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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공급확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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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 자원 감소와 관련,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으로 여학생과 병역을 필한 남학생 수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로 가정하면 중장기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 진흥원 연구보고서는 공중보건의 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분석없이 2005년 한 해의 전문대학원 입학자 현황 분포 자료만을 토대로 공보의 인력 장기 추계를 구한 관계로 설득력 있는 추정치 개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년에는 공보의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연구 범위에 공보의 수급대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및 외국사례분석 등을 실시하여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동 연구결과 제시된 대책과 공공보건의료 확충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공급확대를 위해 보건기관 근무 의사 확보방안 강구, 장학의사제도 도입, 병역법 개정을 통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군입대 시기 연장, 의료 취약지 보건소 등 보건기관 근무자의 전공의 지원 시 가점 제공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요적정화 방안으로 공보의 배치기관 재조정, 농어촌 지역 내 보건지소 통합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의: 보건정책팀 02)2110-6304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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