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법은 파견법 __ "언론 산별노조가 문제 해결나서야"

"언론 산별노조가 문제 해결나서야"

2005/08/22 15:44

Posted by 파견법철폐 Posted in " 보도자료 "

2005년 07월 04일 (월요일) 00 : 01 미디어오늘

“언론산별노조가 문제 해결나서야”

[미디어오늘] 상.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하.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법은 없나 방송사 비정규직 해법을 위한 방안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지원방안 △언론산별노조 차원의 공동 임금단체협상 △사회적 차원의 연대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최선의 해결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이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문제는 아니다. 때문에 노동계를 비롯한 방송계에서는 몇 가지 단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004년 각 언론사 비정규직 관련 임단협 체결내용 번호 사업장 체결일 내용 1 MBC계약직 5.31, 11.30 -한시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총 계약횟수 3회 이상 또는 총 근속연수 6년 이상 근무할 경우 상시계약직으로 고용형태를 전환한다. -2005년부터 3년간 매년 말일 기준 상시계약직 총 인원의 5%를 연봉직원으로 전환한다. 첫해의 전환 기준일은 2005년 3월1일로 하고 그후부터는 매년 1월1일로 한다 2 KBS 3.8 -차량부 파견직 폐지 합의(258명 혜택) -수신서비스 파견노동자 32명 연봉계약직 전환 3 방송사비정규 KBS분회 7.1 차량부 파견직 폐지합의에 따른 후속조치(2004.7.1)-기존 KBS차량부 파견노동자 258명 ‘방송차량서비스(주)’로 고용승계 (서울 107명, 지방 151명) -2004년 계약해지자 12명 복직, 주봉희 위원장 복직 4 경향신문 7.14 -비정규직 사원에 대한 연장근로, 휴일, 휴일근로수당 4급 정규사원 수준으로 인상[파견근로자 정규직화에 대한 합의] -2004.8.1로 정원 정규사원으로 전환 (14명) -동일 수준으로 호봉결정 -상여금 비율 일치할 때까지 경향신문 직원수령 상여금 50%씩 지급 5 YTN 회사와 조합은 비정규직 사원의 운용을 최소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인력정책을 만들고 공동으로 노력한다. -회사와 조합은 비정규직 사원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의한다.-회사와 조합은 3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 사원을 대상으로 매년 투명하고 공정한 직종-직분 전환절차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전환 등에 관한 별도의 운용규정을 둘 수 있다. 6 동아일보 신문인홰 2.25 비정규직 전원 2008년까지 정규직 전환 7 일요신문 7.20 -회사는 경영여건이 허락하는 내에서 비정규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사는 비정규직 사원의 근로계약 종료 시 종료 50일 전까지 근로계약 재계약 가부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회사는 회사의 분할 합병 분사 및 아웃소싱 시 노조와 협의하기로 한다. 8 CBS 4.9 계약직 사원 31명 조합 가입 9 경기방송 5.27 연봉계약직 8명 정규직 전환 10 KBS관현악 12. 임단협 체결(전조합원 계약직 노동자) -1년 단위 오디션 계약직에서 3년 단위 2년 연속 경고자에 한해 오디션 후 계약. 11 인천일보 8.31 -연봉제를 단일 호봉제로 전환-비정규직 40여명 및 연봉제 적용 10여명 정규직으로 전환 12 MBC △비정규직 처우개선 △주5일제 비정규직 동일적용청원경찰-인력충원을 통한 주5일 근무, 청소용역-임금인상, 바우처-개선점을 모색 13 방송사비정규 MBC분회 12. (MBC본부 임금동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합의의 후속조치) -MBC 차량부의 파견노동을 폐지하고 도급회사로 업무이관-현재 파견노동자 고용승계 14 MBN 12. -회사는 재직기간 5년 이상 경과한 정규직 대우 계약직 근무자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하며, 정규직 채용에 가름할 특별전형 기준을 별도로 마련, 실시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촉탁직 처우개선 등은 노사간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토록 노력한다. 15 아리랑TV 5.28 임금 정규직 7.5%, 계약직 13.1% 차등인상 합의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담당하는 부서 자체가 없다보니 비정규직의 정확한 인원과 임금 등에 대해서도 파악된 것이 없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인 만큼, 노사공동으로 비정규직 현황파악에 빨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이 당장 어렵다면 방송사 노조 산하에 비정규직 특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직지부 주봉희 위원장은 “단위노조 차원에서 비정규직 특위를 만들어 실태파악에 나서고, 이를 바탕으로 산별노조 차원에서 방송사 경영진을 상대로 공동교섭에 들어갈 경우 대책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위노조 차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언론노조 차원의 공동임단협이 병행돼야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기금조성과 표준계약서 도입도 검토해 볼만한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MBC의 한 간부는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기자노조 등이 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형태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단계 봉급체계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BS 보도본부의 한 기자는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통해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이는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되기도 힘들다”면서 “때문에 정규직 노조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이를 비정규직 기금으로 돌려,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계에서는 무엇보다 단기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비정규직들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작가, 스크립터, 바우처와 같은 방송사 비정규직은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조직화가 쉽지 않은데다, 대부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처우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금조성 또한 이들의 처우개선에 쓰여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시계약직의 경우 고용안정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면서 이후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의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성이 없다면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다.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화 자체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정규직 노조가 임단협 등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슈 자체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조의 진입문턱을 낮춰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MBC의 경우는 하나의 모범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MBC는 노사합의를 거쳐 계약직 노동자들을 1년에 8명씩 정규직 사원에 준하는 연봉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8명의 노동자가 연봉직으로 전환한 MBC의 최근 사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한 실마리를 일정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