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법은 파견법

비정규노조, "노대통령, TV 토론하자" 
1천여명 노조간부 파업돌입, 동투 사실상 시작

  2004-11-24

  
  민주노총 26일 총파업에 이틀 앞서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먼저 투쟁에 나서 총파업을 견인하겠다는 계산이다.
 
  비정규노조, 간부파업 돌입
 
  민주노총 산하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의장 박대규, 이하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히 간부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체 8백만 비정규 노동자 중 현재 조직된 1천5백여개 비정규 노조 대표자들은 파업 돌입 및 상경투쟁을 실시한다. 일반 비정규 노조 조합원들은 26일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총파업에 동참한다.
 
  비정규직노조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윤애림 불안정철폐연대 정책국장은 "1천여명의 비정규노조 간부들이 상경투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6만 비정규노조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26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1천여명의 상경투쟁단이 도착하는 이날 오후 2시경 국회앞에서 '전국비정규노조 총파업투쟁 승리결의대회'를 갖고 비정규노조 대표자 30여명이 삭발식을 진행하고, 간부 구속결단식과 상징의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사기극 그만하라", "노대통령, TV토론 붙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정부가 비정규관련법안을 추진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며 "TV 토론 등 국민들 앞에서 시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주봉희 방송사비정규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비정규'보호'법안을 만들었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보호'법안이 어디있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97년 파견법이 제정되어 파견근로를 마음대로 사용하더니, 다시 개정안을 내어 파견업종을 무한대로 확대하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노동자는 정부가 말하는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다. 보호란 말을 들으면 넌더리가 난다"고 비판했다.
 
  오민규 비정규노조 사무국장은 "정부는 말도 안되는 여론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치 이번 비정규관련 법안을 환영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안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비정규보호법안에 찬성하느냐'고 물으면 어느 누가 반대한다고 하겠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실제로 노동부는 지난 11일 국정홍보처가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77.9%가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근로자 계층의 응답자 중 찬성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함께 밝혔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65.1%,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16.2%에 달해 정부 발표에 의구심을 낳게 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여론조사를 토대로 일반국민은 물론 노동자들도 정부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이들은 "정부와 노조 중 누구 말이 맞는지 TV토론을 통해 밝혀보자"고 주장했다.
 
  오민규 사무국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말로만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면서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빼고, 정규직 노조를 공격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이용하고 있다"며 "정말 정부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TV토론을 통해 진실을 밝혀보자"고 주장했다.
 
  집권 초기 검사들이 사법개혁에 반발 집단행동을 했을 당시 노 대통령은 법과 원칙보다는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전력이 있다. 비정규직 문제로 노-정이 극심히 갈등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안 유보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정부안 폐기 및 비정규권리보호입법이 목표
 
  한편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이 민주노총 총파업보다 먼저 파업에 들어서고 투쟁을 결의한데 대해 또다른 해석을 낳고 있다. 요컨대 최근 민주노총과 정부·여당간 교섭 이후 '내년 법안유보설'이 확산되면서 혹시나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란 우려다.
 
  실제로 지난 23일 양대노총과 열린우리당과 면담에 동참한 제5정조실장 이목희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 검토 심의가 필요한 법안으로 본다"며 "충분한 대화·토론 없이 날짜를 정하거나 국회 일정에 쫓겨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해 연내 강행 처리방침 유보 의사를 밝혔었다.
     

  또한 민주노총 역시 공개적으로는 26일 무기한 총파업을 내걸고 있으나 내부에서는 법안 처리가 유보될 경우 총파업을 장기화 하는 대신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내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총파업에 앞서 막판 노·정이 의견 절충을 보면서, 비정규직 노조로서는 투쟁의 수위조절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박대규 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빌미로 법개악안을 강요하면서, 노동자의 희생만을 요구해온 정부의 행태를 보아온 우리로서는. 단순한 연기방침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정규노조의 요구는 정부안 폐기와 더불어 비정규권리입법 쟁취이다"고 투쟁의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윤애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도 "24일 열리는 민주노총 투쟁본부대표자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설사 민주노총 총파업이 이른 시기에 끝나더라도 비정규노조의 투쟁은 그것과 무관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비정규법안이 연내든 내년이든 이대로 통과될 경우 극심한 고용불안과 심각한 노동조건을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로서는 결사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민규 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사무국장은 "정부가 법안을 강행하려거든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밟고 가야 할 것"이라며 투쟁결의를 단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