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투쟁으로 만들어온 임단협,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말라"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는 30일 전국 동시다발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민연금 대전회관 앞에서는 충청권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단협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사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다. 사회연대연금은 2009년 말 사측이 잠정합의안을 번복하고 2010년 3월 단협을 해지하면서 '09년 임단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회 공동의장은 "단협은 지난 20년 동안 노사가 수를 놓 듯 만들어 온 것"이라며 "사측이 일거에 단협을 없애는 폭탄을 제시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공공노조가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는 세상을 위해 투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각 공공부문이 단협해지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개별적 대응으로 안된다. 함께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대 사회연대연금지부장의 대회사를 윤원섭 사회연대연금 충청지회장이 대신 읽었다. 대회사를 통해 "공단 이사들은 자신만의 안녕을 위한다"며 "업무를 왜곡하고 연금공공성을 훼손하여 조직과 제도를 파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더 좋은 자리를 찾아 떠난다"고 비판했다. 단협해지 통보는 "노조 탄압의 정석을 밟아온 것"이라고 규탄하며 "우리 요구를 무시하고 신뢰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연금 노동자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김선태 공공노조 충북본부장은 "단협이 하루 만에 휴지조각이 된 것은 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노조를 어떻게 건설하고, 교섭 안되면 어떻게 싸워왔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계를 멈추고, 세상을 멈춰서라도 단협이 지켜지는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연섭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가스 민영화를 저지해, 가스 끊기지 않게 해야하고, 철도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노약자, 장애인이 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와 노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B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투쟁을 싫어한다"며 "그런 투쟁을 하는 노조를 탄합하고 단협을 해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사회연금 조합원, MBC 조합원, 건설기계노조 조합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5~6월 총파업 앞두고 있다"며 "연금도 함께 총파업 사수하자"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투쟁결의문을 통해 "작년 11월 간부 고발, 12월 잠정합의안 번복, 2010년 3월 단협해지, 4월 연봉제 강요, 부서별 평가, 효율화 협박 등이 우리 연금노동자가 처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인내하며 성실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단협해지, 노조탄압이었다"고 비판했다. "강제전출, 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선포하고, "2009년 단체협상을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신종플루 대유행 속 민노총 또 파업(?)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돌입. 보수언론 악의적 선전선동 판칠 듯...

철도노조가 5일 비수도권에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6일은 발전노조, 가스공사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 사회보험노조, 사회연금노조 등이 파업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충북지역 역시 5일 철도노조(충북 조합원 2,000여명)가 파업에 돌입해 13:30분 제천역에서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6일은 사회보험노조(충북 조합원 210명)가 율량문화복지센터에서 14시에 파업찬반투표 및 출정식, 사회연대연금노조(충북 조합원 75명)는 오는 10일 13시에 파업에 돌입하여 당일 15시에 대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일부언론에서 “철도노조 파업 돌입, 대체인력 투입으로 운행 차질없어...” 정도의 단신기사만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투쟁이 본격화 된다면 그동안 의도적으로 [‘민’노총 투쟁 = 불법, 집단이기주의]로 내몰아왔던 보수언론은 호시탐탐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노리며 편파 왜곡보도를 일삼을 것이 예상되어진다.

정부 고임금, 비효율, 철밥통 이데올로기로 국민 여론 왜곡시켜

현재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정부의 ‘고임금 비효율 철밥통 이데올로기’로 인해 2만명이 넘는 구조조정과 초임 삭감, 단협 개악, 단협 해지의 고강도 탄압에 노출 되어 있다.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본부(본부장 김도환 공공운수연맹 위원장)는 지난 4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그동안 정부에 대해 노정교섭을 촉구했지만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연맹 산하 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11월6일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투본 참여사업장들은 한결같이 "사측은 일관되게 성의없는 교섭과 함께 노조를 무시했다"며 "단협을 해지하고 노동권을 말살하려는 사측에 맞서 파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투쟁은 의료를 포함한 공공부문 사유화 민영화에 맞서 전체 국민 생존권과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절박한 파업”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노조탄압 분쇄, 일자리 창출 위해 투쟁 할 것

현재 공투본은 1. 공공기관 선진화민영화 중단 (정원감축, 초임삭감 원상회복), 2. 단체협약 개악 및 일방해지, 임금체계 개악 중단 (△단협개악 지침 중단,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 3.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부족인력 충원 (△실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부족인력 충원 △정원감축, 퇴출제 구조조정,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4.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단체협약 일방 해지, 손해배상 소송 중단), 5. 4대강 사업 중단과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공공운수연맹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가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훼손하고 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6일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16일 ~ 20일 권역별 순환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 강력한 대응투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