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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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당선자에 바란다.

복지분야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고, 노인복지와 저출산 문제는 지속적인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은 가입자 2명 가운데 1명꼴로 불신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와 기금운영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연금 개혁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차기 대통령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에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등 실제로 먼저 개혁이 됐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개혁을 해서 전체적인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진료비 급증으로 재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만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차기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현재 있는 재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또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임기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초노령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인터뷰: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
"약속하신 대로 기초노령연금을 임기내에 20만 원으로 올려 주시고, 병원에 갈 수 있게끔 병원비를 싸게 해주시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계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이 무엇보다 육아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이 옥,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육아시설을 확충해 주시고, 육아 서비스 질을 확실히 관리해 주시고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차기 대통령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V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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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교육시간을 적게 부여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모통신사 사장에게 차별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가족수당, 병가, 종합건강진단, 본인 장례비 등을 지급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진정인 박모씨(34) 등 313명은 지난해 5월 인권위에 회사측이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규정 차별 △조합원 교육시간 규정 차별 △임금인상시 업무평가 결과 차별반영 △가족수당 등 수당 및 복리후생 차별을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박씨의 진정에 대해 “단체협약은 정규직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계약직 조합원은 추가로 단체협약을 체결키로 했고 추가 단체교섭 결과 ‘2007년 계약직 단체협약 노사합의서’를 체결, 진정요지의 상당 부분이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또 회사측은 가족수당 등 수당 지급은 계약직과 정규직 간 고용형태와 근무내용 및 근속기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것으로 차등 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전임자 보장이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를 규정하지 않아 계약직 조합원에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차별이며 정규직 조합원에게는 집체 교육시간 8시간을 보장하면서 계약직에 대해서는 6시간만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복리후생 차원의 수당지급도 정규직 조합원과 계약직 조합원을 다르게 대우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홍석희 파이낸셜뉴스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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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여성보호센터가 민간에 위탁되면 여성 부랑인들의 가족 등 보호자를 찾아줄 수 있는 행정기능이 축소되고 지원예산이 줄어들면서 수용자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관계자는 "여성보호센터 수용자 중 90%가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며 "이들에게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보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민간위탁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 "행정망과 유관기관과의 연락을 통해 보호자를 찾아주는 행정기능은 담당 공무원을 상주시켜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오늘(3일)부터 7일까지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을 희망하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내년 1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12/2 노컷뉴스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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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부천의 한 사회복지단체가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2000년 설립된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다. 센터는 일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간병과 돌보미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환자나 노인, 장애인 또는 맞벌이 부부의 가정과 자녀를 연결시켜 일을 하게 해 준다. 음식과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기, 공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858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줬다. 400여명은 간병인으로 지역내 병원과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고, 300여명은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돌보미를 하고 있다. 이들 외의 다른 사람들은 식당과 짚풀 공예, 도시락을 만드는 공동체 등에서 일하고 있다. 공동체에서 활동하던 100여명은 지난해 자립해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노인과 결식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제공하는 공동체인 ‘행복도시락’은 내년에 자립하게 된다. 자립이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이다. 행복도시락에서 일하는 한 주부(48·원미구 상동)는 “식당 일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행복도시락에서 일을 했다”며 “이제 나도 창업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센터는 정부가 노인복지 사업의 하나로 올해부터 실시하는 돌보미 서비스 사업에도 적극 뛰어들었다. 돌보미 서비스란 65세가 넘어 몸이 불편한 노인이 월 3만6000원만 부담하면 최대 월 27시간 돌보미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실시 초기에는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지 않았다. 센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노인들의 부담금도 대신 내주면서 노인들과 연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제는 노인들이 집안 청소나 건강 관리 등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수시로 돌보미를 요청하고 있다. 센터는 이 덕분에 일자리를 70여개나 확보했다.

병원이나 환자에게 간병인을 소개 시킬 때 소개비를 받지 않으며 제대로 교육받은 인력을 보내주는 것이 자활센터의 강점이다. 이 때문에 간병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환자 가족들의 반응도 좋다고 한다.

일을 하기 위해 센터를 찾아 온 저소득층 주민은 상담을 받은 후 12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간호사와 복지 관련 강사 등 10여명이 노인 목욕 시키기와 옷 갈아입혀 주기, 반찬 만들기 등을 가르친다. 교육이 끝나면 병원이나 가정, 식당 등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보통 2~3년간 자활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어 활동한 후 자립하게 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그 차상위 계층 주민이면 되지만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다.

박태연 센터장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겠다고 찾아 온다”며 “이들에게 일자리와 창업의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부천자활센터는 올해 전국 242개 자활센터 중 가장 뛰어난 활동을 보여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관 표창과 1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12/2 12/2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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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2007년 10월 누적수익률 8.07%..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보다 웃돌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이 낸 쌈짓돈으로 조성된 거액의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성적은 어느 정도일까.

2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07년 10월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의 누적수익률은 8.0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투자부문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부문 8.02%(주식 26.15%, 채권 5.60%, 대체투자 6.29%, 단기자금 7.15%), 공공부문 8.26%, 복지부문 7.80% 등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기간수익률은 해마다 들쭉날쭉 변동폭이 컸지만, 대체로 3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보다는 웃도는 수준을 보였다고 국민연금공단은 말했다.

실제로 국민연금기금의 연도별 기간수익률은 1998년 14.41%, 1999년 12.8%, 2000년 5.87%, 2001년 9.01%, 2002년 7.67%, 2003년 7.03%, 2004년 8.07%, 2005년 5.61%, 2006년 5.77% 등이었으며, 2007년 1∼10월 9.33%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고채 3년 만기 유통수익률은 1998년 12.94%, 1999년 7.69%, 2000년 8.3%, 2001년 5.68%, 2002년 5.78%, 2003년 4.55%, 2004년 4.11%, 2005년 4.27%, 2006년 4.82%, 2007년 1∼10월 5.14% 등으로 2000년도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을 밑돌았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연금가입자에 대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2007년 10월 말 현재 약 221조 원(시가기준)의 국민연금기금이 쌓여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급여와 관리운영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자금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운용하고 있다.

채권과 주식,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투자 같은 금융부문에 가장 많은 약 220조 원을, 가입자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부문에는 2천120억 원을, 공단회관취득비, 임차보증금 등 기타부문에 약 6천57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이나 질병, 사망에 대비해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출범했다. 1988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후 적용범위를 점점 넓혀 1992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 1995년 7월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거주 지역주민, 1999년 4월 도시지역 주민 등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전국민연금시대를 열었다.

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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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유가 폭등에다 대통령 선거까지 겹친 탓이다. 연말이면 얇은 주머니나마 열어 이웃과 함께 나누던 사람들이 남을 돌아볼 경제적`심적 여유를 갖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눈 앞에 닥친 김장철도 시름을 더해준다. 채소값이 워낙 비싸 상당수 복지시설들은 예년보다 김장량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담글 엄두조차 못 내는 형편이다. 빈약한 밥상이 더욱 초라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高油價(고유가)로 인해 낮에는 난방을 꺼야 하는 등 초절약을 해야 하는 곳도 적지 않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는 몸을 자주 씻겨야 할 경우가 많은데도 온수 사용이 여의치 않다. 이 모두가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겨울은 大選(대선)에 따른 선거법이 이웃 사랑의 발목을 잡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단체들의 경우 선거 기간 중 어떤 행사도 못 하게 돼있어 오는 19일 선거일까지는 김장`연탄 나누기 등도 전면 금지된다. 이 때문에 일부 단체들 중에는 매년 해오던 김장`연탄 나누기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가 하면 어떤 단체들은 미처 모르고 준비한 김장거리의 처분 문제를 고민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생겼다. 심지어 대선 캠프와 약간의 연줄이라도 있는 사람들의 경우 개인차원의 순수한 기부일망정 혹 문제가 될까 염려해 꺼리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買票用(매표용) 선심은 물론 지양돼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 선거기간 중 불우이웃 돕기 손길마저 금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嚴冬雪寒(엄동설한)에 오들오들 떨고 있을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선거법의 탄력적인 운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어려울수록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미덕이 있다. 마침 대구`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어제(30일)부터 이웃 사랑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와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를 높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다. 따스한 겨울을 위한 온기 나눔이 필요할 때다.

12/1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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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학생들이 대학에 당당히 합격하고도 등록금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경남 의령군 내 아동복지시설인 혜림학원(대표 강진순)은 올해 대학수시모집에서 원생인 김성광(19)군과 김진환(19)군은 각각 진주국제대, 최미은(19)양은 인제대, 강근지(19)양은 동의대에 합격하는 경사를 맞았다.

성광군은 불속에 뛰어들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 소방행정학과를 지원했으며 진환군과 미은, 근지양은 모두 사회복지사가 돼 봉사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같은 합격의 기쁨도 잠깐.

한꺼번에 학생 4명의 등록금과 교재비 등으로 1천7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현재 법인 지원금과 결연금 잔액 등을 모두 합해도 700여만원에 그쳐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학원측은 혹시나 실망할 수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말조차 꺼내지 못한 채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혜림학원 김인수 사무국장은 "한꺼번에 아이들 4명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주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비용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굴하지 않고 당당히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1/30 연합뉴스 최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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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돌봄 제공자 지원법' 제정키로

영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년)’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만 0세∼2세 영아가 민간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국공립보육시설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기본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 만 3세∼5세 유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쳐 기본보조금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 서비스 확대, '돌봄 제공자 지원에 관한 법' 제정, 배우자출산휴가 보장과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가족간호 휴직제도 등이 도입된다.

이밖에도 여성의 주도적인 국정운영 참여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을 추진하고 각 부처는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며, 중앙부처 4급 이상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2006년 5.4%에서 2011년 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엔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렴해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지원을 체계화 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키로 했다.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3차 기본계획은 1,2차 기본계획을 통해 마련된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일과 생활을 조화시키는 가족 친화적인 정책들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의거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여성정책 중장기 마스터 플랜으로 현재까지 제1차 계획(1998∼2002)을 거쳐 올해 제2차 계획(2003∼2007)이 마무리됐다.

출처 : 복지타임즈 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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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평가, 영등포구 등 13곳 최우수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영등포구, 해운대구, 부산 동구, 부산 수영구, 창원시, 진주시, 목포시, 태백시, 완주군, 하동군, 서천군, 강원 고성군, 화천군의 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32개 시·군·구의 복지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한 결과 이들 지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은 전년 56.67점(100점 만점)보다 6.48점 높은 63.15점이었다.

또 우수기관으로는 동작구, 대전 서구, 광주 북구, 부산 북구, 수원시, 김해시, 보령시, 제천시, 음성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산청군, 강진군이 선정됐다. 또 준우수 기관으로는 송파구, 은평구, 광주 서구, 광주 남구, 구미시, 춘천시, 서산시, 남원시, 경남 고성군, 해남군, 고령군, 의령군, 순창군 등이 뽑혔다.

각 분야 우수기관은 노인복지는 인천 연수구, 아동복지 도봉구, 장애인복지 이천시, 기초생활보장 군산시, 자활사업 포항시, 의료급여업무는 부산 사상구가 각각 선정됐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서초구(전국 1위)와 강남구(전국 2위)의 복지 수준은 전국 166위와 186위에 그친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 화천군(전국 200위)과 전북 남원시(전국 207위)는 각각 복지수준 상위 10위와 18위에 올라 재정자립도와 복지수준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의 통설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복지시책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개선, 시·군·구청장의 복지사업애 대한 관심과 노력, 성과지향적인 업무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또 중소도시의 평균점수가 64.83점, 대도시 64.03점, 군지역이 60.76점을 받았다.

출처 : 복지타임즈 0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