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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늘리자] ② 기본보조금·평가인증제 "시설은 많은데 아이를 맡길 곳은 없다." 출산율 1.08명의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일하는 엄마들의 목소리다. 많은 전문가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의 첫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도 같은 배경이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브리핑>은 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 정부 정책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민간 위주다. 전체 보육아동의 11.3%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고 그 이외는 대부분 민간이 설치한 기관을 이용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와 민간중심의 보육 정책이 민간 보육시설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정부는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인가제이던 민간 보육시설을 1998년 신고제로 바뀌었다. 지난 8년 간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가 시설 개원을 희망하는 경우 기본적 항목만이 제시된 기준의 시설을 갖춰서 신고를 하고 보육아동수를 배정 받으면 개원할 수 있었다.
보육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지난 1990년 1919개 소, 4만8000명에서 지난해말 현재 2만8367개 소, 11만1911명으로 크게 늘었다.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5.2% 뿐이고 개인 보육시설 45.0%, 가정 보육시설 40.0%로 민간 시설이 대부분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국공립 시설은 11만1911명(11.3%)이 이용하고, 법인시설 12.7%, 개인시설 55.9%, 가정시설 13.0%가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이 늘고 서비스 질적수준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보육시설 설치를 다시 인가제로 바꾸었으며, 설치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덕성여대 이옥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민간보육시설 확대는 집 가까이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 측면이 있고, 10만 명의 보육관련 전문가와 종사자의 일자리를 창충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점유율 85%의 민간보육시설이 정부지원 없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운영돼 온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보육정책이 양적확충에 치중해 보육시설의 질적수준 점검이 미흡했으며, 정부의 지원이 국공립에 치우쳐 있으며 민간시설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도 한계라고 지적한다. 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 연구위원은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소득계층에 따라 보육료 등을 차등 지원하지만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는 국공립기관에만 지원한다"며 "국공립기관과 민간기관은 재정상태나 운영에 차이가 있고 이같은 차이는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학부모들의 의견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4년 실시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이용중인 보호자의 51.5%가 서비스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으며, 아동이 있는 가구중 56.2%가 국공립 시설을 선호했다. 또 이달 초 한 민간 육아전문 포털사이트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국공립 영유아 보육 시설이 45.6%로 가장 높았고, 기업 내 영유아 보육시설(31.0%), 민간 영유아 보육 시설(10.3%)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 시설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다' 등의 기타 의견도 12.9%를 차지해 보육 시설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 의견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당장 개선돼야 할 문제로는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서비스'(42.8%)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국내 보육시설 중 민간 보육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85% 수준. 이같은 결과는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본보조금제도는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료에 추가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 영아(0∼2세) 기본보조금 제도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유아(3∼5세)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으며 2008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와함께 지난해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해오고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 운영 수준을 점검해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 인증 절차를 통과하는 시설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된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보육시설 650개 소가 인증을 받은바 있으며, 올해는 4000개 소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이 진행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교사들에게 1인당 50만 원 이내의 평가인증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인증을 실시한 보육시설의 경우 제도를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점검, 관리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더욱 신뢰를 얻게 됐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평가인증에 통과한 자람어린이집(서울 강남 일원동) 하숙자 원장은 “평가인증을 준비하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도움을 줬다”며 “어린이집 환경이 많이 개선됐으며, 보육교사들 역시 평가인증에 맞춰 노력하다 보니 1년이 지나니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또 “평가인증은 특히 부모들의 시설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부모행사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평가인증지표에 맞춰 계획을 세워 하나씩 변화시켜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평가인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영아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을 확대, 올해 942억원에서 내년에는 1327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며, 보육시설 평가인증 예산은 올해 16억원에서 내년에는 3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정브리핑 이건순 (luc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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