즘 ( 이슬람주의 ) 라고 불리는것은 경전에 대한 특정 분파의 자의적 해석을 정치로 승화시킨것에 불과하며, 이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이슬람 지배세력과 저항단체를 포함한 대다수 대중들간의 기반은 단일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기반은 크게 4 가지로 나뉘는데


1. 지주, 상인 등 전통적 지배세력
2.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지배세력 ( 부르조아 )
3. 빈자, 하위계층
4. 중간계급 지식인 계층
으로 기반을 나눠볼수 있는데 그 중 자본주의의 유입에따라 고통받고 있는 3 번 하위계층 민중들의 지지를 받으며 4 번의 지식인들이 이슬람주의의 핵심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다른 제 3 세계에서 일어났던 민족주의, 마오주의 운동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지배계급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슬람주의 역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역활을 수행할때도 있으나, 또 동시에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이야기하며 해방의 이데올로기를 결합시키기 때문에 지배계급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변혁세력의 중추가 될수는 없는 이념이죠.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큰 오류는 국가권력에 동조해서 이슬람주의에 대해서 파시스트 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중동지역의 민중들에게 이슬람주의가 더 빨리 스며들게하고 동시에 좌파들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정권이 이슬람계 여성들의 히잡착용에 대해서 금지시켰을때 프랑스 좌파들은 그것이 여성해방적 결정이라고 착각하고 정권과 손을잡고 히잡착용에 반대할뿐만 아니라 심지어 반전집회에서도 히잡을 착용한 이슬람은 '왕따' 시키다 시피 했지만, 사실 히잡은 타국에 살고있는 이슬람 여성들의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기도 했던것이죠. 그러한 이슬람에 대한 편견 및 자기관념에 빠져 있는 좌파들은 성장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슬람, 세속주의, 사회주의' 이후 시간에는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이신 정대연씨, 평화여성회 사무처장이신 최선희씨, 다함께 운영위원이신 김광일씨가 공동으로 연사를 맡으신 '한국 반전운동 건설을향해' 를 들었습니다.


김광일씨의 발제내용은 우선 지난 대선이후 침체되었던 미국내의 반전여론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것, 이라크에서 전사한 병사의 어머니 '신디 시핸' 이 진행하고 있는 부시 휴양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지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미국 지배자들의 대외 정책을 지지했던 1,300만 명을 대표하는 미국의 노총, AFL-CIO ( AFL-CIA 라고 불리기도 하는 ) 의 관료들이 노동자들의 압력 때문에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할수 밖에 없었으며 모병계획도 난항을 겪어 4월에 현역병 모병계획은 42퍼센트, 예비군은 37퍼센트가 모자랐으며 미 해병대는 지난 10년 동안 올해 처음으로 네 달 연속 모병 계획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지배계급 내에서도 다시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 주둔군 사령관, 중부군 사령관, 국방부 등에서도 감군 계획이 나오고 있는 반면 네오콘들은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이라크에서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군계획이 즉각적인 철수나 대 이라크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 하지는 않는데, 베트남 전쟁 기간동안에도 1968년 구정 공세 이후 미국은 북베트남 정부,베트남민족해방전선과 평화협상을 개시했지만 그 후로 7년 동안 남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를 폭격했으며 1969년에 닉슨은 15만 명 철수를 발표했지만 그 열흘 뒤 캄보디아를 침공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라크의 괴뢰 정권에서는 헌법제정 문제가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시아파,수니파,쿠르드족 간에 정부구성 및 헌법제정을 둘러싼 논쟁과 분열이 진행중이며, 총선때 참가했던 단체들을 비롯해 미군에 대한 저항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가하면 신임 정승조 자이툰 사단장이 얼마전 KBS 추적 60분의 인터뷰에서 “자이툰의 역할은 한국 자본의 중동 진출 교두보” 라고 분명히 밝힌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참여는 미국의 압력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지배계급의 아류제국주의로부터 나온 결정임을 지적하면서 반전운동 단체들이 노무현과의 충돌을 회피하면 안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발목이 묶여있기 때문에 북한, 이란 등에 대해서 쉽게 공격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확전카드를 꺼내들수도 있으며. 따라서 반전운동은 항시적이어야 하고 쉽게 위축되어서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반전운동의 일부는 파병을 막지 못했다고 위축되어 있지만,  바그다드 주재 한국 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미국이 처음에 부탁한곳은 키르쿠크나 모술 이었지만 한국내의 반전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아르빌로 변경' 했다고 말한것처럼 그 성과도 상당하며 반전운동의 경험을 일반화, 이론화해서 항시적인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발제한 최선희씨는 김광일씨의 발제내용을 지지하면서 여성의 힘으로 반전운동을 더 힘차게 지속적으로 건설해야 함을 역설했으며 정대연씨 역시 지지입장을 표명하면서 한국 지배계급의 핵심이익은 한미동맹 이며, 평택미군기지 반대투쟁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 했습니다. 동시에 11 월 18 일 부산에서 열리는 APEC 반대 투쟁에 민주노총이 전국 총파업을 준비중이며 전농도 10 만여 농민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힘차게 건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플로어토론 에서는 전쟁과 신자유주의의 집행자들이 벌이는 APEC 회의를 벌이는것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므로 이에 적극 결합하자는 주장, 한미동맹이 한국지배계급의 핵심이익인것은 맞지만 그것만을 주장한다면 파병으로 인해 한국 자본가 계급이 노리는것을 설명할수 없다는 주장등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18 일의 토론일정은 끝났습니다. 토론 내용들도 좋았고, 특히 제가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의 노동조합 지부장님과 함께 강연들을 들었는데 토론이 끝나고 강연들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다함께 신문에 대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셔서 더욱 좋았던거 같습니다

 

반면에 이날 참석하신 미디어몹의 이 홍 님 ( http://www.mediamob.co.kr/syhjha/ ) 과는 연락만 주고받았을뿐 제대로 뵙지 못했습니다. 많이 죄송하고 또 아쉬웠는데, 나중에 뵙게되어 다행이었지요. 뭐 이 이야기는 20 일 참가후기에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p.s : '맑스주의와 여성해방' 강연은 사진이 있는줄 알았는데 없네요... 나중에 구해지면 다시 올려 보겠습니당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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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깨] 노무현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반노동자적 범죄를 저질렀다

다함께 홈페이지 ( http://www.alltogether.or.kr/ ) 에서 퍼옴


[성명] 노무현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반노동자적 범죄를 저질렀다


오늘(8월 10일) 노무현 정부는 심지어 전두환·노태우 군사 정부도 하지 않았던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안전하게 날고 싶다”는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긴급 파업 파괴권'을 발동한 것은 명백한 반노동자적 범죄다.
긴급조정권은 지난 40여 년간 단 두 차례밖에 발동된 적이 없다. 노무현은 군사 독재자 박정희와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한 김영삼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정작 ‘긴급조정’ 받아야 할 것은 ‘X파일’에서 드러난 더러운 정·경·언 유착이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
노동부장관 김대환은 “국가 경제를 해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파업 장기화를 낳아 승객의 불편을 초래한 장본인은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이를 비호한 노무현 정부다.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노동자들의 ‘안전운행’ 요구를 한사코 외면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보수언론과 한 목소리로 ‘노동귀족’ 운운하며 공격을 퍼붓는 한편, ‘긴급조정권’을 들먹이며 노동자들을 협박해 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온갖 공격과 협박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자들의 투지를 흔들지 못했다.
그러자 노무현 정부는 박물관에 보내야할 낡은 칼을 끄집어내며 더러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의 노동자 탄압 죄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었다.


얼마 전에도 노무현 정부는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과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물대포·곤봉·소화기를 동원해 짓밟았다. 급기야 지난 6월 김태환 열사를 트럭으로 깔아뭉개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안하고 긴급조정권이라는 악랄한 무기를 창고에서 끄집어내 노동자를 공격할 만큼 노무현 정부는 다급한 처지다. 게다가 ‘X파일' 사건 때문에 지배자들의 분열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노동자들을 위기의 제물로 삼으려 한다. 노무현 정부의 시도는 좌절돼야 한다.

2005년 8월 10일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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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행자인 노무현 정권이 따르고자 하는 모델이 박정희 정권 이라는것은 어렵잖게 상상할수 있겠지요. 기득권 계층으로부터 박정희에 이은 '경제성장 대통령' 이라는 칭찬이 듣고 싶은 겁니다. 그가 주요하게 시행해온 정책들을 보면 한마디로 '조선일보가 노무현을 칭찬' 하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가하면 노무현은 20% 대에서 머뭇거리는 자신의 지지율과 10% 대를 기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에 대해서 정치적 위기의식도 느끼고 있습니다. 연정, 대연정 발언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지, 지역감정해소 같은 것이 목적이 아니죠. 노무현씨는 지난 92 년 3 당 합당 이라는 야합정치로 대통령을 거머쥔 김영삼씨의 '정치처세술' 을 따라하려고 하는거 같아요. ^^;


그러고보면 노무현 정권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한것도 이상할게 없군요. 박정희와 김영삼을 모델로 하는 노무현 정권이라면 당연히 그들'만'이 시행한 긴급조정권도 시행할만 하겠네요. 그런데 한명은 이른바 경제성장 대통령이고, 또 한명은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욕 먹는 대통령인데, 당신 그래가지고 조선일보로부터 우등상 받을수 있겠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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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아시아나 조종사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파업 정당하다!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보수언론과 정부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사실 날조와 왜곡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정작 “안전하게 날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입을 다물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는 ▲비행시간 연 1000 시간 제한 (현행 1200 시간) ▲휴일 보장 ▲1일 이착륙 횟수제한 등 주로 비행안전을 위한 요구를 걸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1000 시간 운행제한’은 항공법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대한항공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중이다. (일본 ANA는 연간 960 시간, 브라질 VARIG는 850 시간, AIR CANADA는 936~946 시간 운행하고 있다.)
비행시간이 길면 길수록, 휴식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조종사 노동자들뿐 아니라 승객들에게도 커다란 위험이 될 것은 자명하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종사들의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파업은 “이기적인 투쟁”이기는커녕,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것이다.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 정당한 투쟁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운운하는 파렴치한 노무현 정부에 맞서서 조종사 노동자 파업에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

음주,약물검사 거부?
아시아나 항공은 비행 1시간 전에 음주·약물 측정을 위해 채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조종사 연맹은 비행 전 채혈검사가 ‘조종사의 심리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노조는 음주·약물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 후에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비행 전에 채혈을 해도 이미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나 검사 결과가 나오니, 현행과 전혀 차이가 없다.

이동시간이 비행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가?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시차문제가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편승시간을 비행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 미국 DELTA 항공, 대한항공을 비롯한 많은 항공사들이 편승시간을 비행시간에 포함시키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가는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돌아오는 시간과 비용을 떠넘기는 게 맞겠는가.

경영,인사권 침해?
노조는 자격심의위원 12명 중 3명을 노동조합의 대표로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원칙 없이 출신과 학연에 따라 진행돼 온 부당한 인사와 징계를 막기 위한 정당한 요구다.

영어시험 폐지, 실력 없는 조종사들의 황당한 요구?
조종사들은 이미 입사시험 등을 통해 실력을 검증 받았고, 오랜 기간 영어를 구사해 왔다. 노조는 비행에 필요한 영어실력과 별 관계가 없는 토익점수를 인사기준으로 삼아 통제하려는 것에 반대해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이다.

골프채 달라고 파업?
이미 조종사들이 묵는 호텔에는 골프채가 비치돼 있었다. 정치인이나 재벌이 아닌 노동자들은 감히 골프를 쳐선 안 되는가?
노조는 직원복지 차원에서 있던 것을 명문화하자고 요구한 것이었고, 더구나 이 요구를 이미 철회했는데도 이를 계속 들먹이는 건 불순한 의도를 보여준다.

속리산 휴양지 파업?
파업장소가 속리산인 것을 두고 “여름휴가냐”고 비아냥거리는 건 악의적이다. 누가 더운 여름에 숙박시설 안에만 갇혀 휴가를 즐기겠나? 하루 1천만원의 숙소 사용료도 많은게 아니다. 4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니, 1인당 2만원이 조금 넘는 액수다. 허름한 여관 수준인 셈이다.

억대연봉의 “귀족노조” 파업?
“억대 연봉” 주장은 과장됐다. 연봉 계산에는 유니폼, 해외 체류시 숙박료 등이 포함된다. 물론 조종사 노동자들이 상대적 고임금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노동으로 생산하는 높은 부가가치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무엇보다 ‘노동귀족론’은 가장 선두에 선 노동자들을 공격해서 전체 노동자들이 수준을 묶어두고 진정한 불평등을 유지하려는 시도다.
고임금 대형노조의 파업이 패배하면 저임금 소규모 노조들이 싸우기 힘든 분위기가 만들어질 뿐이다.

노조가 승객들의 휴가를 망쳤다?
휴가철 항공결항을 빚게 한 장본인은 노조가 아니라 아시아나 항공 사측이다. 사측은 비행안전에 관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비난여론을 부추기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안전운항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MBC 100분 토론)도 거부했다.

조종사 vs. 승무원의 갈등?
오히려 다수의 승무원과 정비부문 노동자들로 구성된 ‘아시아나 항공노조’는 조종사 파업에 가장 먼저 지지의 뜻을 밝히고 연대해 왔다. 조종사 파업을 비난하는 소수 승무원들의 목소리를 부각시키는 것은 없는 갈등도 만들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공군출신 vs. 공채출신의 갈등?
조종사들의 출신에 따른 내부 갈등이 파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도 완전히 허위다. 노동자들은 출신에 상관없이 안전비행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걸고 함께 싸우고 있다.

파업 이탈자가 늘고 있다?
<조선일보>는 최근 파업이탈자 1명을 보고 환호했는데, 거꾸로 3백14명으로 시작된 파업대오는 열 하루만인 7월 27일 현재 4백1명으로 늘어났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참가가 늘고 있다는 게 진실이다.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 지지를 위해 이렇게 합시다!
*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
(http://www.apu.or.kr)에 지지와 연대의 글을 보냅시다.
* 안전비행 요구를 외면하는 아시아나 항공측에 항의합시다.
(1588-8000 / 02-266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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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함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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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타리크 알리가 런던 폭탄 테러에 관해 말한다

출처 : MediaNet SUMBOLON
 

No 1960 Socialist Worker(영국) 2005년 7월 16일

런던 폭탄 테러

타리크 알리가 정치와 폭탄 테러에 관해 이야기한다

런던 폭탄 테러와 관련해 경험 많은 반전 운동가 타리크 알리(Tariq Ali)가 이라크, 베트남, 테러리즘, 저항에 관해 이야기했다.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는 슬픈 시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 주제에 관해 말씀 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현재 어떤 시기를 관통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몇 마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한 무리의 테러리스트가 런던의 평범한 노동 대중을 공격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좌파의 어느 누구도 지지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격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이 나라의 모든 언론과 모든 정치 집단이 무시하려고 애쓰는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무시하려고 하는 까닭은, 정부와 주요 야당 세력이 폭탄 테러가 왜 일어났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떳떳치 못합니다.

  토니 블레어가 미국 대통령의 똥구멍이나 핥으면서 뒤치다꺼리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런던 테러가 발생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이런 역할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의문을 표하는 대중을, 그들이 지지하지 않는 전쟁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반대는 반전 활동가나 좌파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 반대의 분위기는 기성 체제의 상층부에도 존재했습니다. 바그다드가 함락되고 일주일 후에 다우닝가(Downing Street) 10번지의 국가 안보 보좌관인 고위 해외 정보 업무 담당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는 전쟁이 부당한 이유를, 우리가 거짓말에 의해 전쟁으로 내몰린 과정을,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 왜 영국을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런던 시장 켄 리빙스턴(Ken Livingstone)은 요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을 인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전에 여기에 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인용할 다른 누군가를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일까요?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사태가 2차 대전으로 돌아가버리고 맙니다.

  켄 자신도,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단에 올라서 과거 한때는 자신이 전쟁에 반대하는 한 가지 이유로 런던 시민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옳은 말을 했고, 따라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명할 수 없다면 다른 유일한 설명은 문명적인 것입니다. 총리가 제시한 야만과 문명의 대결이라는 정식 말입니다.

  블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초라한 내각은 블레어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시까지 몇 구절을 따갔습니다.

  우리는 명확해야만 합니다. 런던의 무고한 시민 살육이 야만적이라면--실제로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이라크 민간인 10만 명 이상이 죽은 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구의 지배적인 문화 속에는 서구 시민의 삶이 이 세상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조금쯤은 더 가치가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이 폭탄을 퍼부으며 점령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비교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이 제가 오늘밤에 다루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라크에서 전쟁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영국의 언론이 런던 폭탄 테러에 할애하는 보도량의 4분의 1만이라도 이라크의 평범한 민간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데 쓴다면 여러분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반전 운동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라크는 수많은 수준에서 베트남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처럼 베트남 시절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은 곧 종료될 것이다. 크리스마스에는 부대를 고국으로 귀환시킬 것이다.”

  청중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은 베트남전 당시 미군 사령관이었던 웨스트모얼랜드(Westmoreland) 장군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년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 장병들은 올 크리스마스에 귀환할 것이다.”

  베트남전에 관여했던 장성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은 정치인들 및 동료 장교들과는 상충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식이었지요. “그들이 우리가 상황을 장악해 주기를 바란다면 여기에 10년은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그는 진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유사성은 도시와 인간 생명에 대한 무자비한 파괴입니다. 이라크에서 민간인 10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치를 약 2천으로 추산되는 점령군 사망자 수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비율도 똑같았습니다. 베트남전 종전 무렵에 미군 장병은 약 5만 명이 죽었고, 베트남인은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미국에 맞서 투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칭했고, 그들 식으로 볼 때 그 전통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커다란 차이점이기는 합니다.

  그들은 미국에 맞서 승리하는 것이 반전 운동에 갖는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저항을 이끌고 있는 유사한 조직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단일한 조직도 없습니다. 민족주의자, 세속주의자, 그리고 점점 더 증가하는 종교 분파 등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세계 무대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단일한 저항 조직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라크 공산당이 점령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명예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라크와 베트남의 또 다른 커다란 차이점은, 베트남 전쟁 때에는 영국 인구의 절대 다수가 전쟁을 지지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수치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전 운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도 국민의 38%만이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전 직전까지도 절대 다수가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그 소수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마침내 그 소수가 평범한 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병사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전개하자--군복과 훈장을 내던졌고, 일부는 목발을 짚고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체제는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며 흑인 군인들과 대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나는 베트남에 가서 그들의 선전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묻고 있었죠. “왜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배하는 체제를 방어하는가? 그 체제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었길래?” 명령에 불복하는 흑인 병사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더니 전쟁에 반대하는 흑인 병사들(Black GIs Against the War)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나는 베트남에 가고 싶지 않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베트남이기 때문이다. 지옥을 거부한다.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였습니다.

  의식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목격한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인종 차별과 비참한 사회적 조건이 그들의 목을 죄었던 것입니다. 1968년에 폭동의 물결이 미국의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폭동 지도자들의 다수가 무기 사용법을 아는 흑인 병사 출신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전쟁 범죄 법정을 열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와 버트랜드 러셀(Bertrand Russell)이 베트남에서 전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공격을 받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6개월 후에 밀라이(My Lai) 학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인 기자 시무어 허시(Seymour Hersh)가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공개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모두가 잔학 행위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미국 군인들이 이라크인 수감자들을 총살했다는 공공연한 정보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다. 그들은 부상을 입었고,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끝내주었다.”

  그들은 아부 그라이브(Abu Ghraib)의 수감자들을 욕보였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요르단과 파키스탄과 이집트에 고문소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보내면 전문가들이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수감자들을 모욕하기 위해 대놓고 오줌과 똥을 누는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민지적 행동 방식입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다른 어떤 방법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점령의 논리인 것입니다. 제국의 일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프랑스의 알제리 점령을 기억합니다. 프랑스인들은 알제리인들을 불결한 테러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알제(Algiers)에 있는 카페들을 폭탄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알제리 민족해방전선(Algerian National Liberation Front)은 이렇게 응답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에서 너희를 축출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한다. 만약 너희들이, 우리가 너희들과 그 친구들이 앉아서 즐기는 카페를 공격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정중히 부탁하노니, 우리에게 전투기를 몇 대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들의 병영을 공격해 주겠다.”

  베트남 전쟁 기간 내내 미국은 베트남인들이 수도 사이공(Saigon)에서 폭탄을 터뜨릴 때마다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저항 운동 세력은 남베트남을 혼란 상태에 빠뜨리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재미있고 아름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령의 성격이 저항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진실입니다.

  우리 반전 운동 세력은 런던 폭탄 테러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폭탄 공격을 수행한 사람들은 우리 세계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들립니다. “9/11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라크를 공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 미국에 고용되었던 사람들이 그 제국을 공격한 사건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때 미국과 공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그 일을 했는지를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랍 세계에 서구 세력이 존재하는 현실이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해결책이 안 나온다면 테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밤 청중 중에 조지 갤러웨이(George Galloway)가 왔군요.

  조지 갤러웨이에게 공식적으로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원에 진출했다는 것은 이 나라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무기 중의 하나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언론이 어떻게 대중을 추종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1960년대에 내게 그렇게 했고, 광부 파업 기간중에는 아서 스카길(Arthur Scargill)에게 그렇게 했고, 켄 리빙스턴이 런던 시장에 출마했을 때에는 그에게 그렇게 했고, 토니 벤(Tony Benn)이 노동당 지도부에 입후보했을 때에는 그에게 그렇게 했고, 지금은 조지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이 조지의 사진을 실을 때는 이런 헤드라인이 붙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혐오스런 사람.” 조지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제시하는 정치적 논점에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블레어와 그의 가발, 또는 그 아내의 쇼핑 행태에 관해 나름의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정치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제시한 생각--폭탄 공격과 이라크 전쟁의 연관성--은 전 영국의 가두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라크에 가지 않았더라면 폭탄 공격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기성 지배 체제는 이 일이 이라크와는 아무 관련도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해야 합니다. 런던 폭탄 공격은 이라크와 관련이 있고, 우리가 철수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 政明爲 옮김/sumbol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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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레미콘 파업 도중 사측 차량이 노조 간부 살해

출처블로그 : 모여라! 꿈동산♣♧♣ - 김문성의 블로그
※ 파업 파괴를 위해 대체투입된 레미콘이 머리를 짓밟고 지나갔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형사 10여 명은 파업자들만 괴롭히다가 이 끔찍한 비극을 방관했다.
당시 상황은 대체 투입되는 레미콘 차량이 용역 깡패들과 함께 와서 이를 막던 도중이었고 몸으로 막는 조합원들을 용역이 밀어붙이는 사이 차로 밀고 들어오려다 이를 막는 김태환 씨를 뻔히 보면서 깔아 뭉갠 것이다. 내 몸이 깔린 것처럼 몸서리가 쳐진다.
살해자는 3백미터를 도망치다 잡혔다. 정부와 경찰, 악덕 기업주도 살인범이고 공범들이다.
이 살인자들을 용서하지 마라. 누구에게도 이들을 용서할 권리는 없다.
 
 
[펌]<긴급-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투쟁중 살해당해>

충주지역 레미콘 사용자 살인만행 끝까지 처단,



특수고용직 문제 방치한 노동부도 응징할 것

 

천인공노할 만행이 자행됐다.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충주레미콘 노동자 파업투쟁의 과정에서 사측이 대체근로시키고 있던 레미콘차량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레미콘 차량은 김태환지부장이 차량 앞에 있던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무참히 짓밟고 지나갔다.

이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4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응하지 않은 채 용역깡패를 동원해 회사를 봉쇄하고, 노조가 파업중인데도 대체근로를 자행한 사측에 의한 살인행위이다. 우리는 전 조직역량을 동원하여 만행을 저지른 악덕 사용자들을 끝까지 응징할 것이다. 또한 바로 옆에 10여 명 이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해 이같은 사태를 사전에 막지못한 경찰의 책임도 물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특수고용노동자문제를 방치하고 직무를 유기한 노동부 등 정부에 근본적이 책임이 있다. 도대체 노동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호소하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전환을 요구한 게 몇 년째인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만 보장됐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희생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하라는 김태환동지의 구호가 21세기 한국의 노동현실에서는 그렇게 거창하고 아득히 멀리있는 소리인가.

한국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여 기필코 특수고용직 노동자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고 김태환동지의 너무도 안타까운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2005년 6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사건 경과

- 사용자들, 노조불인정. 4차례에 걸친 교섭요구 거부
- 2005. 6. 1 충주지역 레미콘노동자 ‘운송단가 인상 및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충주시청 앞
- 2005. 6. 7 충주지역 레미콘 노동자 파업돌입
- 2005. 6. 14 14:00 레미콘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과 운송단가 인상,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대표자 및 간부결의대회, 충주시청 앞. 250명 참석
- 16:00경 충주시청 앞 집회 정리, 조합원들 차량으로 충주 사조레미콘 앞으로 이동
- 16:30경 사조레미콘 도착, 사측 정문을 불도저와 대형차량으로 봉쇄
- 17:00경 사조레미콘 정문 앞에 대체근로 차량 나타남.
               조합원들 파업중 대체근로 항의
               고 김태환동지(한국노총 충주지부장) 투쟁의 선봉에서 대체근로 차량 온몸으로 막음.
- 사측에 의해 고용된 대체근로 운전기사, 레미콘 차량 가로막던 김태환동지에게 돌진하여 깔아뭉개고 도주. 
300여 미  터쯤 도주하다 잡힘.
- 한국노총, 즉각 사조레미콘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투쟁 돌입
- 한국노총, 고 김태환동지 살인대책위원회’(위원장 :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구성
- 15일 오후 2시 충주시청 앞에서 ‘고김태환 동지 살인 규탄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쟁취대회’를 개최예정

 

 

□ 고 김태환동지 약력

- 충북 괴산 출생(1966년생)
- 충주대학교 경영학과 재학(현)
- 수안보파크호텔 입사(1991년)
- 수안보파크호텔노조 설립 및 현 노조위원장
-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충주지역지부장 당선 (1999년-2선)

- 가족사항 : 배우자, 딸(초등학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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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의 발톱을 드러내는 일본

다함께 51 호

제국주의의 발톱을 드러내는 일본 - 강동훈

http://www.alltogether.or.kr/

 

제국주의의 발톱을 드러내는 일본 

 

한 동안 잠잠했던 독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1월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다.

이 와중에 지난  2월 23일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가 “독도는 명백한 일본땅”이라고 말하고, 3월 9일에는 <아사히신문>의 비행기가 독도 상공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말하며 반일 감정을 드러냈다.

사람들이 이처럼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 우익의 주장과는 달리,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 한국 영토다.

그러나 일본 지배자들은 ‘보통국가화’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패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관련 장애물을 하나둘 제거하고 있다.

돌섬일 뿐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변하는 것도 동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패권 야욕과 관련 있다.

이미 일본은 자위대의 존재를 합법화하는 내용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국제공헌’이라는 명목의 해외 군사 활동 확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사실상 용인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일본 정계와 재계에 폭넓은 지지 세력을 갖고 있는 우익단체인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4년 전에 이어 일제 식민통치를 미화하는 내용의 역사 왜곡 교과서를 다시 신청한 것은 이런 흐름 속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이런 행보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중국 또한 전인대에서 ‘반국가분열법’을 채택함으로써 맞대응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동아시아 정치 지형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군사대국화와 우경화는 미국의 용인 아래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비용을 일본과 나눠 맡고, 다른 경쟁국의 출현을 견제하면서 패권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미국은 ‘해외주둔미군재편계획(GPR)’을 통해 일본을 ‘전력투사중추기지’로 규정하면서 주일미군을 동아시아 전역과 중동, 중앙 아시아에까지 이르는 미군의 군사적 전개 축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이 점은 지난 2월 19일에 열린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의위원회’의 성명에서 양국의 동맹 범위를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공동 전략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미국은 새로운 미일동맹에 방해가 되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돕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군사 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은 어느 선까지는 일본 지배자들의 이익을 옹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며,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이를 지지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 가능했다.

또, 일본은 북한과는 핵무기·납북자 문제,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오키노도리 등의 영토 문제, 러시아와는 북방 4개섬 반환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과 함께 대만 문제에도 개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당하게도,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제국주의적 팽창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지배자들은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파병에서 미국·일본과 함께 하고 있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경제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일본과의 경제 교류가 더욱 중요하다. 이 점은 한국 지배자들이 한·일, 한·미 FTA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독도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초기에 “조용한 외교”를 구사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한국 지배자들이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나름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모순적 상황이 노무현이 밝힌 “친미적 자주”다. 노무현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에 일관되게 맞서기 위해서는 노무현과 같은 한국 지배자들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중국 또는 미·일 등의 강대국들과 협력하면서 세계 체제가 강요하는 끔찍한 희생을 우리에게 지우려 한다. 제국주의 동맹국의 이익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 문제에 대한 지배자들의 민족주의 선동과는 다른 독립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일관된 반대는 군사대국화의 또 다른 피해자들인 일본의 노동계급과 민중에게서 나올 것이다. 국제주의 관점에서 이들과 연대하는 것이 대안이다.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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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비정규직 개악안에 맞서 파업을 건설하라 / 투쟁만이 단결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다함께 51 호

노무현의 비정규직 개악안에 맞서 파업을 건설하라 / 투쟁만이 단결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 전지윤

http://www.alltogether.or.kr/

 

노무현의 비정규직 개악안에 맞서 파업을 건설하라

 


일찌감치 ‘민주개혁’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낸 노무현이 노동자 공격에 ‘올인’하고 있다. 

법원은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 판정에 이어 현대차 5공장 비정규직 농성장에 대한 퇴거단행가처분 판정까지 내리려 한다.

노동부는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정규직 고용 의무가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경찰은 현대차와 하이닉스에서 경비대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폭력 탄압에 앞장서고 있고, 삭발·단식으로 저항하는 경찰청 고용직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연행했다.

이처럼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무현 정부는 기업주들 편에서 대량 해고, 구속·수배,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 용역깡패 투입 등 온갖 폭력과 탄압을 퍼붓고 있다.  

이런 탄압의 결과, 2백50일 넘게 투쟁하며 용역깡패의 폭력과 2억 4천여만 원의 손배 가압류에 시달리던 한원CC 노조 원춘희 대협부장이 3월 4일 자살을 시도했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열우당 이목희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참여를 결정해도 비정규 법안의 4월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파견 전면 확대가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경제 5단체장은 이에 힘입어, 정부의 비정규 개악안을 지지하며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은 노무현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 노무현에 맞선 투쟁에 ‘올인’ 할 때다.



전지윤    

 

투쟁만이 단결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이 공약 사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수호 지도부는 “선언에 그치는 총파업”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준비된 총파업”도 약속했었다.

손석춘 씨가 지적하듯 노무현의 노동자 탄압과 공격이 거세지는 지금 “이수호 위원장이 역점을 둘 공약은 ‘대화’가 아니라 ‘총파업다운 총파업’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난해 한 달 간 전국을 돌면서 파업을 호소하고 투표를 조직한 결과, 11월 26일 15만 3천여 명이 6시간 파업에 참가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 후, 투쟁 건설보다 사회적 교섭에 치중하며 분열을 야기하고 시간을 허비했다. 4월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투쟁과 파업 건설에 초점을 둬야 한다.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고무하는 활동은 조직하지 않은 채 ‘사회적 교섭에서 뒤통수를 맞으면 조합원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는 식의 발상은 기계적이다.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구체적 상황, 조합원들의 사기와 자신감 상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혹시라도 ‘2006년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핑계로 이번 투쟁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 정부와 기업주들의 당면한 공격에 맞서 싸우지 않고, 다시 말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투쟁보다 사회적 교섭을 강조해 놓고 내년에 어떻게 잘 싸울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이 실보다 득이 많다 … 우선, 교섭비용이 줄어든다”며 집회, 시위, 파업 등을 단지 ‘교섭 비용’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교섭이 아니라 이런 투쟁에 기초할 때만이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제고할 수 있으며 그 성과는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  

강승규 부위원장은 또 사회적 교섭은 “전술”일 뿐인데 “지나치게 과민반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뒤통수만 맞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교섭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전술이다.

3월 11일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강승규 부위원장은 “1996년 노개위(노사관계개혁위원회) 때도 날치기 통과 이후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들고 일어섰다.”며 사회적 교섭이 투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96년에 정부는 민주노총을 노개위에 끌어들여 놓고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뒤통수를 쳤다. 이런 경험에서 뒤통수 맞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는 교훈을 끌어내는 게 맞다.

이 토론회에서 박용석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힘이 없으니까 교섭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싸우면서 힘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가 뻔히 자신을 공격하는데 교섭에 들어가는 것은 항복할 생각이 아닌 다음에야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다.         


1998년 노사정위 공공부문 특위에 참가했던 ‘평등사회를 향해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 임성규 상임의장은 “그 안에서 정부, 기업, 공익의원과 한국노총까지 12대 1로 싸워야 했고, 노사정 회의 다음 날 대량해고와 사유화가 발표되더라”고 말했다.



이갑용 울산동구청장도 “1998년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사정위에 참여”해 “일방적 거수기 노릇”만 해야 했던 경험을 말하며 “그 때와 지금의 정세는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23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 개악안을 처리하려는 열우당 의원들을 만나 “강행처리하면 그들[사회적 교섭 반대파] 주장이 맞는 것이고, 우리[사회적 교섭 찬성파]는 명분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악안이 4월로 미뤄졌다고 명분이 생긴 것은 아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가 지적하듯,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하면 사회적 교섭 폐기하겠다’고 수차례 선언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던 3월 15일 대의원대회도 또다시 충돌 속에 무산됐다.

수단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사회적 교섭안을 막고 노무현의 공격에 맞선 투쟁을 호소하려 한 현장파 활동가들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한다. 

이런 현장파 활동가들의 진의는 외면한 채 기성언론은 역시나 “폭력”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비정규직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지배자들의 야만적인 탄압이야말로 진정한 폭력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폭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사회적 교섭 강행 뜻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마 다음 대의원대회는 녹록치 않을 듯 하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더 이상 “사회적 교섭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분열과 혼란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늦기 전에 모든 힘을 투쟁 건설로 돌려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4시간 파업을 넘어 진지하게 파업을 호소해야 한다.

현장에서 조직되는 강력한 투쟁만이 더한층의 분열을 막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전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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