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문제 단협 사항 아니다” | ||||||||||||||||||||||||||||||||||||||||||||||||||||||||||||||||||||||||||||||||||||||||||||||||||||||
| 전경련 2005년 임단협 보고서…“대기업 노조의 대승적 결단 촉구” | ||||||||||||||||||||||||||||||||||||||||||||||||||||||||||||||||||||||||||||||||||||||||||||||||||||||
|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가 올해 임금단체협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대기업 사용자들의 이익을 주로 대변해 온 전경련은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시킬 것과 비정규직 문제를 단체협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용자들에게는 고유 권한인 인사 및 경영권을 확고히 하고 노조에는 불가피한 구조조정에는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전경련은 '2005년 임단협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임단협에 있어 대기업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근의 경제현실을 감안,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조 스스로 불합리한 임단협 조항을 없애는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임금, 비정규직 문제, 경영권, 구조조정 등 크게 4가지 사안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임금에 있어서는 1천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동결하고 1천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9%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경련은 지난해 '대기업 동결, 중소기업 3.8%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올해 민주노총은 '정규직 9.3%(±2%), 비정규직 15.6%'의 인상안을, 한국노총은 '정규직 9.4%, 비정규직 19.9%'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올 임금상승률에 관한 노사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5월말 현재까지 실제 임단협을 맺은 업체들의 임금인상율은 4.8%를 기록중이다.
전경련은 "현재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영세기업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임금 양극화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 근로자의 양보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고용안정과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 체계의 유연성 확대를 통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령, 근속연수 등 속인적 요소에 의한 연공급 제도로 인해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하는 현상을 줄여나가고 동기부여가 가능한 성과급 및 직무급 제도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다음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계가 제시한 협상안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채용 관련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 전경련은 "노동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복리후생 동일 적용, 산업별, 업종별, 기업내 최저임금 도입 등을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및 하청업체의 경우 법률적으로 사용 종속관계가 없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기간제 근로자는 단체협상 적용범위가 아니고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하청업체 사용자에 임단협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 이에 전경련은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정규직 양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경련은 "비정규직 문제가 노조 상급단체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한 "실제로 대기업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며 "비정규직 쟁점화가 실질적 취약 근로계층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경련은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논의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해소와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해 시장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전경련은 인사 및 경영권에 대한 사전 심의와 합의를 요구한 노동계 안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사 및 경영권 역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요구는 부당하다는 것. 전경련은 "노조가 인사 및 경영의 공동결정권한을 악용해 기업의 생산 활동을 방해하고 합의를 조건으로 다른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등 생산과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경련은 불가피한 고용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경련은 "과도한 고용안정협약 요구나 경영악화시 해외공장 우선폐쇄 등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상"이라며 "고용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생산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들어 노조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현대 자동차의 경쟁력 수준이 선진 완성차업체에 비해 2001년 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1인당 인건비 수준도 GM을 능가하고 도요타에 육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R&D 투자는 GM과 도요타의 10% 수준에 불과해 향후 경쟁력 향상 노력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또한 "올해 최대 쟁점사항인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노조 스스로 3D작업 거부로 하청인력 혼재를 유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동부에 불법파견이라며 진정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성토는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 됐다. 전경련은 "고용과 관계된 인사 및 경영사항 모두를 단협사항에 명시하고 노조가 심의, 의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인사 및 경영권 간섭 역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환배치 거부로 공장별 '연장, 특근 실시 공장(일감이 많음)'과 '휴가를 실시하는 공장(일감이 부족)'이 동일 사업장 내에서 병존케 하는 등 경영효율성에 심각한 타격과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전경련은 "현대차 노조가 고용보장을 위해 채용에서 해고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해 노사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해외공장 부품의 역수입 금지, 경영악화시 해외공장 우선 폐쇄 등을 단협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대기업 노조의 이러한 행태는 비단 현대자동차 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임단협에서의 과도한 임금인상, 비정규직 단협포함,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 경영권 침해, 과도한 고용안정협약 요구 등이 난무한다면 더 이상 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경련은 대기업 노조의 솔선수범적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올해 임단협에서 대승적 결단으로 지나친 요구와 불합리한 단협 요구안을 즉각 폐지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 ||||||||||||||||||||||||||||||||||||||||||||||||||||||||||||||||||||||||||||||||||||||||||||||||||||||
| 최중혁 기자 jh@labortoday.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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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changeseoul님의 트윗
Tracked from @changeseoul 2010/11/16 13:42 del.@MKTKIM 일단 우리나라사용자가 단 한번도 사내비정규직사안을 단협사안으로 받아들인적이 없습니다. 2005년에 경총은 이를 밝힌바 있습니다 http://bit.ly/cpjpvY 이를 위해 노동조합이더싸워라? 우스운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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