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의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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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강기갑의원실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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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새만금방조제 마지막 물막이공사로
죽음의 호수 가능성 담은 보고서 또 은폐 의혹...

3월31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24일 강기갑의원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하여 28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보고서(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4차년도 보고서)에 대해 ‘국무총리실에 관계부처 회의소집을 요청했으며, 4월 4일까지 논의해서 결정 하겠다’며 제출 연기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강기갑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3월3일 연구보고서 제출요구에 대해서도 대법원 재판 계류 이유 등을 들어 거부하였고, 김성진장관이 3월23일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밝힌 마당에 또다시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4차년도 보고서 내용이 새만금 마지막 물막이 공사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시하였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보고서를 국회가 요구해도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제출을 미루는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마지막 물막이 공사에 심대한 영향을 줄 보고서를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매년 30억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로 작성한 보고서 은폐를 중단하고 즉각 공개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새만금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월14일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가 제기한 2004년 환경부의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보고서’ 은폐의혹 제기에 대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는 해양수산부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중 4회만 조사된 환경부의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환경부의 내부참고용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한 청와대와 총리실, 환경부가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 사실도 없다’며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해양연구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세밀하게 연구조사 진행 중인 사항이고, 아울러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해 별도의 대체서식지 조성계획 수립 등 생태계 보전대책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3차년도)보고서에 ‘새만금 간척공사를 강행하면 시화호보다 더 오염되므로 물막이 공사를 중단해야 하며, 시공이 끝난 방조제 일부도 허물어야 한다’는 요지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묵살하고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4차년도 보고서는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돼 해수 유통이 제한될수록 수질이 급격하 나빠지며 시화호보다 더 오염이 심한 죽음의 호수가 될 수 있다는 증거자료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강기갑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자료제출 연기사유에 대해 ‘장관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감사원감사요구, 국정조사요구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문의: 강기갑의원실 송정복보좌관, 02-788-2954, wolstar@korea.com

※참고: http://www.giga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