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됐다. 25%를 갓 넘은 그 투표참여로 정부여당은 참패했다. 그렇지만 이번 투표에서 보여준 소위 강남 3구의 계급투표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른 아침부터 벤츠 등 외제차를 투표소앞에 줄지어 불법 주차시킨체 그들은 철저히 ‘복지포퓰리즘 타도’를 외치며 투표에 나섰다.

그 강남부자들이 이룬 부의 원천이 어딘지, 노동력에 대한 착취,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탈세 등등 구차해서 가타부타 이야기 하기 싫지만 이런 그들의 행위자체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들은 현재의 세계 경제의 위기를 포퓰리즘에 의한 과도한 복지, 이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이라 지적한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복지를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계급투표에 나섰다. 정말 그런가? 현 경제위기가 과도한 복지로 기인했나?

2차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 과잉생산 시스템이 전소한다. 이로 인해 미국 일국의 독주와 유럽, 일본의 재건으로, 그리고 부자증세와 보편적 복지를 통한 실업문제 해소, 내수활성화를 내세운 케인즈주의로 인해 자본주의 최고의 호황을 맞이 한다. 화무십일홍. 70년대 중반 유럽, 일본의 경제력 회복에 따라 세계자본주의는 과잉생산에 또다시 직면, 이윤율의 하락을 가져온다. 74년, 79년 두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으며 전세계는 원자제 폭등으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에 직면한다. 그 당시 역시 이 모든 경제의 문제를 과도한 복지와 국가개입으로 몰아가며, 대처와 레이건은 신자유주의를 탄생시킨다.

신자유주의는 과감한 감세로부터 시작한다. 물론 부자 감세였다. 레이건은 70%에 달하던 부자들의 최고세율을 30%까지 과감하게 깍아주며 작은 정부를 표방한다. 소위 낙수효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당연히 감세로 인한 수입재정의 축소는 지출재정의 축소를 가져와 공무원 정원축소, 외주화, 공기업 민영화와, 대부분의 복지제도의 종말을 가져왔다. 또한 기업의 이윤을 위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과감한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실업자를 발생시켰다.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식, 주택, 원자제 등에 대한 투기를 부채질 했다. 석유를 위한 자원전쟁은 오히려 국가재정의 블랙홀로 미국의 부채를 눈덩이처럼 불려 나갔다.

그나마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진 달러를 찍어낼 유일한 권리를 가진 미국은 연신 달러를 찍어내며 국채를 발행, 재정위기를 극복해 왔다. 그러나 현시기 미국의 달러과잉으로 인한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질은 전세계 경제에 거품을 일으키며, 위기를 증폭시키고, 아귀같은 이윤추구는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의 수요층인 노동자들의 빈곤화를 전세계적으로 가져왔다. 결국 또다시 과잉생산, 과소소비의 공황에 직면했다.

대안은 스스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재정이 부도가 날 위험에 있으면, 당연히 수입을 늘리면 된다. 부채로 늘이는 게 아닌 세수 확대를 통해 수입을 늘리면 된다. 이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 실질임금 하락하고 비정규직, 실업자로 전락한 노동계층이 아니다. 온갖 특혜와 감세, 규제완화로 부를 불려온 부자들의 곳간을 풀어야 한다. 이미 워렌버핏을 비롯한 미국 부자들은 이런 자세가 됐음을 밝혔다. 각종 복지와 실업대책 등을 통해 주 소비자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능력을 키워줘야, 기업들이 만든 상품을 소비하고, 다시 기업들은 상품을 생산하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단초를 마련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세수확대는 나몰라라 하고 복지를 재물로 경제위기를 꿈꾸는 행위는 자본주의의 몰락을 가져온다. 오세훈, 강남부자, 티파티 코커스! 당신들이 반체제 세력이다.

티파티 코커스 : 미하원 공화당의원 중 이익단체로 재정지출 축소와 증세반대 내걸고, 일부 지지자들은 이들을 위해 정치후원금 마련을 위한 티파티를 열고 전폭적인 지지로 60여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미 의회내 가장 극우보수 의원그룹으로 이들이 이번 민주-공화당의 합의에 가장 걸림돌이 됐고, 이로 인해 오바마의 감세정책은 제동이 걸렸다. 이들로 인해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락시켰다.

낙수효과 : 정부가 규제완화, 세제 완화 등을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늘려주면, 이들의 재투자와 고용 증대 등을 유발, 전국민의 부로 흘러들어가 늘려주게 된다는 이론.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경제위기 극복이론이지만 부유층에 몰린 부는 절대 아래로 흘러가지 않았다. 

기축통화 : 국제간 결제나 금융거래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가리킨다. 현재 유일한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다. EU, 중국, 일본 등은 이런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기 위해 한판 경제전쟁을 준비중이다.

주식? 투기가 아닌 한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

최근 최우량국가인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전세계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다. 미국발 신용등급 하락은 프랑스로 옮겨 붙고 있으며, 원인으로 스페인, 이탈리아가 지목 되고 있다. 대체 뭐가 뭔지 모르지만 전세계 증시 중 우리나라의 낙폭이 제일 크다고 난리며, 소위 ‘개미’란 일반 투자자들은 며칠 새 ‘두달치 임금이 날아갔다’고 울상이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식이란 한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다. 기업에 투자 했을 때 그 기업이 일년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주주배당으로 투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예상해 자신의 소중한 돈을 투자한다. 일반 은행에 돈을 맡기고 고정이자를 받는 것보다 다소 위험이 있지만 대가가 더 크기에 매력 있는 투자처다.

미국 증시의 등락을 주도하는 요인은 이번과 2008년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 해당 기업의 성과 발표 시점, 실업율, 고용율 발표 시점 등이다. 즉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내 투자에 대한 댓가에 따라 요동을 친다.

한국 증시폭락 유럽계 자본이탈이 주도

그럼 이번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등락을 주도하는 요인은?

우선 투자 주체를 보면 코스피의 경우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현재의 하락은 주되게 32%를 차지하는 외국투기자본이 주도하고 있다.

이번 한국증시의 대폭락은 외국인 중 36%를 차지하는 유럽계가 주도하고 있다. 이는 이탈리아·스페인 재정위기에 이어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우려 등으로 유럽계 투자자들이 자국 금융기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을 확보하려고 한국주식을 판 것이다. 즉 한국 증시와는 상관없는 유동성이다. 이 경우 유럽 재정위기가 극복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우리 증시를 요동치게 할 요인이다. 다만 현재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로본드가 독일, 프랑스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고 합의된다면 유럽발 재정위기는 모면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미국계 투자자의 흐름이다. 유럽 만큼은 아니지만 미국계의 순매도 역시 컸다. 이는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미국채금리의 인상과 실질금리의 인상 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달러캐리트레이드(저금리의 달러를 빌려 이율이 높은 곳으로 투자) 효과로 인해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급히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렇지만 버냉키 의장의 2년간 현재의 제로금리 유지 약속에 따라 이 위험도는 일시 해소된 것 처럼 보인다.

이런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회수는 달러에 대한 수요를 급증 시켜 일시적으로 1050원대의 원달러 환율이 1090원대까지 일시적으로 급등시켰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외국인 투자 주식의 상대적 하락을 가져와 우리 주식시장의 이탈을 가속화 시킨다. 그러나 현재 정부당국의 개입과 미국의 3차 양적완화 발표 등 환율의 하락세를 유도할 것이다. 당분간은 환율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수없는 수출위주의 제조업

그럼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의 동향에 따른 제한적 변동인가? 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주식이란 본연의 역할을 보자. 우리 주식 시장내 시가총액 상위그룹을 보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전 840,000원대를 유지하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8월 12일 현재 707,000원대로 주저앉았다. 현대차 역시 235,000원에서 188,000원으로, LG화학은 471,000에서 354,000원으로, 포스코는 470,000원에서 387,500원으로, 현대중공업은 400,000원에서 350,500으로 주저 앉았다.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연간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95.9%로 일본(24.8%), 미국(25.1%), 중국(49.1%), 영국(57.7%), 독일(76.7%)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이런 높은 대외의존도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앞서 본바와 같이 수출 효자종목은 삼성, 현대, LG 등 제조업이다. 그런 제조업부문의 낙폭이 타 부문에 비해 크고, 거래량도 급증했다는 점이다. 즉 이들 기업의 성과에 의문을 표하며 팔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다. 주식 투자자들은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 지금과 같은 높은 수출을 유지할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교역상대국의 다변화를 주절거리지만 가장 큰 교역상대국 중국 역시 우리로부터 수입한 상품을 재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니 사실상 최종 수출국은 미국인 셈이다.

현재도 1200-1300원대의 고환율이 1050원대로 하락, 상대적 가격경쟁력 우위가 상실되면서 수출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고 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더블딥 우려, 유럽경제의 스페인, 이탈리아의 재정위기와 이들의 국채를 다량 보유한 프랑스, 영국의 동반 위기, 여기에 더한 동유럽의 위기, 일본의 쓰나미에 따른 저성장, 중국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전세계적인 악재가 산재한 상황에서 수출 효자종목에 대한 자본이탈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 전반이 이미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 서있다.

수출 감소와 기업이윤 축소, 배당 축소란 주식시장의 효과 이외에 해당 기업의 긴축재정을 가져와 구조조정을 촉발시키고, 이는 정리해고 등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국가 세수의 축소를 가져와 국가재정 역시 긴축으로 내몰리고, 대량해고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는 최근 영국 등에서 보듯 극렬한 저항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금융자본 통제, 부자 증세, 내수시장 확충이 관건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이 오늘의 사태를 예견하고 경고해 왔다.

1998년 IMF 위기 이후 급속히 진행된 신자유주의 금융개방으로 인해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는 상황에서 대외적 요건의 변동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자본시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으로 무조건 막고보자 식의 정책대응은 오히려 연기금의 잠식을 가져온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토빈세 등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빈부 격차만 키워 내수시장은 붕괴되고 있다. 대외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내수시장의 붕괴는 우리 경제를 치명타로 이끌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의 해답은 우리 자력으로 외부시장에 활력을 줄 수 없는 이상, 내수시장을 키우는 수 밖에 없다. 이건희 회장이 갤러시 폰을 50만대 살수 없다. 구매력을 가진 국민들 50명이 갤럭시 폰을 살 수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고금리정책 등 재벌 몰아주기로 인한 편중된 부를 재분배 할때 만이 그들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될 수 있다. 한진중공업 같이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알짜배기 기업을 저렴한 노동력을 위해 해외이전하고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자신들은 172억의 주주배당을 하는 나쁜 기업을 단죄하고,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내놔야 한다. 과감한 증세와 사회복지의 확대, 실업 대책을 통해 내수시장에 숨통을 트이는 일, 우리경제가 할 일이다. 워렌버핏의 부자증세 요구의 이유다.

전세계 증시 폭락! 공황의 신호탄

노무현, 오바마의 평행이론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그가 대통령이 된 것 자체만 혁명이었다’고들 한다. 노동자 서민의 희망 속에 드라마 같은 대선과정을 거치며 대통령이 된 이. 그러나 그는 이런 노동자 서민의 희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 무섭다’며 신자유주의의 품에 투항, 자신의 지지 세력이었던 노동자 농민들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여대야소의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조차 폐지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흑인인 그가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 자체만 기적’이 되고 있다. 몰락하는 신자유주의 막차에 올라탄 그는 전 세계 노동자 서민들의 기대 속에 당연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감행해야 했다.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 침략전쟁 중단, 부자 증세 등 민주당이 다수당 이었을 때 했어야 수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금융자본 단죄 없는 땜질처방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 금융계가 출렁였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고삐 풀린 투기적 금융자본은 무분별한 거품을 양산, 전 세계를 수렁으로 내몰았다. 곧이어 닥친 실물경제의 공황에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경기회복에 안간힘을 다했다. 금융자본의 패악 질을 단죄하는 단호한 조치는 없고, 오로지 재정확대를 통한 위기극복은 효력을 발휘하는 듯 했다. 수치상으로 전 세계 주식은 2008년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다. 정부가 실업, 복지 등에 푼 막대한 재정과 구조조정을 통해 실업자를 양산, 노동 강도를 강화한 기업들이 이윤율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런 양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절실했다. 당연히 정부는 이를 위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증세로 나아가야 했다. 그럼에도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다시 망해가는 신자유주의를 부여잡고 오히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긴축으로 돌아선다. 그리스, 영국 등 에서 보이듯 재정긴축은 곧바로 공무원 해고, 임금삭감, 공기업 민영화, 사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며 실업자를 양산하며, 각종 복지축소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파괴를 가져와 격렬한 저항에 직면한다.

미국 => 유럽 => 실물경제로 번져나갈 것

이번 전 세계적 주식폭락의 공포는 단적으론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란 나무에서 시작됐다. 그렇지만 본질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의 경제회복에 대한 불신, 나아가 더블딥에 직면하고 있다는 불안감의 숲에서 시작됐다. 그 끝은?

여전히 기축통화인 미 달러를 유일하게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3차 양적완화를 실행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1,2차 양적완화를 통해 푼 2조 3천억달러가 미국내 경기부양에 실패한 만큼 3차 양적완화를 통해 달러를 살포, 저 달러를 유도해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을 하겠다는 미국으로서 선택할 최후의 선택지점이다. 3차 양적완화는 전세계 환율전쟁의 전면전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위기를 가져온 감세정책, 군비확장, 해외공장 이전 등 이미 성장 동력을 잃은 미국에겐 경기회복이 아닌 더블딥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복병이 있다. 바로 유럽이다. 그리스, 포루투갈에서 시작한 국가부도위기가 전이되고 있다. 유럽의 4위 5위의 생산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위기가 전이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그 규모면에서 EU로서는 감당이 불가능 하다. 또한 이들의 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불안해하고 있다. 유럽 경제 역시 막장 도미노다.

미국의 양적완화의 최대 피해국은? 중국이다.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달러 발행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이란 직격탄을 맞는다. 그렇다고 보유중인 미국채를 내다 팔 경우 미국채 투매로 더욱 가치 하락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위안화의 절상효과를 가져와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결국 수출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달러를 유지하려 미국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 내부적으로는 지난달 물가상승률 6.5%에서 보듯 인플레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처지도 못된다.

그렇지만 정부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절댄다. 주식시장의 32%를 외국자본이 보유하고 있다. 본국 금융기관이 부도에 직면하면 신속이 자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투기자본이다. 그 붕괴속도는 이번에 본 것 처럼 5일만에 170조가 날아가듯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는 GDP의 절반 가까이를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대 소비국인 미국, 유럽 등이 더블딥에 빠지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에 도래한다. 2009년 1월을 기억한다. 잔업 특근은 커녕 현장에 일거리가 없어 달랑 기본급, 반토막난 월급봉투를 손에 쥐어야 했다.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이 관건

세계 주식시장의 폭락은 실물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이는 곧바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위기 상황인 공황으로 가고 있다. 재정확대를 통한 진통제는 약효를 다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부자만의 감세, 자본만을 위한 규제완화, 노동탄압, 민영화를 신주단지로 모시는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폭주를 막을 때 가능하다. 부유세 등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강화해 내야 한다. 최소한 케인즈식 자본주의, 독점자본의 규제 강화,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통제,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을 공론화 시켜내야 한다.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통해 자본을 규제하고, 강력한 실업대책 등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해 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가 없다면? 최악의 상황은 자본주의 고유모순은 ‘과잉생산, 과잉축적’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극악한 대책, ‘전쟁’을 부를 수밖에 없다.

2008년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더욱 깊이 수렁으로 빠질지, 헤어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현재의 신자유주의로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