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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후 저학력·비전문직 고용 악화

- 중졸이하 고용률, 상대적 부진..비정규 근무도 늘어
- IT투자집약도 큰 산업일수록 더 두드러져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학력수준이 낮고 비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사정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11일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기술변화가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상황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졸 이하 학력계층의 2005년 고용률은 44.1%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의 50.3%에 비해 5.8%포인트나 낮아졌다. 고용률은 8년전에 비해 88% 수준으로 낮아진 셈.

반면 초대졸 이상 학력계층의 고용률은 75.2%로 97년의 79.0%에 비해 3.8%포인트만 떨어져 95%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중졸 이하인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51.1%에서 45.2%로 덜 떨어졌고 실업률은 1.5%에서 2,4%로 크게 늘어 비자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초대졸 이상자들의 경우를 보면 실업률이 3.0%에서 3.2%로 크게 변하지 않은 가운데 고용률이 하락함으로써 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81.4%에서 77.7%로 크게 낮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근로시간 측면에서도 중졸 이하자들 가운데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은 9.9%에서 19.2%로 크게 늘어난 반면 초대졸 이상자들은 8.0%에서 8.6%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저학력자들의 근무 지위도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신 위원이 CES 생산함수를 통해 분석한 기술의 숙련 편향은 지난 97년 0.57에서 2001년 1.31, 2005년 2.12로, 숙련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는 97년 0.85에서 2001년 1.08, 2005년 1.24로 빠르게 높아졌다.

신 위원은 "휘귀분석 결과에서도 정보통신 기술투자 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숙련 근로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는 정보통신 기술투자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이데일리, 2007.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