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자본! 발레오전장을 꿈꾸다!

1. 사측의 대리인 유성기업(주) 노동조합

유성기업(주)노동조합의 소식지의 원문이다.

노사상생의 선두주자 발레오전장을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괴담으로 조합원들을 현혹한다며 내논 소식지다. 그러나 글을 읽어보면 발레오전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없이 누구누구에 따르면 이러저러 하다더라 하는 추측성 칭찬일색의 괴담일 뿐이다.

하나하나 짚어보자.

1) 흑자 전환 후 지난해에는 1인당 1천3백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 전년에 노조 스스로 1500만 원가량의 수당을 반납한 바 있다. 이미 반납한 수당보다도 못한 성과급을 받고 그걸 성과라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 이런걸 조삼모사라고 한다. (아래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2) 월 평균 근로시간은 18% 정도 줄고 임금은 10% 이상 올랐다.

=>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누구나 알듯 잔업과 특근으로 살아간다. 이 소식지 글대로라면 잔업과 특근이 사라졌는데 임금이 10% 오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가능할까? 가능하다. 2-3배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인해 근무시간은 줄이고, 생산량은 몇 배 이상을 생산하니 이 생산량에 대해 개수임금 성과급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오히려 현장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 강화와 실질임금하락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아래 재무제표 분석에서 보겠지만 500여명의 생산인력이 300여명으로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껑충 뛰어 전년 3067억에서 사상 최대 4160억을 달성한다.

2. 경주발레오 노조 파괴의 대가는?

상생의 길 : 노조가 바뀌어 임금복지가 후퇴한 사례가 아니라 오히려 개선된 사례이다.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자.

- 2004년에서 2007년까지 3천억 원대의 매출과 꾸준히 1백억에서 2백억 대의 순이익을 올렸다. 급여도 650억에서 700억대 원을 유지한다. 매우 탄탄한 우량기업이다.

- 다만 08년 19억, 09년 35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한다. 그러나 이는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몰아닥친 고환율로 인해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품사들의 고질적인 경영악화였다. 유성기업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1달러 당 900원이던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하니 수입 부품사들은 죽을 맛이었다. 반대로 수출 대기업은 부품사들의 피고름을 빼먹고 승승장구했다. MB정부의 동반성장 이론이 나온 배경이다.

- 그러나 발레오전장은 이런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잠깐의 일시적 위기상황을 이용,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 집행했다.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노조탈퇴공작, 어용노조 설립, 노조와해를 착착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2010년 380억여 원의 순이익을 달성한다. 물론 그 배경에는 총급여 200여억 원 삭감이라는 꼼수가 숨어있다.

- 200여억 원. 금속노조 와해 이후 들어선 기업노조가 나서서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줄여주고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500여명의 조합원 중 1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각종 수당을 반납하고, 100여명의 유휴인력이 풀 뽑기에 나서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대가다. 500여명의 생산인력이 300여명으로 줄었음에도 매출액은 껑충 뛰어 사상 최대 4160억 원을 달성한다. 끔찍한 노동 강도 강화의 대가다.

이게 바로 상생의 길을 주장한 유성기업(주)노동조합 무지 또는 의도적 왜곡이다.

진정 임금 복지가 개선된 사례! 맞다. 오로지 발레오전장 자본만을 위한 놀라운 개선사례다.

3. 우리는 안전한가? 충북지역 사업장 경영현황 (2009년)

- 규모가 대기업, 중견기업인 A-C 사업장의 경우 작년 한해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흑자를 보았고, A업체의 경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사이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8,882억 원을 주주배당으로 챙겨갔으며, 사내유보율 (이익잉여금/자본금)이 무려 231%로 자본금의 두 배가 넘는 1조원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장은 이런 막대한 이윤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를 우량/비우량 사업으로 분사를 한 상황이다.

- IMF이후 건실한 중견업체는 대부분 외국자본에게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다.

D-F사업장이 그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특이할 점은 이 사업장들의 경우 사내유보율이 극히 적거나 아애 없다는 점이다. 이들 사업장은 인수합병 이후 초기 대규모 유상감자를 통해 자신들의 투자금을 본국으로 빼나간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을 주주배당이란 명목 하에 본국으로 모두 거두어 간다. 뿐만 아니라 소위 로열티 (상표값), 기술이전비 등으로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씩을 매출원가에서 뽑아간다. 여기에 또 하나. 이들 사업장은 매년 유동 자금을 본국 기업으로 빌려와 1.6% - 5.6%의 이자를 주며 운영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GM대우 등 외투자본의 습성이다.

- F 사업장의 경우 작년 150억 원의 적자를 봤지만 이사업장의 경우 2001년 한해에만 자본금 370억 중 유상감자로 200억, 주주배당 142억 등 342억 가져갔고, 1999년부터 10년간 주주배당 982억 원, 유상감자 200억, 기술도입료 1,152억 등 총 2,334억 본사로 가져갔다.

E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일거리가 없다며 협박하고 있지만 2003년 한해만 해도 유상감자 150억 원 + 주주배당 229억 원 등 379억 원 가져갔다. 2003년부터 6년 만에 주주배당 612억, 상표권 161억, 기술사용료 94억 등 867억 빼내갔다.

- G와 H의 경우 충북지역의 가장 조직력이 강한 사업장으로 매출액 대비 임금의 비율이 타 사업장 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문제는 매출액 대비 이윤율이 현저히 낮은 한국네슬레, 정식품, 유성기업, 보쉬전장 등이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공통적으로 ① 민주노총 산하의 강한 단결력을 유지하고, ②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③ 조합원들의 근속이 높고, ④ 비정규직이 없거나 최소로 있는 사업장이란 점이다.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율 하락의 원인을 민주노조로 돌리며 공격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다.

4. 자본의 대응은?

- 이윤율의 하락을 막고 고도의 이윤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한다. 첫 번째 상대적 잉여가치 창출방식인 새로운 설비와 기술투자 등을 통해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낸다. 두 번째는 절대적 잉여가치 창출방식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늘리거나, 이윤율이 낮은 사양 산업을 분사해 나가는 형태로 이윤율 하락을 극복해 나간다. 이를 위해 강압적인 노무관리로 노조 무력화를 통한 저임금 강요, 노동강도 강화를 모색한다.

- 이를 위해 자본은 “△노조 내부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물량감소, 해외이전 등 위기감을 조성하고, △ 노조의 불법을 유도, △공격적 직장폐쇄 및 용역깡패 활용, △공권력 등 권력을 활용,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내부 갈등 및 부당노동행위 주체 모호화, △민주노조 와해를 통한 현장권력 장악, △노동강도 강화 및 비정규직 도입, 외주화를 통한 이윤율 회복”이란 시나리오를 가동한다.

-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이런 파괴 시나리오가 직접적으로 실행됐고, 유성기업의 경우 특이점은 노조내 내부갈등을 유발할 의견그룹이 존재치 않는 단일의견그룹으로 내부 갈등이 최소화 돼 시나리오의 첫 결함을 가져왔다. 또한 경쟁사가 대한이연 하나뿐이라 위기감 조성 역시 미비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용역깡패 투입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로 초기 사측이 타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현장을 장악하지 못해 현대차의 직접적인 개입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공권력 역시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수월하게 넘어갔으며, 이런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노조의 내부 분열이 최소화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복수노조의 위력조차 반감된 상황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현장권력의 사측으로의 이전으로 인해 노동강도 강화, 외주화 등을 막아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사측은 현장과 분리시킨 정직, 해고자들의 복귀가 이런 현장권력을 다시 노조로 가져갈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 보쉬전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진행된 전국적 차원의 노조파괴 도미노 속에 위기감이 극대화 됐다. 또한 물량의 해외이전, 외주화 등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팽배해 있던 상황이었다. 현장내 다양한 의견 그룹은 상호간 견제와 공조보다는 선거 등을 통해 불신이 극대화 돼 사측의 공격적 대응에 대해 단일한 현장의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집행부 역시 사측의 예상 밖의 공세에 위축되면서 초기 현장투쟁을 통한 돌파를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측의 고용과 물량 이데올로기 공세가 집요하게 조합원들을 꿰뚫으며 변변한 물리적 탄압 한번 없이 복수노조를 성공시키게 된다. 상급단체 역시 안일한 정세판단(총대선 등 정치정세의 유리함, 유성기업 복수노조에 따른 피해, 현대차의 개입 가능성 미비 등)으로 인해 상황을 관망했던 오류를 범했다.

- 현재의 민주노조 파괴 책동은 어느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인 자본주의 위기를 노조파괴로 돌파하려는 자본의 노림수다. 두사업장의 경과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항시 자본의 흐름에 예의주시 하며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민주노조가 무너진 현장. 발레오전장의 늙은 노동자의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푸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