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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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 청소년 2만명 상담 및 지원서비스 12만회 이용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올해 들어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한 결과 지난 9개월 동안 청소년 2만2833명이 지역사회에서 상담, 보호, 자활, 교육.의료.법률, 정보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는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전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16개 시, 도, 126개 시, 군, 구)가 상담, 보호, 자활, 교육 등 청소년에게 지원한 서비스는 총 12만9180회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 1인을 기준으로 평균 5.6회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위에 따르면 전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제공한 서비스를 내용별로 봤을 때 개인상담 8만3409회, 가족상담 5345회, 식사제공 3611회, 일시보호 1397회, 교육지원 1266회, 긴급구조 668회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지난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 청소년들과 학부모 공히 이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 관계자는 “이와 같이 서비스 이용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통합지원체계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위기청소년들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청소년위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원활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나, 현재 각 부처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체계의 효과적 구축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위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We Start 운동 등 교육?복지 안전망 관계자와 함께 ‘2006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정책심포지엄’을 9일 개최한다고 전했다.

청소년위는 “이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청소년사회안전망과 교육, 복지 등 타안전망과의 상호 접점을 찾아 지역현장에서 관련 부처(기관)간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킹의 지역화’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소년위는 “앞으로 위기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국비 51억원, 지방비 51억원)했다”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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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0년 예산 어디에 투입되나>

[연합뉴스 2006-11-08 14:15]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 정부가 작성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적으로 국방.복지.교육분야 등에 정부재정이 집중될 것임을 보여줬다. 문화.관광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되며 산업.사회간접자본 분야는 민간의 비중이 높아진다. 통일분야의 중기 계획은 북한 핵실험 사태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수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사회복지.보건 분야 이 분야 지출액은 2006년 56조261억원에서 2007년 61조8천415억원, 2008년 66조9천228억원, 2009년 72조8천624억원, 2010년 79조4천125억원 등으로 연평균 9.1%가 늘어나는 것으로 짜여졌다. 만 5세아의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은 현재 이 연령 아이들의 50%에 머물고 있으나 2009년에는 80%까지 확대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2005년 27만명에서 2010년 67만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842만명에서 1천62만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2005년 265개에서 2010년 543개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44개에서 356개로 각각 늘어난다. 또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의 급여지출액을 모두 합하면 2006년 17조2천25억원에서 2007년 18조9천805억원, 2008년 21조4천824억원, 2009년 24조4천850억원, 2010년 27조3천638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2.3%에 이른다.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분야 지출액은 2010년 14조2천16억원으로 올해의 13조5천459억원에 비해 약간 증가한다. ◇ 교육분야 교육분야 예산은 2006년 28조7천650억원에서 2007년 30조8천890억원, 2008년 33조7천104억원, 2009년 36조3천788억원, 2010년 39조2천565억원으로 연평균 8.1%가 늘어난다. 사업별로는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해 방과후 학교의 지원이 확대된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가 올해 19개 시.군에서 2008년에는 139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방과후 저소득층 바우처'를 지급받는 학생은 올해 10만명에서 2007년 30만명, 2010년 46만명으로 늘어난다. 바우처를 받은 학생은 재학중인 학교나 인근 학교,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다. 평생학습.직업교육 체계구축을 위한 지출은 올해 619억원에서 2010년에는 1천219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18.5%로 계산됐다. 이렇게 되면 평생교육 참여율은 올해 25.0%에서 2010년 30.0%로 상승한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0년에 34조3천12억원으로 올해의 24조5천966억원 이후 매년 8.7% 가량 늘어난다. 2008년에 유아교육.방과후학교 교육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교육재정 교부율이 2010년 이후에는 20.0%로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 공공질서.안전, 환경 분야 공공질서.안전분야의 지출은 올해 11조383억원에서 2007년 10조8천976억원으로 줄어든 뒤 2008년 11조2천897억원, 2009년 11조8천147억원, 2010년 12조4천559억원 등으로 확대된다. 국민의 인권보호, 치안역량 강화, 해양주권 확립,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 등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한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강력범죄 1일 평균 발생건수가 올해 79건에서 2010년 33건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자동차 1만대당 3.3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줄어들고 112순찰차 5분이내 현장 출동률은 83.6%에서 95.0%로 올라갈 것으로 기획처는 기대했다. 환경보호 분야 지출은 2006년 3조7천927억원에서 2007년 4조337억원, 2008년 4조2천711억원, 2009년 4조5천385억원, 2010년 4조8천170억원으로 연평균 6.2% 늘어난다. 특히 대기 보호는 올해 3천295억원에서 2010년 5천738억원으로 연평균 14.9% 늘어나고 자연보호는 1천940억원에서 2천491억원으로 연평균 11.8%, 해양보호는 801억원에서 1천181억원으로 연평균 11.2% 증가한다. keunyoung@yna.co.kr

- 기사 중 일부만 스크랩했습니다.

 전체 글->>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461393§ion_id=101&menu_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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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마포·강서구 내년 직제개편에 맞춰 전담 과 신설

서울자치구들이 학교교육지원 강화에 나서며 잇따라 전담 과 신설에 나서고 있다.

서울 노원구는 2007년 직제 개편에 맞춰 교육진흥과를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과에서는 학교지원과 평생교육 전문교육 등을 담당하는 한편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유치 등 교육사업을 육성한다.

신설될 ‘교육진흥과’는 총괄계획 평생교육 전문교육 학교지원 등 4개 팀 17명으로 구성돼 원어민영어교실 영어과학캠프 시민교양대학 학교공원화사업 등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사업을 책임지게 된다. 또 교육진흥사업계획에 따라 특목고, 영재학교를 유치하고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노원구는 조직개편에 앞서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등 25명을 위원으로 하는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마포구는 ‘교육지원과’를 만든다. 과에서는 우수 고교를 유치하고 마포구 교육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시책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구는 ‘교육지원과’ 신설로 교육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구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확대나 교육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유치와 병행해 교육경비보조를 통해 교육여건을 바꾸고 방과후학교나 방학중 외국어캠프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시도를 계속할 계획이다.

강서구도 조례규칙 심의와 행정기구설치 조례 공포 등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교육담당관’을 설치한다. 전문적·체계적 시스템을 구축, 효율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할 학교지원책을 찾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성북구 ‘으뜸교육도시추진단’과 함께 25개 자치구 가운데 모두 네곳에서 교육 전담과를 운영하게 됐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교육 수요·욕구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주민들도 원하는 교육서비스 접근이 쉬워 결과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과 단위 교육전담 부서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강북지역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교육여건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는 학부모가 많은 만큼 교육은 자치구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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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 강원아동복지센터 개소

[연합뉴스 2006-11-09 15:26]

강원아동복지센터 개관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각종 범죄 피해 아동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한 보금자리가 강원도 원주시에 마련됐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상담.치료하고 보호하는 강원아동복지센터(센터장 김웅철)를 판부면 서곡리에 건립, 9일 개관식을 가졌다.   강원아동복지센터는 국.도비 지원 등 모두 9억6천만 원을 들여 2천845㎡의 터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 졌으며 상담실과 심리치료실, 보호실, 거실, 강당, 오락실, 식당 등의 생활시설을 갖췄다. 　   강원아동복지센터는 학대 아동의 긴급 피난 및 장기 보호치료와 전문적인 상담치료 등 통합적 기능을 수행, 도내 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imyi@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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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노인과 가족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노인복지관, 장애인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재가 노인복지센타, 노인병원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1급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요양원을 개원했다.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에 있는 호세요양원(원장 한상원)은 6일 요양원 건물 준공식을 갖고 개원했다. 지상3층, 지하1층인 이 건물은 대강당(헬스장), 영화관, 썬콘휴게실, 가족팬션, 노래방과 일광욕장, 인도어 골프장 등을 갖추고 있다.

호세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뿐 아니라 무료 아동.청소년 방과 후 교실 운영, 독거노인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무료주간보호시설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로 운영되는 곳으로 입주대상은 60세 이상의 휴양 및 중풍, 치매 등 노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정원의 20% 무료 운영) 등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요양원 한상원 원장은 “사회복지시설은 전문 사회복지사가 운영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으며 “잘못 운영되고 있는 많은 복지시설에 대해 아픔을 느껴, 함께 일하던 사회복지사들과 뜻을 모아 참된 시설의 운영을 보여주기 위해 개원했다”고 말했다. 문의 강화 호세요양원 홈페이지(www.hose.or.kr), ☎032-937-3163~5

정성영기자 cs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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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은 중증질환을 앓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진천군에 따르면 내년 중 진천읍 장관리에 974㎡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인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신축키 위해 국.도비 등 관련 예산 13억7000만원을 확보 중이다.

이 센터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08년 7월 이전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키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과 단기보호시설 등을 갖추고 중증질환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무를 전담할 ‘시니어클럽’을 설치해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을 돕기로 했다.

연종영기자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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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 예산 16조9700억 … 어디에 쓰나

[중앙일보 2006-11-10 05:57]

[중앙일보 신준봉] 2010년까지 서울 시내 568개 모든 초등학교에 평균 4대씩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CCTV는 통학로 등 학교 주변에 설치되며, 교무실이나 당직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내년에는 70억원을 들여 강북 지역의 140개 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초.중.고교의 낡은 책걸상 교체와 화장실 개선사업도 내년에 시작해 2010년까지 계속된다. 이 사업도 강북 지역 학교에서 먼저 시작된다. 또 내년에 네 곳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모두 12개의 지역치매센터가 들어선다. 지역치매센터에는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해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치매 노인에게 치매 예방, 조기검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2% 늘어난 16조9700억원이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서울의 브랜드 가치 제고▶도시경쟁력 강화▶시민 삶의 질 향상▶시정(市政) 신뢰도 향상이다. 서울시는 예산안을 이날 시 의회에 제출했으며 다음달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 강북 부활, 대기 질 개선=올해보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오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인 대기 질 개선 사업이다.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1954억원이 배정됐다. 천연압축가스(CNG)버스로 시내버스를 교체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노후 경유차의 공해를 줄이는 데 1811억원을 투입한다. 도로 물청소를 위한 급수전을 설치하는 데도 39억원이 쓰인다. 강북 부활을 위해선 2542억원이 편성됐다. 강북 부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은평뉴타운과 길음뉴타운 내 자립형 사립고 부지를 매입하는 데 1375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시의 목표대로 2008년에 두 자사고가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에 따른 대체 야구장 건립,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한 남북 녹지축 조성에도 각각 171억원, 1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 동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월계1교~의정부 우성삼거리)에 350억원, 세종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공사비로 63억원이 배정됐다. 재개발이 끝나 교통난을 겪고 있는 관악구 난곡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도고속차량(GRT) 건설이 본격화된다. 2008년 6월까지 현재 2~4차로인 도로 폭을 6차로로 확장하고 정거장 6개와 차량기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공사비 2538억원 가운데 내년에 832억원이 투입된다. ◆ 복지 개선 강조=사업분야별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다. 모두 2조3136억원이 투자되며 지난해보다 11.5% 늘어났다. 치매.중풍을 앓는 차상위 계층 노인들이 집에서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이들이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월 22만~30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정에서 평균소득 100%로 확대돼 올해에 비해 2만4000명이 늘어난 7만4000여 명의 아동이 보육료를 적게 내게 된다. ◆ 신 성장동력에도 투자=문화.관광.IT.패션 등 성장 동력 사업에도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 문화.디지털 청계천 구축에 24억원,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개발에 675억원, 공릉 NIT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130억원, 동대문운동장 내 디자인콤플렉스 조성 등 패션.디자인 산업에 132억원이 투자된다. 남산 팔각정과 주변 성곽, 계단 산책로 등에 조명을 설치하는 등 남산 관광 자원화 사업에 29억원이 들어가고 하이 서울 페스티벌,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 국제 B-보이 경연 등 관광상품 개발과 서울 마케팅 추진에 318억원이 쓰인다. 신준봉 기자 inform@joongang.co.kr [내 손안에 정보 조인스 모바일 2442+ NATE/magicⓝ/ez-i] [ⓒ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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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95만명으로 확대…만5세 무상교육 확대

맞벌이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영유아(4세 이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올해 56만명에서 2010년에는 95만명으로 40만명 늘어나게 된다. 만 5세 아동 무상보육·교육지원도 현재 전체 아동의 50%에서 2009년에는 80%로 확대된다.

핵심무기 개발과 확보, 방위력 개선 등 국방 분야의 전력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41조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세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사회복지·보건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은 연평균 9.1%, 교육분야는 연평균 8.1%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을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70%에서 2010년에는 1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이 월평균 소득 2백27만원 이하 가구에서 2012년에는 4백23만원 이하 중산층 가구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만 5세 아동의 무상 보육·교육 지원대상도 2006년 30만명(전체 아동의 50%)에서 2010년 38만명(80%)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도시 외곽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운 도시 서민들을 위해 2012년까지 매년 6,500가구씩 모두 5만가구의 매입 임대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올해 1천4백90억원에서 2010년에는 2천9백1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방과후 저소득층 바우처’를 지급받는 학생도 올해 10만명에서 2010년에는 46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방과후 학교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방분야 재정지출액은 올해 22조2천9백6억원에서 2010년 30조7천7백1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4%에 이른다. 첨단무기 도입 등 전투력 개선을 위한 투자(전력투자)는 올해 5조7천8백81억원에서 2010년 11조1천73억원으로 연평균 17.7%씩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사병들의 월급을 상병 기준으로 올해 6만5천원에서 2010년에는 10만원 이상으로 인상키로 했다.

수송·교통분야의 재정지출은 2008년부터 점차 깎여 2010년 15조3천7백39억원으로 올해 수준(15조2천8백62억원)에 그치게 된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쿠키뉴스, mbn, 연합뉴스, 200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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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 자원 감소와 관련,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으로 여학생과 병역을 필한 남학생 수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로 가정하면 중장기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 진흥원 연구보고서는 공중보건의 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에 대한 분석없이 2005년 한 해의 전문대학원 입학자 현황 분포 자료만을 토대로 공보의 인력 장기 추계를 구한 관계로 설득력 있는 추정치 개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년에는 공보의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연구 범위에 공보의 수급대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및 외국사례분석 등을 실시하여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동 연구결과 제시된 대책과 공공보건의료 확충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공급확대를 위해 보건기관 근무 의사 확보방안 강구, 장학의사제도 도입, 병역법 개정을 통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군입대 시기 연장, 의료 취약지 보건소 등 보건기관 근무자의 전공의 지원 시 가점 제공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요적정화 방안으로 공보의 배치기관 재조정, 농어촌 지역 내 보건지소 통합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의: 보건정책팀 02)2110-6304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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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4인가구 70만원에서 117만원(최저생계비 100%)으로 인상 재외동포 및 거주목적으로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도 포함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종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4인가구 기준 약 70만원)를 지급하던 생계비 지원액을 100% 수준(약 117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공표, 오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생계비 지원기준 (단위 : 원) 아울러 그 동안 외국인의 경우 우리 국민과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자격이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방문동거(F-1)·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선의 제도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긴급복지지원법령을 개정하여 지원 후 적정성심사의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기준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적정성 심사기준은 소득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재산의 경우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금융재산 120만원 이하)이다. 한편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원의 사망·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학대, 화재, 이혼 등의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동절기),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 탈피를 돕는 제도이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시군구(사회복지과)로 지원요청을 하면 간단한 현장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조사와 지원의 적정성 심사는 사후에 실시하게 된다. 문의: 기초생활보장팀 2110-6223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