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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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 단계 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보육학교 올 1천개로 늘려…‘무료수강 쿠폰’도 지급

방과후 학교 정책은 교육복지 실현, 사교육비 경감, 학교의 지역사회화 비전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확대 추진된다. 먼저, 시범학교를 지난해 48개에서 올해 267개로 늘리고 학부모회, 사회단체, 종교단체, 인접 교대·사대 등을 대상으로 위탁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 주체의 개방성을 넓힌다는 취지에서다.

올해 267개로 시범학교를 확대하는 것과 별도로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도 지역특성과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모델을 적극 지원한다.

농·산·어촌 97개군, 51개 도·농복합시로 확대

농·산·어촌의 경우 9개 군 정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135개교, 4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방과후 학교 운영모델을 개발·확산하기로 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는 2007년 88개군(2836개교 62만6644명), 2008년 도·농복합시 51개 지역(1771개교 60만2637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연계, 2006년 30개 지역(160개교 12만명)→2007년 60개 지역(400개교 17만명)→2008년 100개 지역(750개교 22만명) 등으로 방과후 학교를 확대한다.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지역 초등보육 프로그램 2700개교 지원

특히 취약지역 내에서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600개에서 올해 1000개로 늘려 2만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2007년 700개교(1만4000명), 2008년 1000개교(2만명)로 대상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근로자 자녀 수강료 지원을 위한 바우처(Voucher) 제도도 아울러 도입한다.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학생 1인당 1개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바우처 지급 대상은 2008년 차상위계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방과후 학교에서 비영리 민간기관 운영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

초등보육에서 평생교육까지 프로그램 다양화

프로그램 다양화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등학교는 보육에 중점을 두고 중·고등학교는 수준별 선택 프로그램, 학부모·성인에게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단계별 특성화를 추진한다. 방과후 보육(보살핌) 프로그램과 관련, 지정 교실(Home base)을 설치해 세면대, 주방 조리대(상·하수도시설), 개인 사물함, 냉·난방기, 침구, 각종 교육기자재 등을 완비하도록 했다. 운영시간도 방학, 토요 휴일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교과 프로그램에서 입시위주 교육이나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학습지, 문제풀이식, 교재판매 위주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또 컴퓨터, 영어, 노인 건강 증진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사진 구성에 있어서는 현직교원, 외부강사와 교대·사대학생, 대학교수, 학원강사, 군인, 경찰, 공무원, 기업인, 학부모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사고·지원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방과후 학교 정책토론회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목표와 기대효과에 있어서 학교에서의 돌봄 기능, 청소년 보호·선도기능을 추가하고 유아교육, 아동보호, 평생학습까지 그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강사풀(pool)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교육과의 조화, 공교육에 대한 침해,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교를 최대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학교를 개방하는 것에 대한 교육자의 불안이 있을 수 있으나,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학부모, 학생 등 수요자의 판단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철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