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 소속 단위노조 전, 현직 간부 209인 

“진보신당 지지한다”

“모든 노력을 다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노총충북본부 소속 주요 단위노조 전, 현직 간부 209명이 청주 흥덕갑 이응호 후보와 진보신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자칭 진보정치세력을 자임하던 정당마저 ‘묻지마 반MB 전선’에 매몰되면서 진정한 노동자계급정치는 실종되어버리고 진보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해 진보신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원만 민주노총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진보신당은 그동안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자･농민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진보가 퇴색되지 않게 노력할 것이고, 이번 선언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세논란 제대로 보기

연말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무려(?) 38%의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이 개정됐다. 이를 놓고 부자에 대한 증오세니 실효성 없는 대책(원안 1억5천 40%)이니 왈가왈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언론도 ‘증세논란’으로 표현되는 이번 논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해 주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논란을 제대로 보자.

현재의 소득세 과표구간은 4구간으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의 세금을 부과한다. 국회를 통과된 법안은 여기에 다시 8800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35%, 3억 원 38% 두 구간을 세분화 한 것이다.

‘증세논란’은 8800만원 미만의 소득에 대한 증세가 아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두루뭉술하게 ‘증세’라 표현하면서 8800만원 미만의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착각, 반발을 유도하고 있다. 언론의 유도대로 일반 대중은 ‘증세논란’ 속에 자신의 세금마저 올리는 듯 불만을 토로한다. 명백히 현재의 증세논란은 ‘부자’증세다. 8800만 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과표구간을 더욱 세분화하고, 세율을 올리자는 논란이다.

부자증세를 이야기 하면 보수언론과 기득권층은 ‘부자들에 대한 증오세’로 오도하며 대중선동을 하고 있다. 마치 현행 35%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만고의 진리인양, 아니 더욱 더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인 양 호도하고 있다. 소득 과표구간과 세율은 꾸준히 변해왔다. 81년 전두환 정권 17구간 62%, 91년 김영삼 정권 시절 5구간 50%, 그리고 2001년 김대중 정권시절 부터는 4구간 40%, 2008년 노무현 정권시절 35%로 변동됐다. 정권차원에서 최고세율이 꾸준히 하락 시켜준 것 뿐,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부자 감세는 소위 트리클다운(낙수)효과에 기반한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줘 재투자를 유도하고, 공장과 설비를 짓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소비하는 善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그 의도는 완전히 빗나갔다. 부자들은 줄어든 세금으로 주식, 부동산 투기로 몰려들었고, 금융자유화로 파생상품을 만들고, 공기업 민영화에 군침을 흘리고, 비정규직 확산을 통한 착취의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시행한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커녕 거품경제는 붕괴되고, 비정규직 실업자로 내몰린 국민들은 소비력을 상실, 내수시장은 경제를 惡순환으로 이끌며 공황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경제는 흘러야 한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면 국민들은 상품을 소비해 주고, 그러면 다시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善순환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경제는 흐르지 못하고 막혀있다. 삼성과 현대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면 뭣하나? 소비를 해야할 대다수 국민들은 정규직 임금의 46%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대학을 졸업한 스펙 빵빵한 청년들은 절반이 백수다. 지금까지야 수출로 돌파했지만 2012년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다 못해 파산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수출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내수시장을 살리는 길이다.

내수시장을 살리는 길. 당장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회적 임금의 인상이다.

사회적 임금? 국민들이 자신들의 임금으로 충당했던 지출을 사회(국가)가 지불하면 자연히 자신의 임금이 늘어나게 된다. 무상급식으로 초중학교 학생 1인당 5만원의 사회적 임금이 발생한다.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사교육비 아이 1인당 40-80만원,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사보험 들던 20여만 원이, 대학 반값등록금을 하면 한 아이당 4-500만원의 사회적 임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무상으로 노인요양을 하고, 실업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 1인당 사회적 임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인상된다.

국민들은 인상된 사회적 임금을 가지고 소비력을 회복, 기업이 만든 상품을 구매한다. 기업은 재고가 소진되니 상품을 생산하고, 그렇게 경제는 善순환하게 된다. 자본주의 모순 공황을 탈피하게 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물론 소득세만 인상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을 시도해 왔다. 이로 인해 재벌 등 수출대기업은 사상최대의 흑자를 누렸고, 원료를 수입해 부품을 재벌에 조달했던 중소기업은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역시 주요 논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인세 역시 정부의 고환율 등 보호정책 속에 특혜를 받아온 ‘재벌’증세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소득에 대한 세재개편, 음성적 자영업자의 탈세 등 조세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부자 증오세? 신자유주의 도입 이전 최고경영자와 노동자 평균임금의 차이가 많아야 30배였다. 신자유주의 이후 의도적 착취의 강화 시스템으로 인해 이 차이는 300배까지 늘어났다. 늘어난 부는 재분배가 되지 않고 부자들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흘러들어가 금고에 차곡차곡 쌓였다. 애당초 누진세 등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율을 구상할 때 이미 자본주의는 ‘착취’를 인정하고,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이 부당한 착취에 대해 국가가 누진세를 부과해서 부의 불평등을 조절해 왔다. 부자 증오세가 아니라 부자 유지세다.

역사적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좌파던 우파던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임금을 인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을 강구해왔다. 현 경제위기속에서 역시 시혜적 박근혜 표 복지, 보편적 민주당표 복지에 있어 도토리 키 재기 큰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 둘 다 가장 핵심인 재원마련, 부자증세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혜적 복지던 보편적 복지던 증세, 부자증세, 재벌증세 없이는 불가능 하다.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양이 사자가 될 때까지...

- 6. 2 지방선거 결과에 부쳐

6.2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에도 소위 진보진영의 ‘독자후보 전술’과 ‘비판적 지지’ 전술이 또다시 정면으로 충돌했다. 진보신당, 사회당을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독자 후보가 출마를 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공동의 선거대응(사실상 비판적 지지) 전술을 시도했다. MB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명분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민주당의 후보단일화를 강제했고, 선거 막바지 진보신당의 심상정 후보 마저 중도 포기를 시켰으며,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후보 패배(?)의 모든 원인을 노회찬 후보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어쨌든 선거가 끝난 뒤 언론은 난리가 났다. MB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한나라당의 완패를 가져왔다며, 세상이 온통 뒤바뀔 것 같이 떠들어 대고 있다. 민주당의 승리로 MB의 막가파식 토건 개발정책, 1% 귀족,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저지될 것으로 완전 기대하고 있다.

진보정당 중 눈에 보이는 결과는 민주노동당의 선택이 옳았던 것 처럼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울산 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두명의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키는 등 후보단일화의 단맛에 취하게 됐다. 당면 굵직 굵직한 광역단체장에서의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양보 덕이다.

반면 진보신당과 사회당은 찹찹한 심정이다. 간판스타 심상정의 중도 하차, 노회찬의 3%대 지지율... 기초의원 한명조차 당선 시키지 못한 사회당.

투표 다음날인 오랜만에 하이닉스 비정규직 투쟁을 했던 동생놈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너무 안타깝다. 한명숙하고 유시민이 떨어져서...’라고 한다. 기가 막혔다. 인간은 망각의 짐승이란 말이 가슴을 저리게 한다. 그래서 물었다. “너 비정규직의 삶이 너무 억울하다고 투쟁한다고 거리에 나섰다가 전경새끼들 한테 줘 터지고, 지랄 같은 빵살이 까지 할 때 국무총리가 누구였는지 아니?” 꿈벅꿈벅... 한명숙이지 누구냐? 이XX야

죽은 ‘무현’이 산 ‘명박’의 목줄을 잡았다.

MB심판! 좋은 말이다. 정말이지 막가는 이 정부에 너무 두드려 맞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니 싸울 기력도 없다. 그래서 MB심판을 외친다. 그런데 MB만 심판하면 다 되나? 민주당이 되면 좀 덜 때리나?

우리 노동자들이 싸울 기력을 잃게 진정한 주역은 노무현 정부였다. 소위 민주개혁세력이라는 분들(지금의 민주노동당 주력들 중 일부는 여기에 계셨었다)의 총체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노무현. 어떠했는가?

여대 야소의 정국속에서도 모두가 염원하던 국가보안법 하나 폐지시키지 못했다. 집권초기 화물연대를 작살내고,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투쟁에 하루만에 공권력 투입하고, 농민 전용철열사가, 택시노동자 허세욱 열사가 그리도 반대한 한미FTA를 추진하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수백명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 악법을 만들고, 하이닉스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구속 수배를 남발하고, 시장권력이 무섭다며 자본가의 뒤로 숨은 이가 과연 누구인가? 그리도 열광하는 노무현과 지금의 민주당, 국민참여당이다. 지금까지 이들은 지난 정권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호랑이가 무섭다고 늑대를 불러오면

양들은 평화로운 세상을 누릴까? 호랑이가 물러간 즉시 늑대는 흉악한 이빨을 들이 미는게 짐승의 본성이다. 양들의 평화는? 스스로 단결하고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완주는 빛을 발한다. 힘들지만 양들이 모여 자신들의 목줄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진정한 MB심판, MB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자들의 폭주를 막기위해 싸웠기 때문이다.

6.2 지방선거 한판 잔치는 끝났다. 우리에겐 아직도 MB라는 호랑이가 있다. 타임오프제 매뉴얼을 들이밀며 민주노조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많은 이들의 바램과 달리 민주당이라는 늑대가 결코 우릴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이제 다시 거리로 나서야 한다.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양이 사자가 될 때까지... (영화 로빈 훗에서)

5.18 정신 되새기며 공직사회·교육 개혁, 노동권 확보 천명

진보신당 김백규 충북도지사후보 입장·정책 발표 기자회견 열려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차장

18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진보신당 김백규 충북도지사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입장과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는 5.18 민주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민주화 투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공직사회개혁, 교육개혁, 노동기본권 확보와 관련된 정책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백규 충북도지사 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항쟁이 있은지 30주년 되는 날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냐"며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정책, 전교조 탄압, 공무원 노조 탄압, 기초단체장들과 의원들의 부정부패 등의 현실을 비판하며 "광주 민주화 투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몇 가지 약속을 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 개혁, 교육개혁, 노동기본권 확보의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책공약은 ▲ 공무원 노조 활동 보장 ▲ 일제고사 중단 및 창의적인 혁신학교 프로그램 ▲ 도지사 관사 폐지 및 공립 보육시설로 전환 ▲ 도민참여예산제 도입 ▲ 도민인사위원회 설치 ▲ 부패비리 신고 포상제 실시 ▲ 예산집행내역 홈페이지 상시 공개 ▲ 도 공무원 전환배치 및 복지서비스 인력 강화 ▲ 노동기본권 확보다.

한편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 박용석 전 공무원노조교육기간본부 충북지부장이 참여해 공직사회 개혁, 교육개혁, 노동기본권 확보에 뜻을 모았다.

심상정,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청주 방문해...

진보신당의 두 상임대표가 청주를 방문했다. 두 대표 모두 서로 다른 강연회로 내려와, 온김에 지역 당원들과의 간담회까지 진행하는 일석이조의 행보를 보여줬다.

미국발 금융위기 한국을 경제공황으로 내몰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민간서비스노조 동원F&B지부의 초청으로 조합원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진보신당의 대표주자인 만큼 대표를 맞이하는 지부 조합원들의 표정은 한결 밝았다.

“미국발 금융위기등으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지부동지들의 단결된 힘과 밝은 모습이 너무나 좋다”며 조합원을 격려하고, “국민은행은 80%가 외국자본이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은행이 아니다. 한국의 주요은행들이 이미 우리은행이 아니다. 이런 현상은 내려앉은 구들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려하지 않고 군불만 때는 격인 정책을 정부가 내놓기 때문이다.”라며 현 미국발 금융위기가 곧 한국의 경제공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경고했다.

종부세 완화 없는 자 빼앗아 가진자 퍼주기

이어 “종부세는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등 복지예산으로 쓰여진 것인데 종부세 폐지는 없는 자에게 돌아갈 것을 빼앗아서 가진자에게 퍼주는 정책”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강부자 정책을 비난했다.

이어 “IMF위기가 발생되었을 때 기업의 문어발식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이 책임지는 대응을 했다. 공적자금으로 기업을 살리고 노동자들에게는 해고와 비정규직노동으로 책임지게 했다. 이것이 재현되고 있다”며 현 이명박정권의 노골적인 노동자 죽이기를 비난하며 “노동자들의 정치무관심을 부추기는 기득권세력에 대항할 노동자정치에 군불을 때달라. 노동의 정치를 위해 진보정당에 관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조합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며 “남편은 뭐하는지? 수입이 없을텐데 어찌 사는지? 아이가 몇 명인지?” 등 여성조합원답게 사소한 질문과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으로 분열되면서 당황스럽다. 힘을 합쳐야 하지않은가?”하는 기대와 우려를 보여주었다.

국립대법인화문제, 비정규직노동자 바로 학생들의 문제

한편 노회찬 공동대표는 충북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의 초청으로 강연을 가졌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은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두시간 가까운 강연에 집중하며 "IMF이후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비정규직이 사회양극화를 낳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니 당장 대학생들조차 88만원 세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과정"을 공감하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노대표는 특히 "이명박정부가 신자유주의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하고 "사회의 가치 대부분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국립대법인화문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싸움 등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훌륭한 사회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땀 위에 만들어진 가치!"임을 강조하며 "희망을 갖고 작은 실천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을 주최했던 김창빈 사회과학대학생회장은 "강연에 대한 집중도와 공감대가 높았던 자리였다!"라고 평가했다.

강연을 마친 두 공동대표는 강연을 마치고 충북대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진보신당 당원모임에 함께 참석, 당원들과 지역동향과 지역사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노동당의 분당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혼란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 이런 혼란과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길은 두 당이 보다 선명하게 노동자 민중의 권익을 위해 철저하게 투쟁는 것 뿐이다. 현재 이명박 정권의 막가파식 공안탄압의 배후에는 두당 모두 책임을 빗겨갈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