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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심의 언제 재개할까

2006/02/13 12:19

Posted by 파견법철폐 Posted in " 보도자료 "

비정규법 심의 언제 재개할까

일정 빠듯…2월 처리 ‘시계 제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지난 7일 비정규직법 심의 이후 법안심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우원식 소위원장은 당초 13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가 의원들의 회의 참석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14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14일 소위도 미룰 계획이어서 비정규직법 심의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는 14일과 15일 각각 환경부와 노동부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16일에는 이경재 환노위원장이 주관하는 연찬회가 계획돼 있다. 17일에는 법안처리를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법안소위를 거친 법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날 전체회의는 소위로 대체되거나 열리지 않은 공산이 크다.

▲ 지난 7일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들과 전비연 대표들이 우원식 환노위 법안소위원장과 송영길 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을 만나 비정규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특히 우원식 소위원장은 우리당 의장 경선에 출마한 김근태 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우리당은 18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그날까지 우 위원장의 일정도 빠듯하다. 또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도 당초 10일에서 21일로 연기됐다. 따라서 21일 안에 법안심의를 열 경우 “민주노총 지도부 공백기에 강행처리하려 든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 7일같은 점거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

20일부터 21일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고 22일부터 28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이뤄진다. 국회 본회의 개의 중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 상임위나 소위를 열 수 없다.

이번주 안에 비정규직법을 심의하지 않으면 3월2일 폐회하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다룰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된다. 결국 우리당의 '2월 처리' 강조는 '공수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