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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복지시설 10월부터 폐쇄
(내일, 파이낸셜 등 )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인권, 안전문제가 제기돼 온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양성화하는 사업을 벌인 결과 지난해 1200곳이던 미신고시설이 올 6월말 현재 492개소로 감소했다고 14일 밝혔음. 남은 미신고시설 가운데 32곳은 자진폐쇄할 예정이고 402곳은 복권기금 등을 지원받아 신고시설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나머지 58개소만이 신고전환을 거부하고 폐쇄하지도 않겠다고 해 불확실한 상태에 있음. 자진폐쇄 시설 생활자는 400여명이며 불확실한 상태의 시설 생활자는 1600여명 정도임.
▶복지부는 58곳을 대상으로 신고 시설로 전환할 것을 유도하되 전환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선 시설 생활자를 귀가시키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한 뒤 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이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고발할 계획임. 특히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며 신고를 거부하는 시설은 종교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구분기준에 따라 미신고복지시설로 분류될 경우 행정조치할 계획임.
▶복지부는 신고 시설로 전환한 복지 시설의 경우 종사자 구비 기준의 적용을 2009년까지 3년간 유예하고 이 기간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키로 했음.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선 회계지침을 마련해 적용하고 결산내역 및 후원금의 수입·사용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할 방침임. 아울러 노인요양실비시설의 수용자 부담액을 월 60만원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각종 시설에 대해 시설·지역별 통일된 신고번호 부여, 사회복지시설 정보포털 구축, 신고 시설의 최소 보호인원 규정 등도 추진키로 했음.
차별시정위원회 주간사회동향 (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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