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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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늘리자] ② 기본보조금·평가인증제 "시설은 많은데 아이를 맡길 곳은 없다." 출산율 1.08명의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일하는 엄마들의 목소리다. 많은 전문가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의 첫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도 같은 배경이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브리핑>은 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 정부 정책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민간 위주다. 전체 보육아동의 11.3%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고 그 이외는 대부분 민간이 설치한 기관을 이용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와 민간중심의 보육 정책이 민간 보육시설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정부는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인가제이던 민간 보육시설을 1998년 신고제로 바뀌었다. 지난 8년 간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가 시설 개원을 희망하는 경우 기본적 항목만이 제시된 기준의 시설을 갖춰서 신고를 하고 보육아동수를 배정 받으면 개원할 수 있었다.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11.3%만 국공립 이용 보육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지난 1990년 1919개 소, 4만8000명에서 지난해말 현재 2만8367개 소, 11만1911명으로 크게 늘었다.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5.2% 뿐이고 개인 보육시설 45.0%, 가정 보육시설 40.0%로 민간 시설이 대부분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국공립 시설은 11만1911명(11.3%)이 이용하고, 법인시설 12.7%, 개인시설 55.9%, 가정시설 13.0%가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이 늘고 서비스 질적수준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보육시설 설치를 다시 인가제로 바꾸었으며, 설치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덕성여대 이옥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민간보육시설 확대는 집 가까이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 측면이 있고, 10만 명의 보육관련 전문가와 종사자의 일자리를 창충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점유율 85%의 민간보육시설이 정부지원 없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운영돼 온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적 확충에 치중…질적수준 점검 미흡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보육정책이 양적확충에 치중해 보육시설의 질적수준 점검이 미흡했으며, 정부의 지원이 국공립에 치우쳐 있으며 민간시설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도 한계라고 지적한다. 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 연구위원은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소득계층에 따라 보육료 등을 차등 지원하지만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는 국공립기관에만 지원한다"며 "국공립기관과 민간기관은 재정상태나 운영에 차이가 있고 이같은 차이는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학부모들의 의견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4년 실시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이용중인 보호자의 51.5%가 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으며, 아동이 있는 가구중 56.2%가 국공립 시설을 선호했다. 또 이달 초 한 민간 육아전문 포털사이트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국공립 영유아 보육 시설이 45.6%로 가장 높았고, 기업 내 영유아 보육시설(31.0%), 민간 영유아 보육 시설(10.3%)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 시설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다' 등의 기타 의견도 12.9%를 차지해 보육 시설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 의견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당장 개선돼야 할 문제로는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서비스'(4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국내 보육시설 중 민간 보육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85% 수준. 이같은 결과는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비스 질 향상 위해 평가인증제, 기본보조금제 도입 보육시설 평가인증 로고.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본보조금제도 도입, 평가인증제 실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보조금제도는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료에 추가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 영아(0∼2세) 기본보조금 제도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유아(3∼5세)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으며 2008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와함께 지난해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해오고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 운영 수준을 점검해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 인증 절차를 통과하는 시설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된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보육시설 650개 소가 인증을 받은바 있으며, 올해는 4000개 소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이 진행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교사들에게 1인당 50만 원 이내의 평가인증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인증제, 부모들에게 시설 신뢰도 높여 평가인증을 실시한 보육시설의 경우 제도를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점검, 관리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더욱 신뢰를 얻게 됐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평가인증에 통과한 자람어린이집(서울 강남 일원동) 하숙자 원장은 “평가인증을 준비하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도움을 줬다”며 “어린이집 환경이 많이 개선됐으며, 보육교사들 역시 평가인증에 맞춰 노력하다 보니 1년이 지나니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또 “평가인증은 특히 부모들의 시설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부모행사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평가인증지표에 맞춰 계획을 세워 하나씩 변화시켜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평가인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영아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을 확대, 올해 942억원에서 내년에는 1327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며, 보육시설 평가인증 예산은 올해 16억원에서 내년에는 3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정브리핑 이건순 (luc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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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늘리자] 지자체 등에 다양한 지원

"시설은 많은데 아이를 맡길 곳은 없다." 출산율 1.08명의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일하는 엄마들의 목소리다. 많은 전문가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의 첫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도 같은 배경이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브리핑>은 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 정부 정책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대부분 국공립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한다. 민간시설보다 보육료는 저렴하고 서비스는 뛰어나다는 평가 때문에 밑고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공립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1,473곳으로 전체 보육시설 2만8367곳의 5.2%에 불과하다. 보육아동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 보육아동의 11.3%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인 '새싹플랜'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700곳으로 2배 가량 확충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가 국공립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라…논의되는 다양한 방안들

정부는 공보육의 가장 기반이 되는 국공립 보육시설 수를 늘리기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시설 신축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축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국고보조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시 지자체에 건축비의 50%(지원단가 평당 361만원)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부지매입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건축비 지원단가가 평당 361만원으로 낮고 부지매입비 등의 부담으로 지자체는 국공립보육 시설 설치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들어 100평 규모의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1억8000여 만원 정도지만 부지매입 등을 감안할 때 시설 신축에 들어가는 돈은 10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건축비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고 보조율도 현재의 50%에서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원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1,473곳으로 전체 보육시설 2만8367곳의 5.2%에 불과하다.

지자체 등에서 보다 쉽게 국공립 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1만m2 이상의 근린공원 내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학교복합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올해 BTL사업으로 신·개축되는 학교 중 2곳에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보육시설 지자체에 무상 제공

신축비 지원 없이도 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대한주택공사와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지자체에 무상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파주시 교하지구에 노을빛마을 주공아파트에 협약체결을 한 것을 비롯, 이달 19일 현재까지 22개 임대주택 단지 보육시설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가족부는 특히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설치 보육시설 중 일부를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 보육시설이란 아파트를 지을때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는 주민복리시설로 가정과의 인접성, 교통의 안전성 등 이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1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종전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시 30인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한 규정을 개정,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20인 이상의 보육시설 설치(500세대 이상은 40인 이상)'를 의무화 했다.

현재까지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보육시설은 약 1700곳에 달하며, 대부분 민간업자에게 유상 임대돼 민간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국공립화 할 경우 부지매입 등의 절차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국공립 시설을 단기간에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공립 시설을 신축하는데는 개소당 10억∼20억원이 들어가고 기간도 2∼3년이 걸리는데 비해, 이같은 방식을 통해서는 개소당 3000만∼5000만원의 비용으로 2∼3개월이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화 추진중

이에따라 여성가족부는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지자체가 장기간(20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관련부처 담당자들과 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서울시 등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테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며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법령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등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국공립의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이상희 팀장은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기를 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도시지역은 공동주택 보육시설의 국공립화 추진을 통해 확충하고, 저소득 밀집지역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은 시설 신축 또는 민간 시설 매입,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 등의 방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 연구위원은 "국공립보육시설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공동주택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기존 시설 운영자가 있는 경우 반대 등에 부딪히게 될 수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동주택 보육시설은 주민공동소유인 만큼, 이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정브리핑 이건순 (luc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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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옴브즈 퍼슨, 옴브즈 키드」위촉 및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개소식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양희 유엔아동권리위원, 배기수 아주대 소아과 교수 등 16명의 아동 옴브즈퍼슨(Ombuds Persons)과 9명의 옴브즈키드(Ombuds Kids)를 각각 위촉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상황을 점검할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개소식 행사도 가졌다.


이번 옴브즈퍼슨 위촉과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의 발족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학대 등으로부터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아동 옴브즈퍼슨은 아동권리, 교육, 법조, 의료 등 사회 각 분야를 실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아동권리에 관심이 높은 전문가 16명을 위촉하였다. 이들은 2008년 12월(유엔아동권리협약 보고서 제출시)까지 국내 아동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침해사례 조사 및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 친화적 정책개발을 위해 공모 등을 통해 12-17세 아동으로 구성된 옴브즈키드 9명도 함께 위촉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설치되는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는 아동권리침해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등 시범운영과정을 거친 후 상설독립기구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센터의 주요기능은 △아동권리분야 정보수집 △유엔아동권리협약 국내 이행사항 모니터링, 아동권리 정책제언 △아동권리 침해사례 조사 지원, 아동권리 홍보 및 정보 개발·보급 등이다.

한편,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개소식 축사를 통해 "저출산 시대에는 출산율 증가 이외에도 태어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사회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적극적 사회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아동안전권리팀 031-440-9655~8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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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예산 소수의 복지법인에 집중

편집부 webmaster@handicapi.com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천699개 시설법인중 ‘5개시설이상 운영하면서 연간 10억이상 지원’되는 시설법인의 수는 전체의 7.2%인 총 122개소였으며 이들 시설법인이 관리하는 산하시설의 수는 1천421개소로 전체 시설의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원예산은 전체시설 지원예산의 41%에 해당되는 총 4천833억원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의원은 이처럼 소수의 사회복지시설법인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시설이상 운영하면서 연간10억이상 지원’되는 시설법인중 △임원해임 △시정명령과 설립허가취소 △국고환수조치 △임원 또는 시설장 기소사례에 해당되는 시설법인의 수는 총 19개소이며, 이들 법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국가예산은 757억5천400만원(15.7%), 산하시설은 177개소(12.5%)로 나타나 시설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 산하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복지부는 장애인 노인 등 각 분야별 시설을 부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각 시설에 대한 1차적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설법인의 현황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법인과 계약을 통해 시설위탁을 하고, 각 법인에게 인·허가를 주고 있다”며 “법인이사회가 각 시설운영에 대한 1차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산하 시설장을 임명하는 등 시설운영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시설외에 법인중심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4년 이후 연간 시설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수 법인에게 시설이 집중되어 온 현실을 감안한다면 법인중심의 통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5개시설이상 운영하면서 연간10억이상 지원’ 법인중 자료를 제출한 73개소중 현 이사진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친인척이 시설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20여개소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강 의원은 “법인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이 시설장에 취임하는 것은 법적규제사항은 아니나 복지법인의 공익적 역할이 크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사회복지법인이 사적관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대안과 관련 강 의원은 “‘5개시설이상 운영하면서 연간 10억이상 지원’에 해당되는 시설법인의 경우, 타 소규모 시설법인과는 달리 공익적 성격을 엄격히 반영하여 시설생활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산하시설에 지원되는 막대한 국가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의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강 의원은 △공익이사 추천제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이사선임제한을 정원의 1/4까지 확대하고, 이사수 확대와 이사자격기준을 강화 △임원의 친인척 시설장 취임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법인의 불법 · 부당행위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도입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며,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법인의 관리시설에 대한 내부고발, 감사제기, 민원발생 등 문제 없는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복지법인에 일정금액의 법인지원금 등 인센티브 부여 △각 산하시설의 기능보강지원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 도입 등을 제시했다.   금년 1월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 시설법인은 총 1천699개이며, 각 시설법인 산하의 복지시설은 총 3천740여개소로 나타났다. 1천699개소의 시설법인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비 미 지방비를 포함 총 1조1천776억1천7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생활신문 입력 : 2006년 10월 19일 14: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