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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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있는 외국인 노동자, 국내 영주 허용"

국내 합법적 취업 기간 5년 이상, 한국어 능력 갖춰야
앞으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는국내 영주가 허용될 전망이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검증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생산현장에서의 고질적인 숙련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체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숙련 기능 외국인력의 영주 허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영주권 부여 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

외국인 노동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합법적 취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각종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범죄경력이 없는 등 품행이 방정해야 하고, 자신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기준으로 제시됐다.

현재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숙련된 생산기능인력으로 인정받아도 영주가 허용되지 않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성실히 생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은 제고되고 불법체류 등 위법 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외국인력의 질이 향상되고 숙련 생산기능인력 부족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오는 6월까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고시한 뒤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노컷뉴스, mbn, 뉴시스 등, 200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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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 아파트 가격 차 줄었다

서울 강남권과 강북권 아파트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와 공시가격이 동시에 오르면서 강남 고가아파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강북권 아파트는 중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꾸준히 강세를 보여왔다.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참여정부가 집권한 2003년 3월 이후 2007년 4월까지 강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과 강북권(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은평구·중랑구) 아파트 평당 매매가 추이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강남과 강북 아파트값 평당가 격차는 지난 2003년 3월 770만원에서 지난해 11월 1926만원으로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를 골자로한 1.11대책 이후 강남·북 아파트 가격은 계속 줄었다. 지난 1월 강남·북 아파트 가격차이는 1909만원에서 꾸준히 줄어 이달 현재 1833만원으로 좁혀졌다.

닥터아파트 김경미 리서치센터장은 “강북권은 뉴타운 등 개발호재가 많은 반면 강남권은 대출상환 압박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앞으로 강남권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강남·북 아파트값 격차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데이터뉴스, 조선, 경향, 동아, 연합 등, 2007.0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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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출산친화적으로 개선

자연분만·모유수유한 의료기관 혜택

자연분만과 모유수유가 더욱 활성화되고 장애인 임신부의 임신·출산 진료의 접근성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자연분만,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한다. 예를 들어 의원급 자연분만의 수가는 20만4470원에서 28만1590원으로 37.7% 높인다.

자연분만은 산모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은 늘지 않는다.

장애임신부가 출산하는 경우도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한다. 장애인이 분만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 부분도 치료난이도에 따라 10%～20%까지 수가를 인상한다.

또한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이 20%로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 15개 질환군이 추가로 선정된다.

망막색소 변성증 환자 1900명 등 약 5300에게 연간 9억원의 본인부담 경감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산전진찰 무상지원, 아동 외래진료비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내일신문, 200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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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졸자 4명에 일자리 1개 기업들 갈수록 고용창출 줄어

‘求人배율’ 일본의 8분의 1에 불과해

올 2월 인천대를 졸업한 최현희(가명·여·25)씨는 지난해 11월 이후 총 5군데에 이력서를 냈다. 롯데·한화그룹 등 대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 3곳에 지원했지만, 수십 대 1의 경쟁률로 번번이 미끄러졌다. 최씨는 집에서 취업사이트를 뒤지며 취업 공고가 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그러나 바다 건너 일본의 취업시장 상

황은 우리와 딴판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구인배율(求人倍率)’은 1999년 0.48로 저점을 찍은 뒤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06까지 상승했다. 구인배율이란 사람을 뽑는 일자리 개수가 취업 희망자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본 경제에는 취업희망자들을 모두 뽑고도 남을 만큼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다. 반면 우리나라 구인배율은 2000년 0.58에서 2002년 0.74까지 상승한 후 2003년부터 추락하면서 지난해 0.48까지 떨어졌다.

특히 일본 대학 졸업예정자의 구인배율은 2000년 1에서 올해 1.9, 그리고 내년에는 2.14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의 구인배율은 지난해 0.25를 기록했다. 일본은 대학 졸업생 1명이 기업 일자리 2개를 놓고 고르는 즐거운 고민에 빠진 반면, 우리는 일자리 1개에 대학생 4명이 경쟁할 만큼 구직난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한·일 일자리 창출능력, 기업이 갈랐다

4년째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일본 대기업들은 경쟁적으로 고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는 내년 초 정사원 채용자를 올해보다 345명(11%) 늘린 3500명을 뽑고, 기능직 사원도 21% 늘린 2000명을 신규고용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1992년 4000명을 뽑은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다.

샤프는 LCD TV와 태양전지 등 주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60% 많은 1000명을 뽑고, NEC는 35% 늘어난 1000명, 미쓰비시 전기는 18% 늘어난 1300명의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갈수록 고용을 줄이거나 동결하는 분위기다. 지난 1분기 실적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겪은 삼성전자는 올해 4000명만 뽑을 계획이다. 작년(4500명)에 비해 10% 이상 줄인 것이다. LG전자도 올해 1500명을 채용키로 해 작년(2000명)보다 500명 줄였다. 현대·기아차도 작년(1200명) 수준으로 묶는다는 계획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람을 뽑지 못하는 이유는 ▲수년째 이어진 경기침체 ▲신규투자 부진으로 인한 기업수익성 하락 ▲경제정책 불확실성 증가 때문이다.

◆고학력자 양산 구조도 문제

우리나라 취업난이 심각한 또 다른 이유로, 수요에 관계 없이 고학력자가 양산되는 교육시스템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일반 대학(전문대·교육대 제외) 입학생 수는 1990년 19만6000명에서 2006년 33만5000명으로 증가했고, 대학진학률은 33.2%에서 82.1%로 상승했다. 반면 정규직에다 고임금을 받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 수는 2002년 71만3961개에서 2005년 63만2053개로 줄어든 상태다.(현대경제연구원 분석)

출처: 조선일보, 200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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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노숙인 전용 고용지원센터 개소

서울 용산 부산 대구 기차역 인근
여성·건설인력 위한 센터도 운영

내달부터 노숙인 취업을 돕는 ‘노숙인 고용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또 ‘여성 고용지원센터’와 ‘건설인력 고용지원센터’도 마련돼 각각 여성과 건설근로자의 구직활동을 돕는다.

26일 노동부는 노숙인 여성 건설인력 등 취업 취약계층이 겪는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고용지원센터를 5월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센터 운영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민간단체가 담당한다.

이번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은 정부가 올해 29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국 47개 민간기관이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등을 벌이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노숙인 고용지원센터’는 노숙인이 밀집하고 있는 서울역 용산역 부산역 대구역 등 4개 기차역 부근에 마련되며, 직업상담사들이 노숙인들을 직접 찾아가 취업상담과 일자리 알선 등을 한다.

‘여성 고용지원센터’(주부취업상담실)」는 여성들이 자주 찾는 관악 에그옐로우(서울), 이마트문현점(부산), 이마트연수점(인천), 서울북부사회복지관(서울) 등 대형마트에 설치된다.

‘건설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전국 16곳에 문을 열며, 건설근로자들이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일자리 알선을 받을 수 있다.

청주 경실련 무료취업지원센터,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등엔 이미 지난해부터 운영중이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여성·고령자·장애인·자활대상자·장기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의욕 제고, 취업기술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사업에는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편 이날 오후 노동부 이상수 장관과 47개 참여기관 대표들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올해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출범식을 갖는다.

출처: 내일신문, 노동부, 세계일보, 서울경제 등, 200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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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임시·일용직 10년새 3배 증가



최근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증가 추세는 상용직에 대한 기업의 고용부담과 함께 제조업은 수익성, 도소매·건설업은 상품수요 변동의 영향이 크며, 전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자질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산업별 대응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관련된 규제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내수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1990년대 이후 대학진학율이 높아지는 등 고학력자들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근로자의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산학 연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발간예정인 `KDI 정책포럼`에 수록된 `임시·일용직 증가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가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저학력 계층 위주에서 최근에는 고학력 계층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임시·일용직에서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4%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3배인 12%까지 치솟았다.

2005년의 경우 남성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은 38%였으나 여성은 약 62%에 달해 여성 근로자들이 지위가 열악한 저임금의 임시·일용직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일용직 중에서도 주당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1995년 8.98%에서 2005년에는 18.43%로 급증했다.

직종별로도 전문기술·행정 부문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2005년 85만명(11.69%)으로 1995년 34만2000명(6.38%)의 2배를 크게 넘어섰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도 1995년 8.64%에서 2005년 10.14%로 상승했으나 대다수를 차지했던 생산·단순노무·서비스판매직은 84.37%에서 77.46%로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전체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은 다소 떨어진 반면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공공·전기·수도·교육 등은 상승했다.
보고서는 과거 상용직에 대한 과도한 법적 고용보호가 임시·일용직 증가의 원인으로 알려졌었으나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호수준 지표(OECD)는 1990년과 2003년을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법적·제도적 요인 외에 시장에서 기업이 실제 느끼는 고용비용에 영향을 주는 △기업이 수익성 △시장의 변동성 △근로자의 자질 등 세가지 원인에서 접근했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고용조정의 부담이 큰 상용직보다 고용조정이 용이한 임시·일용직이, 시장의 변동성이 큰 경우 기업은 유연한 생산방식을 지향하게 되며 그 결과 임시·일용직이 선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은 근로자 자질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근로자 자질을 선별하는 여과장치로서 임시·일용직 형태의 채용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들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변화가,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는 재고증가 등 상품수요 불안정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임시·일용직 증가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대학진학률 상승 등 교육의 양적 팽창에 따른 근로자 자질의 불확실성도 임시·일용직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처럼 산업별로 다른 원인을 감안한 임시·일용직에 대한 정책수립도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경제, 세계일보, 한국일보, 뉴시스 등, 2007.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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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ㆍ자녀 교육 및 보육 지원 강화

귀화증서 받고 기뻐하는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회 통과…5월20일 `세계인의 날'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어ㆍ문화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그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과 보육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매년 5월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돼 내ㆍ외국인이 어울려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즐길 수 있는 각종 행사가 열린다.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초 시행됨에 따라 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국어 및 제도ㆍ문화 교육을 받고, 그 자녀도 교육 및 보육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재한 외국인, 영주권자, 난민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두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하는 등 재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영주권자나 과거 국적보유자 등의 자유로운 입국 및 경제활동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설치해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외국인과 관련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 국적 부여,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 법적 처우 등의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단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총괄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그동안 부처별로 개별적ㆍ단편적으로 재한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책 충돌이나 중복 또는 공백이 잦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매년 5월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이 날이 포함된 주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정해 내ㆍ외국인이 어울려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즐길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치르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제 결혼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0월 현재 약 90만9천명으로 1990년과 비교해 18.5배 늘었으며 국제결혼 비율도 2000년 총 결혼 건수의 3.7%에서 2005년 13.6%로 높아졌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35.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납과 폭행,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등 인권침해를 막고 난민 인정자, 결혼이민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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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안된 비정규직법 7월 시행… 차별제소 폭주땐 뭘로 대응하나

오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차별시정 기준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큰 혼란이 우려된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여서 노·사·정이 모두 고민하는 상황에서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담부서를 신설·확충하는 등 세부대책 마련에 나섰다.

◇차별시정 제소 봇물 이룰 듯=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비정규직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업무 성격, 성과 차이 등을 두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받았다고 차별시정위원회에 제소하는 사건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주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별시정 사건의 실무를 담당할 중노위는 최근 심판과를 심판1과와 2과로 나눠 심판2과에 차별시정업무를 맡게 하고 전담 변호사 1명을 추가로 뽑았다. 또 사건 증가로 송무(訟務)업무 비중이 커질 것에 대비해 법원지원팀을 따로 꾸렸다. 5월 말까지는 차별시정 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차별시정 사건을 전담할 심판2과는 중노위만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인원을 20여명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3일쯤 노사 관계자, 학회 등과 함께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 차별시정위원회의 운영절차를 만들기 위한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모의 차별시정위원회를 6월중 개최해 문제점을 사전 점검키로 했다.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 전정긍긍=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법에 대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법취지에 동의하지만 내심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총은 지난 2월에 `2007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통해 `노사 공동 차별위원회 구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등의 지침을 제시했었다. 또 직무배치를 직무와 일의 역할 등에 따라 구분하고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각각 분리해 배치·운영토록 권고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다소 느긋한 편이지만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들 중 상당수는 대처방법을 잘 몰라 답답해하고 있다. 제조업체 S사의 박모 대표는 "경총이 올해 제시한 단체교섭 지침에 따르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방심하면 큰 낭패를 볼 것 같다"며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합리적인 차별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300명 미만 중기업은 내년 7월에, 100명 미만 소기업은 2009년 7월에 각각 시행된다.

출처: 국민일보, 200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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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차별 대가 430억원

모건 스탠리, 소송 건 여직원들과 합의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성차별 소송 합의금으로 4600만 달러(약 430억원)를 물었다. 역대 성차별 합의액으로는 아홉 번째다. 사상 최고액은 2000년 미 공보원(USIS)과 미국의 소리(VOA) 의 직원 1100명이 제기한 집단소송 때의 5억6500만 달러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에서 주식 중개 업무를 담당해 온 여성 6명은 지난해 6월 사내 성 차별로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다. 주식 중개 부문에서 근무한 여성 2700명을 대표해서다. 이들은 회사가 ▶교육이나 승진에서 여성을 차별할 뿐 아니라 ▶수익이 많이 나는 계좌를 남자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2005년 8월 회사가 대대적인 해고를 할 때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나기 전 회사 측은 여성 직원들과 합의했다. 46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여성 직원 교육을 위해 750만 달러를 투입하고, 이들의 급여 인상에 1600만 달러를 쓰겠다는 것이다.

또 여성 직원을 배치할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도 마련하고 여직원이 경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기로 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이러스 메흐는 "이번 합의는 금융 시장에서 여성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200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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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노숙인 전용 고용지원센터 개소

서울 용산 부산 대구 기차역 인근
여성·건설인력 위한 센터도 운영

내달부터 노숙인 취업을 돕는 ‘노숙인 고용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또 ‘여성 고용지원센터’와 ‘건설인력 고용지원센터’도 마련돼 각각 여성과 건설근로자의 구직활동을 돕는다.

26일 노동부는 노숙인 여성 건설인력 등 취업 취약계층이 겪는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고용지원센터를 5월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센터 운영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민간단체가 담당한다.

이번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은 정부가 올해 29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국 47개 민간기관이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등을 벌이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노숙인 고용지원센터’는 노숙인이 밀집하고 있는 서울역 용산역 부산역 대구역 등 4개 기차역 부근에 마련되며, 직업상담사들이 노숙인들을 직접 찾아가 취업상담과 일자리 알선 등을 한다.

‘여성 고용지원센터’(주부취업상담실)」는 여성들이 자주 찾는 관악 에그옐로우(서울), 이마트문현점(부산), 이마트연수점(인천), 서울북부사회복지관(서울) 등 대형마트에 설치된다.

‘건설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전국 16곳에 문을 열며, 건설근로자들이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일자리 알선을 받을 수 있다.

청주 경실련 무료취업지원센터,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등엔 이미 지난해부터 운영중이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여성·고령자·장애인·자활대상자·장기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의욕 제고, 취업기술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사업에는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편 이날 오후 노동부 이상수 장관과 47개 참여기관 대표들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올해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출범식을 갖는다.

출처: 내일신문, 노동부, 세계일보, 서울경제 등, 2007.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