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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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난 10.26 재보선 선거 결과에 관해 '다함께' 사이트 ( http://www.alltogether.or.kr/ ) 에 올라온 글을 퍼온 것입니다. 재보선 선거 결과, 특히 울산 북구에서의 패배에 관해 나름의 평가를 제시하는 글들은 많았으나 그 중에 후보의 문제, 즉 사측과 타협해서 비정규직을 확대시킨 노동조합 관료출신의 후보가 나선것이 선거 패배의 주된 문제임을 지적하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재보선 선거 결과의 책임을 진다' 며 지난 10월 31 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사퇴결정을 내린것 (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57946 ) 에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도 아닌데 재보선 선거에 패했다고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도부가 교체된다고 '당의 혁신' 이 이루어 집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지도부가 들어오면 '일반 당원이 주인되고 국민에게 감동과 열정을 주는 진보정당으로' 다가설수 있겠습니까. 지도부 교체가  당 혁신의 기본이고 첫걸음 이라고 주장하는 일부는 이 질문에 답할수 있습니까.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하락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혁신' 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혁신은 그간 당의 정치적 입장과 활동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공정한 평가여야 합니다. 열린우리당과 전선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중요한 쟁점에서 소극적으로 임함으로서 사람들에게 민주노동당이 대안적 정치세력이라는 점을 각인 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지도부 사퇴로 해결될수는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당의 활동에 잘못이 있고 그로인한 불만이 있을때마다 매번 '지도부가 문제야, 물러나야해' 하는 식의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평당원 중심성을 강조하는 진보정당 답지 못한 구태의연한 태도입니다.

진정 당의 혁신이 필요한 부분은 노무현 정권 과의 전선을 명확하게 하고, 보다 분명한 목소리로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작년 총선때 민주노동당에 지지를 보낸것은 진보정당이 신기하거나 불쌍해서 표를 준것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에 실망하고 대안적 정치세력을 찾은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낮은 지지율을 고민한다면, 민주노동당이 지난 총선때보다 더 기존 정치세력들과 다른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래 퍼온글에서 잘 주장하고 있듯이 열린우리당 과의 공조정책은 자멸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핍박하는 현 정권,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노무현 정권과 손을 잡았을때 유일하게 들을수 있는 평가는 '민주노동당도 똑같은 놈들' 소리 밖에 없습니다. 지지율이 더더욱 하락할것은 말할것도 없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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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10월 26일 재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울산 북구에서 의석을 잃었고, 나머지 세 선거구에서는 당 지지율보다 낮은 득표를 했다. 울산 북구에서 수성 실패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래 최대 시련을 겪고 있다.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울산 북구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승리해 주류 사회의 탄압과 배제와 무시에 통쾌한 일격을 가하고 싶어했다. 그런 기대가 컸던 만큼 선거 결과에 당원들이 느꼈을 상심은 클 것이다. 특히, 헌신적으로 선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일수록 그 결과는 뼈아플 것이다.

우리 당은 지금 시련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 시련이 단기간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이 될지는 예정돼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시련을 장기적 성장을 위한 교훈을 이끌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울산 북구의 선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당의 진로를 위한 교훈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울산 북구의 선거 운동과 그 결과가 당의 가능성과 약점을 모두 분명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또한, 나 자신이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울산에 내려가 꼬박 일주일 간 밤낮 없이 돌아다니며 노동자들을(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를) 만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자신 있게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계급 투표

10월의 정치 정세는 민주노동당에 유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의 금품 비리는 ‘민주노총의 당’으로 등식화돼 있는 민주노동당에게는 심각한 악재였다. 강정구 교수에 대한 우익의 마녀사냥도 보수세력의 결집을 자극했다.
전국적인 정치 상황과 함께, 울산 북구의 구체적 상황과 당의 주관적 요소도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후자의 약점이 전자의 불리한 조건을 만회하기 어렵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조승수 전 의원은 2만 7천2백12표를 얻어 한나라당의 윤두환보다 7천2백60표를 앞섰다. 그러나 이번 재선에서 정갑득 후보는 2만 2천8백35표를 얻어 윤두환보다 1천7백93표 뒤졌다. 당은 1년 반 사이에 9천53표를 잃었다.
울산 북구 전체 선거인 수는 9만 6천5백90명으로 지난해보다 8천7백30명이 늘었지만, 정갑득 후보의 절대 득표수는 지난해 조승수 후보보다 감소했다. 재선거의 투표율이 총선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해도 당의 절대 득표수는 지난 총선보다 4천3백77표가 줄었다. 지난해 총선 때 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당에 묶어두지 못한 것이다.

지지율 하락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쳤다. 10월 27일 당 최고위에서 방석수 기획조정실장은 선거 패인을 이렇게 요약했다.
“△ 촉박한 선거 준비 △ 조승수 의원직 박탈에 대한 대중투쟁 부족 △ 자영업자 주부 등 중간층 확보 실패 △ 비정규노조와 노동자들의 열의를 충분히 조직하지 못함 △ 노동계 비리에 대한 대중적 거부감 △ 당의 지역행정에 대한 주민의 반감 등.”
방 실장이 지적한 선거 패인들은 실제로 당의 선거 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각각의 선거 패인들이 미친 효과는 결코 똑같지 않다. 선거 패인의 병렬적 열거는 우리 당이 선거 결과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하거나 각 경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엉뚱한 교훈을 내리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된 요인 요인과 부차적인 요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방 실장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지만, 선거 패인의 핵심은 후보와 관계 있다. 당이 부적절한 후보를 내세웠다는 점이 다른 요인들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정 후보의 노조 위원장 시절 전력과 관련 있다. 정 후보는 노조위원장 시절에 비정규직을 16.9퍼센트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광고를 냈고, 이 일로 노조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민주노동당 후보가 배신적 타협을 한 전력이 있는 노조 지도자 출신이었으므로 노동자들의,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 열의는 크게 떨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정 후보에 대해 시큰둥한 태도를 보였다. 양정동과 염포동의 선거 결과는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두 곳은 현대차 공장과 마주하고 있는 노동계급 밀집 거주지역이다. 대규모 현대차 사택도 이 곳에 있다. 또, 노동계급의 집단적 생활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곳이다. 양정동과 염포동에서 정갑득 후보는 5천7백83표(득표율 65.7퍼센트)를 얻은 반면, 윤두환은 2천6백72표(득표율 30.4퍼센트)를 얻었다. 정 후보가 3천1백11표 앞섰다. 2004년 총선에서도 조승수 전 의원은 이 지역에서 5천2백28표를 얻어 윤두환(1천9백68표)보다 3천2백60표 앞섰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이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3천여 표 앞섰다.
정 후보는 조 전 의원보다 5백여 표를 더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 올해 선거인 수가 2천8백73명이 더 증가했다. 늘어난 선거인 수를 고려한다면 정 후보가 더 나은 득표를 했다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 지역 투표율은 울산 북구의 전체 투표율과 엇비슷한 52퍼센트 정도였다. 양정동과 염포동이 민주노동당의 ‘텃밭’이고 당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노동자들의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지 않았던 것이다. 요컨대, 계급 투표의 양상은 두드러졌지만 노동자들의 투표 의욕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이다.

투표 의사를 밝힌 노동자들도 한결같이 ‘후보는 싫지만 당을 봐서 찍겠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말해, 유명한 영화제목대로 ‘미워도 다시 한 번’ 같은 심정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투표율 제고에 큰 장애물이 됐다.

한나라당 후보는 야비하게도 이 점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다. 이 자는 ‘비정규직 확대 합의한 노동귀족을 뽑지 말자’고 선동했다. 그러나 정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의 우파 포퓰리즘적 선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정 후보는 자신은 ‘비정규직을 16.9퍼센트로 늘리되 더는 늘리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회사가 이를 어겨 50퍼센트까지 늘렸다’는 식으로 대처했다. 노동자들은 ‘그렇다고 16.9퍼센트 확대를 합의한 사실이 없어지냐’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이 모든 사실들이 뜻하는 바는, 사회 기층의 의식이 진보하고 있는 시기에 민주노동당 후보의 보수성은 득표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계급과 자영업자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은 “앞으로 노조위원장 출신이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곤 했다. 한 노동자는 “왜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강요합니까” 하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배신적 타협의 전력이 있는 노조 지도자가 당 후보로 나오는 것에 대한 노동자들의 곤혹스러움이 짙게 배어 있다.(이 점에서 당내 경선 때 정 후보를 지지한 쪽은 자신들이 계급적 대의보다 분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것은 아닌지 반성적으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당 일각에서는 선거 패배의 충격(그리고 잇단 노조 간부 비리) 때문에 당이 “민주노총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주장이 정 후보 같은 보수적인 노조 지도자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합리적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 노동계급과 거리 두기를 뜻하는 것이라면, 선거 결과로부터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노조 상근간부층과 현장조합원을 구별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당은 노조 상근간부층을 매개로 현장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노조 상근간부층이 현장 노동자들의 염원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우리 당은 현장 노동자들에 기반해야 한다. 그들의 정서와 투쟁에 접속해야 한다.

방석수 실장이 지적한 자영업자 등 “중간층 확보” 실패도 노동자들의 투표 행태와 모종의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중간층”(중간계급)의 투표 행태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정갑득 후보의 절대 득표수는 지난해 총선 당시 조승수 전 의원의 득표수보다 감소했는데, 여기에는 중간계급의 표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기권까지 감안하면 중간계급의 지지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을 것이라는 점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이번 선거에서 어느 계급의 투표 행태가 다른 계급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줬는가 하는 것이다. 중간계급의 지지 감소는 노동계급의 투표 의욕 저하와 모종의 관련이 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지지 감소가 노동계급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그 반대였다는 것이다.
나는 선거 운동 기간에 한 노동자가 동네 상점주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1998년 정리해고를 기억합니까. 그 때 우리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하면서 공장 앞 가게들이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노동자들이 잘돼야 가게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노동자는 노동계급과 자영업자의 관계를 경험을 빌어 쉽게 설명한 것이다.
울산 동구의 한 당원도 나에게 지난해 총선 일화를 들려 준 적이 있다. “공장 앞 고깃집 주인이 공공연하게 한나라당 선거 운동을 했었다. 선거 끝난 뒤 현대차 노동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그 집에 발길을 끊었다. 얼마 뒤 그 고깃집은 문을 닫았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 당이 여전히 계급 투표를 고무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염원에 부응하는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

당의 의석이 법안 발의에 한 석 부족한 9석이라는 사실이 당의 행보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벌써부터 열우당과의 ‘개혁’(도대체 어떤 종류의 개혁인가? 친세계화 신자유주의적 개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자멸적인 전술이다.

울산 북구의 선거 결과는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지난해 열우당 후보는 1만 2백43표(17.5퍼센트)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고작 2천7백11표(5.4퍼센트)를 얻었다. 지난해 선거가 탄핵 반대 운동의 후폭풍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1년 반 동안 열우당의 인기가 얼마나 형편없이 추락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 준다.

우리 민주노동당이 의회적 산술 때문에 열우당과 공조한다는 것은 예정된 그 당의 몰락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일 뿐이다. 오히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당이 배울 교훈은 현장 노동자들, 더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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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자 가족들이 분노에 차서 외치는 "누구를 위한 공권력이며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라는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 있을때, 국가권력이 '중립적' 인 위치에서 대립을 중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정치적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은 대부분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공생하는 관계이다. 이라크 침략전쟁에 '참여' 하는 것을 비롯해서 쌀 수입개방, 비정규직 양산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 강행 등 그들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그러한 모든 이해관계에는, 덤프트럭으로 그 앞을 막아선 김태환 열사를 짓밟고 지나갔듯이 노동계급을 짓밟지 않고서는 그들의 이익을 보장받을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국가에 대한, 특히 '개혁' 정권에 대한 기대는 종종 이러한 식으로 보답받을수 있다. 말하자면 '굶기면 말 듣겠지' 하는 식이다. 요즘은 개 도 이런식으로 길들이지는 않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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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굶기면 내려 온다"

순천시민대책위, "농성자에게 물과 음식을!" 호소

김장민

▲음식물조차 반입을 차단한 경찰과 하이스코 사측.     © 판갈이   29일 오후 1시, 순천 현대하이스코 정문 앞에서 크레인을 점거 농성하고 있는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의 가족들이 경찰이 쌓아놓은 바리케이드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물 한 병만 넣어주세요, 우리 남편은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해요”라고 애원하는 젊은 엄마 곁에 대 여섯 살 되는 딸이 “엄마 울지 마”라며 엄마의 옷자락을 놓지 않는다.   한참 동안 바리케이드 앞에서 경찰과 구사대에 울부짖는 가족들을 애처로이 바라보던 민주노동당 이준상 위원장과 이수근 순천시위원장은 이들에게 “돌아가자”고 간신히 설득해 발걸음을 돌리게 했다.   그러나 농성자 가족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하이스코 철망 앞으로 달려가 철망을 거칠게 흔들며 식사를 하고 있는 경찰과 구사대에게 욕설에 가까운 항의를 한다.   바로 옆 공장 크레인에서 6일 째 굶고 있는 농성자들 앞에서, 그 농성자들에게 물 한 병, 라면 한 개라도 들여보내달라며 애원했던 가족들 앞에서 보란 듯이 맛있게 점심을 먹고 있으니 가족들이 속이 뒤집어져 돌아서던 발걸음을 다시 돌린 것이다.   옆에서 하이스코 비정규노동자들의 설명을 듣던 스님도 이 모습을 보고 어처구니없는지 “누가 책임지려고 하는지”라며 혀를 찬다.   바로 직전 이 자리에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종교계 대표자들이 농성자들에게 최소한의 식량이라도 전달하려고 했지만 경찰들은 이들을 방패로 밀어냈던 것이다.    ▲농성자 가족들과 이준상 전남도당 위원장이 하이스코 정문에서 생라면과 물이라도 넣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판갈이 민주노동당 2차 진상조사단장으로 내려 온 단병호 의원이 이 모습을 차마 계속 보지 못하고 구속된 노조원들을 만나러 순천경찰서로 향한다.   국회의원인 그도 식량 전달은 커녕 하이스코 정문 앞에서 한 발자국도 넘어가지 못했으니, 참담한 마음이 오죽했으랴. 마침 경찰서 정문 앞에서 만난 금속연맹 법률원 경남사무소장인 박훈 변호사와 함께 구속자를 만나려 특별면회를 신청했다.   누추한 유치장에서 노조원을 만나라는 당직경찰을 단병호 의원이 호통을 쳐 수사과장실에서 구속된 노조원과 가족들을 함께 만났다. 25일 집회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순천경찰서에 4명, 여수경찰서에 1명이라고 한다.   김종안 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을 면회하는 자리에서 단병호 의원은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민주노동당이 미리 대처를 못해 죄송하다”고 밝히고 “이럴 때일수록 밖에 있는 가족들이 힘들지만 의연하고 대처해 줘야 안에 있는 사람이 걱정을 덜 한다”며 곁에 앉은 가족들에게 당부했다.   김종안 수석부지회장은 “농성장은 전기가 끊겨 칠흑 같다,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경찰보다 구사대가 더 강경하다”고 농성 중인 동료를 걱정했다.    이어 면회한 장종익 민주노총 전남동부지구협의회 사무차장은 겉보기에도 머리에 두 군데나 꿰매는 등 부상상태가 심한데도 유치장에 수감돼 있었다.   그는 “경찰과 집회참여자간 충돌이 심각해져 방송차 위에서 자제를 호소하는 방송을 하는데, 경찰 두 명이 갑자기 끌어내린 후 열명이 넘게 달려들어 방패와 곤봉으로 마구 때려 고개를 처박고 그냥 맞는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연행당시 뇌진탕 증세가 있어 병원에 입원 치료했으나 지금은 경찰이 “통원치료해주겠다”며 수감했다. 옆에 앉은 이승철 노조원도 뒤에서 “경찰이 곤봉으로 머리를 가격해 쓰러져 연행됐다“고 밝혔다.    ▲농성자들과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밥을 먹고 있는 경찰들과 구사대. 비인간적인 처사에 가족들이 항의하고 있다.     © 판갈이     전국금속노동자결의대회, "대화도 싸움도 준비돼있다"  구속된 노조원들과 면회가 끝난 후 단병호 의원과 이준상 전남도당 위원장, 이해삼 비정규운동본부장은 순천시내에서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주최로 열린 “전국 금속노동자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시욱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 부위원장은 “순천시장, 지역 국회의원이 중재의사를 밝혔으나 오만한 현대는 이를 거부하고 공권력에만 의지하고 있다”고 밝힌 후 “식칼테러는 자행했던 현대 자본을 넘지 않으면 이 나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시욱 부위원장은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하이스코 동지들과 마찬가지로 대화할 준비도 돼있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할 준비도 돼있다”고 선언했다.   차행태 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농성 3일 만에 나타난 공장장이 ‘우리는 너희와 상관없으니 니네 하청업체와 얘기하라, 우리는 니네와 대화하기 싫다’며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행태 부지회장은 “동지들이 컴컴한 방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지만 경찰과 구사대는 모든 것을 끊었다”고 전하며 “경찰들은 ‘농성자들을 굶겨야 내려온다’며 식량을 전달해달라는 가족들의 요구를 비웃고 있다”고 밝혔다.   차행태 부지회장은 “현대 지회장이 ‘하이스코가 불바다가 되던지, 내가 죽던지 사측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내려오지 않겠다’고 내게 마지막으로 전해왔다”고 마지막 말을 맺었다.   이어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농성장이 위험한 줄 알면서 경찰과 구사대가 강제로 진압한다면 이는 살인행위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사회단체와 불교계 등 종교인사들까지 나서 음식물 반입을 호소했으나 경찰과 사측은 이들을 방패로 몰아냈다.     © 판갈이   단병호 의원은 연단에 올라 “하이스코는 계약을 해지해 폐업을 조종하고, 노동부는 파견노동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찰은 강경진압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단병호 의원은 “그간 당이 재선거, 쌀협상 비준안 문제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속노동자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순천시내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현대하이스코사태의 진상을 알리고 경찰과 구사대의 비인간적인 ‘농성자 굶기기’ 진압작전을 고발했다.   또한 이날 오후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당원들이 하이스코 정문 앞까지 차량시위를 했으나 경찰은 차량들이 하이스코 입구에 도달하기도 전에 도로를 차단해버렸다.    ▲25일 집회 중에 구속된 김종안 수석부지회장 등 비정규노조원들을 단병호 의원이 면회하고 있다.     © 판갈이  집회장을 빠져나온 단병호 의원은 집회에 참여하다 부상당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입원해 있는 순천병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25일 집회에서 발생한 수많은 부상자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찔러 원광대병원으로 후송된 사람도 있으며 무엇보다 순천당원이 안구가 파열돼 급히 각막 수술을 했으나 실명위기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민주노동당 조사단은 병원에서 나와 바로 민주노동당 순천지역위가 마련한 가족대책위(위원장 송현숙)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 이준상 전남도당 위원장, 이해삼 비정규운동본부장, 이수근 순천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농성자 가족들은 국회의원을 보자 가슴속에 맺혔던 억울함을 그칠 줄 모르고 쏟아낸다.    김순남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김치와 밥 한 공기마저 경찰들이 땅바닥에 패대기쳤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날은 추어지는데 매일 물대포를 쏘아대면서 굶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농성자 가족들은 “가족들이 울부짖다 실신해 맥이 잡히지도 않는데, 바로 옆의 구급차는 상부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며 이들을 한참동안 외면했다”며 “누구를 위한 공권력이며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며 격앙했다.   또한 이들은 “구사대의 물대포를 소방차들이 지원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머리와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은 장종익 동부협의회 사무국장과 이상철 노조원.     © 판갈이   단병호 의원, "어떤 일이 있어도 강제진압을 안된다" 경고 단병호 의원은 이들의 하소연을 한참동안 말없이 듣고 있다 “가족들의 심정을 누가 알겠냐”며 어렵게 말문을 연 뒤 “오늘 순천경찰서장과 여수지방노동사무소 소장을 현장에서 만나 ‘어떤’일이 있어도 강제진압을 안된다‘고 경고했다“ 밝혔다.   또한 단병호 의원은 ”누구보다 노동부가 강제진압을 몸으로도 막아야 한다’며 노동부가 노동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은 가족들에게 ”서울로 가 경찰청장에게 이번 사태를 따지고,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널리 알려 해결책을 마련해보겠다“며 가족들을 위로한 후 간담회 자리를 정리했다.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마지막 순서로 농성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날 활동을 마무리졌다.  ▲장종익 사무국장은 방송차 위에서 흥분한 노조원들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경찰들이 끌어내린 후 둘러싸고 방패와 곤봉으로 마구 찍어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말했다.     © 판갈이 한편 경찰과 구사대는 민주노동당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의 잇따른 경고와, 농성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폐쇄적인 농성장을 강제진압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농성장 현장은 소강사태다.   경찰은 일단 농성자들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키고, 전기, 물, 식량을 끊겨 농성자들이 지칠 때를 기다릴 전망이나, 향후 여론이 불리해지거나 장기농성이 예견되면 전격적인 진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저녁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순천지역위, 진상조사단 이해삼 비정규운동본부장은 농성자의 안전과 하이스코 집단해고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순천시내에서 열린 29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 판갈이   ▲순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 판갈이     ▲단병호 의원, 이준상 전남도당 위원장, 전종덕 전남 도의원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뒤줄 가운데 이해삼 비정규운동본부장도 보인다.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과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이시욱 금속산업노조연맹 부위원장     ©판갈이    ▲단병호 의원의 발언.     © 판갈이   ▲차량시위     ©판갈이 ▲이준상 전남도당 위원장, 전종덕 도의원, 단병호 국회의원, 이해삼 비정규운동본부장이 집회 중 부상당한 시민단체 회원을 만나고 있다.     © 판갈이   ▲단병호 의원, 이준상 전남도당 위원장. 이해삼 비정규운동본부장, 전종덕 도의원 등 민주노동당과 농성자 가족대책위와 간담회.     © 판갈이     ▲촛불집회     ©판갈이 관련기사 농성장 강제진압시 참사 우려

2005/10/29 [08:22] ⓒ판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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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66 호

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갈 길을 보여주다  : 전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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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전남 순천의 현대하이스코 공장 앞에서 경찰과 지역 노동자들 간에 ‘전쟁’이 벌어졌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광주·전남 노동자 연대파업 및 전남동부지역민 총궐기대회’가 열린 것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전날 6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하이스코 공장 크레인 점거 농성에 들어간 소식을 듣고 투지가 끓어올랐다. 집회에는 5천여 명의 노동자들과 지역 시민들이 참가했고, 특히 최근 80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여수건설노조 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뤘다.

이미 민주노총 전남동부지구협의회는 “오는 20일까지 회사의 입장 제시가 없으면 25일부터 70여 개 사업장 3만 3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연대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상황이었다. 노동자들은 ‘결사항전의 날’을 벼르고 있었다.

더구나 1백20대의 경찰버스와 물대포까지 동원한 40개 중대 5천여 명의 경찰 병력이 미친듯한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노동자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경찰 폭력으로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노동자가 속출하면서 노동자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쇠파이프와 죽봉으로 무장한 노동자들은 1백여 명이 부상당하고 30여 명이 연행되면서도 굴하지 않고 강경한 투쟁을 전개했다. 노동자들은 경찰버스 5대를 뒤집고 불태워 버렸다. 

여수건설노조 이기붕 위원장이 말했듯이 이 투쟁은 “하이스코 동지에 대한 의리를 다한 투쟁이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박정훈 지회장은 점거 농성장에서 전화 통화로 “힘이 절로 난다”며 “동지들을 믿고 힘차게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철강 자재들을 생산하는 현대하이스코에서는 정규직 2백50명과 비정규직 4백80여 명이 일해왔다. 생산공정에서 불법파견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70여 시간을 일하고 매년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 ‘파리 목숨’이었다.

정규직처럼 주5일근무는커녕 한달에 고작 이틀밖에 쉬지 못하면서도 연봉은 정규직의 절반인 1천7백여만 원이었다.

반면, 사측은 2004년 8백37억 원의 흑자를 냈고 올해 상반기만 6백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며 사상최대 흑자를 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이 올해 6월 13일 비정규직 노조를 건설하자 사측은 야수적인 탄압에 나섰다. 4개 하청업체를 위장폐업하며 1백20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1백30일이 넘도록 파업, 집회, 삼보일배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투쟁해 왔다. 이런 투쟁의 결과, 순천시장과 시의회, 지방노동사무소까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인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제3자 개입’이라며 이들의 중재마저 거부했다.

결국, 10월 24일 새벽 해고된 노동자 60여 명이 기습적으로 하이스코 공장 내 크레인 점거에 들어갔다. 이 행동으로 하이스코 공장이 설립 이후 최초로 멈췄다.

당황한 사측은 전기를 끊고 음식물 반입과 언론 취재까지 차단했고 경찰 10개 중대와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진압 기회를 노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쌀과 생라면으로 버티며 영웅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10월 25일 보여 준 것처럼 지역 노조와 사회단체들의 연대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도 투쟁하는 노동자 정당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다. 순천 YMCA, 순천 환경운동연합 등의 연대도 고무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스코 정규직 노조가 연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경제 위기의 시기에 지배자들이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공장점거는 승리를 가져올 가장 효과적인,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효과적인 전술이다. 1936년 대공황 때 미국의 GM 노동자들과 1998년 IMF 때 한국의 현대차 노동자들이 이런 공장점거 파업의 효과를 보여 주었다.

공장점거 전술은 생산을 마비시켜 기업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점거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결속시키며 연대의 초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지금 공장점거를 지속하기 위한 연대와 지지를 건설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 투쟁에 연대하는 노동자들은 단호하고 과감한 크레인 점거와 연대 파업으로 진정한 연대와 투쟁이 무엇인지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의 놀라운 용기와 투쟁은 하반기 투쟁을 앞둔 전체 노동자들에게 갈 길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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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65 호

현장 노동자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 전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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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와 구속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그가 기아차비리 진상조사단장과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 배신감은 더욱 크다. 

검찰은 그가 민주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이던 2001년부터 최근까지 택시사업주에게서 “사용자측에 유리하도록 잘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8천여만 원의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돈을 빌린 것이며 조합원 치료비 등에 썼다’고 하지만 별로 믿기지 않는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도 비공개적으로 기업주들의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용인될 수 없다.

이번 비리와 그동안의 투쟁 회피를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다. 강승규는 투쟁보다 협상을 더 강조하는 대표적인 개량주의자였다. 

실제로, 강승규가 돈을 받은 시기는 노동자들과 택시사업주들이 부가세 감면액 배분과 완전월급제를 두고 대립하던 시기였다.

‘운수노동연대’는 성명서에서 “민주택시연맹의 국장급 이상 중앙 상근자들이 택시회사의 간부나 이사로 이직(?)하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한 것을 “계속되는 민주택시연맹의 침체 현상”과 연결했다.

특히 지난해 정오교통 조경식 열사가 분신한 후 벌어진 투쟁에서 협상에 나선 강승규와 민택노련 지도부가 투쟁을 서둘러 마무리한 것도 의구심을 일으켜 왔다.


노조 간부 비리의 원인과 대책

노조 간부 비리는 자본주의에서 노사간 협상을 전문으로 하는 상근간부층의 보수화와 타락에서 비롯한다. 현장 노동자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협상의 전권을 가진 간부들의 일부는 협상 파트너인 기업주들과 유착하며 부패하곤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조직혁신안에서 제시한 간부재산 공개나 윤리강령 제정, 상급단체의 감사 등만으로는 부패를 근절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들이 노조 간부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핵심이 돼야 한다.

사장·정부와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통제하는 회계감사제도를 둬야 한다. 모든 노조 간부는 언제든지 조합원이 선출·소환할 수 있어야 하고 협상과 결정 권한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있어야 한다.

강승규 증후군을 이용하는 정부와 사용자들

물론 유전게이트 등 온갖 비리의 장본인인 노무현 정부가 지금 이것을 터뜨린 것은 의도적이다. 노무현은 노조 간부 비리를 곶감 빼먹듯이 터뜨려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분열을 야기하며, 지도부를 마비시키는 효과를 내왔다. 

이번에도 노무현은 양대노총이 상설공동투쟁체를 구성하고 2만여 명이 참가하는 양대노총 결의대회 개최를 결정한 시점에서 강승규 비리를 터뜨렸다. 덤프연대와 화물연대의 파업도 예고돼 있는 상황이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비리혐의로 [민주노총에] 타격을 주어 힘을 약화시키고 비정규직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옳게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택시사업주들에게 돈을 받은 열우당과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한국노총 권오만은 일부러 안 잡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그의 비리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는 강승규 비리 사건 이후 곧바로 택시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도급제 확대와 차등요금제를 발표했다.

지도권 경쟁보다 현장조합원 민주주의가 우선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진통 끝에 현 지도부가 하반기 투쟁을 책임있게 마무리한 후에 내년 1월 조기 사퇴와 선거를 치른다는 결정을 내렸다.

아직까지 이수호 집행부가 강승규의 비리를 묵인했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의 즉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지도부 총사퇴가 하반기 투쟁에 미칠 악영향을 볼 때도 그렇다.

지금은 분파적 이해관계나 지도권 다툼이 우선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비리를 척결하고 노무현의 공격에 맞서 투쟁하면서 위기를 돌파하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수호 집행부도 대안부재라는 상황을 이용해 지도권 유지에만 급급하면서 투쟁 건설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반기 총력 투쟁’을 말하면서 이해찬과 김대환을 만나는 식의 오락가락 행보는 끝내야 한다.

이수호 지도부는 “비정규 법안 문제와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등 “하반기 투쟁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현대차 이상욱 집행부의 배신과 기아차 남택규 집행부의 투쟁 회피에 이어진 강승규 비리 사건은 민주노조운동을 더한층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또한 ‘중도 하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활동가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들의 행동과 투쟁 건설이다. 지난 6월에도 노조 간부 비리로 위기에 몰린 노동운동을 되살린 것은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이었다. 

지난 10월 10일 김동윤 열사 장례식 때도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뒷걸음치는 지도부를 잡아세우는 강력한 행동을 보여 주었다. (관련 기사 링크 :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라! ) 

현장 노동자들 스스로의 행동과 통제에 기반할 때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에 맞선 투쟁도 강력해질 수 있고 노조 간부 비리도 방지할 수 있다.

강승규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단호히 척결하면서 동시에 노무현에 맞선 하반기 투쟁 건설에도 멈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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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참가 영화인들 'NOAPEC 선언' PIFF기간 상영되는 APEC특별전에 반대입장 밝혀    △7일 오전 11시 해운대 스펀지 앞에서 APEC반대 영화인선언이 진행됐다. ⓒ김보성      10회 부산국제영화제 둘째날인 7일 오전 11시, 해운대에 있는 스펀지 앞에 독립영화인들이 모여들었다. 아펙반대 미디어반대 문화행동 주최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하는 영화인들이 APEC을 기념하며 [APEC영화특별전: '대화']을 열어 PIFF가 APEC의 홍보물로 전락하는 것을 비판하고 영화인들도 APEC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것. 10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대화'를 주제로 APEC 지역 국가의 상징적인 영화 20여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이번 기자회견에 동참한 영화인단체는 한독협,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푸른영상, 시네마데크 등을 비롯 38개 단체에 달했다. 영화인들은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는 APEC영화특별전이 'APEC국가간의 다양한 문화의 이해와 소통'을 정신으로 한다지만 APEC은 정치, 경제뿐만이 아닌 문화까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재편하는 기구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허경 한독협 다큐분과 미디어문화행동 기획팀장은 "우리 영화인들과 전세계에서 모여든 진보진영은 APEC회의장에 직접 들어가 항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계속 회의장 주변으로 모이고 모일 것"이라고 APEC반대의 의지를 밝혔다. 청년필름 김조광수 대표는 "10회 국제영화제 기간동안 영화인들이 APEC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APEC 이후 벌어질 세계화와 문제들에 대해 걱정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영화인들은 빈곤, 전쟁을 확대심화하는 아펙을 반대한다"는 영화인선언에서 "아펙은 절대 우리에게 장미빛 미래를 선사하지 않는다"며 아펙을 통해 농민들과 서민들,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아펙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중심의 질서를 모두에게 강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펙특별전이라는 이름아래 부산국제영화제가 아펙의 홍보물로 전락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차라리 그 영화를 아펙이라는 틀이 아닌 그 자체의 시선으로 만나길 기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한독협 황철민 이사가 참가자들을 대신해 영화인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보성      부산국제영화제 기간동안 아펙을 반대하는 영화인들은 APEC반대 1인시위를 진행한다. 그리고 7일과 8일 저녁에는 'NO-APEC 페스티벌라는 문화제를 해운대일대에서 열어 아펙반대미디어문화행동 홈페이지(http://www.gomediaction.net)로 생중계 할 예정이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세계를 휘흔든 5일, 시애틀투쟁(미국/1999/60분)'을 비롯한 아펙기동대라는 아펙반대 홍보영상 등을 상영하고 힙합, 락 그룹의 문화공연도 이어진다.      그리고 아펙반대 미디어문화행동은 PIFF센터와 PIFF광장이 위치한 해운대 백사장 주변에 NOAPEC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NOAPEC에 동참하는 모든 게스트 참가자들의 ID카드에 "NOAPEC"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운동을 벌인다.       △부산국제영화제가 APEC의 홍보물로 전락하는 것에 반대하고 NOAPEC에 동의하는 영화인들은 ID카드에 NOAPEC 스티커를 붙여다니기로 했다고 한다. ⓒ김보성      지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사수'를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으나 한달후에 열리는 APE정상회의와 같은 국제행사를 반대하는 공식활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 1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처음이다. PIFF기간동안 영화인들의 NOAPEC 행동이 어떻게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PEC반대 영화인 1인시위 인터뷰   영화제 기간동안 NOAPEC 영화인 1인시위 진행예정    △허경 한독협 다큐분과 아펙반대 미디어문화행동 기획팀장 ⓒ김보성  - 이번 영화제에서 1인시위를 기획한 이유는?      부산에서 APEC이 열리고 영화제 기간동안 APEC영화특별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국제영화제가 APEC의 홍보물로 전락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1인 시위를 기획했다. 우리 영화인들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정신과 문화적 다양성을 신자유적 질서로 오히려 훼손하는APEC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 참가영화인과 단체들은?      황철민 감독을 비롯한 독립영화인들 그리고 영상미디어 컨텐츠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만화연대, 문화연대등 각종 미디어문화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투쟁을 하기는 처음이다.      - 영화제기간동안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10회 PIFF기간동안 APEC특별전이 열리는 장소 앞에서 1인시위와 해운대 일대에서 NOAPEC 문화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GV시간동안 영화인들이 무엇을 할지 고민중인데 일단은 10월 9일 있을 국보철프로젝트(와이드앵글부문) GV시간때 감독들이 NOAPEC티셔츠를 입고 공동의 행동을 하려고 계획중이다. 2005년10월07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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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63 호

자이툰 감군 계획 검토 ― 파병 연장을 위한 책략에 속지 말라  : 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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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의 "자이툰 부대 1천 명 감군 계획 검토"에 대한 보도가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다. 국방부도 "자이툰 부대의 병력 3천2백 명을 내년 1월 이후 절반 수준인 1천6백 명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동아일보> 9월 12일치)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우선 이 계획 자체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아직 자이툰 감군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게다가 워싱턴과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감군 계획을 발표한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장 김성곤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자이툰 부대의 계획은 점령 총사령관 부시 행정부의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의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의 61퍼센트가 카트리나 재해 복구를 위해 이라크 전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부시는 자이툰 부대의 감군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자이툰 부대를 감군하더라도 노무현과 부시는 임무 변경과 같은 물밑 거래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감군 계획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뱉어놓은 말을 주워담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파병 연장을 추진하는 데 더 큰 정치적 타격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천여 명을 감군하겠다는 것은 다름 아닌 2천2백여 명의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이다.

국방부 스스로 "연장 동의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논란을 고려할 때 병력 감축 카드를 통해 파병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마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동아일보> 9월 12일치)고 인정했다.

김성곤은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전투병 중심의 감군" 운운하지만 이것은 파병 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모든 자이툰 부대원들은 특전사에서 훈련을 마치고 아르빌로 파병된다. 자이툰 부대의 홈페이지 자이툰 부대원 교육자료실에는 "실전적 파병 교육을 위한 월남전 비정규전 사례집"이 버젓이 게재돼 있다. 공병이든 의무병이든 자이툰 부대원들은 전투를 위해 편재돼 있다.

노무현은 국내 반전여론의 김을 빼면서도 위기에 빠진 워싱턴을 만족시키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요컨대, 병력 규모는 줄이면서 직접적인 전투 기능을 맡는 방식으로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미 <주간동아> 497호에 공개된 보고서에서 주이라크 한 외교관은 자이툰 부대규모를 1천 명으로 줄이면서 전투능력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파병 연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오는 12일까지 자이툰부대 3진 3차 병력 7백여 명에 대한 모집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순 선발을 마치고 파병교육을 거쳐 12월 중순께 이라크 에르빌로 파병할 예정"(<한겨레> 9월 8일치)이라고 한다.

노무현 정부의 감군 계획은 파병 연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책략일 뿐이다. 반전 운동이 이런 주장들에 현혹돼 긴장감을 늦추거나 관망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매우 위험하다. 반전 운동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이툰 부대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감군 계획 검토 근저에는 반전 여론의 압력이 존재한다. 만약 반전 운동의 압력이 없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국내에서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고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박정희는 무려 9년 동안(1964～73년) 32만 명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이라크 파병 자체를 좌절시키지는 못했지만 반전 운동은 중요한 압력을 형성했다. 미국의 애초 파병 요청지역은 이라크 북부 모술과 키르쿠크였다. 이 곳은 점령군과 이라크 저항군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미국은 애초 "폴란드형 사단" 규모 ― 약 1만 명 규모 ― 의 파병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이 요청을 그대로 실행할 수 없었다.

우리는 반전 운동의 압력을 더욱 확대해 전쟁광들의 위기를 반전 운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대중행동은 여전히 우리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9·24 반전행동으로 집결하자.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 11월 전쟁광 부시방한에 반대하는 시위 건설에 착수하자.

11월 반부시 저항은 파병 연장 반대 운동에 매우 중요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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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학살 동맹에 맞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3대 파병국 (미국,영국,한국) 공동행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9월 24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반전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영국에서는은 무슬림 공동체 방어 구호를 내걸고 런던에서 ‘평화와 자유를 위한 행진’ 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 워싱턴과 런던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도 반전 운동이 여전히 건재하며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침략전쟁의 집행자 노무현의 그 방정맞은 입에서 천명이 아니라 자이툰 부대 전원을 감군 하겠다는 말이 나오도록 만듭시다! ^^

아래에 일시와 연락처를 점선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학살동맹' 의 잘못된 점령정책 때문에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24 일날 뵜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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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9월 24일(토) 오후 3시
장소 : 서울역 광장 ( 집회후 광화문까지 행진 )
오시는 길 : 지하철 1 호선, 4 호선 서울역 1,2 번 출구
연락처 : 018-503-7858 - 하이에나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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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MBC스페셜 <미국과 나, 미국의 전쟁 거부자들>' 에서의 인터뷰 일부를 옮긴것 입니다 ( 출처 블로그 : 맨발로 함께 춤추고 싶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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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9월 4일) 저녁 6시경,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맞은 편 골목에 위치한 우리노조 사무실(3층 건물) 옥상에서 류기혁 조합원이 줄에 목을 매단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2. 류기혁 조합원은 2003년 8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승용2공장 사내협력업체 보광기업에 비정규직 노동자로 입사하여, 지난해 같은 공장 사내협력업체 부경기업으로 소속이 변경된 후 올해 6월 17일 해고를 통보받을 때까지 성실히 근무해 왔다.

3. 류기혁 조합원은 지난해 2월 당시 우리노조 2공장 대의원대표를 만나 “월차를 쓰고 싶은 데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못쓰게 한다”며 하소연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싸우자”는 권유를 받고 흔쾌히 노조가입원서를 작성했다. 그 후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출퇴근 투쟁, 각종 집회 참여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지난해 9월 22일 불법파견 판정이 떨어진 직후 우리노조가 정규직화 투쟁에 돌입하자, 더욱 열심히 투쟁에 참가했다.

4. 이 과정에서 류기혁 조합원은 사측 관리자와의 마찰이 심해졌다. 노조에 가입한 순간부터 “너는 노조에 이용만 당한다”, “노조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냐”는 비아냥에 시달려야 했고, 보광기업에서 부경기업으로 소속이 바뀌는 과정 또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조합원을 축출하려는 해당 업체 관리자의 명백히 의도적이고 일방적인 전환배치였고 노조활동 탄압이었다. 당시 류기혁 조합원은 2공장 21라인 16반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보광기업 소장이 15반으로의 배치전환을 강요해 본인은 완강히 거부했으나 집요한 압박에 시달린 끝에 15반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으며, 15반에서 근무하던 보광기업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부경기업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5.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진 지난해 9월 22일부터 우리노조가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하면서, 출·퇴근투쟁과 크고 작은 집회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는데, 류기혁 조합원은 거의 빠짐없이 참가했다. 노동조합 일정에 충실히 참여하기 위해 잔업·특근 등의 연장근로를 못하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해당업체 관리자들과 잦은 다툼이 일어났다. “넌 간부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자주 빠지냐”, “사람 없어서 절대 못나간다”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8시간 노동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관리자의 횡포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다. 관리자들은 “기혁이 때문에 너희가 더 힘들다”며 동료들로부터 왕따까지 조장하기도 했다.

6. 극심한 관리자의 횡포와 괄시, 이로 인한 이른바 왕따에 극심한 중압감을 견디지 못했던 류기혁 조합원은 지난 6월 초 “회사 가기가 너무 싫다”는 말을 반복했고, 결국 연이은 결근으로 이어졌다. 눈엣가시였던 류기혁 조합원이 잇따라 결근하자 사측은 호재를 만난 듯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류기혁 조합원을 괄시하고 왕따시키던 관리자들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6월 17일 해고를 통보했다. 재심신청서에서 징계위원회의 부당성을 충분히 알리고 엄중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해고시키기로 작정했던 사측 관리자들은 요지부동이었다.

7. 류기혁 조합원은 해고를 통보받고 매우 괴로워했으며,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직접적인 해고사유는 근태지만, 내용적으로는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었으므로 현대자동차에서 다시 일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류기혁 조합원은 고향 영덕에 홀어머니와 남동생을 두고 객지에 나와 돈을 벌어왔는데, 집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혼자뿐이어서 해고사실을 홀어머니께 차마 알리지도 못하고 있었다.

8. 너무나 심각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며 불안에 떠는 탓에, 우리노조는 류기혁 조합원이 해고된 이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지내게 하며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기도 했고, 마음이 안정되면 함께 복직투쟁을 하자며 달래기도 했지만, 류기혁 조합원의 고통스런 마음을 치유할 수는 없었다.

9. 우리노조는 결국 노조활동조차 본인의 의사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처참한 하청 신세와 노조탄압이 류기혁 조합원에게 죽음을 강요한 것이라 판단한다.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정규직화를 실시하라는 정당하고 절박한 호소에도, 판정 내린 당사자인 노동부도 외면하고 현대자동차(주)는 극악무도한 탄압만 일삼으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류기혁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결뿐이었다. 따라서 류기혁 조합원의 한과 설움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을 완전 철폐하는 투쟁의 단초인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 투쟁을 더욱 거세게 전개해 갈 것이다.

10. 노무현 정권과 현대자본은 똑똑히 듣길 바란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과 눈물을 보아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정당한 요구가 왜 관리자들의 눈 밖에 나는 짓이 되어야 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까지 왕따 당하는 신세를 자초하는 것으로 둔갑해야 하는가? 노조를 믿고 따랐던 순박한 노동자가 왜 해고를 당해야 하고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가?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반드시 천배만배로 갚아줄 것이다. 끝내는 거대한 선언과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이 철폐되는 새세상으로 전진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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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

두 개의 걸프 전쟁 카트리나가 불러온 결과는 참혹하다. 그것은 죽음, 삶의 붕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카트리나는 자연재해였지만 그 결과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7000마일 떨어진 또 다른 걸프 지역에서 매일매일 펼쳐지는 참극과 유사한 것이었다. 두 재앙은 모두 부시 행정부의 범죄 행위에서 비롯했으며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장기적 정책들 - 지구 온난화의 실재를 무시한 것에서부터 탐욕스런 개발자들이 섬과 습지대 근해 보호물을 파괴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에 이르기까지 - 이 어떻게 카트리나의 심각성을 더했는지를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 훨씬 직접적인 문제들이 있다.   FEMA(연방긴급사태관리청)와 부시 대통령은 뉴올리언즈의 극빈층들에게 때 맞춰 구호물자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뉴올리언즈의 극빈층들은 카트리나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허리까지 더러운 물이 찬 회의장과 거대 스타디움에서 사실상 수 일간 방치됐다. 그들은 그 곳에서 음료수, 음식, 의료품도 없이 역겨운 쓰레기와 폐품들에 둘러싸인 채 시체와 함께 지내야 했다.   여기서 우린 이라크를 떠올린다. 경제봉쇄와 전쟁으로 인해 이라크의 기반 시설은 완전히 파괴됐다. 경제봉쇄와 전쟁은 이라크 사람들이 전기와 의료품, 직업도 없이 끔찍한 더위 속에서 고통받게 했다. 뉴올리언즈와 이라크의 재앙은 모두 예측된 것이었다. 수많은 연구들이 거대한 허리케인이 뉴올리언즈를 덮칠 것이라 경고했고, 또 다른 많은 연구들은 이라크 침공이 수백만의 무고한 시민들을 고통받게 할 것이며 저항은 물론이고 어쩌면 내전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점령과 이윤에 미친 미국 정부에 의해 무시됐다.   페르시아와 미국의 걸프 지역 모두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다. 두 지역에서 유색인들은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해 무시받거나 야만인 취급을 받는다. 이 추악한 현실은 매일매일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는, 무시당하는 유색인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난다. 필수품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은 이제 약탈자로 낙인찍혔다. 뉴올리언즈 경찰은 구호 노력을 중단하고, 대신 사유재산을 지키도록 명령 받았다. 주방위군은 약탈자를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을 받고 있다.   페르시아 걸프 지역의 전쟁은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수해 억제, 제방 강화, 피난, 구호품에 대한 예산은 불충분했고 실질적으로 삭감됐다. 지난해 오직 뉴올리언즈에서만 수해 억제를 위한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이라크에서는 2천억 달러 이상의 돈이 헛되이 쓰였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할 거대 헬리콥터들은 어디 갔는가? 이재민들을 수용할 거대 냉난방 텐트와 이들을 먹여 살릴 긴급 구호 식량은 어디 있는가? - 헬리버튼은 이런 텐트와 식량들을 이라크에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다. 왜 35~45%의 루이지아나와 미시시피의 주방위군은 그들을 정말 애타게 필요로 하는 본국이 아니라 죽음의 임무를 수행하러 이라크에 가 있는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중동 지역 석유 생산이 와해되고 (카트리나로 인해) 걸프 해안의 정제 능력이 붕괴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미 거대 석유, 송유관, 정제 회사들은 미국의 노동계급으로부터 더 많은 이윤을 착취해내기 위한 구실로 이런 석유 공급의 부족을 이용했다. 이런 착취로 인해 경제는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잠재적으로는 실업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재등장 - 이미 베트남 전쟁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바 있는 - 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돼야 한다. 백악관에 전화해 뉴올리언즈와 걸프 해안을 따라 이재민이 있는 어디든 즉각 효과적인 구호 노력를 하라고 요구하자. 백악관 전화번호는 202-456-1111이다. 그리고 여기 두 개의 특별한 허리케인 구호 모금에 동참하자.   AFL-CIO(미국노총) - http://www.aflcio.org/ NAACP(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 https://www.naacp.org/disaster/contribut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