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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력 증후군]누구든 벗어나고 싶다.

 철 들고 한 순간도 '여기'를 벗어나고 싶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대학도 가능한 부모님의 '중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고자 했고(지금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그러고 싶어하는 걸 보면, 20살 터울의 우리 반 아이들도 그 때의 나와 다르지 않다.) 지금 결혼 10년차에 이르러도 시가든 처가든 '멀수록 더욱 둏다'는 선인의 말씀이 금과옥조이다.

그런데 막상 중력의 끌림에서 벗어나 보면, 감당하지 못하는 자유로움으로 곧잘 낭만을 넘은 과도한 감상주의로 삶의 시간을 버거워했던 듯하다. 삶의 중력(관습일 수도 있을 테고, 습관일 수도 있을 테지)에 의한 고정됨, 안정됨이 주는 안도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따뜻하다. 그래서 무중력증후군은 '병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삶은 무중력을 꿈꾼다. 자유로움에 대한 지향은 어쩌면 천성(天性)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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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기>기록 정신의 위대함

 

이 책은 우리 나라의 기록 정신에 대한 글이다.

고려대장경, 직지, 다라니경, 실록, 승정원일기, 한글까지.

이 책은 쉽다는 것이 우선하는 장점이다. 청소년 권장 도서로 손색이 없는 쉽고 간결함, 편안한 문체까지 청소년 권장 도서로 빠지는 데가 없다.

또 이 책의 장점은 선조의 뛰어남을 칭송하되, 광신적 애국주의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족이란 용어 앞에만 서면 논리도 이성도 사라지는 어설프을 범하지 않는다. (국가를 말하면서 애국에 빠지지 않기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민족임에야...)

또 이 책은 새로운 면을 적절히 담아 내고 있다.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 새롭다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적절함이 넘치지 않아 나에게 새로운 지식이 된 듯하여 좋았다.

 

"실록" 부분에 사관의 실명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폭군들은 실명제를 원했다. 역사에 자신의 행실에 그대로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했기에 실명제를 통해 역사의 평가를 자신의 임의대로 통제하고 싶었던 게다. 그러나 조선의 역사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한다. 일시적으로 실명제를 한 적이 있기는 했으나 곧 제자리로 돌아 왔다.

MB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생각난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미네르바에게 실형을 때렸다. 구글과 유튜브는 우리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했다.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이 단호하게 거부했다. 우리의 수준이 옛 조선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거꾸로 가는 지금의 이 역사를 우리 손으로 곧 되돌려야 할 것이고, 그럴 것이라 믿는다.

 

선조들의 이 기록 정신을 읽으며 떠오르는 또 한 사람, 지율.

지난 주 스님이 다녀 가셨다. 낙동강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태백의 낙동강 발원지부터 양산까지 걸어 오신 게다. 마지막 하룻길의 낙동강 순례를 남겨놓고 오랜만에 들르신 게다. 스님의 낙동강 순례길을 밤 늦게까지 들었다. 물길따라 걸어오신 스님의 슬픔과 비분을 어찌 다 마음에 새겼으랴만, 천성산과 공명하시던 그 마음이 또 낙동강과 공명하고 있음은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 스님을 배웅했다. 부산 화명동 둔치의 공사장에서 낙동강 물길 따라 가는 순례 마지막 날을 시작하셨다. 둔치로 내려서는 스님의 모습을 봤다. 저 야윈 비구니에게만 이런 대기록의 짐을 떠념겨도 되는 것인지... 죄송함에 부끄러움이 낙동강의 끊임없는 물결마냥 겹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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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후기]즐거운 불편

불편이야 말로 자유로운 삶이고 자주적인 삶이란 것을 보여주는 실천적 기록이다.

과연 나는 이 불편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다.

자전거 출퇴근 외에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불편을 이번 학기에는 하나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종이컵을 쓰지 않는 것! 예전에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았던 기억이 난다. 자전거 출퇴근을 지켜왔든 이번에는 종이컵 쓰지 않기가 도전 과제!

 

소비에 대한 결코 어렵지 않은.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논리적인 反소비, 反자본주의를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책이다. 강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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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후기]신1,2권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이 책이 완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1.2권은 1부 마무리이고, 드라마처럼 아주 궁금한 시점에서 2부만을 예고한 채 끝나고 있다는 거.. ㅜ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 타나토노트. 천사들의 제국, 아버지들의 아버지를 안 읽었다면 우선 그것부터 읽는다면 이 책이 거의 연작에 가깝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그런 책들 안 읽어도 충분히 재미는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리스로마 신화를 보고나서 읽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신들의 나라에 교관은 그리스로마 신화의 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좀 알면 각주없이도 즐독할 수 있으니 읽기가 수월해진다.

 

사실 나는 더이상 '신'을 믿지 않기로 했다. 성당을 안 나간 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나름 독실한 크리스챤이라 믿어왔다. 그런데 2008년 동안 크리스챤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은 '신'이 없다고 해야 그나마 성스러움이라도 지켜질 듯 싶었다. 우리 나라의 크리스챤도 크리스챤이지만, 이스라엘의 학살을 접하면서, 신이 있다면 정말 이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不神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책, 우선 나와 있는 여기까지만 본다면 神도 결국 그 정도일 뿐이구나 싶어진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시각으로 본다면 결국 신은 전지전능과 세계의 설계자이거나 보이지 않는 손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이 불쌍해지는 지점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그 자신의 책 파피용에서 서구의 성서로 환원하는 결말로 나를 실망시켰었다. 이번에는 아니길, 개미에서 보여줬던 그 탁월함을 신에서 기대해본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신에는 우리 나라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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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명박도 릴레이 2탄

명박도가 있는 바다가 '오해'라죠.
그 시커먼 바다에는 '친일파'라는 파도가 아주 사납다고 하네요.

그 섬에서는 배 저을 때 '매국노'로 젓겠네요?
  
명박도의 노인복지 정책
 
명박도에는 병들고 나이들면 '나경원'이라는 요양원에 보내진다. 일단 나경원이란 요양원에 보내지면 등급을 1등급(얼굴 잘생기고 돈많은 사람)부터 4등급(얼굴 못생기고 돈없는 사람)으로 나누고 '자위대'라는 특수 침대위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네요.
 
명박도의 언어
 
명박도는 대륙과의 소통단절로 인래 독특한 언어를 가지게 되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주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명박도에는 재밌는 속담이 전해져 오는데 '못생긴 여자가 서비스를 잘한다'는 속담이 그것이다. 최근 명박도에서는 외래어종인 '영어'의 대량양식이 토종어종인 '국어'를 멸종시킨다하여 문제된 적이 있다.
 
명박도에 관한 재밌는 사실을 덧붙이자면 이곳 사람들은 워낙 인심이 좋아 거짓말을 해도 '사과' 한 개면 해결된다. 또한 명박도의 의료보험은 재산에 반비례해 14,000원만 내는 땅부자도 존재한 적 있다.
 
명박도의 군사시설
 
최근 학계에서 밝표한 바에 의하면 명문대학 중 하나인 '계룡대' 안에 '코스모스'라는 비밀요새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20대의 여성으로 구축된 '도우미'라는 자살특공대도 존재하였고, 이를 발설한 MBC 기자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로 중형이 구형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문화도 유명한곳으로 유명하죠. '재건축'
 
명박도는 우유를 병에 담아 먹는걸로 유명하죠. '광우병'이라는 병에.
 
명박도에 사는 어린쥐
 
얼마전 명박도에서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린쥐도 희생자 중 하나였대요. 근데 범인이 어린쥐 머리를 '넝심 새우깡'에 넣고, 나머지 부분은 시너통에 담가 불태웠다는데요.
 
이런 민심은 왜 명박도 주인만 모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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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도에는 '찌라시'라는 도시가 있고, 찌라시 안에는 '조중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는 '강부자'와 '고소영'이라는 탐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살면서, 온 세상의 돈이라는 돈은 모두 빨아들여 쌓아둔 나머지, 썩은 돈에서 나오는 썩은 냄새가 진동한답니다.
 
그들만의 오염된 식수 '보수'는 '수구꼴통'에 담아서 먹는다고 하구요.
 
명박도에서 만드는 유명한 칼은 '떡검'입니다. 창검류 무기로, 날카롭게 날도 세우지 못한 채 어거지로 무작정 휘두르는 검입니다.
 
명박도에는 무술이 출중한 '안하무인'들이 설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견강부회'를 조직하여 매일같이 '언어도단'에 엄숙히 제를 올리며 선착순도 아니고 '자가당착'순으로 그 서열을 가린다고합니다.
 
또한 명박도의 왕족들이 보기만 하면 두려움에 치를 떨며, 마침내 거리로 끌고 나오기만 하면 구속시켜 버리는 차량이 있으니. 이름하여 '유모차'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은 '농사일'도 아니고 '막일'도 아니고 '집안일'도 아니고 '궂은일'도 아닌, '김정일'이랍니다.
 
길 위에 더러운 '궤변'이 가득하여 누구도 오르기를 싫어하는 '조갑재'라는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를 지날때는 악명높은 호랑이 '전과십사범'을 조심해야 한다지요. 그 흉악한 호랑이 '전과십사범'은 사탕을 좋아하는데. 당도가 무지 높은 '한나라당'으로 만든 사탕만 먹고, 상대적으로 당도가 낮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으로 만든 사탕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명박도를 지키는 병사들은 완전 맛탱이가 가서 비실비실하다가 픽픽 쓰러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 병사들을 일컬어 '광우병'이라 한다지요.
 
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명박도 앞바다에는 '스톸어'란 고기가 산다고 하는데요, 바다의 하이에나로 불리며 질리도록 암초에 머리를 들이박는 습성이 있다고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방향으로만 쳐박어서 관찰해보니 그쪽은 '조중동' 방향이었다고하는군요.
 
이 섬에는 '나경원'이라는 동물원도 있는데, 겉모양은 번지르르하지만 들여다 보면 주어도 없이 꽥꽥거리는 일본 원숭이와 쥐들밖에 없어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몹쓸병의 진원지가 되고 있답니다.
 
명박도를 대표하는 간식 중 핫바를 본딴 '알바'도 있는데, 맛도 지지리 없고 쓰레기 냄새가 진동해서 쳐다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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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명박도... 촌철살인이 뭔지 확 와 닿습니다.

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직까지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섬들도 상당히 있는데, 최근에 그동안 신비에 싸여 있던 한 섬이 드디어 베일을 벗으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바로 명박도!


명박도의 자연과 지리

먼저 명박도에는 높이 솟아 있는 두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봉우리는 각각 '줄파산'과 '줄도산'으로 명박도의 명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식수가 필요하게 마련인데, 명박도의 두 봉우리에서는 각각 마르지 않는 식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식수의 이름은 각각 '어청수'와 '한승수'인데, 주로 '어청수'가 인기가 좋고 '한승수'는 있는 지 없는 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청수'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어청수'가 나오는 발원지 주변에는 음식점과 술집도 눈에 뜨입니다. 여름에 워낙에 시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폿집인 '물대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명박도에는 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물의 이름은 '강만수'인데, 워낙에 수질이 나빠서 사람은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물이 마셔도 문제가 없다면서 끼고 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물에서 물고기가 살고 있다면서 이 물고기를 잡아서 뜬 회인 '소망교회'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만수'를 잘도 마시고 사는 이 종족은 'F족'이라고 부르는데, 늘 자신을 일컬어 'I am F'라고 부르는 버릇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이 종족이 세력을 넓히고 있어서 명박도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F족'은 최근 들어서 신형총탄인 '경제파탄'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F족'에게는 또다른 별명이 있는데 키가 아주 작고 장난을 좋아하는 개구쟁이라서 '개구쟁이 스와프'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명박도에는 이런 물보다 훨씬 질이 좋은 물이 흐르는 강인 '주가 3천'이라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저 말로만 존재할 뿐, 정말 '주가 3천'이 있는지는 도통 찾을 수가 없어서 역사학계에서는 아무래도 뻥인 것 같다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수질이 영 나빠서 물고기도 살지 않는 강인 '비핵개방 3천'하고 헷갈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명박도에는 천연자원도 상당히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금의 일종인 '쌀직불금'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보물찾기 열풍을 불러 일으키면서 공무원이고 부자들이고 마지막 한 알까지 모조리 쓸어가 버렸다고 할 정도로 값비싼 귀금속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옥의 일종인 '전여옥'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전여옥'으로 구슬을 만들어서 은쟁반에 굴려 보면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는 커녕 육식동물 풀 뜯어먹는 듣기 싫은 소리만 나서 별 인기가 없습니다.


명박도의 농업

명박도에는 '유인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명마의 주산지로 유명해서 특산물인 '찍지마'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 말들은 '이랴' 하고 외쳐야 뛰지만 이 '찍지마'는 '씨바'라고 외쳐야 성질이 뻗쳐서 뛰는 특이한 습성으로도 유명합니다.

명박도에서는 목축업이 발달해서 고품질의 달걀이 나오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특히 알이 큼직큼직하기로 소문난 '취업대란'이 요즘 들어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봉업도 상당히 발달해서 명박도의 자랑거리인 '재벌'이 만들어내는 꿀은 주요 특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재벌'은 조금 독특한 식습관이 있습니다. 평소에서는 꽃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꿀을 채집하지만 꽃이 시들어서 상황이 나쁠 때에는 물고기도 즐겨 먹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벌'이 좋아하는 물고기는 '휠체어'로서 '재벌'들이 '휠체어' 위에 올라타서 살점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명박도의 식생활

명박도에서 유명한 요리라고 하면 후라이드 치킨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명박도 명물 'BBK'는 상당히 높은 인기를 누려서 왕족들도 즐겼고, 심지어는 자신이 명박도에 'BBK' 체인점을 차렸다고 주장하는 왕족도 있었습니다만 뭐가 틀어졌는지 왕족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최근 문을 닫았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또한 명박도에서 한때 인기가 높았던 빙과였던 하드 '미네르바' 역시도 명박도 왕족의 미움을 받는 바람에 판매 금지되었습니다. 당시 판매 금지 이유로 든 것은 '정부가 미네르바 가격 인상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실제로는 요청만 했지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조금 석연치 않은 내용이어서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명박도의 역사

명박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고고학자들에 의해 금속 도구를 사용하기 이전 돌을 이용한 도구를 만들어 쓰던 '김석기'시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명박도의 야트막한 산인 '용산'에서는 이 '김석기'시대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컨테이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로 '김석기'시대의 생활상을 연구하기 위해 고고학으로 유명한 대학인 '경찰특공대'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슷한 시대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운 '명박산성'이라는 성 유적이 발굴되어서 역사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명박도의 각종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나 소설도 전해져 내려 옵니다. 특히 중국의 '삼국지'에 필적한다는 '어륀지'는 명박도 최고의 역사 소설로 그 이름을 드높이고 있으며 먼 옛날 동이족의 상고사까지 다루고 있는 역사책인 '한단고기'를 능가한다는 '미국쇠고기'도 역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명박도의 문화

명박도는 상당한 수준의 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박도 사람들이 널리 믿고 있던 종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기독교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놀랍게도 명박도의 종교는 불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명박도의 불교를 중흥시켰던 주역에 대한 전설이 최근 밝혀졌는데, 그는 스스로 '스님'이라는 존칭을 거부하고 '중'이라는 이름을 쓰기를 자청했던 고승 '최시중'이었다고 합니다. '최시중'은 특히 음악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명박도의 고유한 음악 장르인 '방송장악'을 제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말하기가 좀 거시기합니다만 생식기 주변의 털을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명박도에서는 '방송장악 음모'라는 악기가 발굴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비록 '방송장악'이 명박도의 전통 음악이긴 하지만 역시 젊은층에게는 락 음악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명박도에서 유행하고 있는 락 음악인 '주가폭락'은 폭발적인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명박도의 젊은이들은 인기 차종인 '사이드카' 안에다가 '주가폭락'을 엄청나게 큰 볼륨으로 틀어대면서 과속 질주를 하는 게 유행이라서 이러한 고성방가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박도는 많은 부분이 베일에 싸여 있는 신비의 섬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명박도에 대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질 것이라 믿으면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연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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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후기]시대를 일깨운 역사의 웅대한 산 &quot;다산&quot;

 전기 소설.

짜투리로 읽었던 다산의 글들이 생애로 엮여져 재밌게 읽었다. 다만 더 많은 다산의 생각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하기야 소설이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겠지만.

다산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부터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다산의 다른 여러 책들과 편지글들을 읽는다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작가 한승원은 다산이 가톨릭을 신앙하였는지 학문으로 접근한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듯하다.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다산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그 점이 그렇게 핵심적이지는 않을 듯한데....

 

"어짊(仁, 착한 진리)이 하늘 길을 밟아 내려오고, 예(禮, 착한 실천)가 땅의 길을 밟아 올라가다가 만나는 곳에, 그야말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덕과 복의 새로운 세상이 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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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후기]장자 사기를 당하다

 
장자 사기를 당하다
카테고리 중/고등학습
지은이 김종옥 (푸른디딤돌, 2007년)
상세보기

 장자의 철학을 이야기로 풀어낸 책.

중고등학생을 겨냥한 책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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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왜?

학교에 CCTV가 달렸다. 몇 주 됐다. 학교 구석진 곳과 학교 옥상 등에 설치되었다. 교문 앞에도, 학교 주차장에도. 그리고 오랜만에 교무회의를 들어갔다. 교감이 말했다.

"출퇴근 시간 지켜주십시오. CCTV에 다 보입니다."

헉! 정말 놀랬다. 그리고 무진장 기분 나빴다. 더이상 참고 보기 힘들었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았다. 그걸 정리해서 교감에게 갖다 줬다. 다음 날 찾아가서 공손하게 말했다.

"교감 선생님, 제가 드린 복사물 보셨죠. 우리 학교 CCTV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방학 때 시간이 있으니, 절차를 좀 밟았으면 합니다."

그랬더니 몇 마디 하다가 '이 선생 맘대로 해라.'한다.

국가인권위에 전화를 했다. 접수를 받으면서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 물었다. 사립이라고 했더니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할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은 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한단다. 학교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고 했더니, 국가인권위의 조사 대상은 어쨌든 아니란다. 결국 실랑이를 하다가 도교육청 재정으로 설치한 것이니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인권위 접수를 했다. 그리고 지부에 전화해서 CCTV 관련해서 현황조사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일제고사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이딴 일로 교감,장과 싸울려니 짜증만 난다. 어쩌랴 그래도 하나하나 싸워야지.

 

 

 

(발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④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중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4조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①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23조 (벌칙) ③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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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험 미응시와 결시를 조장한 교육당국도 징계하라!

 

당해 졸업생과 재수생 중 얼마나 수능에 응시할까? 응시율이나 미응시율에 대한 집계가 나와 있지 않으니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미응시율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능은 미응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시도 있다. 2009학년도 수능 결시율은 1교시 언어를 기준으로 4.95%였다. 매교시 결시율이 달라지므로 실제 결시율은 이보다 더 높다고 봐야 한다. 평가원은 해마다 4~6%의 결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작년 고3 담임 경험에 비춰보면 이렇다. 우리 반 학생들 중 5명이 응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고, 시험 당일 3명이 결시를 했다. 35명 중에서 8명이 미응시 또는 결시를 했는데, 이는 23% 정도의 미응시․결시율을 보인 것이다. 

왜 학생들은 국가의 중차대한 시험인 수능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인가?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이미 대입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수능 없이도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그러한 전형에 응시해 합격한 학생들이니 굳이 수능에 응시할 이유가 없으니 응시하지 않은 것이다. 건방지게도 국가시험에 미응시 또는 결시를 하다니.... 누군가 조직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

징계해야 한다, 꼭!

그런데 누구를 징계하지? 다행히도 이에 대한 선례가 있다. 일제고사의 선택권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다는 국가적 기밀을 누설하여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일제고사 불참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선생님 7명이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 사례에 비춰보면 징계 받아야 할 대상은 분명해진다. 징계대상은 교육당국이다. 교육당국은 수능 성적 없이 진학 가능한 수시 전형을 만들고 심지어는 각 과목별 선택권을 학생에 부여했다. 즉, 국가의 중차대한 시험인 수학능력시험을 미응시 또는 결시토록 ‘조장’한 것이다. 이는 ‘유도’ 정도의 사유보다 더 가중함으로 파면 이상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것이다.

상벌을 공평무사하게 하는 것은 나라의 기강을 바르게 세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제고사 거부를 유도’했다는 죄명이 파면과 해임이면 ‘수능 미응시와 결시를 조장’했다는 죄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들 교육당국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이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이므로 방치하는 정부 고위 관료와 행정 전반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반국가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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