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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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까지 4개년 중기계획 수립 추진 
 
괴산군과 증평군이 새로운 틀의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는 등 지역 사회복지 체계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괴산군은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중간보고회를 열어 지역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여성 및 가족복지, 지역사회 자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표갑수 청주대교수(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는 24일 오후 괴산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공통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복지관련 서비스 공급실태와 관련자원을 활용해 해결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공급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종합적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삶의 질 향상과 인간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이 필요하며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공공 및 민간의 협력유지와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역사회복지비전 제시와 복지서비스 총량의 확대, 민·관 파트너 쉽 형성, 종합행정 계획 수립, 복지의식 및 참여제고를 통한 복지지역사회 건설, 자원조달과 적정배분, 공급주체의 다양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토론자들은 사회복지서비스 기반의 문제점으로 전반적으로 취약한 복지시설, 사회복지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 미흡, 낮은 복지예산, 사회복지 프로그램 미흡, 노동력 공급의 질적·양적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괴산군은 기초생활보장체제 지원, 긴급복지사업, 사회복지관 건립, 자활급여 대상자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빈곤층 교육, 홍보활동 강화, 자활프로그램 다양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이 제기됐다.

한편 증평군은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2010년까지 4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1천200건의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분석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초 최종 안 보고와 공고 실시 후 6월 말부터 완성된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들의 변화하고 다양해진 복지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복지현안과 문제점을 짚어 추후 발전방향과 개선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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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게이트볼장, 텃밭 등 갖춰 


영월군은 총사업비 323억원을 들여 주천면 도천리에 4만여평 규모의 농어촌 복합 노인복지단지를 2007년 1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노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에게 주거, 건강증진, 여가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이 단지에는 전원형 단독 및 연립 주택 150가구, 미니골프장,게이트볼장, 텃밭, 유기농 재배단지, 노인 의료 기능을 갖춘 복지회관 등을 갖추게 된다.


사업 대상지인 도천리 일대는 평균 해발 300ｍ, 완만한 경사, 울창한 소나무 숲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데다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좋아 최적의 장수마을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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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체계 자체 실태점검
“인권유린,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조치”  
 

 
 
‘현대판 노예사건’이라 불리며 무려 반세기 동안이나 노예에 가까운 생활을 해오다 최근 극적으로 구조돼 사회에 충격을 안겨 준 70대 노인에 대한 학대 사건을 계기로 사회취약계층 보호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가 관내 취약계층 수급체계에 대한 자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1차 표본조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SBS 프로(긴급출동 SOS)에서 방영된 노인학대 사건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 지 조사하고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차적으로 자체 실태조사차원에서 표본 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읍·면·동 전담 사회복지사를 통해 취약대상자로 의심되는 93명(독거노인 2명, 장애인 26명, 소년소녀가장 10명, 미신고시설입소자 55명)을 표본 추출해 지난 12일부터 1주일간 진행된 1차표본조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 직접수령여부, 급여통장 관리실태, 급여사용실태, 학대 및 인권유린 존재 여부 등을 현지 실사하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사항이나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이모(중리동)씨의 경우 관리인 누나가 개인적인 보험료 용도로 인출한 흔적이 있어 이에 대한 주의와 함께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 박형숙 사회복지과장은 “급여관리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급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할 것이며 수급자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인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 개입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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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의 전문연구기관‘나눔정보연구센터’는 5월 25일 사회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우리나라의 자원총량을 파악해 조사한 사회복지자원총량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복지자원의 정의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유형, 무형의 포괄적 자원이다 □ 주요연구 결과내용   ○ 2004년도의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 공동체 부문에서 사회복지자원총량으로 측정되었으며 그 중에서 취약계층, 빈곤계층 등을 위한 사회복지자원은 총 18조 7,792억원으로 조사됐다.   ○ 아울러, 정부부문이 14조 5,102억, 기업이 1조 2,000억, 제3섹터가 3조 690억원이며, 공동모금회 등 주요 모금기관이 총 3,430억원을 모금하였으며 삼성전자가 1,134억원으로 최대 기부기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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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 대폭 확충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장과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신설하여 각 시설 및 관련기관에서 이를 준수토록 하였다. 이로써 시설관계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사태발생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지침은 크게 세가지로 시설 생활 노인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 안전관리지침으로 나뉜다. 우선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은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와 국가 및 시설의 노인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학대받지 않을 권리,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권리, 통신의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 개인재산의 자율적 관리,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 총 11가지의 권리를 선언하고, 권리선언에 따른 총 43개 항목의『윤리강령』을 제정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정기적 교육 실시,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 금지, 존대어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정했다. 신체 제한은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시설 안전관리지침은 치매 등 독립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출·외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실종·사망·응급상황시 조치사항과 단체생활에 필요한 화재예방 및 위생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미비된 법규정을 보완하고 생활노인 가족, 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대 사례 발생시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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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 보육시 월 35만원 지급
병원 등 업종별 노사정협의회 가동

빠르면 내년부터 1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저임금 여성근로자에게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7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여성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임금 여성근로자의 영아 보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월 90만원 이하의 저임금 여성근로자가 1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고 있을 경우 출산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10.5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영아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임금 여성근로자가 8천명 가량에 달하고 예산은 31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에서 부인이 출산했을 때 배우자에게 3일간 무급휴가를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2008년부터 시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의 고용 경직성을 노사 자율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자율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병원과 금속, 완성차 등 업종별로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해 대기업의 고용 경직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일환으로 고용안정센터를 공단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을 시행한 뒤 보완할 것이 있으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비정규직법 재논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과 관련, 이 장관은 "모든 과제를 일괄 처리하면 좋겠지만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시행하는 전략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이한 소감을 묻자 "관심 있는 분야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했다"고 자평하면서 "가까운 시일안에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는 등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매일신문, YTN, 연합뉴스 등, 200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