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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예산공부모임 4th

도시형보건지소 설치와 예산

홍만형

1. 타지역사례

1) 서울특별시 노원구(1차 시범지역)

  - 선정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부산광역시 북구·대구광역시 북구·광주광역시 서구·전라남도 목포시·경상북도 구미시·인천광역시 서구 7곳(지원: 국비 32억1400만원)

  - 2005년 11월 28일 시범사업 실시, 월계동 942번지에 건물(지상5층, 연면적 956㎡)

  - 인력: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총 15명

  - 활동: ①방문간호와 방문진료 ②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③재활치료 ④한방진료 ⑤독감, 영 유아예방접종 ⑥치과진료 ⑦65세 이상 치매 노인 진료

  - 지리적위치: 영구 임대아파트가 산재해 있고 보건의료 취약인구도 약 1만5000여 명에 달한다며 이 지역 주민들은 상계동 소재 구청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했음.

2) 대전광역시 중구(2차 시범지역)

  - 선정지역: 대전 중구, 충남 천안, 제주 3곳

  - 2006.5.19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 기관 신청(총 11개 지역 신청), 2006.6.26 보건복지부에서 서류 평가 및 대면 설명 평가를 거처 종합평가 1위로 결정됨.

  - 인력: 행정자치부로부터 조직 소요인력 15명이 승인. 2006.8.30까지 조직 및 배치

  - 2006년 9월 초순부터 개소

  - 활동: ①만성질환관리사업　②방문보건사업 ③재활보건사업 ④지역사회연계사업 ⑤건강생활실천 4대사업(운동, 금연, 절주, 영양) ⑥예방접종 및 영유아 검진사업 ⑦구강보건사업

  - 지리적위치: 보건소의 위치가 이용객들에게 교통의 불편을 주었음.

⇒ 시범사업은 보건지소를 건립하려는 의지가 강한 자치단체가 선정됨. 관악구도 보건지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됨.

2. 보건지소 관련 관악구 예산항목

- 예산서에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음.

- 지역보건의료계획(3기, 2003~2006)에 명시함. 2005년 이후 보건지소 건립

-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지원액

  : 특별시(국:지방=50:50) 국비 804백 만원, 지방비 804백 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