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기존단협

사측안(10.07.13)

비고

제 32 조(해 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 할 수 없다.
1)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의 전망이 없을 때
2) 징계 해고가 결정 되었을 때
3)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에 이유 없이 복직하지 않을 경우
4) 부정행위가 적발될시 무조건 해고

제 16 조(해 고)

1. 근로자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에 처한다.
1) 취업규칙의 채용 제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때
2) 회사 내에서 회사의 허가없이 집회, 연설, 방송 또는 문서 배포, 게시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을 과대 또는 과소하게 사칭하거나 누락시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4)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사한 것이 판명 되었을 때
5)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내 질서를 현저히 문한 시켰을 때
6) 절도를 하거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였을 때
7) 회사의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하였을 때
8) 근무 중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때
9) 민원을 야기시켜 회사에 중대한 피해 및 손실을 끼쳤을 때
10) 고의로 인해 업무상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11) 출근정지의 징계에 처한 자가 개정의 정이 없이 같은 행위를 반복할 때
12) 사내에서 동료 타인에게 협박 또는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
13) 법령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14)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때
15)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교통사고, 민원 등을 발생시킨 때
16)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하극상을 일으키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 폭언 등을 하거나 회사의 기물 등을 파손한 때
17)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거 없이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하여 회사와 대표이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18)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3일 이상 도는 연중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19) 타 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때
20) 회사의 업무상 비밀을 타에 누설하거나 누설시키려고 하였을 때
21) 배차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근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22) 행위의 누가자로 가중처벌 되어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은 때
23) 본 규정에 의한 징계에 불응 시
24) 기타 징계양정규정에 의거 해고의 사유에 해당된 때.

1. 조의 전문 자체의 개악(해고에 대해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과 동시에 해고 조항의 양에 있어서도 4개에서 24개로 현저히 증가하였음.

2. 각 조항도 그 해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일 수 있는 문구와 단어가 상당하여 노사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다분함.

3. 징계양정으로 보았을 때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도저히 해고사유가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해고 조항으로 삽입함.

4.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한 단체 협약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사측의 주장근거인 취업규칙에 의거한 징계위원회 구성은 합리적이지 못함.

#첨부_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위원회 구성
취업규칙 제7절 제33조
2.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위원장 1인: 이사급으로 사장이 임명한자
2)위원 3인: 회사 관리자급이상으로 사장이 임명한자.
3)간사 1인: 계장급으로 사장이 임명한 자

5. 또한 마지막 24조는 징계위원회에 의한 광범위한 해고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제 34 조(징계의 요건)

1)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부정한 방법으로 인사할 때
(2)본 협약을 위반할 때
(3)품행이나 근무 성적이 불량할 때
(4)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칠 때
(5)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4일 이상 무단결근 할 때
(6)회사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때
(7)기타 회사의 손실을 끼쳤꺼나 명예를 훼손하여 노사 협의에서 인정할 때

제 18 조 (징계)

1.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정상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본 협약을 위반할 때
2)품행,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3)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 민원을 야기한 자
4)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한 때
5)회사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6)배차명령을 받고도 사전 허락 없이 본인이 업무수행을 못한 자
7)안전교육 등의 교육 및 건강검진 을 고의로 회피하였을 때
8)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급여압류가 있을 때
9)회사내.외에서 회사 직원에게 협박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
10)기타 근무 불성실, 회사의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때

1. 징계조항 또한 확대되었고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노사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