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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까다롭고 지원은 ‘찔끔’

[한겨레]

갑자기 위기상황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13일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난 7월 기준 긴급 지원을 받은 가구는 8020가구로 예산 편성 당시 추정했던 10만4022가구의 7.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긴급 지원의 유형별 집행 현황은 의료지원이 5558가구, 생계지원이 2090가구, 주거지원이 189가구 등이다. 액수로 따지면 애초 예산액 615억원의 10.5%인 64억3800만여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현 의원의 분석으로는, 현재 추세대로 연말까지 간다면 80억원 가량이 더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애초 예산에서 471억원이 쓰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의원은 “생계지원이 1인당 19만3000원, 주거 지원은 9만5000원 등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게다가 긴급지원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금융재산 120만원 이내로 매우 제한돼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