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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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저소득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180만여명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급여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 환자 등을 대상으로 증상에 따라 진료비 전액 또는 85%를 면제해주는 제도.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金椿鎭.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와 16개 광역시도가 2001년 10월 의료급여제 도입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건강검진 예산을 편성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현행 건강보험 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들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만 국가의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 소외자인 의료급여자가 건보 가입자에 비해 평균 진료비를 많이 쓰거나 병원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없다는 복지부와 지자체의 시각은 편협하다"며 "현 제도에서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의료 급여자들이 평생 건강검진을 못 받을 처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정부지원 건강검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설하고, 예산 신설에 실패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의료급여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