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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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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자의 북쪽 이야기](1) - 진보진영은 왜 ‘북한’을 알아야 하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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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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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현실사회주의 몰락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승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아직도 20세기 ‘역사와 공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이념과 현실 간 갈등’이라는 역사의 현장에 놓여있으며, 더욱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며 ‘정치적 민주주의의 추진과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폭력이 공존하는 불협화음’이 진보진영의 진로를 고민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진보진영을 혼란스럽게 하는 노무현 정권의 불협화음에 근저에는 경제문제로 외현화된 20세기 사회주의의 몰락과 더 중요하게는 북한과 통일문제가 놓여 있다. 한편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 확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등을 중시하며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을 유지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를 고민하는 진보진영 내 좌파는 20세기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급격히 변화는 중국의 시장사회주의, 그리고 북한과 통일문제에 무기력하다. 물론 더욱 세련되어지는 노동자계급의 분할 통치전략과 아직도 무수히 벌어지는 노동착취와 사회적 약자의 문제들이 진보진영 내 좌파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재 진보진영 내 좌파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이들의 운동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①과거 소위 주체사상 그룹과의 갈등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북한사회를 이성적으로는 사고할 수 없는 사회주의의 ‘예외국가’로 치부하거나 ②맑스와 레닌의 전통교리를 벗어났다며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키지 않았고, ③이데올로기일 뿐인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운동을 방해하는 해악적인 전술로 사고하고 비판하면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제도권과 소위 주체사상 그룹의 전유물로 넘겨준 것이다. 그런데 ①20세기 사회주의 혁명의 종주국인 소련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동유럽 사회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체제전환을 추진하였으며, ②중국이 시장사회주의라는 논리로 자본주의의 운영메카니즘을 급속도로 흡수하여 실업과 빈부격차 문제 등을 야기하면서 고성장하고 있고, ③북한의 경제위기와 한반도 통일의 문제가 자본과 국가권력에 의해 남북경협과 교류로 현실화되며, ④탈북자들이 급속히 증대되어 남한의 하층 노동자가 되고 있는 상황, 더 중요하게는 ⑤자본주의의 병폐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의 삶을 끝없는 경쟁체계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좌파 진보진영은 20세기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문제들, 그리고 한반도의 국제적 긴장과 정치경제적 문제에 주요 변수가 되어 노동자 일상의 의식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과 통일문제를 외면할 것인가? 필자는 좌파 진보진영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의 삶을 조건짓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삶과 운동의 동력을 풍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매일의 신문과 텔레비전, 라디오와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고민할 것을 제기하고,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쟁력 강화와 강대국 건설이라는 논리에 의해 국가권력과 자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과 다양한 통일의 흐름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스스로 사회주의를 포기한 20세기 사회주의국가들이 급속도로 자본주의화 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갈등들은 결코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나부끼는 자본의 논리가 20세기 현실사회주의의 병폐를 해결해주거나 이전보다 더 나은 ‘인민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가 다시 20세기 사회주의로 돌아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20세기 사회주의 국가의 상대적 수혜자였던 사회적 약자와 노년층,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수는 회귀를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 다수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이며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주객관적 상황에서 남한사회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좌파진영은 더 이상 20세기 현실사회주의의 문제와 북한문제를 외면하거나 방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냉전시대 남북한 정치체제는 고정화된 이념으로 상대방과 대결하였다. 북한에게 남한은 자본주의적 착취 속에서 계급갈등에 신음하며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고통받는 ‘이중종속’ 국가였으며, 남한에게 북한은 1인 독재의 전체주의 공산체제하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기능이 마비된 ‘폐쇄국가’였다. 북한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인 남한사회를 해방시켜 사회주의체제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을 정치의 핵심목표로 삼았으며, 남한은 1인 독재와 전체주의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북한사회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에 굴복시켜 통일하는 것을 정치의 핵심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남한에 김대중 정권과 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진보의 담론’이 현실정치로 제기되기 시작하자, 그동안 굳건하게 침묵을 지켜도 기득권이 보장되던 보수세력이 ‘보수의 담론’을 펼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과거 민주화운동진영이 보여주었던 절실함과 응집력을 다양한 집회와 가두시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민주화진영이 총결집하여 ‘역사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관하려 하였던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지 못하였으며, 수많은 민주주의의 부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보수세력은 ‘북이라는 적’이 여전히 건재한데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노무현 정권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들은 단지 정치권의 일부만이 아니다. 해방 60년의 역사 속에서 반공을 내면화했던 대중들이 이러한 불안을 표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진영의 붕괴와 1994년 김일성사망, 그 이후 연속된 자연재해와 생산력약화 문제로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으며 이들은 생존을 위해 시장을 형성하고 탈북을 감행하기도 한다. 북한정권은 위기상황에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보루로 군대와 군인정신을 선전하며 체제를 재정비하고 있다. 소위 ‘선군정치’ 즉 군을 앞세워 국가안정을 이루고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여 농민시장이나 암시장 등 과거 불법적인 시장경제를 합법화하였다. 북한주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실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책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 탈북자가 증대하였으나 각종 탈북자조사와 증언을 통해 볼 때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북한사회에서 살기를 원하고, 김일성에 대한 향수와 김정일에 대한 충성,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0세기 말 사회주의 혁명의 종주국인 소련과 동구사회주의의 몰락, 그리고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만이 유일한 대인인 것처럼 인식되게 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며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탈사회주의 사회에서 수많은 병폐와 갈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들고 전 세계를 재조정하려는 미국의 절대패권에 의한 갈등과 이에 대한 저항흐름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러한 내외적 상황에서 과연 21세기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펄럭이는 20세기 자본주의체제의 승리로 종결될 것인가? 또한 북한의 핵문제가 사실 여부의 상황도 확인되지 않은 채 연일 회자되어 국제사회를 뜨겁게 하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경제문제와 미국의 패권이라는 정치경제적 배경 속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남북한 상황, 그리고 미국의 패권주의에 전염된 듯한 중국과 일본의 패권적 국가주의가 한반도의 사회구성원에게 다시 한번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폐쇄적인 결집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에서 좌파 진보진영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러한 태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면’ 우리 주변의 노동자와 일상인들과의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가 가능하겠는가? 나는 이 지면을 통해 거창한 이론이나 수많은 문제의식을 쏟아 부으려하지는 않는다. 다만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해 내가 알고 고민하는 수많은 현실과 상상을 ‘북한’이라는 소재를 통해 여러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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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03월21일 10시 |
“한미합동군사훈련, 미국의 대북정책 강요 수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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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군사훈련에 맞춰 라이스 미국무장관 방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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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기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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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부터 25일까지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연계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반전 평화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게 나섰다. 특히 이번 대규모 군사훈령 기간에 맞춰 부시행정부의 대표적인 대북강경론자인 라이스 미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오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홍근수, 문규현) 등 반전평화 단체들은 18일 오전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스의 한국방한에 대해 “군사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정부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강요하려는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우리의 의구심”이라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즉각 중지 △라이스방한반대 △라이스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전평화단체들의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현재는 북미간에 대화 상태가 아닌 심각한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만이 존재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세 하에서 벌어지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느끼기 어렵고 대화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심각한 자극과 도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참가단체들은 오는 19일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라이스방한반대 투쟁을 각 지역에서 벌여나갈 예정이다. 서울지역은 21일부터 25일까지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 계획이며 19일에는 지역별 동시다발 집회도 잡혀 있다. 참가단체들은 특히 울산지역에서 22일 해병대 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집회를 갖는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은 “만약 미군이 한반도 상륙작전을 곳곳에서 벌일 경우 강력히 작전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홍근수 평통사 대표 등은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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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03월18일 23시 |
독도 둘러싼 긴장,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듯 | ||||||
극우를 극우로, 제국주의를 파시즘으로 막을 수는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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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 현 의회의 조례안 제출로 촉발
물론 역사적으로 또한 실효적 지배의 관점에서도 명백한 한국 영토인 독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에도 양국 정부간에 논란이 격화됐었으나 결국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봉책에 합의했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전권을 행사하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독도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내놓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1999년 1월 발효된 한일어업협정 협상당시에는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데 한국 정부가 합의하고 독도를 ‘섬’이 아니라 ‘암석’으로 해석함으로 분란을 자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 차원이 아닌 일본 중앙정부 노림수 있나 한편 독도를 둘러싼 논란의 배경에는 일본 중앙정부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일본 외무성은 2005년 외교 목표를 ‘국민을 보호하고 주장하는 일본 외교‘로 설정했다. 이 맥락에서 ’한일 양국간 논쟁이 계속되는 동해 호칭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 자료작성‘을 명목으로 약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결국 시마네 현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으로 독도 문제가 다시 촉발됐지만 결국 그 뒤에는 일본 중앙정부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마네 현 의원연맹이 조례안을 현의회에 제출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민감한 시기인 지난 2월 23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다카노 주한 일본대사가 “다케시마 문제는 한일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다”며 “하지만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고 이례적으로 발언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긴장은 격화되 지난 11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던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항의 표시로 일본 방문을 무기한 연기하는데 이르렀다. 이 와중에 일본의 극우단체 ‘새역사를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만든 후소샤간 일본 공민교과서 검정 제출 소식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가져왔다.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는 식으로 식민지배를 정당화 한 것은 2001년판과 다를바가 없지만 이번 개정 교과서에는 "한국과 일본간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라는 설명과 함께 독도 전경 사진까지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 극우잡지에 식민지 지배 정당화하고 친일 과거청산은 친북, 친공적 주장이라는 글을 게재한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사건도 민족감정 자극에 톡톡히 한 몫을 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사태는 최고조에 달했다. 일본 평화헌법 폐기, 중러와 연이은 충돌과 궤를 같이 해
이보다 이틀 앞선 14일,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는 4월 확정될 예정인 신헌법 초안에 대해 중간보고 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군대와 전쟁을 포기하고 전수방위 원칙이 포함된 일본의 ‘평화헌법’의 핵심조항인 헌법 제 9조 2항이 개정되어 군대부활이 가능해 진다. 또한 집단자위권의 명분으로 해외파병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 국민 강제징집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 밖에 정교분리 조항을 완화해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헌법으로 허용하게 했다. 심지어 일왕을 국가원수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본이 북방 4개섬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충돌을 일으키고, 조어대및 센카쿠 열도를 두고는 중국과, 독도를 두고는 한국과 좌충우돌하며 동북아 전역에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군국주의적 헌법’ 제정과 밀접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변국과의 분쟁과 충돌을 통해 일본 내의 보수적 흐름을 강화, 헌법 개정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한일 우정의 해‘의 허약성 사실 독도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기 이전까지 최근 한일 관계는 해방 이후 최고조에 달했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와 정례적으로 이른바 '노타이 회동'을 갖기로 했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내 임기 중에는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내놓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욘사마 열풍’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일본열도를 강타했고 특히 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 민간 부문에서 한일 양국은 적대적 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바뀌는 조짐까지 보였다. 이러한 밀착감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정부는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지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현재 일본대사관에서는 연일 일장기 소각 시위가 이어지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박지문 외교부 장관등 한국의 주요 외교라인이 연달아 대일강경방침을 내놓는등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다시 떨어졌다. 이러한 점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 식민지배에 대한 성찰적 인식의 확립, 한일 양국 극우 세력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공동대응 등이 밑받침 되지 못한 탈정치적 한일 우호 관계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지점이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결국 양국 민중의 손에 잊을 만하면 다시 터져나오고는 하는 ‘식민지배는 강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일본 대중정치인들이 내뱉는 망언들이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일본국내정치 보수 우경화, 일본내 독점 자본의 이해와 역사성을 반영하는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독도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보수회귀를 막는 길은 일본 민중들의 건강한 의식 확립 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공투 세대의 붕괴와 제1야당의 지위를 언제까지 지킬 것 같았던 거대 야당 사회당의 몰락, 노동운동의 퇴조, 심지어 NGO의 부재와 젊은 세대의 탈정치화 현상은 일본사회 우경화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독도 문제등 일본의 우경화를 제어하기 위한 단기적 해결책은 요원하고 결국 한일 민중의 연대를 통한 제어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독도의 상징성이나 일본 식민지배에 의한 고통, 민족감정등을 감안한다 할 지라도 최근 일부 극우 진영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보이는 행태들은 적절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할복, 투신자살 기도를 통한 시위는 파시스트들의 그것을 연상시키기 까지 한다. 극우를 극우로, 제국주의를 파시즘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 ||||||
2005년03월18일 13: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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