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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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방과후 활동인가?

지금까지 방과후 시간대의 활동은 학생․학부모의 사적 선택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가족 구조 및 기능 변화, 분배구조 악화로 인한 서비스 구매력 저하 등 최근 환경이 급변하면서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보호와 교육에 관한 국가 역할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과후 활동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욕구는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중․고등학생 방과후 활동 실태조사 보고서(’04.12.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학생(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을 둔 가구 중 36.3%가 학생이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낸다고 응답하여, 방과후 방치되는 아동․청소년 학생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방과후 활동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적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다.

 우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방과후 학습을 위하여 높은 사교육 비용을 지불하고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형편이 열악할수록 아동․청소년이 방과후 혼자 지내는 비율이 높은데, 이는 학습부진과 누적적 학습격차 발생으로 이어져 교육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으로 연결되고, 결국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방과후 방치는 결식과 영양 부족, 비행․범죄에의 노출, 안전사고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방과후 활동서비스 공급부족의 문제와 동시에 지금까지의 정부 서비스 운영체계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방과후 활동 사업은 4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데, 실제 시행되는 지역단위에서 각 사업간의 연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방과후 학교(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 학생이 방과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보육, 특기․적성, 교과 프로그램 등 개설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호, 학습지도,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위원회) : 초(4～6년)․중(1～2년)생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특기․적성 교육, 보충학습 등 실시

∙청소년 공부방(청소년위원회) : 주로 저소득 지역 초․중생을 대상으로 학습장소 제공 ∙방과후 보육(여성가족부) : 원칙적으로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에서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아동에게 연장 보육 실시

정부의 정책대응방향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2030’의 50대 핵심과제에 ‘방과후 활동 확대’를 포함시키고 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여 5년 내에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면, 사교육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저소득층 아동 등에 대한 방과후 활동 기회의 제공을 하고자 한다. 정부는 방과후 활동 수혜율을 ’05년 32%에서 ’10년 67%, ’20년 72%로 증가시켜, 2030년에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3/4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방과후 활동 확대｣ 과제를 ‘비전 2030’에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분류하였고, 우선 ’07년 예산안 편성시 방과후 활동관련 예산을 1,561억원으로 대폭 확대(’06년의 경우 특별교부금 등 525억원)하였다.

셋째, 방과후 활동간 연계․조정 등을 위해 운영시스템과 전달체계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에서 정부 각 부처의 방과후 활동사업간 연계․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과후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방과후 활동과 지역공동체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바우처 제도의 도입도검토할 예정이다.(’06년 방과후 학교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어 시범운영 중 )

방과후 활동 확대의 기대 효과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대응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양극화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다양한 방과후 보호․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특히 방과후 활동의 수요가 높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방과후 활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장기적으로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방과후 활동은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이고 장래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의 성격이 강하므로, 미래 국가 성장전략의 토대를 형성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방과후 활동의 확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여고용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방과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일조할 것이다.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사업개발2팀장 박종필 jpcryst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