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획일적으로 규정됐던 노인복지시설 규정이 완화되는가 하면 노인수발보험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단일화 하는등 노인복지법이 대대적 개편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개편하고 요양보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5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 난 11일 밝혔다.

개정되는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로구분을 폐지해 시설장은 다양한 요금체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객은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해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노인복지시설 중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발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수발급여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설유형에 따라 수발급여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발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수발급여 비용이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수발보험 도입시 수발급여의 수가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단일화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11종으로 나눠졌던 노인생활시설이 목적과 특성에 맞게 통합되 향후 5종으로 개편될 방침이다.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그룹홈제도도 도입된다. 재가복지시설은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기능이 확대된다. 한편,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해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한 "실종노인 신고의무제 도입등 치매노인 보호·확인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며 독거노인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중 보편화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선발된 우수프로그램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창을 받으며 새로운 노인복지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회사원 양씨(48세)는 요양원에 입소한 아버지의 근황이 궁금하면 바로 요양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설치된 화상카메라로 안부를 주고받는다. 필요하면 혈압등 건강정보와 요양소의 각종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도 있다. 서울시 도봉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손안의 안심케어' 서비스의 한 형태다.

이번에 발굴된 특수시책분야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이뿐만 아니라 최근 2년동안 191명의 노인을 찾아주는 성과를 보인 부산광역시의 '노인 찾아주기 종합센터'와 생활형편이 나은 노인들로부터 노인 교통수당을 저소득 노인들에게 실버후원 형태로 지급한 제주시의 '노인교통수당 기탁사업'이 선정됐다. 

또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쌀을 지원한 전라도 곡성군의 프로그램과 인천광역시의 독거노인 사회안전 네트워크 사업 등이 각기 분야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이렇게 선정된 20여개의 프로그램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앞으로 노인복지센터들의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들은 국고지원으로 보편화된 사업을 제외한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발굴한 것이라 그 의미가 더 크며, 노인복지 특수시책, 저소득노인지원, 독거노인지원, 경로당 활성화, 여가문화활성화, 건강증진, 경로우대등 7개 분야로 나눠 평가됐다.

복지부는 "최종 선정된 2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책자로 만들어져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경기도 파주시에서 실시한 실버존에 이어 서울시 송파구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최근 토성경로당과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등에 실버존을 추가 설치해 모두 23곳의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실버존을 시범운영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등 노인들이 자주다니는 도로에 설치된 실버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과 비슷한 개념으로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뿐 아니라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를 위한 컬러아스콘이 포장돼 있다.

또한 보행신호등 점멸 시간도 늘어날 예정이며 제한속도를 30km로 규정하고 서행 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실버존 운영 성과를 평가해 노인복지회관과 재활원, 요양원, 공원이나 산책로 주변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도로를 지내는 노인들은 "신호등이 짧아 늘 마음이 조급했는데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니 잘됐다"며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