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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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3라디오 봄철 프로그램 개편

시각장애인 심준구씨 단독 MC 꿰차…음악프로 오락성 강화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4.09 17:30 )

시각장애인이 단독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KBS3라디오 ‘사랑의 소리방송’(AM 639KHZ)은 4월 16일 봄 개편을 단행, 시각장애인 심준구씨가 단독진행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시각장애인이 단독 MC를 보는 최초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본격적 토크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속기사로 일하면서 장애인 푸른아우성 이사,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자문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심씨는 “다소 부담스럽지만, 장애인의 미묘한 심경을 읽고 답답함을 풀어내는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 밖에도 휠체어 장애인인 강원래씨와 KBS장애인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지체장애인 이윤경씨가 함께 진행하는 정오 음악프로인 ‘강원래의 노래선물’은 현재의 구성보다 훨씬 오락성을 강화해 청취자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평일 오후 1시부터 한시간 동안 진행되는 ‘우리는 한가족’은 장애인들의 빈곤문제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소개함으로써 장애인 경제문제를 보다 심도깊게 다룰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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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선수촌 6월 착공

총 사업비 479억원 들여 2009년 7월 완공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10 13:02 )

장애인 선수들의 숙원이었던 선수촌이 오는 6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장향숙)는 4월 10일 그동안 건립비 부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던 장애인종합체육시설(선수촌) 착공식을 6월28일 갖는다고 밝혔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요람인 선수촌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산 2-79번지 일원 18만4천70㎡에 총 사업비 479억원을 들여 건립되고, 2009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사업비에는 국고 344억원 외에 삼성이 지원을 약속했던 100억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공한 35억원이 포함됐다. 선수촌에는 대운동장과 4개의 실내 체육관, 기숙사인 생활관이 지어져 휠체어농구와 수영, 펜싱, 유도 등 14개 종목 140여명 선수가 입촌해 훈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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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재검토

어린이집,놀이방 등 민간 보육시설에 정부 예산으로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시설 기본보조금이 전면 재검토된다.

기획예산처는 2007년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보육시설 보조금 사업(여성가족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교육부) △어업인 정책보험 사업(해양부) △직업훈련 사업(노동부) △운행차 저공해 사업(환경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중기청) 등 6개 사업을 선정해 4월부터 12월까지 심층평가 작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국회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구조조정이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사업으로,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이 깎이거나 다른 사업과 통폐합된다.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사업의 경우 만 0∼2세 유아를 돌보는 보육시설에 아동 1인당 6만9000∼24만9000원의 보조금(표준보육비용과 실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간 차액)을 지급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올해 총 1328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원 예산이 서비스를 높이는 데 제대로 쓰이는지,보육시설 지원하는 것과 부모들에게 바우처(voucher)를 직접 지원해 시설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게 나은지 등을 따져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평가 결과를 제도 개선안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현재 여성가족부가 진행하고 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의 본격 추진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경제,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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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취업 가장 큰 장애 `육아부담'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은 육아문제가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제7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월1일~4월7일)을 맞아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59.8%)가 ‘육아부담’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사부담’(16.2%), ‘기업의 남녀 차별적 관행’(13.9%), ‘장래비전 부족’(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67.9%), 연령대별로는 30대(67.2%), 직업별로는 가정주부(71.2%)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일하는 엄마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는 인원이 ‘직장보육시설’(59.1%)을 꼽았다.

‘육아휴직제도’(14.3%),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 (9.3%), ‘육아수당 지급’(7.8%), ‘배우자 출산휴가제’(7.6%) 등이 뒤를 이었다.

육아 휴직제도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65.9%)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31.3%)에 비해 2배가 넘었다.

육아·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용’이 48.5%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차별은 ‘심각하다’는 인식이 56.3%로 2006년 64.9%에 비해 감소했다. 더불어 ‘남녀차별의 개선정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82.1%로 전년도(80.9%)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분석됐다.

직장내 남녀고용차별 관행이 가장 많은 부문은 ‘승진기회 부여’(27.5%), 임금이나 임금외의 금품지급(25.6%), ‘모집/채용 과정’(14.5%)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남녀차별이 가장 적은 기관으로는 ‘공공기관’(38.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공공기관의 차별이 적다는 응답이 감소(44.3%→38.4%)한 반면, 민간기업 중 중소기업의 차별이 가장 적다는 응답이 증가(8.2%→11.8%)해 민간 및 공공기관간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분석된다.

직장내 남녀차별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사업주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전년에 비해서는 ‘심각하다’가 줄고(54.2%→50.4%), ‘심각하지 않다’(42.1%→44.9%)가 늘어났다. 특히 과거에 비해 직장내 성희롱이 ‘줄었다’는 응답이 75.6%로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개선되어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을 없애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44.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29.7%),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철저’(14.8%),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7.9%)등의 순을 보였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육아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과 여성고용촉진 업무와 관련해 국민의 의식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이러한 의식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부, 머니투데이, 뉴시스 등,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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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확인서 없어도 배당요구 가능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0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이라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당요구 기일 이전에 노동부에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발급받지 못해 배당요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법원 예규를 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체불임금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접수를 거절하거나 배당에서 제외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체불 임금 근로자는 배당표 확정 때까지 소명의 기회가 있는 만큼 '소명자료 제출 시한을 매각허가 결정일까지로 하라'는 권고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충위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당요구 마감일까지 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서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출처: 뉴시스, 200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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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 무료 건강검진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3.14 18:14 )

한국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차별 해소와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 결혼 이민자 6000명을 대상으로 9월까지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는 것으로, 검진 희망자는 주거지 보건소에서 발송한 무료건강검진 신청서와 신분증을 구비하면 출장 검진 서비스를 받거나 방문해 검진받을 수 있고, 유소견자로 분류되면 관할 보건소에서 정밀 검사와 함께 치료 안내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 대상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반의 조치를 취했다"며 "시범사업 실시 뒤 검진율과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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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 복지의 질 향상에 쓴다

서울경제신문 11월9일자 2면 기사에서는 “사회복지예산 4년간 증가액 22조 5천억원의 절반 공적연금 구멍 메우는데 쓴다”고 하여 마치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이 공적연금 적자보전에 쓰이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등 우리나라 복지예산에 대해 국민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한다.

복지예산 절반 이상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쓴다

첫째, 이 기사에서는 사회복지예산 절반을 공적연금 적자보전에 쓰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06-’10년간 4년간의 공적연금 증가분 10조원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수급자 1인당 수급액이 증가한 결과이며 적자보전에 쓰이는 것이 아니다.

실제 공적연금 적자보전액은 공무원 연금 1조 6천억원, 군인연금 3천억원 등 총 1조 9천억원으로, 사회복지예산의 절반이 아니라 8.4% 수준에 불과하다. 공적연금 적자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국민 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개정이 토의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 등 국민이 체감하는 분야를 최우선으로 배려하였다

둘째, 이 기사에서는 “국민이 사실상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복지 분야인 ‘보육·가족·여성’ 관련 예산이 총 증가액 9,329억원으로 공적연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과 지원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보육·가족·여성’ 분야 예산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포함하는 공적연금은 전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1차적인 사회안전망인데 비해 ‘보육·가족·여성’ 분야 예산은 개별프로그램별로 일정기준을 통해 한정된 대상자를 보조하는 사업이므로 절대규모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 ‘보육·가족·여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간다 할지라도 고령화에 따라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서 고령지출이 전체 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세연. ‘05.12. OECD국가의 복지지출 추이분석과 시사점)

정부는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보육료 지원을 올해 전체 만0~5세 아동의 50% 수준에서 ’07년에는 70%, ’09년에는 80%까지 확대하여 국민 대부분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히 ‘09년부터는 만5세 아동에 대해서는 전체 아동의 80%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셋째, 기사는 노인·청소년 분야 역시 연간 1,000억원 증가수준에 불과,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부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1차적인 장치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보완적으로 경로연금,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령화에 대비한 예산은 공적연금을 포함한 규모에 대해 검토되어야 보완적 정책수단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예산만을 고령화 대비예산으로 간주하고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복지예산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넷째, “선진화된 사회보장시스템이 구축된 해외사례를 보면 대부분 노인관련예산이 사회복지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미 80년대 전후에 고령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과 아직 9% 수준인 우리나라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 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비율이 낮고 또 공적연금의 도입시기도 늦어 지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결과 연금지급규모가 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세계에 유래가 없는 고령화 속도에 따라 노인관련예산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복지예산의 확대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국민 연금, 건강보험 등 장래 재정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병행 추진해 갈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장 하성(seongha@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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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후원금은 잘 모아지지 않고, 수백 포기의 김장을 후원 받고 나눠드리고자 발 품 팔며 돌아다닐 생각하니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일하는데 신나지 않는 것이 힘들다는 핑계거리가 된 것입니다. 일하는데 신나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를 것인데 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중략> ... 김장후원사업을 위해 후원금을 모으고, 모여진 후원금으로 김치와 용기를 구입해서 나눠 드리는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신, 지역 내 아파트가 많으니 아파트에 홍보를 하여, 김장김치 구입하거나 담글 때 한 포기씩 더 해서 나눌 수 있도록하자, 식당에는 늘 김치를 사용하니 후원을 부탁하자, 인근의 종교기관에 후원을 부탁하자'  한 포기씩 더해서 후원 받도록 하는 것을 기관에 말씀드렸더니 "밑져야 본전이니 한 번 해보라" 하였습니다. ....<본문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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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실천학문이다   200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