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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115주년 세계노동절 맞이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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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115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글쓴이 : 대변인
 등록일 : 2005-05-01   11:00:20 조회수 조회 : 68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논평] 115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오늘 세계 노동절에 우리는 또 한번 권리선언을 한다.

노동자의 권리이기 이전에 최소한의 인권의 문제인 비정규직 차별철폐라는 지극히 상식적이인 권리선언을 한다.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멸시하고 차별하고 착취해서 빈부격차가 계속 심화되는 기형적 경제성장의 길을 걸어왔다. 82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도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해야 경제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기형적 성장을 계속하겠다는 신자유주의 논리일 뿐이다.

정부와 자본이 비정규직양산법을 만들려하였으나 노동자들의 단결과 저항은 그 억지주장의 허구를 밝혀냈다.

비정규직 양산법은 이미 폐기되었으며 차별철폐 입법안이 시급함을 800만 노동자는 물론 전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차별에 고통받아온 모든 노동자의 이름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사유제한, 파견제 폐지 원칙으로 ‘비정규직 차별철폐’ 입법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2005년 노동절을 비정규직 차별철폐 권리 선언일로 기억할 것이다.

2005.5.1.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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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김혜경 대표 노동절 연대사

 글쓴이 : 대변인
 등록일 : 2005-05-01   12:33:54 조회수 조회 : 87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5.1 노동절 연대사

[*15시 광화문 노동자대회에서 발표]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김혜경입니다.

어제 430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관심과 격려로 민주노동당의 후보들을 지지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데 실패하였지만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옛말에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2005년 5월, 대한민국의 민심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차별의 해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대한민국의 민심은 심화되어 있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대한민국의 민심은 교육 걱정, 의료 걱정 없는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차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멍에 때문에 수 많은 노동자들이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금의 차별은 물론, 노동 3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에서 100여년전 ‘8시간노동’을 주장하였던 노동자들의 절박함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얼마전, 국가인권위에서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의견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 재계는 일제히 인권위의 권고를 ‘월권’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인권의 잣대로 경제를 망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부와 여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우롱하지 마십시오.
“만약 정부와 여당이 1%도 안되는 자본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 밟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경제는 살아날 수 있겠지만 들불처럼 일어날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 재계는 인권위에서 권고한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채택, 파견제의 포지티브 현행방식 유지와 서면계약, 사용자 책임강화, 파견노동자 노동 3권 강화등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권리보장법안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회내외에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동지여러분
4.15총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4.15총선은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선거였습니다. 가진자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던 국회에 바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소중한 선거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노동당은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한계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국회운영으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국회안에서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얼마전, 작지만 소중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직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의 단병호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부분적이지만 단일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빈곤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하려먼 최저임금제를 개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야말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안입니다.

이번에 가장 절박하고 핵심적인 문제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저하금지와 원하청 연대책임 조항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빈부격차 해소와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지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동지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문제입니다.
연두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양극화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그 해결방안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자식에게 부담되기 싫어서 죽음을 택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을때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이들 교육비라도 벌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파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인가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민주노동당은 5월중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우선 노약자, 어린아이들부터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대국민적인 운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동지여러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내고 차별이 없는 세상, 인간이 교육받을 권리, 치료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
여 동지들과 함께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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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솥귀
  • 등록일
    2005/05/09 04:44
  • 수정일
    2005/05/09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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