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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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빈곤 탈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요 !"

[부산일보 2006-10-30 12:51]

'빈곤추방 여성노동권 확보 부산희망본부'　  여성계에선 올해 초반부터 여성운동의 중점 목표를 '여성의 빈곤화 탈출'에 맞추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빈곤의 여성화 해소 운동본부'를 전국 단위로 출범시켰고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또한 부산을 비롯해 9개 시·도에 '빈곤추방 여성노동권확보 희망본부'를 꾸렸다. 부산여성회가 맡고 있는 부산 희망본부는 올해 4월 닻을 올렸다. 희망본부의 특징은 주체들이 직접 조직을 꾸려 본인들의 요구를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희망본부 소속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한부모 자립지원센터'가 좋은 예.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아존중감 교육,자녀와 함께 하는 캠프,자녀 의사소통훈련법 등의 프로그램과 한부모 커뮤니티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돌봄 서비스' 활동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에 가사 서비스와 보육 서비스,노인돌봄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여성가장과 빈곤층 여성들의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빈곤층 여성들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연계 사업도 희망본부의 주요한 활동이다. 여성들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는 상담 전화를 개설했으며 개인 상황에 맞는 일자리와 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연계시키고 있다. 현재는 실직여성가장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준비 중이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부터 영업 및 상품판매원 교육,정보화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실직여성가장들의 취업 현황 모니터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051-506-2591. 김효정기자 - 지역의 빛으로 독자의 희망으로 (부산일보 창간 60년) - - Copyrights ⓒ 부산일보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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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더 가난한 현실 두고만 볼것인가?"

[부산일보 2006-10-30 12:51]

31일 부산시 여성센터 '빈곤의 여성화 극복과 대안찾기' 토론회 미리보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여성의 노동력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강조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 빈곤층 중 여성의 비율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가장들은 가족에 대한 돌봄 노동,경제적인 어려움,사회적인 편견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시 여성센터가 빈곤의 여성화 극복을 위해 나섰다. 31일 여성센터 대강당에서 열릴 '빈곤의 여성화 극복과 대안 찾기' 토론회의 내용들을 미리 들어봤다. #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절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그러나 여성의 빈곤과 관련된 지표들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대 도시 중 부산은 인구 대비 가장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다. 부산 여성 가장 가구의 39%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가장의 94.1%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중위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113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가장 가구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빈곤의 여성화 계기는 무엇일까.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 허미영 박사는 주요 원인으로 이혼,사별,사업실패에 의한 남편의 경제력 상실 등을 들고 있다. 남성 빈곤의 계기가 개인적인 사고나 질병,사업실패 등인 반면 여성들은 경제를 뒷받침하던 남편의 문제로 인해 빈곤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제한이 빈곤의 여성화를 가져오게 한다. 가족에 대한 돌봄 노동의 수행 등으로 여성은 애초부터 경제력 확보에 대한 제한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허 박사는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요소로 '결혼 관계의 왜곡'을 지적하고 있다. 빈곤한 남편 혹은 성실하지 못한 남편과의 결혼은 여성이 빈곤하게 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결국 여성의 빈곤화는 현재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이고 여성이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가족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직업 훈련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경제활동 요구 토론회의 2부에선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이 소개됐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부산여성가장 희망센터 김춘희 팀장은 "여성 가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우선적이다. 동시에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한 도움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가장을 보는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많은 여성 가장들이 우울증과 정서적인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김 팀장에 이어 북구희망터자활후견기관의 박정향 실장과 부산진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구명숙 관장 역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운영의 실제 사례들을 덧붙이며 여성의 빈곤 탈출에는 국가 차원에서 고용의 안정과 평균의 임금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여성센터 051-634-5550. 김효정기자 teresa@busanilbo.com - 지역의 빛으로 독자의 희망으로 (부산일보 창간 60년) - - Copyrights ⓒ 부산일보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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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직업 소개 등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실림. 학교와 기업,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한 직장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마련함.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과학기술부 등 9개 부처는 19일 이런 내용의 ‘평생 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 계획’을 발표했음. 내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2조 400억 2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임.

▶ 계획을 보면 초·중등 교과서에 직업과 직장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화나 성공 직업인 사례 등이 자세히 소개됨. 예를 들어 고교 ‘과학’에서 ‘지구·대기와 해양·내일의 날씨는 어떻게 알까?’라는 단원에 기상 캐스터와 관련된 일화와 하는 일 등을 소개함. 고교 ‘정치’의 ‘대중매체’ 단원에서는 기자의 역할과 요구되는 특성, 관련 학과 등을 알려줌.

▶ 정부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5월 셋째 주를 ‘직업세계 체험 주간’으로 정하고, 부모의 직장을 방문하는 ‘부모님 회사 탐방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음.

▶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대학의 취업 지원 기능을 갖춘 곳을 올해 96개대에서 2011년 110개대로 늘리기로 했음. 여대생 특화 진로교육과정도 8곳에서 15곳으로 늘림. 특히 성인들의 진로 개발을 위해 제2인생 설계 전문 상담인력을 8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전역 군인 지원센터도 현재 한 곳에서 5곳으로 늘리기로 했음.

- 차별시정위원회 주간사회동향(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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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수발보험'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활성화되면 수발급여 및 재활지원 등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고 고가의 복지용품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수발보험은 이미 시작된 시범사업을 통해그 가능성을 점검받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이 노인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 노인수발보험,노인복지 혁신 이룰까?

보건복지부는 오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하에 관련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제출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지난 4월부터 부산 북구를 포함해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돼 지난달까지 65세 이상 노인 1만9천여명이 사업을 신청,이 중 4천300여명이 노인수발보험 1~3등급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다.

예전의 노인복지시스템이 저소득층만을 위주로 해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보호했다면 노인수발보험은 소득에 관계없이 수발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체계를 갖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수발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오는 2008년 1~2등급 중증노인 등 8만5천명,2010년에는 3등급을 포함 10만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수발보험의 대상자가 한정돼 있고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을 법안 시행 이전에 하루빨리 개선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노인수발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수발급여를 이용하려면 노인 등 수발보험 가입대상자 또는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발보험 등급판정을 받고 보험료를 지불하면 수발급여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각종 재가 수발서비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등은 현금급여를 받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한편 집에서 수발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오는 11월 중순부터는 부산 북구 등 3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복지용구를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게 된다. 복지용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필요한 용품을 통칭하는 것으로,시범사업에서는 총 14개 품목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복지용구 중 구입할 수 있는 품목으로는 이동형좌변기,목욕의자,보행보조기,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 등이 있으며 휠체어,전동침대,욕창방지 매트리스,이동욕조,목욕리프트 등 고가의 품목은 대여가 가능하다.

선진 각국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와 비슷한 노인복지시스템을 갖춰왔다. 독일은 수발보험법을 제정해 현물과 현금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각종 시설 요양 및 전문 요양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일본은 개호보험법을 통해 통원재활,복지용구 대여,방문간호 등 체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방준식기자 anubis74@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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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요예산의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수준.

3일 정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전국의 재정자립도는 54.4%이며 특히 군 단위에서는 16.1%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국 234개 시군구 중 204곳이 재정자립도가 50%가 안되는 지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 이후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에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담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이용대상자가 수용을 의뢰 시에는 지역 제한없이 이를 전국 어디서나 수용토록 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될 경우, 인근 지역의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이 해당 자치단체로 전입해 옴에 따라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를 해당 지역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특정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거나, 복지사업이 지자체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는, 국가가 교부해 주는 보조금 외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사업에 치중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은 사회복지사업 외의 분야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의 비중이 크고(30% 초과), 재정이 열악한(재정자립도 30% 미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그 소요예산 전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을 입안해 제출했다.

또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자체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영구임대주택의 비율, 사회복지예산의 비율, 재정자립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해서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한 지자체에 대해 사회복지사업 소요예산의 전액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로 하여금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매년 지자체의 재정상태와 사회복지사업을 점검하여 이를 공표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이 수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의원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재정자립도나 복지예산 비율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08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05년도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을 파악한 결과, 2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이 기존의 지자체 부담분 1,860여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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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발마사지… 수지침… 목욕돕기… 봉사팀이 여섯개:: )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사는 이선희(43)씨네 가족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는 은평천사원이나 은평의마을(부랑인시설)을 찾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씨는 은행원인 남편 및 중·고교생인 두 아들과 함께 어린 고아들과 놀아주거나 부랑인들의 재활작업을 도와준다. 가족단위의 자원봉사는 고아 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들에게 따뜻한 가족애를 일깨워줘 효과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 언이다. 은평구에는 이런 가족자원봉사단이 모두 22가족 83명이 등록돼 활동중이다.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3위로 재정상태가 열 악한데다 노인 및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은평구가 가장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 조하고 있다. 구 차원에서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봉사단을 양성하 는 한편 구청 공무원들도 자원봉사에 앞장서고 있어 다른 자치단 체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은평구 자원봉사센터는 설립된 지 7년여만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2만1500여명에 이른다. 은평구 성인인구의 6％를 차지하는 간단치 않은 숫자다.

올해 6월에 발족된 가족봉사단은 중증장애인 및 부랑인 시설인 시립 평화로운집과 부랑인 시설인 은평의마을, 은평천사원 등을 주로 찾는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가족들은 시설 생활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우러져 대화를 나누고 작업을 같이 하는 한편 중 증장애인들의 식사수발도 들어준다. 어린 고아들에겐 엄마 아빠 형님 누나가 돼 함께 놀아주고 책도 읽어준다.

노후 불량주택이 많은 은평구의 특성 때문인 듯 집수리봉사단과 도배봉사단의 활동도 활발하다. 전문도배업에 종사하거나 도배학 원에서 기술을 습득한 12명의 봉사단원들은 2003년 5월에 구성된 이래 현재까지 총52회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가정 등에 도배를 하여 줌으로써 주변으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다.

발마사지 봉사단은 매주 지역내 사회복지시설과 연세 노블병원을 돌며 노인들 및 중증환자·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다. 사랑이 담 긴 이들의 손길은 노인·환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구청 공무원 자원봉사단은 은평구의 또 다른 자랑이다. 근로봉사 단, 사회복지봉사단, 수지침봉사단, 집수리봉사단, 목욕봉사단 등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남·여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목욕봉사단은 목욕봉사 외에 도 차량을 이용 수급자 가정 등에 이삿짐봉사와 빨래봉사까지 다 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수지침봉사단은 경로당 노인분들에 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은 제대로 된 봉사를 위해 일부러 전문가들로부터 수지침 강습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 다.

김세동기자 sdg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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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까다롭고 지원은 ‘찔끔’

[한겨레]

갑자기 위기상황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13일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난 7월 기준 긴급 지원을 받은 가구는 8020가구로 예산 편성 당시 추정했던 10만4022가구의 7.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긴급 지원의 유형별 집행 현황은 의료지원이 5558가구, 생계지원이 2090가구, 주거지원이 189가구 등이다. 액수로 따지면 애초 예산액 615억원의 10.5%인 64억3800만여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현 의원의 분석으로는, 현재 추세대로 연말까지 간다면 80억원 가량이 더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애초 예산에서 471억원이 쓰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의원은 “생계지원이 1인당 19만3000원, 주거 지원은 9만5000원 등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게다가 긴급지원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금융재산 120만원 이내로 매우 제한돼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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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서비스헌장]  

     사회복지과

Ⅰ. 편리하고 쾌적한 복지행정서비스의 제공

【 지역복지서비스 】

○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복지증진과 새로운 생활정보 및 교양지식을 보급할 수 있도록 복지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겠습니다.

【 노인복지서비스 】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시에는 7일 이내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신고처리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어르신의 여가생활 중심지가 되도록 구립 및 사립 경로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서비스업소를 이용할 시 10~20% 할인혜택이 있는 노인복지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소는 관악구홈페이지(www. gwanak. go.kr) 또한 사회복지과(☎880-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마다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을 분기 첫 달 19일에 지급하여드리겠습니다.

○ 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을 위하여 관악노인종합사회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거동불편, 결식 우려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밑반찬) 배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영ㆍ유아복지서비스 】

○ 저소득층 아동이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누구나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 영․ 유아들의 안전과 좋은 보육환경을 위하여 년 1회 정기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자모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구립어린이집 38개소를 운영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 민간보육시설 신규철치 인가시 14일 이내에 인가처리 여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여성복지서비스 】

○ 여성교실 2개소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여성들의 품격 있는 삶과 취미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시키겠습니다.

○ 3개월마다 개설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 신규 모집시 구청신문, 인터넷, 지역신문 등에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다양한 욕구증대와 사회참여    활성화에 부응하는 여성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 하겠습니다.

○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1688-1004)를 설치하여 건전가정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복지서비스 】

○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을 년4회(상설2회, 방학특강2회)운영하여 청소년의 정서순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가치관 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 청소년 취미교실(수영, 힙합댄스 등)을 년 2회(여름․ 겨울방학)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및   튼튼한 몸과 정신을 가진 청소년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청소년 어울 마당을 년 5~6회(장기경연, 민속문화체험, 문화유적지탐사 등) 운영하여 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 건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 청소년 외국어 경진대회를 매년 1회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외국어 성취동기를 부여    국제 감각에 앞서가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광장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Ⅱ. 고객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고객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와 동은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구청을 이용하시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복지분야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해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약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복지시설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시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개선하여 밝고   쾌적한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다 나은 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친절한 공무원 및 잘못된 점에 대하여 추천 또는 신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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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현종 열린우리당 의원이 행정자치위 국감에서 성인 인형을 들고 나와 신종 성매매인 ‘인형방’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 엽합뉴스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일)까지 20일간의 일정이 진행 중이다. 북한 핵실험 파문으로 이틀간 연기되기도 했지만 올해에도 어김없이 상임위별로 여성 현안이 터져 나왔다. 도마에 오른 성매매특별법과 일간신문의 음란소설,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을 비롯해 지난해 ‘여성국감’에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국감’에 나선 민주노동당까지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 ‘인형방’ 등 신종 성매매 기승

지난 19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이 실제 사람 크기의 나체 인형을 들고 국감 현장에 나타났다. 최근 경기지역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속칭 ‘인형방’에서 사용되는 성인 인형이다. 노현송 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성인인형을 이용한 신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어청수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던 인형방 9곳을 단속했으며, 그중 1곳은 이미 폐업한 상태”라고 전하고, “꾸준히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답했다.

11월 2일 열릴 예정인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서도 성매매특별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 전문위원들이 지난 18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성매매 집결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선 것. 한 전문위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가 보니 단체로 버스를 타고 오는 등 아예 관광지역처럼 운영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경찰의 단속은 ‘눈 가리고 아웅’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일간신문 음란소설 ‘앗 뜨거’

일간신문의 ‘음란소설’이 국감에서 핫이슈로 등장했다. 문화일보의 연재소설 ‘강안남자’가 주인공이다. 남자 주인공의 혼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소설은 연재가 시작된 200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공개경고 4회, 비공개경고 21회, 주의 2회를 받았다. 하지만 선정성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문광부 국감에서 “이 정도면 문화일보의 등록 취소 및 폐간까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앞으로 ‘문화일보 강안남자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여성단체와 공동토론회를 열고, 신문윤리위 심의에 적발된 27편을 전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20일 전국 중앙일간지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NIE(신문활용교육)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종합일간지의 음란소설을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생리대 사용하다 암 걸릴라

일회용 여성 생리대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 “지난 5월 식약청이 한방생리대로 유명한 A사 6개 제품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여성들이 평생 1만 개가 넘는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판매 중인 생리대에 대해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름알데히드는 두통과 피로, 피부발진 등을 유발하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과 유전자 돌연변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문창진 식약청장은 이날 “유해물질 검출 의혹이 있는 일회용 생리대 전 품목에 대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명옥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유전자 검사가 비만, 체질,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궁합 상담과 같은 신종 사주팔자로 변질되고 있다”며 신종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 공공기관 여성 고용 “게을러”

정부 산하 기관들이 여성 인력에 대한 육성과 고용에 게으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조폐공사 국감에서 임원과 간부가 모두 남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돈은 남자만 찍느냐”고 질타했다. 조폐공사 전체 직원 1557명 가운데 여성은 17%인 265명이지만, 이 가운데 임원이나 3급 이상 간부는 한 명도 없다.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인력도 심각한 수준이다. 과학기술부와 산하기관, 출연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8683명 중 여성 인력은 760명(8%)에 불과한 것.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과학기술부 국감에서 “맥킨지 보고서가 ‘한국이 10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여성인력의 활용’이라고 발표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인구는 지나치게 낮다”며 “여성 과학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지희 기자 swkjh@
901호 (200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