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언론에 심심찮게 환율전쟁이란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일상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경우 환율은 먼나라 이야기나 다름없다. 정말 그럴까?

환율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누구나 현재 한국 수출증가와 이로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이유로 환율을 들고 있다. 환율과 수출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2008년 9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얼키고 설킨 세계금융시장은 요동을 쳤고, 환율 역시 요동을 쳤다. 당시 1달러당 환율은 대략 원화는 900원대, 엔화는 100엔 였다. 현재는 1200원, 80엔대를 유지하고 있다. 달러대비 원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했고, 반대로 엔화는 가치가 상승했다.

현실로 돌아와 보자. 2008년 현대자동차 소나타 1대가격이 900만원이라 하면 미국시장에서 1만달러에 팔렸다. 이러던 것이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7,500달러에 팔리게 된다. 반면 동일사양의 경쟁사 도요다 캠리 자동차는 9만엔 1만달러 짜리가 12,500달러에 팔리게 된다. 환율로 인해 5000달러 차이가 발생한다. 당연히 품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경쟁력에서 우수한 소나타의 완승이다. 이런 환율로 인한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수출이 급증하며 수치상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오게 된다.

이처럼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을 유도, 수출증대를 통해 현 경제 위기극복에 모든 나라가 나서게 된 것이 현 환율전쟁이다. 이미 미국의 달러화는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경제위기 이후 수조씩 달러를 찍어내며 가치를 하락시켰다. 유럽의 유로화의 경우 PIIGS로 대표되는 남부유럽의 위기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위완화 역시 인위적인 절상은 없다며 올초 2% 절상 이후 미국의 추가 절상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의 극심한 무역수지 적자가 40% 이상 저평가된 중국 위완화 때문이라며 보복 관세를 매기는 초강수를 쓰고 있다. 최대의 달러 보유국 중국은 이에 맞서 달러를 일본국채와 맞바꾸며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흔들고 있다. 초국적 금융자본들은 전반적인 경제위기 속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엔화로 몰리며 수퍼엔고를 이어가게 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정부 역시 2조엔을 외환시장에 풀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외환전쟁이 시작됐다.

경제위기이후 공조를 이어가던 세계경제가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각개전투에 돌입했다.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논쟁거리 역시 환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해결가능하리라 판단하는 이는 거의 없다. 세계경제의 더블딥 위기가 다시 우려되는 이유다.

엔고로 인해 우리 경제는 수출의 큰폭으로 증가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원화가 점차 강제로 돌아서고 있고, 일본 정부가 엔고에 공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마당에 환율로 인한 반사이익이 얼마나 갈지 의문이다. 수출이 무너지면? 당연히 회복단계로 가던 우리 경제는 침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에서 국내소비력을 높이는 내수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국무총리 후보에 김황식 감사원장이 내정됐다. 감사원장 출신이니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한 사회에 걸맞는 인물일 거라는, 반면 주변에 얼마나 도덕성 검증을 통과할 깨끗한 인물이 없었으면 감사원장이 총리에 내정될까 하는 민망함이 함께 한다.

공정한 사회!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장영희라는 제소자가 수감돼 있다. 오는 9월 24일 1년 5개월의 형을 마치고 만기출소를 하게 된다. 장영희님은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며, 첫째 아이는 고3시절 어머니의 구속으로 인해 대학을 포기한 체 중1짜리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두 아이를 둔 여성 가장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졌기에 1년 5개월이란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갖혀있을까?

우리 뇌리에서 잊혀져 간 이들이 있다. 이상림, 이성수, 윤용현, 양회성, 한대성...

오순도순 한 가정이 행복한 삶을 꿈꾸다 용산개발이란 국책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다. 살기 위해 오른 망루가 죽음의 사망탑이 되어 처첨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유가족,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일년여의 힘겨운 투쟁으로 간신히 죽음에 대한 보상만 받고 일단락 된 투쟁. 우리 뇌리에서 용산은 그렇게 잊혀져 가고 있다.

장영희님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용산 4구역 바로 옆, 5구역에 사시던 분이다. 하루아침에 두아이와 오순도순 살던 집을 빼앗길 수 없어 대책을 내놓으라고 투쟁에 나섰고, 두아이 때문에 조폭같은 용역들도 무섭지 않았다고 한다. 단지 살 대책을 내놓으라 투쟁한 댓가로, 용산참사가 터진 후 함께 투쟁한 탓에 장경희님은 1년 5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공정한 사회’ 정치권에 뒷돈 댄 재벌 회장들, 그 뒷돈 받았던 비리 정치가들, 높으신 법조 부로커 등 힘있는 이들이 모두 풀려난 8.15 특별사면은 이런 비루한 인생은 꿈도 못꾸며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가관인 것은 용산구청이 장영희님의 출소일에 맞춰 철거 계고장을 보내왔다고 한다. 또한 검찰은 2007년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 기소를 한다며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추가 기소가 될 경우 출소를 못할 수도 있다. 공정한 사회다.

수백조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정부가 대놓고 홍보하고, 그 개발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난다 긴다 하는 재벌들이 참여한 뉴타운 재개발사업, 그 개발 이익의 1%만이라도 억울하게 쫒겨날 위기에 내몰린 원주민들에게 환원했다면 생떼같은 다섯명의 생명을 앗아가진 않았을 게다. 있는 자는 천문학적인 이윤을, 없는 자는 사망탑에 오르던, 감옥에 가야하는 ‘공정한 사회’다.

장영희님은 억울한 옥에서 우리들에게 당부한다. 용산참사의 진실이 꼭 밝혀지기도록 유가족만의 진실규명 투쟁에 관심을, 그리고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도 용역깡패들의 철거 위협속에 투쟁하고 있는 용산 5구역 등 철거민들에 연대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주요언론이 13일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입 의존도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보도했다. 우리의 수출 의존도는 미국의 6배, 수입 의존도는 브라질의 4.5배에 달한다고 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3.4%로, 2위국인 독일의 33.6%보다도 약 10% 정도 높으며, 수입 비중은 38.8%로 멕시코(28.1%), 독일(28.0%)보다도 역시 10% 가량 높다.

이는 제조업 강국임을, 수출의 증대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음을 보여 준다. 반면 높은 수출입 의존도는 세계시장의 침체 등 수출이 축소 될 경우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음도 보여 준다.

일본을 보자.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 초일류 기업이 즐비한 나라, 그렇지만 15%가 넘는 빈곤층이 노숙을 하는 나라. 거품 붕괴 이후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10년, 아니 20년을 이어가고 있다. 초일류 기업들이 생산해낸 상품을 국민들이 소비 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수출이 잘돼 국제수지는 파탄나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워킹푸어(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파견의 천국이란 일본의 노동시장은 비정규노동자를 끊임없이 양산, 소수의 부유한 정규직과 다수의 가난한 비정규직으로 일본 사회를 양분하고 있다. 당장의 달콤함이 좋아 초과이윤을 위해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일본의 자본주의는 역풍에 부닥쳤다. 임금은 받되 일본에서 생산된 고가의 일본제품을 소비할 여력이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없다.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해 버린 비정규직노동자와 그 가족이 상품을 소비 하지 못하니 당연히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니 기업은 생산을 못하고, 정부는 세금 부족으로 재정위기에 빠지고, 일본경제는 끝 모를 악순환의 연속에 있다. 이런 경제상황이 일본 50년 정치사에서 민주당을 집권여당으로 만드는 변화을 이끌었다.

내수시장을 키운다? 결국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그 나라 기업들이 만든 상품을 잘 소비하게 하는 것, 상품이 소비되니 재고가 없고, 재고가 없으니 기업은 생산 활동을 하고, 나라는 개인과 기업에서 원활히 세금을 걷을 수 있으니 국가재정이 안정되고, 국민경제가 선(善)순환하게 된다. 국민의 소비여력을 만드는 일이 내수시장을 키우는 첫 걸음이다.

노동자들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프랑스의 경우 63%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39% 수준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비율이 2000년 53.5%에서 2010년 46.2%로 줄었다. 단시간 노동자, 취업포기자 등 실질 실업인구가 2003년 227만명에서 2010년 4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빈부격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당연히 내수시장은 꽁꽁 얼어붙을 수 밖에 없다.

내수시장을 키우는 길은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국가가 법과 제도를 고쳐 국민의 쓸 돈을 늘려주면 된다. 노동자들, 특히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줘야 한다. 현재 중위임금 대비 39%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기 위해 사용사유를 엄격히 법으로 규정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비정규직을 줄이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실업자들도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실업급여를 보장해야 하며, 취약한 복지제도를 확충 보육, 교육, 의료 등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재원이 어디에 있냐고? 빈부격차가 커져간다는 의미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부를 부자들이 가져갔다는 의미다.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당연히 부자들이 가져갈 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돌려 주면 된다.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만 가는데 대기업들은 사상최대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독일의 9억 이상 부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유세 5%를 신설해 달라고 정부에 청원을 하고 있다. 내수시장을 진작시키는 길이 자신들의 부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지적장애 주민 방치한 주성동 주민자치센터 규탄 기자회견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작년 SBS '긴급출동 SOS' 프로그램의 '차고에 사는 노예' 편은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노예 할아버지' 이한수 씨는 30년 가까이 고된 일을 하며, 캄캄하고 낡은 차고지에서 말라 비틀어진 밥과 상한 반찬을 먹고 살았다. 집주인은 "가족과 같이 대했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수 십 미터 밖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온 몸에는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고된 노동으로 손은 부르텄다. 지적장애를 가진 할아버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랐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집주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유롭게 일을 했고, 일하지 않을 때는 주변을 배회했다'는 증언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 번도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충북장차연')는 9일  11시 오근장주민센터 앞에서 지적장애인 주민을 방치한 주민자치센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법원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오근장 주민센터는 할아버지가 거주하던 주성동을 관할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수 할아버지는 25년 동안 무임노동을 하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청주지방법원과 주민센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적장애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장차연은 앞으로 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고등법원 판결 때까지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의 화두는 ‘경제발전’였다. IMF를 겪으며 신자유주의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폭 늘었다. 커져가는 빈부 격차속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들은 자신들의 빈곤이 자신들의 무능함이라 생각하며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거나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따라서 전국민적 관심사는 이런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 경제발전을 이뤄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줄 사람, 전과가 십몇범이던, 인권의식이 있던 없던, 그런 사람을 뽑아야 했다.

빈곤이 개인적 무능 때문인가? 답은 '아니올시다'이다.

자본주의, 그중 제일 극악한 ‘신자유주의’라는 제도가 문제였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이윤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을 걷어 없애주는 괴물이다.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고, 독점규제 등 온갖 법 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해 주고, 국가간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주고, 자유무역으로 후발국가를 마음대로 휘젓고, 비정규직을 확대해 수탈을 용이하게 해주는 전지전능한 제도였다. 문제는 이런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빈곤 확대, 통제불능의 금융자본,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전 세계가 금융위기, 공황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결국 현재의 빈곤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의 시스템에서 유발했다. 그러므로 당연히 빈곤의 치유는 사회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첫 해법이 바로 ‘복지’다. 이런 이유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세계 지도자들이 너도 나도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몇 년전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신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주장했을때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했던 국민들이 무상 급식 사태를 겪으며 ‘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구나’라며 인식을 전환시키고 있다.

그런데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에 두가지 시선이 충돌한다.

무상급식을 주장했을때 한나라당에서는 ‘저소득 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진보진영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일면 한나라당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장은 어떨까? 한창 자라나는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에게 ‘너희 부모는 부자라서 급식비를 내야하고, 너희 부모는 가난해서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 해야 한다. 국가에서 베푸는 무상급식 대상 아이들의 심정은 어떨까? 이게 시혜적 복지이다.

반면 재산, 신분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노동, 의료, 교육, 노후 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보편적 복지다.

‘어머니 뱃속에서 무덤까지’ 출산한다고 몇푼의 장려금이 나오는 시혜적 복지는 결코 1.28명의 저출산을 막을 수 없다. 북유럽 국가들은 출산에서 양육,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이뤄지는 보편적 복지 덕에 출산율이 2명까지 늘어나고 있다. 실직후 4년까지 실직전 임금의 60%-90%를 받아 생활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무료로 재취업 교육을 시행하니 ‘해고는 살인이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OECD 국가 중 60대 이상 노인들의 자살율이 1위인 사회에 살고 있다. 북유럽의 노인들은 연금과 무상으료 정책으로 넉넉한 노후를 보장받는다.

누구나 평등하게 행복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보편적 복지가 정답이다. 가능하냐고? 북유럽 사민주의국가들은 1인당 GNP 1만달러 시대에 이런 복지제도를 완비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2만달러가 코앞에 있다.

책 한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벌써 20년 전이다. 너덜너덜한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란 책 한권이 내 손에 들어왔다. 엄청난 금서마냥 쉬쉬하며 돌려보던 시기, 내손에 들어온 그 책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눈 한번 떼지 못하게 가슴을 짓누르며 단숨에 읽혀졌다. 엄청난 커다란 망치에 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졌다. 그 순간부터 가슴에는 ‘전태일’이란 이름의 커다란 멍에가 자리했고, 그가 이루고자 했던 세상을 내 나름의 삶을 살아왔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해간지 올 11월 13일이면 꼭 40년이 된다. 40년이면 강산이 네 번을 변했을 그 세월, 우리는 어디에 와있는가? 전태일 열사가 이루고자 했던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다가갔을까? 열사가 자신의 몸을 불살라 외친 것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올해 충북희망원이란 곳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뜬금없이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나와서 “연월차 휴가는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노총을 찾아왔고, 그 10년의 세월동안 법으로 보장된 연월차 휴가를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몸이 아파도, 집안에 일이 있어도 휴가란 게 있는지도 몰라 동료들에게 사정해 근무 조정을 해가며 단 하루 맘 편히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해야 했다. 억울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청주시의 청소 민간위탁 업체, 한일환경, 제일환경의 노동자들 역시 연월차를 보장받지 못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들 노동자들과 사업주들은 똑같이 이야기 한다. “몰랐다”

40년 전의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에 대한 시각은 “똑같이 천박하다”

우리 노동현장은 십 수 년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철저히 양분돼 있다. 투쟁의 결과이지만 먹고 살만큼의 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과 죽지 못할 만큼의 임금과 언제 잘릴지 모르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열사가 살아있다면 누구의 편에 서 있었을까?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먹을 게 없어 주린 배를 움켜쥐고, 잔업에 철야에, 먼지 구덩이 다락에서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각혈을 하면서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통을 자기 탓으로 돌렸던 어린 시다들의 편에 섰던 열사, 당연히 ‘비정규 노동자’의 편에 서있을 게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있나? 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결과에 만족해선 안 된다. 지금의 먹고 살만큼의 임금과 고용안정은,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하청사 단가 후리기와 정규직이 눈감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중착취 때문이다. 열사정신은 ‘모든 노동자는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인간선언 이었다. 그 인간선언을 40여년이 지난 지금 곱씹어야 한다. 인간 이하로 살기를 강요하는 비정규직이란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조직된 노동자들이 먼저 ‘나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사는 세상을 위해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 바로 열사가 꿈꾸었던 세상이다.

꼭 읽어보자. “전태일 평전”과 열사의 어머니로 40평생을 열사의 못다 이룬 꿈을 위해 살아왔던 이소선 여사의 이야기 “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