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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60%에 월 7만~10만원 준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60%가 오는 2007년 7월부터 월 7만~1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일정 군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납부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노인인구 가운데 289만명이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층 중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월 10만원, 일반계층은 월 7만원을 지원받는다.

당정은 이와 관련, 소요되는 재원규모가 총 2조7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이월하면 2조2000억원 정도의 순증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 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실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군복무로 인한 소득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100만명을 대상으로 표준소득월액 13등급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35%를 지원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막대해질 것”이라며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생생뉴스, 파이낸셜뉴스, 노컷뉴스, 이데일리, 프레시안, YTN, mbn, 한국경제TV, 연합뉴스 등, 2006. 9. 20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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