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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4/13
    장애인고용장려금 17억원 횡령
    관악사회복지
  2. 2007/04/13
    장차법 시행령 실표성 있게 만들자
    관악사회복지
  3. 2007/04/13
    노인용품 종합체험관 내년 설립
    관악사회복지
  4. 2007/04/13
    한국치매가족협회, 치매전문인력 교육생 모집
    관악사회복지
  5. 2007/04/13
    차기 정권, 노인정책 어떻게 펴야하나
    관악사회복지
  6. 2007/04/13
    꾸러기 형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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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7/04/13
    차임벨도 배우고 풍물도 배우고
    관악사회복지
  8. 2007/04/13
    부모교육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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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7/04/13
    장애 청소년 즐거운 토요일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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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7/04/13
    실종 아동 공개수배 '앰버 경보' 발령
    관악사회복지

장애인고용장려금 17억원 횡령

장애인고용장려금 17억원 횡령
경찰, 인력공급업체 대표 등 18명 적발…고용촉진공단 감사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10 14:29 )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장애인이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미거나 임금을 적게 주는 수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17억여원을 빼돌린 6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인력공급 용역업체 D사 대표 최모(57)씨와 회장 이모(60)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방제조업체 R사 대표 김모(40)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이씨는 청소ㆍ경비ㆍ소독 등을 맡는 인력공급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2002∼2005년 한국장애인촉진공단으로부터 2억4천2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사는 임금수령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임금대장, 급여이체 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돈을 받았으며 작년에는 3억5천만원을 부정수급하려다가 적발됐다.

D사는 매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중증장애인 20∼30명에게 접근해 명의를 빌린 뒤 매월 70만∼8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으나 실제로 이들에게 준 돈은 매월 5만∼10만원에 불과했다.

R사 대표 김씨는 장애인을 고용해 70만∼80만원씩을 준 것처럼 임금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30만∼40만원만 주는 수법으로 2002∼2006년 2억1천2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려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더라도 업체에 대한 고발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데다가 현장 실사없이 서류만으로 장려금 지급 신청이 가능해 부조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가 2000년부터 시행됐으나 2004년부터 지급액이 하향조정됐고 법정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5년 넘게 부정수급이 자행되는 동안 이를 자체 적발하지 못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업주에 대한 의무고발조항을 신설토록 노동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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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사회복지
  • 등록일
    2007/04/13 15:56
  • 수정일
    2007/04/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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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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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령 실표성 있게 만들자

“장차법 시행령 실효성 있게 만들자”
장애인계, 법 제정 취지에 맞게…당사자 참여 보장해야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13 10:48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장애인계의 시선이 시행령 마련작업에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장애인계의 시선이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4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의와 장애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박종운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내실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물론 홍보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문제에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될 장차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더욱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차법 제정만으로 성과를 말하는 것은 이르고, 시행령을 통해 현 정부의 태도가 드러날 것”이라며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을 결집해 시행령에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렬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무총장은 “장차법 시행은 여러 정부부처와 국가기관이 협력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나라 행정체계상으로 볼 때 부처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장차법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려면 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또 “장차법이 장애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마련 등 사회정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장애인 차별소지가 있는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 예로 ▶공무원임용시행령 제2조 ▶수난구호법 제7조 ▶행형법 제32조 ▶최저임금법 제7조 ▶상법 제732조 ▶의료법 제8조 등을 들었다.

김 총장은 “장차법에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독립기구, 장애정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 입증책임의 부분도입 등 장애인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예산이 수반될 조항은 임의조항으로 규정됐다”며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인력투여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고 했다.

남찬섭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과장은 “장차법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사회적 모델이 저절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차법이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개념에 사회적 장벽을 표현하는 문구의 포함여부 ▶장애개념과 더불어 장애인 개념까지 장차법에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손상이나 기능상실이 개인에게 어떤 작용을, 어느 정도나 가하는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차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유를 어느 정도 포괄할 수 있는가의 문제 등을 꼽았다.

정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장은 “장차법 시행령이 장차법 제정취지에 맞게 만들어지느냐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가 지원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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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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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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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품 종합체험관 내년 설립

노인용품 종합체험관 내년 설립
산자부, 노인서비스 원-스톱 체험사업 추진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09 11:00 )  
 
우리나라에도 노인들이 사용하는 용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종합체험관이 설립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대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체험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통해 전국에 2개소 내외의 체험관을 내년 하반기에 개소할 계획이다.

체험관의 구성은 ▶전시 및 체험 ▶정보거점 ▶관련기업 지원 ▶교육·훈련 등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전시제품 및 서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 체험관 구축으로 “보고, 만지고, 느껴야 소비가 일어나는 고령친화제품 수요 특성을 만족시킴으로써 5년이내 현재보다 2배 이상의 동종산업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며 “특히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관련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일부 대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생애체험실’, ‘실버유사체험관’ 및 ‘노인생애체험센터’ 등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시와 체험,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종합체험관은 국내에 처음으로 구축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92년부터 48개 지자체에서 166개의 체험관을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1993년 7735억엔, 2000연 1조1699억엔, 2004년 1조1821억엔 등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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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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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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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매가족협회, 치매전문인력 교육생 모집

한국치매가족협회, 치매전문인력 교육생 모집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09 10:25 )  
 
한국치매가족협회에서는 고령화 진행에 따른 치매인구 증가로 전문 케어 관리 대책의 필요성과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예정에 따라, 치매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치매전문인력양성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5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치매관련시설 기관종사자 등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료는 보건복지부 전액 지원이며 교육 후 보건복지부 지정 수료증이 발급된다. 전화 02-431-9963, 팩스 02-424-9963. 자세한 내용은 www.alzza.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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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권, 노인정책 어떻게 펴야하나

차기 정권, 노인정책 어떻게 펴야하나
한나라당 심포지엄, 연금제도 개선 우선…건강복지보험 도입 고려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11 09:07 )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는 10개월 남짓이지만,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는 끝나도 인구 고령화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이 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연 ‘차기 정부 노인정책의 과제와 해법’ 심포지엄은 노인정책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시간이 됐다.

■노후소득보장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004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8%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실제 임금근로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EU국가나 일본처럼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반대로 고령층의 은퇴 촉진과 청년층의 고용증가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최근 연구의 결과다. 물론 세대간 불공평을 낮추기 위한 연금제도 개선은 우선되어야 한다.

■가족지원서비스
윤현숙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알다시피 대상 제한, 본인부담금의 발생에 따른 저소득 노인의 낮은 이용률, 급여내용의 제한으로 불충분한 서비스 제공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가 대체서비스(substituting for)가 되어야 하는지, 혹은 보충서비스(complimenting)가 되어야 하는지의 격렬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 우선분양 지원 등 노인동거가족 지원제도의 효과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고경화 의원이 주관한 ‘차기 정부 노인정책의 과제와 해법’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제시됐다.

■노인보건ㆍ복지서비스의 변화 전망
김찬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 노인복지 서비스의 문제는 욕구증가 및 다양화에 비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부재하고 전달체계의 단편성에 머물러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고령자의 평균적인 건강수명 및 노동시장참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노인의 개념을 재조정하고,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활동제한(Activity Limitation)' 수준을 판단해 적절한 사회서비스와 기초보장을 받을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민간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재정운영을 위한 노인건강복지보험(가칭) 또는 보건복지통합재원의 도입도 고려할만 하다.

■노인주거
이인수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양로원, 요양원 같은 기존 노인주거 범주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섬 하나를 노인주거 지역으로 특구화 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헤게모니 없이는 노인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세대간 공유프로그램의 개발, 농어촌 기존시설 및 부락을 중심으로 한 중소 통합시설 개발지원, 관광과 노인생활시설을 겸한 특구 개발 등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고령친화산업
김수영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 시범사업을 실시해 본 결과 품질, 가격, 접근성, 지원, 용품구매 예산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관련법을 제정해 고령친화용품 생산 업체들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을 대규모로 특정 지역에 구축하기보다는 여러 지역에 적정한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

■노인보건의료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팀장
우리나라 노인의 10명 중 9명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때문에 노인계층은 질병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의료기관의 방문과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치료적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의료ㆍ보건체계는 지역사회ㆍ가정 중심의 ‘생활습관병 예방 및 관리 → 응급 및 처치 → 간호 및 재활 → 질병합병증 관리 및 장기요양’이라는 흐름 속에서 각 서비스가 일관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는지는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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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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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러기 형제교실

분야 장애인 대상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아동 3명과 비장애형제 3명 (취학유예포함)
 
프로그램명 꾸러기 형제교실
 
목적 장애형제와 비장애형제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올바른 형제관계 및 상호지지향상을 위함
 
이용방법 문의상담후 신청
 
내용 ☆ 프로그램: 장애, 비장애형제를 위한 “꾸러기 형제 교실”
☆ 기간: 3~12월(7,8월제외)
☆ 시간: 2, 4째 토요일 (월 2회 실시) 11~1시
☆ 내용: 신체놀이, 미술활동, 음악활동, 야외활동 등
☆ 이용료: 7,000원/1회 (2인 형제기준)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041-551-0420 www.wetogeth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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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벨도 배우고 풍물도 배우고

분야 장애인 대상 장애인과 비장애인
 
프로그램명 차임벨도 배우고 풍물도 배우고...
 
목적  
 
이용방법 무료 (비장애인 연1만원 회비)
 
내용 대전 밀알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장애인 분들과 비장애인불들에게 차임벨교실과 풍물교실을 진행합니다.
매주 목요일과, 화요일이니. 아래로 연락 주세요
042-67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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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강좌

프로그램명 부모교육강좌
 
목적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부모역할 확인과 의사소통 기술 익히기
 
이용방법 전화신청후 개별 강좌 참석. TEL 053-759-0770~1
 
내용 대구 수성구장애인재활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의 자긍심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12회에 걸친 부모교육 강좌가 있습니다. 장애인인 부모, 장애아동(청소년)의 부모, 일반 부모 등 자녀를 가진 분이나 관심있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를 허물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수 있는 이번 강좌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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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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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청소년 즐거운 토요일 참가자 모집

장애 청소년 즐거운 토요일 참가자 모집~!!!
 
목적 장애청소년의 1:1 여가 활동 및 문화체험 활동
 
이용방법 등록 후 학기단위 이용
 
내용 2007년 1학기 즐거운 토요일 참가자 모집

안녕하세요 시립 서울 청소년 수련관 입니다~~^^

우리 수련관에서는 주5일제 수업 일을 맞이하여 장애청소년과 전문 지도자가 함께 하는 문화 ․ 여가 활동 프로그램 ‘즐거운 토요일!!’을 작년에 이어 아래와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즐거운 토요일!!!

■ 일 시
- 매월 2,4주 토요일 / 09:00～13:00
- 4월 14일 ～ 7월 14일 (학기 중 / 1학기 총 7회)

■ 내 용 :
○ 장애 청소년과 전담 지도자의 1:1 활동 프로그램
○ 수련관 내부 활동 프로그램(레크리에이션, 공동체 활동, 예능 활동 등)
○ 외부 활동 프로그램(청계천 탐방, 전통체험, 공연관람,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 대 상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 청소년 15명 / 자원지도자 15명

■ 참 가 비 : 회당 - 5,000원 / 1학기 - 7회 : 35,000원

■ 접수기간 : 2007. 3. 9(금) ~ 4. 7(토) 18:00까지 / 선착순 접수

■ 접수 및 문의 : 서울특별시립 서울청소년수련관 특화사업팀 박신영
○ 전 화 : 2264-2510
○ 메 일 : psy33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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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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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공개수배 '앰버 경보' 발령

실종 아동 공개수배 '앰버 경보' 발령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09 17:19 )  
 

앞으로는 실종아동이 공개 수배된다.

이택순 경찰청장,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실종아동을 공개 수배하는 '앰버 경보(AMBER Alert)'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앰버 경고 대상 1호로 제주도에서 실종된 9세 여자 어린이 양지승 양을 선정했다.

앰버 경보는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고속도로와 국도, 지하철 등의 전광판과 교통방송,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유도하는 체계다.

양지승 양은 지난달 16일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피아노 학원 차량으로 서귀포시 서흥동 집 앞에서 내린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앰버경보 발령에 따라 경찰은 전국 50곳의 도로 전광판과 실종아동찾기 홈페이지(www.182.go.kr), 서울시는 시내 고속화도로 224곳과 서울메트로ㆍ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전광판 3311곳, 건교부는 전국 고속도로 449곳과 국도 166곳의 도로 전광판에 각각 실종아동 정보를 띄운다.

앰버 경보는 1996년 미국 텍사스에서 납치ㆍ살해된 여자 어린이 앰버 해거먼(Amber Hagerman)의 이름을 따 도입된 제도로 미국은 이후 49개 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 311명을 구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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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관악사회복지
  • 등록일
    2007/04/13 15:10
  • 수정일
    2007/04/13 15:10
  • 분류
    어린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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