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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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내년 4월까지 9500만원 투입

[프라임경제] 정부가 소비자 권리의식 신장에 부합하는 소비자 중심의 건강정보 콘텐츠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 양질의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를 위해 이 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한국형 MedlinePlus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획 및 시범운영기관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 뒤, 26일께 9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협약을 발주할 예정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이 자신의 질병 등에 대한 알권리 보장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검증된 양질의 건강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및 질병예방능력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 권리의식 신장에 부합하는 소비자 중심적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에 관련한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웰빙(Well Being)시대에 맞춰 국민의 건강관련 정보 검색은 늘오나고 있으나, 구매 욕구를 부추기는 상업적 목적의 건강관련 정보의 무질서한 게재 등으로 인해 건강과 관련한 비용의 과다지출 등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구나 검증되지 못한 건강관련 정보 범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건강관련 포탈사이트가 많이 존재하지만,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중심의 검증된 건강·의학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향후 건강관련 포탈사이트를 연결·통합해 소비자가 요구하는 건강정보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민이 요구하는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형 MedlinePlus콘텐츠'가 개발되면 국민에게 건강증진, 질병 증상·진단·치료, 질병예방 등의 검증받은 양질의 건강관련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국민의 질병관리능력 및 건강관리능력이 향상돼 국가 전체 의료비가 절감될 전망이다.

'한국형 MedlinePlus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획·시범운영'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하려면 오는 22일까지 신청서를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전화 031-440-8293)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가능기관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이어야 한다.

발주기관으로 선정되면 이 달부터 내년 4월말까지 6개월간 △소비자 건강정보 요구도 분석을 통한 필요정보 도출 △소비자건강정보(한국형 MedlinePlus 콘텐츠) 개발 △소비자건강정보 제공 시연 △소비자건강정보 서비스 평가 등을 중점 연구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료기관·제공자·비용 연구팀(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보사연 담당자) △근거중심 건강·의학 지식개발팀(의학회, 치의학회, 한의사회, 대체의학회 관계자, 교육공학자) △건강교육과정팀(복지·교육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담당자, 의학·간호교육학회, 교육공학자) △인터넷 감시팀(소비자단체, 대한의료정보학회) 등 전문가 자문 인적자원이 구성된다.

임승혁 기자 seap58@pb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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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대구시가 ‘건강산업도시’를 선언하고 나섰다.

초고령 사회와 생명공학시대를 맞아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건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8대 실천방안과 53개 세부사업을 마련했다.

이 건강산업은 2008년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와 BT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등 정부의 시책과 맞물려 있어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양·한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 의료서비스 기관과 한방분야의 특성화를 살려 양·한방이 퓨전된 양·한방 메디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 의료분야의 산·학·연 네트워크 모델인 ‘혁신형 연구중심병원’도 적극 육성한다.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확보와 외국 의료서비스 수요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종합병원의 특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 노인성질환 전문병원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경쟁우위 전략기술과 제품개발 지원, 맞춤형 질병조절 식단개발 등과 같은 BT분야의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고령 친화산업 개발

지역 자연환경과 주변여건을 고려한 요양산업 거점화도 추진된다.

의료기기, 기능성 섬유, 노인성 한방제품 등의 개발을 통한 고령 친화산업의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 헬스케어기기 연구개발 기반 구축, 도심공단 리모델링을 통한 의료기기업체 자생력 극대화, 의료기기산업 전용공단 조성, 복지의료기기 벤처센터 건립 등과 같은 육성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사업이 진행중인 6개 한방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한방의 과학화·표준화 추진, 한방관광자원 개발 및 한방산업단지 조성, 대학병원 주도의 한·양방 협진체제 구축 등을 통해 한방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산업 특구 지정 및 지역보건복지특별법 제정 등과 같은 다양한 행정적·제도적 지원도 해나간다.

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20만여명으로 전체인구의 8%를 차지한다. 여기에 의과대학 4개와 한의과대학 1개, 약학대학 2개, 간호대학 9개 등 우수한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건강산업을 육성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노인부양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와 웰빙수요가 증가하는 등 건강산업의 전망이 아주 밝다.”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2010년에는 1만 7000명의 고용효과와 2460억원의 소득효과가 기대된다.”고 기대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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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후원하고 한국아동복지연합회(회장 황용규)가 주최하는 「제 1회 꿈나무 예술한마당 축제」가 아동복지시설 아동, 자원봉사자 등 8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1월 18(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 이 행사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아동 상호간의 협동심을 심어주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다.

-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약 250여명의 아동과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약 600여명의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며, 뮤지컬·댄스·사물놀이 등 아동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뽐내고,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또한, 개그맨 ‘장용’의 사회로 진행되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재섭 한나랑 대표 등의 축하 영상메시지도 상영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를 통해 아동들의 정서함양과 우정을 다지고, 예술적 잠재능력이 뛰어난 아동을 발굴하며, 시설아동에 대한 사회 일반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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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방과후 활동인가?

지금까지 방과후 시간대의 활동은 학생․학부모의 사적 선택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가족 구조 및 기능 변화, 분배구조 악화로 인한 서비스 구매력 저하 등 최근 환경이 급변하면서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보호와 교육에 관한 국가 역할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과후 활동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욕구는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중․고등학생 방과후 활동 실태조사 보고서(’04.12.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학생(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을 둔 가구 중 36.3%가 학생이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낸다고 응답하여, 방과후 방치되는 아동․청소년 학생이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방과후 활동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적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다.

 우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방과후 학습을 위하여 높은 사교육 비용을 지불하고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형편이 열악할수록 아동․청소년이 방과후 혼자 지내는 비율이 높은데, 이는 학습부진과 누적적 학습격차 발생으로 이어져 교육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으로 연결되고, 결국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방과후 방치는 결식과 영양 부족, 비행․범죄에의 노출, 안전사고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방과후 활동서비스 공급부족의 문제와 동시에 지금까지의 정부 서비스 운영체계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방과후 활동 사업은 4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데, 실제 시행되는 지역단위에서 각 사업간의 연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방과후 학교(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 학생이 방과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보육, 특기․적성, 교과 프로그램 등 개설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호, 학습지도,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위원회) : 초(4～6년)․중(1～2년)생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특기․적성 교육, 보충학습 등 실시

∙청소년 공부방(청소년위원회) : 주로 저소득 지역 초․중생을 대상으로 학습장소 제공 ∙방과후 보육(여성가족부) : 원칙적으로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에서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아동에게 연장 보육 실시

정부의 정책대응방향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2030’의 50대 핵심과제에 ‘방과후 활동 확대’를 포함시키고 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여 5년 내에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면, 사교육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저소득층 아동 등에 대한 방과후 활동 기회의 제공을 하고자 한다. 정부는 방과후 활동 수혜율을 ’05년 32%에서 ’10년 67%, ’20년 72%로 증가시켜, 2030년에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3/4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방과후 활동 확대｣ 과제를 ‘비전 2030’에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분류하였고, 우선 ’07년 예산안 편성시 방과후 활동관련 예산을 1,561억원으로 대폭 확대(’06년의 경우 특별교부금 등 525억원)하였다.

셋째, 방과후 활동간 연계․조정 등을 위해 운영시스템과 전달체계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에서 정부 각 부처의 방과후 활동사업간 연계․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과후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방과후 활동과 지역공동체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바우처 제도의 도입도검토할 예정이다.(’06년 방과후 학교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어 시범운영 중 )

방과후 활동 확대의 기대 효과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대응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있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양극화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다양한 방과후 보호․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특히 방과후 활동의 수요가 높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방과후 활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장기적으로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방과후 활동은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이고 장래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의 성격이 강하므로, 미래 국가 성장전략의 토대를 형성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방과후 활동의 확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여고용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방과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일조할 것이다.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사업개발2팀장 박종필 jpcrys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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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 복지의 질 향상에 쓴다

서울경제신문 11월9일자 2면 기사에서는 “사회복지예산 4년간 증가액 22조 5천억원의 절반 공적연금 구멍 메우는데 쓴다”고 하여 마치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이 공적연금 적자보전에 쓰이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등 우리나라 복지예산에 대해 국민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한다.

복지예산 절반 이상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쓴다

첫째, 이 기사에서는 사회복지예산 절반을 공적연금 적자보전에 쓰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06-’10년간 4년간의 공적연금 증가분 10조원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수급자 1인당 수급액이 증가한 결과이며 적자보전에 쓰이는 것이 아니다.

실제 공적연금 적자보전액은 공무원 연금 1조 6천억원, 군인연금 3천억원 등 총 1조 9천억원으로, 사회복지예산의 절반이 아니라 8.4% 수준에 불과하다. 공적연금 적자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국민 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개정이 토의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 등 국민이 체감하는 분야를 최우선으로 배려하였다

둘째, 이 기사에서는 “국민이 사실상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복지 분야인 ‘보육·가족·여성’ 관련 예산이 총 증가액 9,329억원으로 공적연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과 지원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보육·가족·여성’ 분야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포함하는 공적연금은 전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1차적인 사회안전망인데 비해 ‘보육·가족·여성’ 분야 예산은 개별프로그램별로 일정기준을 통해 한정된 대상자를 보조하는 사업이므로 절대규모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 ‘보육·가족·여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간다 할지라도 고령화에 따라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서 고령지출이 전체 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세연. ‘05.12. OECD국가의 복지지출 추이분석과 시사점)

정부는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보육료 지원을 올해 전체 만0~5세 아동의 50% 수준에서 ’07년에는 70%, ’09년에는 80%까지 확대하여 국민 대부분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히 ‘09년부터는 만5세 아동에 대해서는 전체 아동의 80%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셋째, 기사는 노인·청소년 분야 역시 연간 1,000억원 증가수준에 불과,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부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1차적인 장치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보완적으로 경로연금,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령화에 대비한 예산은 공적연금을 포함한 규모에 대해 검토되어야 보완적 정책수단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예산만을 고령화 대비예산으로 간주하고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복지예산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넷째, “선진화된 사회보장시스템이 구축된 해외사례를 보면 대부분 노인관련예산이 사회복지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미 80년대 전후에 고령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과 아직 9% 수준인 우리나라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 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비율이 낮고 또 공적연금의 도입시기도 늦어 지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결과 연금지급규모가 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세계에 유래가 없는 고령화 속도에 따라 노인관련예산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복지예산의 확대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국민 연금, 건강보험 등 장래 재정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병행 추진해 갈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장 하성(seongha@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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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억 투입…치매·중풍 종합대책 마련

[조선일보 배한진기자]

경기도는 노인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재가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하는 치매·중풍노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10년까지 321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현재 무료 및 실비 양로·요양원 등 183개의 시설을 223개로 확충하고, 주간·단기보호, 종합재가시설, 소규모시설 등 177개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371개로 증설할 예정이다.

또 현재 동부권 및 남부권에 있는 도립 노인전문병원 2개를 동부권 1개, 남부권 1개, 북부권 3개, 서부권 1개와 시립병원 1개 등 모두 9개로 확충한다.

도는 특히 특화사업으로 맞벌이 부양부부를 위한 주간보호시설인 ‘은빛사랑채’ 사업에 445억원을 투입, 읍·면과 3개 동당 각각 1개씩 모두 221개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도는 재가노인의 목욕과 청소, 식사 등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해 현재 246명 수준인 유급봉사원을 1300명으로 늘리고, 독거노인을 위해서도 별도로 1300여명의 도우미를 선발해 1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또 256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저소득층 재가노인이 유급봉사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원을 제공하고, 중증 노인들에게는 월 25만∼40만원의 전문요양시설 입소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에 의한 노인환자 수발은 한계에 달했다”면서 “가족수발 부담을 덜고 사회적 책임을 늘림으로써 가족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한진기자 [ bh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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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06-11-16 15:08]

(::이노근 노원구청장 “내년 예산 편성관련 고충”::)

“1년 예산이 3513억원인 강남구의 복지예산은 669억원입니다.

반면에 전체 예산이 2505억원인 노원구의 복지예산은 1021억원이 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노근(사진) 서울 노원구청장은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사업예산은 터 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 사업예산의 대부분인 87.6%가 복지비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지난 14일 구청장실에서 만난 이 구청장은 “예산은 많은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적은 부자구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이 많은 노원·강서·은평 등 가난한 구나 획일적으로 똑같이 25% 씩 복지재정을 부담토록 하는 현행 제도는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 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여성부나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 유관부처에 계속 시정을 건의하 고 있지만 꿀먹은 벙어리”라며 “조만간 주민청원 운동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부담하 게 돼 있는 현행 복지재정 분담 정책이 구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불평등을 조장한다는데요.

“40%대 18%, 노원과 서초구의 한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입니 다. 어떻게 재정자립도 32%인 노원구가 한 해 예산의 40.8%를 복 지비용으로 쓰는 반면, 재정자립도 90%대인 서초구는 18.2%, 강 남구는 19.1%에 불과할까요. 노원구가 지난해 복지예산 중 기초 생활수급권자인 주민들에게 자체 예산(국비·시비 지원액 제외) 으로 부담한 보조금은 114억원이었습니다. 이는 강남구(46억원)의 2 .4배, 서초구(14억원)의 8.1배, 송파구(23억원)의 4.9배입니다. 최고 부자구 3개구를 다 합친 것보다 노원구 부담액이 더 많습니 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노원구에는 서울시에서 영구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습니다. 63 만 인구의 3.4%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복지혜택 대상자가 집중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 지역에 편중시켜 놨습 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자치구에 비해 구 재정 부담도 몇 곱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여력이 있는 강남구는 사회·경제적 인프라에 계속 투자해 더욱 경제가 발전합니다. 반면 노원구는 선 진국 복지병보다 심한 재정압박 때문에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 고 현상유지도 하기 어렵습니다.”

―개선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천편일률적인 복지예산 분담률은 자치구 간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차등교부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산 규모가 큰 반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적은 구는 정부 부담 비율을 줄이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구에는 정부에서 교부금을 많이 내려줘야 합니다.”

김세동기자 sdg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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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안, 정상적 절차로 진행중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8일자 문화일보 「노인수발보험 첫 발도 못뗄 판」 제하의 보도와 관련,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정상적으로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내용] - 노인수발보험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법안 발의자들간에 쟁점간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음 (수급자의 범위, 관리운영주체, 재원부담 등) - 인프라 구축이 지지 부진 - 재계(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는 경제수준과 인구 고령화 정도, 인프라 준비상황 등 감안해 볼때 2015년 이후로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 - 독일과 일본은 GDP가 3만달러 이상 노인인구비중 15% 이상일때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입장]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지난 9.18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 법안공청회 실시(11.2),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법안소위 심사(11.7)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03.7~’05.9월 기간 중 총 6차례 공청회 및 정부 법안 입법예고 과정 등을 통해 큰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된 상태이며, 제출된 7개 법안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재원조달방식을 보험방식으로, 보험료 부과대상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제도도입의 시기를 ‘08년 7월부터로 한 점 등은 이미 합의에 이른 상태이며, 나머지 쟁점들도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이견 : 장애인 포함여부 관련 장애인 수발문제가 심각하고,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노인 수발과 같은 취지에서 똑같은 정도의 장애인 수발서비스를 국가, 사회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원들간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재정에 의해 일원화된 장애인지원종합대책으로 하는 것과 여러 장애인 복지정책 중 장애인수발만 분리하여 노인수발보험에 포함해서 이원적인 장애인복지제도로 운영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이 앞으로의 장애인복지 발전방향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노인복지와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 서비스 이용체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를 똑같이 사회보험으로 가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즉, 노인이 아닌 젊은 장애인은 의료·수발, 재활·교육·취업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한 제도의 틀 내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노인수발보험에 포함되어 이원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장래 장애인복지 발전방향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 유사제도(장애인 부양수당, 활동보조인 제도, 각종 재가 및 시설 서비스 등)와의 중복급여 조정문제, 장애인 시설에 입소의 경우 수발보험에서 비용을 전부 책임지기 어렵다는 점, 판정도구 이원화에 따른 판정결과 시비 우려 등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신,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에 의한 공적 지원 방식으로 전체적인 장애인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9.4일 총리가 발표한 1조5천억원 투자계획을 약속대로 내년부터 확실하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발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현행의 장애인 등록판정체계를 개편하여 의학적 판단과 함께 개인별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등록단계에서 파악하고 적절한 사회적 자원을 연계시켜주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국가적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사회적 지원을 종합적 시각에서 제공할 수 있어 노인수발보험에 의한 서비스에 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활용이 가능하며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만족도도 제고될 수 있어 별도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리운영 주체 문제 이는 건보공단안과 시군구안으로 크게 구분되지만, 시군구안도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및 급여비용 심사지급 등 주요업무는 공단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공단이 맡도록 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의원법안간 견해가 일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에 있는 많은 복지자원과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주민에게 보다 지역밀착형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노인수발보험운영과 관련된 시군구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원들간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나, 시군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가부담율의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며, 김춘진 의원안이 국가가 801%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국가 부담비율 80%를 전체 가입자에 대한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제도도입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 차질 없이 추진 중 보도에서는 수발보험시행 준비기간이 시작되는 내년 8월 전국적으로 85,000 병상이 필요하지만, 시설은 3만 병상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내년 8월에 85,000 병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2008년에 추가분 35,000 병상을 포함하여 총 65,000 병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3만명 시설 있으므로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35,000 병상(약 1,000개 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 요양시설 필요량(65천병상) = 기존 입소자(30천병상) + 수발보험입소자(35천병상) ‘06～’08년 시설인프라 연차별 확충 계획. △ ‘07년 공립치매병원 5개소,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12개소 별도 신축 △ ‘05.12월 현재 수발시설은 총 543개소, 재가시설은 총 848개소 운영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35,000 병상 중, 2만 병상이 이미 사업 확정되어 신축 중이거나, 금년 내 사업추진 개시 예정인 바,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또 보도에서는 50여 개의 시군구에 요양시설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으나, 59개 시군구 중 43개 시군구 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신축 추진 중이거나 예정이며, 7개 시군구는 내년에 추진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9곳은 서울 중구, 구로, 광진, 인천 동구, 중구 등 대도시 지역 및 일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인 경우로서 소규모시설, 그룹홈등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시설의 경우 시설설치가 비교적 쉽고 단기간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법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확충 가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제도의 조기 도입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독일과 일본은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 노인인구비중 15% 이상일때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 했음을 근거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2015년 이후로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수발(개호)보험도입 이전부터 정부재정방식 등으로 상당한 범위의 노인을 대상으로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재원조달방식만 바꾸어 보험제도로 전환한 것입니다. 독일은 ’95년 수발보험 도입 이전인 ’88년부터 질병금고에서 재가서비스를, 일본은 ’70년대부터 정부재정으로 수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네덜란드는 노인인구 9.9%였던 ’68년 수발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수급자 등 매우 한정된 계층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산·서민층은 공적제도에 의한 수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독일·일본 등과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을 감안할 때, 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늦은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발이 필요한 치매·중풍 노인인구는 급속한 증가하는 반면, 전통적 가족구조의 해체·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이 가속화 되는 상황입니다. △ 고령화속도 : 한국 18년, 일본 24년, 프랑스 115년, 영국 47년, 독일 40년, 미국 71년 문의: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5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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