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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합동군사훈련, 미국의 대북정책 강요 수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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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군사훈련에 맞춰 라이스 미국무장관 방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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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기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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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부터 25일까지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연계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반전 평화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게 나섰다. 특히 이번 대규모 군사훈령 기간에 맞춰 부시행정부의 대표적인 대북강경론자인 라이스 미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오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홍근수, 문규현) 등 반전평화 단체들은 18일 오전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스의 한국방한에 대해 “군사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정부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강요하려는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우리의 의구심”이라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즉각 중지 △라이스방한반대 △라이스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전평화단체들의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현재는 북미간에 대화 상태가 아닌 심각한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만이 존재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세 하에서 벌어지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느끼기 어렵고 대화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심각한 자극과 도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참가단체들은 오는 19일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라이스방한반대 투쟁을 각 지역에서 벌여나갈 예정이다. 서울지역은 21일부터 25일까지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 계획이며 19일에는 지역별 동시다발 집회도 잡혀 있다. 참가단체들은 특히 울산지역에서 22일 해병대 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집회를 갖는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은 “만약 미군이 한반도 상륙작전을 곳곳에서 벌일 경우 강력히 작전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홍근수 평통사 대표 등은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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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03월18일 23시 |
독도 둘러싼 긴장,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듯 | ||||||
극우를 극우로, 제국주의를 파시즘으로 막을 수는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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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 현 의회의 조례안 제출로 촉발
물론 역사적으로 또한 실효적 지배의 관점에서도 명백한 한국 영토인 독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에도 양국 정부간에 논란이 격화됐었으나 결국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봉책에 합의했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전권을 행사하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독도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내놓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1999년 1월 발효된 한일어업협정 협상당시에는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데 한국 정부가 합의하고 독도를 ‘섬’이 아니라 ‘암석’으로 해석함으로 분란을 자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 차원이 아닌 일본 중앙정부 노림수 있나 한편 독도를 둘러싼 논란의 배경에는 일본 중앙정부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일본 외무성은 2005년 외교 목표를 ‘국민을 보호하고 주장하는 일본 외교‘로 설정했다. 이 맥락에서 ’한일 양국간 논쟁이 계속되는 동해 호칭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 자료작성‘을 명목으로 약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결국 시마네 현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으로 독도 문제가 다시 촉발됐지만 결국 그 뒤에는 일본 중앙정부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마네 현 의원연맹이 조례안을 현의회에 제출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민감한 시기인 지난 2월 23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다카노 주한 일본대사가 “다케시마 문제는 한일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다”며 “하지만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고 이례적으로 발언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긴장은 격화되 지난 11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던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항의 표시로 일본 방문을 무기한 연기하는데 이르렀다. 이 와중에 일본의 극우단체 ‘새역사를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만든 후소샤간 일본 공민교과서 검정 제출 소식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가져왔다.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는 식으로 식민지배를 정당화 한 것은 2001년판과 다를바가 없지만 이번 개정 교과서에는 "한국과 일본간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라는 설명과 함께 독도 전경 사진까지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 극우잡지에 식민지 지배 정당화하고 친일 과거청산은 친북, 친공적 주장이라는 글을 게재한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사건도 민족감정 자극에 톡톡히 한 몫을 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사태는 최고조에 달했다. 일본 평화헌법 폐기, 중러와 연이은 충돌과 궤를 같이 해
이보다 이틀 앞선 14일,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는 4월 확정될 예정인 신헌법 초안에 대해 중간보고 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군대와 전쟁을 포기하고 전수방위 원칙이 포함된 일본의 ‘평화헌법’의 핵심조항인 헌법 제 9조 2항이 개정되어 군대부활이 가능해 진다. 또한 집단자위권의 명분으로 해외파병등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 국민 강제징집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 밖에 정교분리 조항을 완화해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헌법으로 허용하게 했다. 심지어 일왕을 국가원수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본이 북방 4개섬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충돌을 일으키고, 조어대및 센카쿠 열도를 두고는 중국과, 독도를 두고는 한국과 좌충우돌하며 동북아 전역에서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군국주의적 헌법’ 제정과 밀접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변국과의 분쟁과 충돌을 통해 일본 내의 보수적 흐름을 강화, 헌법 개정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한일 우정의 해‘의 허약성 사실 독도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오기 이전까지 최근 한일 관계는 해방 이후 최고조에 달했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와 정례적으로 이른바 '노타이 회동'을 갖기로 했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내 임기 중에는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내놓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욘사마 열풍’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일본열도를 강타했고 특히 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 민간 부문에서 한일 양국은 적대적 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바뀌는 조짐까지 보였다. 이러한 밀착감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정부는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지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현재 일본대사관에서는 연일 일장기 소각 시위가 이어지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박지문 외교부 장관등 한국의 주요 외교라인이 연달아 대일강경방침을 내놓는등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다시 떨어졌다. 이러한 점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 식민지배에 대한 성찰적 인식의 확립, 한일 양국 극우 세력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공동대응 등이 밑받침 되지 못한 탈정치적 한일 우호 관계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지점이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결국 양국 민중의 손에 잊을 만하면 다시 터져나오고는 하는 ‘식민지배는 강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일본 대중정치인들이 내뱉는 망언들이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일본국내정치 보수 우경화, 일본내 독점 자본의 이해와 역사성을 반영하는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독도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보수회귀를 막는 길은 일본 민중들의 건강한 의식 확립 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공투 세대의 붕괴와 제1야당의 지위를 언제까지 지킬 것 같았던 거대 야당 사회당의 몰락, 노동운동의 퇴조, 심지어 NGO의 부재와 젊은 세대의 탈정치화 현상은 일본사회 우경화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독도 문제등 일본의 우경화를 제어하기 위한 단기적 해결책은 요원하고 결국 한일 민중의 연대를 통한 제어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독도의 상징성이나 일본 식민지배에 의한 고통, 민족감정등을 감안한다 할 지라도 최근 일부 극우 진영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보이는 행태들은 적절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단지, 할복, 투신자살 기도를 통한 시위는 파시스트들의 그것을 연상시키기 까지 한다. 극우를 극우로, 제국주의를 파시즘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 ||||||
2005년03월18일 13:12:35 |
1. 새로운 것과 낡은 것
한나라당은 지난 해 12월 21일 ‘한민족 선진공동체 통일방안’ 시안을 내놓았다. 통일방안은 통일의 미래상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공동체 자유주의 선진통일국가로 제시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통일정책의 목표를 북한의 변화유도와 변화관리(협력적 변화관리)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열린자주, 민주평화, 민족복리를 통일의 3원칙으로 삼아, 남북화해·협력 - 남북연합 - 선진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과정을 통해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방안은 김영삼 정부의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골격은 같지만, 남북관계의 변화, 북한 핵 문제 등 주변 정세의 변화를 고려하여 몇 가지의 내용이 수정·보완되어 있다.
첫째, 통일의 원칙과 관련하여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통합발전을 의미하는 민족복리를 추가하였다. 이는 최근 한나라당이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며, 기존 당론이었던 ‘전략적 상호주의’를 ‘호혜적 상호주의’로 수정한 것과도 이어진다.
둘째, 공허한 김영삼 정부안과는 달리 북한 핵 문제의 해결에서 화해·협력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즉,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이후 대북 경제지원, 북미·북일 수교, 남북미 3자 회담 활성화, 남북미 3자간 상호불가침 선언, 남북이 당사자가 되는 평화협정의 체결과 UN 및 주변국가들이 이를 보장하는 협정 서명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며, 대북 경제지원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전반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상정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의 거론 등이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변화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급변사태에 대한 위기관리 및 급변사태 대책이 강조되어 있는 것 역시 과거와는 다른 점이다. 한나라당의 통일방안에서는 이를 ‘포용적 개입’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의 방안은 보수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과거에 비해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구체화된 내용은 비본질적인 일부분을 제외하곤 현 집권세력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과연 한나라당이 열우당과의 차별성이 별로 없는 내용을 채택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해 한나라당의 통일방안은 현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전략의 한계를 거의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통일방안은 기본골격에서 김영삼 정부의 방안과 차이점이 없으므로, 김영삼 정부의 안이 간직한 한계 역시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평화체제 수립의 전략 부재 : 민족화해협력단계
① 북핵 문제 해결의 능동적 역할 포기 한나라당의 통일방안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거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에 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시안에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나와 핵 폐기를 전제로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 활동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사찰과 검증을 수락할 경우”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새로울 것 없는 ‘선핵포기’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서 있는 전제, 즉 북한의 ‘선핵포기’는 미국의 입장과 동일하다. 미국과 북한의 대치 상황을 조정·중재하면서, 쌍방의 양보를 이끌어내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능동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이라 할 때, 한나라당의 주장은 이를 부정하고 미국에 문제 해결을 맡겨놓고 나중에 대북 경제지원만 하자는 입장에 불과하다. 수세적이고 상황추수 논리인 셈이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선핵포기’는 가능한 것인가? 선핵포기, 즉 신뢰할 만한 안전보장 없이 북한이 전면적인 국제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북한으로선 백기 항복에 가깝다는 점이다.
선핵포기는 북한의 급속한 붕괴 또는 정권의 교체와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나 가능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미 페리보고서는 북한 붕괴론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 정권의 안정성 정도를 볼 때 매우 비현실적인 주장하다. 따라서 북한의 선핵포기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인 비현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제시한 민족화해협력 단계의 추진 정책은 소극적인 상황 추구논리이며, 그 진정성에 의문을 낳는다.
② 미군 문제가 빠진 기형적 평화체제 전략 통일방안 시안에서는 북핵 해결 이후 남북미 불가침 선언의 채택, 남북 평화협정 및 주변국의 안전보장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남북미 불가침 선언의 채택은 의미 있는 주장이지만 북한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또한 지금까지 미국이 주장한 의회를 통한 ‘서면안전보장’이나 ‘집단적 안전보장’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이 불가침을 약속하였음에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북한을 선제공격 명단에 포함된 것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안전보장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불가침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므로,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여 불가침선언에 비해 강제력 있는 규범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평화협정의 체결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문제는 주한미군의 문제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평화체제 협상의 대상 전력(戰力)은 휴전선 이남에 존재하는 군사력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주한미군의 요소는 단순히 남한에 배치되어 있는 비교적 소규모의 전력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동원되는 미국의 가용전력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시안은 주한미군의 문제를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시안은 남북한 사이의 군비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하여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는 결코 남북한만의 문제로 처리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보다 정확히 표현하여 미국이 빠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시안에선 남과 북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고, UN과 주변국가들이 보장협정에 서명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미국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줄임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용인하고 있다. 미군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사실, 미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는 사실,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러시아, 일본 등과 달리 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미국이 다른 주변국가나 UN처럼 단순히 평화체제의 보장 국가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북한과 한·미 군사동맹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만이 군사적 신뢰구축을 한다는 방안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의 법적 구속력 있는 대북 불가침조약과 한국에 대한 핵우산의 철거, 미군의 역할 변경,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등을 전제로 하여 북한이 주한 미군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한 미군의 문제를 제외시킨 평화체제 논의는 불구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3. 통일방안이 아닌 분단관리 방안 : 남북연합단계
① 자주가 아닌 ‘열린 자주’가 강조되는 이유 한나라당이 한미공조를 강조하고, 주한미군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를 ‘열린 자주’라는 원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의 원칙이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자주’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외세배격’과 같은 배타적인 자주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바탕을 둔 개념 정도로 주장해왔다.
한나라당의 통일방안에서도 남북한의 주도적인 노력아래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원칙으로 열린 자주가 설명되어 있다. 자주의 원칙이 국제 협력의 원칙과 조화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한나라당의 설명에는 자주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칙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고, 오히려 이와 모순될 수 있는 국제협력이 더 강조되고 있다.
분단이 미국과 소련을 위시한 외세의 개입 때문에 촉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지금도 주변 강국들이 한민족 통일을 추구해야 할 절실한 이유는 없다. 더욱이 미국은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하는 남한’과 ‘적대관계를 청산한 북한’, 즉 두 개의 한반도(Two Korea)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한나라당이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남북이 국가 대 국가의 새로운 평화협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개입과 발언을 국제적으로 불법화시키며, 주한미군의 지역군화와 한미동맹의 재편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이렇듯 한나라당이 자주의 원칙을 포기한 것은 한미동맹을 남북화합이나 민족통일보다 더 높은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북한을 적대국으로 보고, 미국은 우방으로 인식한다. 같은 민족을 적대시하고 다른 민족과 정치, 경제, 군사, 심리적으로 더 가깝다는 사실은 한나라당의 가장 심각한 결함이라 하겠다.
② 두 개의 한반도 전략으로서의 남북연합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내용이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와 주한미군의 지역군화를 전제로 한 것이며, 미국의 중국 억제 전략에 편승하는 것인 한 주변국 특히 중국이 반발할 것임은 분명하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이 주변국들에 의해 가로막히고, 한반도가 다시금 주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마저 있다. 한나라당은 시안에서 2번째 단계인 남북연합단계는 남한과 북한이 상대를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규정되며(1민족 1연합 2국가 2체제 2정부), 남북정상회의의 정례화 및 남북 교류·협력의 제도화 단계이자 통일로 나아가는 과도적 통일체제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의 방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남북연합제는 그동안 영구적인 분단 고착화 방안이라는 이유에서 비판받아 왔다.
첫째, 상대방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함으로써 분단을 국가적 분열로 확정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남한에 의한 북한 흡수를 꾀함으로써(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변화관리)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셋째, 남한이 북한을 흡수할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장기간의 남북 균형상태와 공조상태를 거쳐 분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남북연합제는 남북 국가간의 느슨한 결합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핵심적 권한을 모두 남북한 양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고 해도 ‘통일체제’라고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국가간 협의기구가 아닌 초국가적 기구의 수립 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남북연합이 통일의 과정에 놓여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남북연합제는 흡수통일의 포석을 깔아 둔 ‘분단관리’ 방안이라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남북연합제는 6·15 공동선언의 2항과 날카로운 차별성을 갖는다. 6·15 공동선언 2조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2조의 내용 중에서 ‘남측의 연합제안’이라는 표현을 보면, 연합제안의 앞에 ‘국가’라는 말이 빠져있다. 또한 연합제안을 ‘통일을 위한’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상에 놓음으로써 두 개의 한국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4. 공허한 체제통합의 논리 : 통일국가단계
한나라당은 남북연합단계에서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단일 정부, 단일 국회를 구성하여 최종적인 통일로 나아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남북연합’이 단일체제의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남북연합에서 통일국가로의 진입을 매우 급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비현실적이다. 남한과 북한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주주의가 확대·심화되었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한 차이가 해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단일정부로의 통일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남북연합 단계에서부터 남북한 정부의 합의 하에 공동기구를 창설하고, 그 기구에서 권한을 확대시킴으로써 통합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실적이다.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남북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연방제는 연방정부와 구성국 정부의 책임의 분배를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궁극적인 단계에서 남북한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연방제를 통일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민족통합이라 할 수는 없다. 민족통합을 제도의 통일과 문화적 일체감의 형성이라고 생각할 때, 연방제는 이러한 조건에 미달한다고 볼 수 있다. 통합은 궁극적으로 두 국민을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국민을 형성하는 문제이다. 또한 재 분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연방국가제도는 완성된 통일국가의 형태로는 부적합하거나 부족하다. 그러므로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진 통일국가 단계에서는 1국가 1체제 1정부의 국가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그 형태가 무엇이 될 것인가? 먼 미래의 일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존재한다. 한나라당 시안에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원리가 구현되는 공동체를 통일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북한의 국가 사회주의 체제가 가진 취약성과 폐해는 이미 드러났으므로, 북한 사회가 이를 극복, 개선해야 함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남한의 천민자본주의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터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결식 아동수가 30만 명을 넘어서며, 생계형 자살자로 자살율이 세계 2위인 남한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통합은 한갓 꿈일 뿐이다. 제도상의 통일, 즉 체제의 통합은 북한만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를 진보케 하는 통일,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 극복을 이루는 통일, 따라서 현존하는 남북체제를 지양하고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통일의 원칙으로 제시한 ‘민족복리’의 원칙은 현재의 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며 남북한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인 사회경제체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5. 마치며
지난 해 총선 이후 한나라당은 ‘New 한나라당’을 표방하며 반공과 수구로 덧칠된 과거의 이미지를 지우고자 절치부심하고 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통일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새 당헌 전문에 넣은 것 역시 합리적 신보수의 이미지를 심고자 하는 나름의 노력이라 하겠다. 그러나 표현만 바꾼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통일방안 시안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몇 가지 부분에서의 긍정적 변화와 구체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와 같은 안보문제가 걸려있는 현재 상황에서 안보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동조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달라진 것은 없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미공조와 대북 압박을 우위로 하는 안보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통일방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형용모순이 아닌가?
제목 : 평양, 봄을 기다리다 | |
작성자 : 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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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 질서의 가장 큰 변수는 오늘날 유일 초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과,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사이의 충돌 여부이다.
이미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21세기의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지는 것을 사전에 좌절시키는 것을 핵심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의도에 경계심을 품고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저명한 두 전략가가 '중국 논쟁'을 벌여 주목을 끌고 있다. 카터 행정부 때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자문역을 맡고 있는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와,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라는 책을 통해 국제정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존 J. 미어셰이머 시카고대 정치학 교수가 그들이다.
미국의 외교문제 전문잡지인 <외교정책 매거진> 1/2월 호를 통해 전개된 두 사람의 논쟁에서, 브레진스키는 중국은 패권 추구보다는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패권 추구를 전제로 한 미·중간의 충돌은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 반면에, 미어셰이머는 중국은 아시아 패권을 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미중간의 충돌 가능성은 높다고 봤다.
아래의 글은 <외교정책 매거진>에 게재된 두 사람의 논쟁을 요약한 것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 전략가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쟁보다는 경제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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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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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J. 미어셰이머 시카고대 정치학 교수 | |
<온라인 미디어의 개념>
온라인 미디어란 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서로 연결되어(networked), 데이터(data)의 흐름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내용이 수시로 업데이트(update) 될 수 있는 미디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수업에서 배운 바로는, 대면(face-to-face)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공기(air)를 매체로 소리를 전달하고, 신문은 종이를 매체로 사용하며, 방송은 전파를 매체로 사용한다고 배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 미디어는 라인(line), 즉 통신망을 매체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정의에서 보듯이 온라인 미디어의 첫번째 특징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통신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상호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즉, 컴퓨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도구에 의해 서로 전자적인 부호를 통해 electronic communication 또는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을 수행하는 미디어를 의미하지요. 이렇게 보면 케이블TV도 온라인 미디어의 일종이지요.
그렇다면...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미디어의 사용은 그렇지 않은 미디어의 사용에 비교해 볼 때,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약간 색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흔히 통신망의 각 끝 지점, 즉 end-user에 해당하는 부분을 node라고 부릅니다. 온라인미디어는 메시지의 도착 지점과 시작 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항상 연결되어 있으므로 일종의 "준비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달수단을 이용하는 미디어보다 정보손실 또는 연락두절(communication failure) 현상이 적다고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e-mail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온라인 미디어의 두번째 특징은 정보의 전달과 반응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능동적, 선택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매스미디어는 메시지 생산자(언론사, 방송사)가 수용자(독자, 시청자)를 대상으로 일방향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뿌리는(broadcasting)" 우월적 지위를 누려왔는데, 이제 온라인 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그런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양보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뉴스만 하더라도 언론사의 입사시험을 통과한 이른바 최고 엘리트라고 인정받는 "기자"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쓰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 제도권 미디어는 권력, 자본 등과 교묘한 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진실성이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작에 동참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를 위해 헌신하기 보다는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사의 수익증대만을 최고목표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안미디어로서의 기능을 온라인미디어가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인터넷에 수많은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과 같은 사이트들이 생기면서 누구나 메시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가 1천6백만명이 넘으면서 자신이 만든 사이트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1천6백만명의 독자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매체로서의 엄청난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졌습니다. 올해 초에 처음 시작한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지금 얼마나 제도권 미디어를 긴장하게 하는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메시지 생산자와 수용자의 지위는 동등해지거나 오히려 수용자가 더 우월해지는 현상까지 생기게 됩니다. 요즘 주변에서 보는 사이버 여론 형성 과정을 보면 네티즌의 여론 형성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여론을 주도해 온 매스미디어가 사이버 여론에 귀 기울이고 있어야 할 형편입니다. 군필가산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문제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를 필두로 번져나간 지지 여론은 모두 사이버 여론 형성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된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요.
세번째로 온라인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정보의 업데이트가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지요. 뉴스전달의 속보성을 생명으로 해 온 텔레비전이 이제 속보의 명예를 인터넷에게 넘겨줘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는 방송편성 시간에 맞춰 방송되고, 보통 하루를 단위로 제작되는 반면, 인터넷 뉴스는 기자가 취재한 즉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real time)에 가깝게, 또 뉴스의 분량에 제한받지 않는 심층뉴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서 온라인 미디어만이 가지는 연결의 경제 또는 네트워크의 외부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다 많은 개체들이 연결될수록 네트워크 내에 보유하고 공유하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네트워크의 유용성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최근 수없이 생기는 인터넷 벤처기업들의 주된 특징을 보면, 가능하면 많은 회원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 이유는 회원 수가 그 회사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확보된 회원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데이터의 집합)로서 마케팅 전략에 중요한 정보자원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클수록 정보의 자산가치도 높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군소 기업체들은 서로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기업체들과 자주 합병하는데 이것을 "전략적 합병"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사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떤 사이트가 (1) contents, (2) connection 또는 communication, (3) community, (4) commerce 의 기능을 균형있게 갖추어야 합니다. 이 영어의 앞 자리 글자를 따서 "4C"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포털(portal) 사이트라고도 합니다.
Contents라 함은 정보를 풍부하게 갖추고, 이를 분류, 검색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Communication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무료로 메일계정을 제공하여 회원으로서 이용자간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주며, Community라 함은 사이트에 전자게시판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관심, 취미, 또는 활동 분야에 따라 온라인에서 자연스럽게 취향집단(taste public, 쉽게 말해 동호회 같은 것)이 형성되도록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끝으로 Commerce라 함은 전자상거래로서, 그 사이트를 매개체로 하여 이용자가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contents가 풍부한 방송사가 communication, community 기반이 잘 갖추어진 인터넷 회사(Yahoo, America Online 등)와 합병하고, 또 나아가 commerce 기능이 우수한 백화점까지도 이에 연합하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정보전달 미디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① 일방향성인가 쌍방향성인가, 즉 수신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on demand)하고 즉시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아니면 수동적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가 ② 단일정보형식인가 복수정보형식(멀티미디어)을 전달할 수 있는가 라는 두 가지 기준이 널리 적용되고 있어요. 이밖에도 대인미디어(personal media)와 대중미디어(mass media)라는 구분기준도 사용되고 있는 데, 이는 위의 범주에서 쌍방향성과 일방향성의 기준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지요.
Package형 (Stock형) |
Network형 (Update형) = Wired | |||
일방향성 |
쌍방향성 |
일방향성 |
쌍방향성 | |
Monomedia (단일정보형식) |
편지, 신문, 잡지, 라디오, 교통/옥외광고 |
음성정보서비스 |
전자우편, 팩스 |
(전화) 문자정보중심의 PC통신과 인터넷 |
Multimedia (복수정보형식) |
영화, VTR |
Interactive CD-ROM |
TV, CATV 뉴스전광판 |
(대면, 회의) 멀티미디어형 PC통신과 인터넷 Interactive TV |
다음으로 우리가 정보화를 미디어의 온라인화라고 단순하게 정의해 본다면, 정보화에 따른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정보화란 정보전달 하부구조, 예를 들면 정보고속도로 같은 거 말이에요. 이것과 정보전달 맥락, 정보전달 내용, 정보전달 형태 등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정보전달 맥락의 변화는 교환과 거래과정의 변화, 정보획득 과정의 변화(쌍방향화, 선택적/능동적 수용), 구매형태의 변화(구매자의 직접선택으로 재고불필요)를 가져오게 되며, 또 정보전달 내용과 정보전달 형태의 변화(멀티미디어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보화라고 하는 말은 온라인 미디어가 커뮤니케이션의 지배적 도구로서 자리잡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미디어의 보급 또는 대중화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사용자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보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보내고 사용자가 이를 수동적으로 수신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전형적인 모델이었지요.
그러나, 온라인화 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쌍방향성을 가지므로 정보수신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방법으로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수신하는 on demand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생산자에 의해 독점되었던 정보흐름이 바뀌어 정보흐름의 주체가 수신자/정보사용자로 옮겨가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정보화된 사회가 반드시 수신자의 자유와 효용을 증대시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정보의 과부하로 인해 개개인에게 접근하는 정보의 신뢰성, 혹은 미디어별 일관성,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정보단서가 일관되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수동적인 수신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지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보수신자가 적극적으로 정보탐색과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흥미를 부여하여 접속동기, 이용동기를 높이는 한편,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접속에 필요한 정보단서(주소, 안내)등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하겠지요.
변화의 두 번째 특징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 내용, 용량, 비용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공하는 정보의 양, 시간, 장소, 미디어 확보 비용, 메시지 내용변경에서의 제약이 현재보다 훨씬 적어지므로 송신자나 사용자 모두 이러한 제약을 극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셋째는, 커뮤니케이션이 퍼스널(personal)화 된다는 점입니다. 미디어의 다양화 추세 속에서 매스미디어의 메시지는 충분한 정보의 부족, 접점을 놓친 메시지 등으로 노이즈(noise)화되어 그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는데, 온라인 미디어는 매스미디어에서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개의 수용자가 되어 개별적 필요에 의해 정보를 선택하므로 커뮤니케이션과 구매행동이 보다 세분화되고, 영어로 표현하자면 "customized" 되어 효과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메시지의 구조와 연결이 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 형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모든 정보를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원하는 정보에 대한 차별적이고 심층적인 요구가 강해질 것이며, 따라서 설득형 메시지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구를 하는 설명형 또는 논리형 메시지가 이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미디어가 멀티미디어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메시지의 연결, 내용, 전달형식/표현형식에 있어 멀티미디어의 이러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멀티미디어의의 본질적인 특징은 멀티미디어가 인간에게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 가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자정보와 영상정보의 이해과정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영상정보를 접하는 경우에 보다 감정상태에 관한 언급과 평가를 포함한 사고가 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멀티미디어를 통한 인간의 인지능력의 확장은 형식적인 추론이나 논리적 메커니즘에 근거하는 것에서 감정이나 평가과 같은 감성적 메커니즘에 근거하는 것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논리적 메커니즘의 작동이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메커니즘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 통합적으로 구성되는 감성적 메커니즘이 미디어의 확장에 의해 보다 활발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겠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멀티미디어를 이해하면, 멀티미디어의 본질적인 특징은 단순히 시각정보나 청각정보가 통합된다는, 인간의 신체의 확장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 추론, 감성, 감성의 확장, 즉 인지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디어의 온라인화가 초래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의 핵심은 온라인 미디어가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여,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대중시대에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지배로 잃어버린 대인(face-to-face)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고 정보제공에 있어서의 힘의 전이(power shift)를 초래하여 정보의 주도권을 미디어에서 이용자로 넘어가게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인물과 사상 종간.. 인터넷에 대적안돼 | ||
조선닷컴 [2005-01-17, 조회수 31, 추천수 0] | ||
'인물과 사상' 종간… 강준만 "인터넷에 대적안돼" 입력 : 2005.01.17 10:51 15' 지난 97년 1월 발간된 ‘인물과 사상’(도서출판 개마고원)이 2005년 1월 33권을 끝으로 종간한다고 미디어오늘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인물과 사상’을 이끌어온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속성·영향력·만족도 등 모든 면에서 책은 인터넷의 경쟁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서출판 개마고원은 제33권 사고(社告)에서 “실명비판이란 원칙을 견지하며 우리 사회의 성역과 금기를 깨는데 일조하고자 노력해온 지난 8년여의 세월 동안, 독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강 교수는 33권 머리말 ‘인터넷시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종간과 관련, “인터넷이 활자매체의 목을 조르고 있다”며 “신문구독률의 감소보다 더 죽어나는 것은 출판계, 특히 영세한 인문사회과학 출판”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지난 몇 년간 시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책이 대중의 호응을 얻은 건 거의 없다”면서 “특히 정치분야의 경우 인터넷이 (책의) 기능을 완전히 흡수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신속성·영향력·만족도 등 모든 면에서 책은 인터넷의 경쟁상태가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강 교수는 이어 “초기의 민중적 장점에만 주목하기엔 인터넷은 너무 비대해졌고 금력과 권력의 눈독이 집중되고 있다”며 “인터넷은 이제 더 이상 아웃사이더들만의 공간이 아니며, 신문들이 먹던 광고라고 하는 ‘밥’도 인터넷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강 교수는 “더욱 중요한 건 인터넷이 우리 시대 오프라인 행위마저 규제하는 ‘규범 테크놀리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강 교수는 “노무현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 한나라당에 대해 선악 이분법을 구사하는 걸 보고 경악했다”면서 “한국 사회 밑바닥에 잠재돼 있던 그 어떤 광기가 폭발한 건지, 아니면 남한 땅에 무슨 귀신이 씌웠는지, 그것도 아니면 이 모든 게 인터넷이 부린 조화인가 하고 의아해하다가 끝내 답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
Jeanny (번역출처 :
Jeanny, komm, come on
Steh auf, bitte
Du wirst ganz naß
Schon spät, komm
Wir müssen weg hier
Raus aus dem Wald
Verstehst Du nicht?
지니, 이리와, 이리와
일어나 봐,
너는 완전히 젖어 버릴거야
이미 늦었어. 이리와
우린 여기서 나가야 해
이 숲에서 나가야 해
내말 듣고 있니?
Wo ist Dein Schuh
Du hast ihn verloren,
Als ich Dir den Weg zeigen mußte
Wer hat verloren?
Du, Dich?
Ich, mich?
Oder
Oder wir uns?
너의 신발은 어디있지
잃어버렸구니
내가 길을 찾아야 했을때
누가 잃어버린거지?
네가 너를?
내가 나를?
아니면
우리가 우리자신을?
Jeanny, quit livin' on dreams
Jeanny, life is not what it seems
Such a lonely little girl in a cold, cold world
There's someone who needs you
Jeanny, quit livin' on dreams
Jeanny, life is not what it seems
You're lost in the night
Don't wanna struggle and fight
There's someone who needs you
Es ist kalt
Wir müssen weg hier,
Komm.
Dein Lippenstift ist verwischt
Du hast ihn gekauft und
Und ich habe es gesehen
Zuviel Rot auf deinen Lippen
Und du hast gesagt "mach mich nicht an"
Aber du warst durschaut.
Augen sagen mehr als Worte
Du brauchst mich doch, hmmmh?
Alle wissen, daß wir zusammen sind
Ab heute
Jetzt hör ich sie!
Sie kommen!
Sie kommen Dich zu holen.
Sie werden Dich nicht finden.
Niemand wird dich finden!!
Du bist bei mir.
Jeanny, quit livin' on dreams...
춥다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
가자
너의 루즈가 지워졌어
네가 그걸 샀었지
그리고 너의 입술이 너무 빨간것을 보았지
그리고 너는 "나를 유혹하지마"라고 말했어
하지만 너의 속셈은 훤했어
눈은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너는 내가 필요해, 흠?
우리가 연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아
오늘부터
그들의 소리가 난다!
그들이 오고있어!
너를 데려가려 오고있어
아무도 너를 찾지 못할거야!!
내가 너의 곁에 있으니까
Newsflash:
In den letzen Monaten ist die Zahl
Der vermißten Personen dramatisch angestiegen
Die jüngste Veröffentlichung der lokalen Polizei-
Behörde berichtet von einem weiteren tragischen Fall.
Es handelt sich um ein neunzehnjähriges Mädchen,
Das zuletzt vor vierzehn Tagen gesehen wurde.
Die Polizei schließt die Möchligkeit nicht aus, daß es
sich hier um ein Verbrechen handelt.
Jeanny, quit livin' on dreams...
뉴스속보:
지난 몇달간 실종된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인근경찰서에서 새로이 또 한 비극적 사건을 보고했다.
2주전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19세 처녀가 실종되었다.
경찰은 이것이 범죄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조중동에서 서프라이즈, 재미로 보는 국내언론 100자 평 |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별 특성과 성향 분석 |
대자보 : 웹진에 가까운 인터넷신문. 맹목적 반노도 맹목적 친노도 아닌 정치성향. 민주당으로 올인해버린 ㅂ뉴스와 결별을 선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불편부당한 신문으로 회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방문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신문. 방문자 증가 속도는 인터넷 언론 중 최고. 정치성향은 중도와 진보의 중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인터넷 논객이라는 신드롬을 낳은 바로 그 대자보. 동아 : 70년대 군사독재의 광고탄압에 맞서 백지광고를 낸 바로 그 신문. 하지만 민주적 언론인 해직에 앞장섬으로써 민주적 야당지로서의 빛을 잃기 시작. 당시 해직 당한 언론인은 복직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88년 한겨레신문 창간 멤버가 됨. IMF 경제위기 때 자사 기자를 해고하면서 기자들을 휘어잡은 이후 사주의 입김이 너무 강화되면서 맹목적 반정부 신문으로 전환. '대구, 부산에는 추석이 없다'는 기사에서 드러나듯 70년대의 선명 야당지는 수구신문 조선일보를 닮아가고 있음. 오마이 : 부동의 인터넷 선두 신문. 한겨레와 함께 중도성향의 신문. 민족주의 성향이 강함. 이런 성향 때문에 진보세력이 경원시하는 경향도 있음. 그래도 수구세력에 비하면 진보세력 입장에서는 우군인 신문. 이제는 세계를 향한 독립 인터넷 신문의 전도사. 댓글이 주렁주렁 달리는 인터넷 신문. 조선 : 한국의 대표적인 친미전쟁주의 냉전 신문. 수구신문의 대명사.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어 이와 관련한 논조는 파시스트적인 수준임. 중3 수준에 맞추어 기사를 쓴다고 고백한 바 있는 신문. 칼럼과 사설, 제목 등은 이성보다 동물적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허다함. 그 중에서도 증오에 기반한 글이 다수. 댓글에 욕이 가장 많은 신문. 친일, 기자해고, 군부독재 찬양, 족벌사주입김, 세금포탈, 불법적 경품 살포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 신문. 한겨레 :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의 대변지. 오마이뉴스보다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경미하게 약하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진보세력에 가까운 논조가 자주 등장.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중도성향의 신문. 사설의 수준이 매우 높음. 초등학생 수준의 조선일보와는 현격한 수준의 차이를 보임. 경품 살포 등에 매우 소극적이고 법을 고지식하게 지키려 하기 때문에 조,중,동에 비해 시장 장악력이 약하고 그 결과 기자들이 박봉에 시달리는 형편임. 전체 기자들이 뽑은 가장 공정한 신문. 중앙 : 재벌이 소유했던 신문. 조선, 동아와 함께 불법 경품 살포의 장본인. 조선일보 지국 직원과의 다툼 끝에 살인 사건이 나기도 했던 바로 그 신문. 조선, 동아일보에 비해 남북관련 보도는 매우 전향적이었음. 사주가 스스로 친북파라고 말할 정도임. 물론 친미파라는 사실도 덧붙임. ㅈ일보보다 덜 수구적으로 보이지만 선거 때는 더 극단적이 되기도 하는 매우 경계해야 할 신문. 92년 대선 직전 IMF와의 재협상 발언을 빌미로 DJ를 역적으로 몰아간 교활한 미국발 기사를 쓴 바로 그 신문. 프레시안 : 한국과 연관성 있는 외신을 자주 번역해서 게으른 일부 국내 기자에게 도움을 많이 준 인터넷신문. 민주당 편애로 상당히 기울었다가 민주당이 몰락하자 제정신을 좀 차린 신문. 그 당시를 못 잊는 상당수 민주당 관계자들이 여전히 비회원 명의로 댓글을 달고 있음. 그래도 진보세력 입장에서는 (진보누리 빼고) 관련 기사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싣는 고마운 인터넷 신문. 진보누리 : 좌파 성향의 인터넷 신문. 사실상 정치웹진에 더 가까움. ㅈ씨의 문제성 있는 발언으로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수구언론이 보도해줌으로써 방문자 수가 증가했음. 수구젊은이 ㅅ씨의 ㄷ신문을 비판하려던 MBC의 보도가 그 의도와 무관하게 ㄷ신문 방문자 수를 급증시킨 것과 유사한 일. 수구언론이 진보를 돕고, 중도언론이 수구를 도운 언론계의 아이러니한 일화. 민족주의 경향을 매우 싫어하는 논조가 다수. 중도세력과도 견원지간. 너무 거시적인 담론으로 정치를 바라봄. 서프라이즈 : 노무현 지지자들의 정치 웹진. 진보세력에 적대적이던 대표가 청탁 사건에 휘말리면서 방문자 수 격감. 진보세력과 경쟁하려 하기보다는 단세포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논객이 다수. 심지어 일부가 오마이, 한겨레를 수구적 시각에서 비판하는 등의 편협함 때문에 '수구세력 반대'라는 대의명분의 빛이 바래고 있음. 대표의 중도하차로 획기적 변화가 가능한지는 두고 볼 일. 너무 미시적인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봄. 경향 : 기자들이 주식을 소유한 완전 독립신문. 한겨레에 비하면 보수적. 하지만 민주주의적 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한겨레처럼 강하지 않아 진보세력 관련 보도가 오히려 한겨레를 앞선 것으로 평가됨. 한마디로 상식적인 신문. 9월부터 조,중,동과 한판 벌인다고 전해지고 있음. 서울신문, 문화일보, 부산일보, 경남도민일보와 함께 최고 수준의 만평. 시사저널 : 애초 독립적인 주간지로 출발. 읽을거리가 많은 잡지. 기사가 색다르고 분석적임. 특히 남북, 미국 관련 기사의 예측성 있는 심층 분석은 백미. 공천 헌금을 비판한 후 DJ의 버림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이해찬 당시 국회의원을 살린 바로 그 잡지. 한겨레, 오마이뉴스처럼 한국 정치, 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감에 짓눌리지 않아 '홀가분하게 공정한' 잡지. 한겨레21에 비해 미시적 분석이라는 함정에 덜 빠짐. 최근 기사 유료화로 좋은 인상 많이 구김. 미디어몹 : 생기발랄한 딴지일보에서 갈라져 나온 인터넷 신문. 아찔할 정도로 급상승한 인터넷 신문. 헤딩라인뉴스가 일품. * 필자의 홈피 http://www.geocities.com/turnover2580/ |
광화문, 대중운동 그리고 이라크파병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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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대중운동 그리고 이라크파병철회: 여론분석 및 정국동향포함(7/26 일자) 지난 24일 광화문의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집회는 수천 명(3천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인도가 아니라 차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집회에 관해서는 많은 참여하신 분들이 이미 후기를 올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내가 매우 주목했던 것은 집회후반부에 집회참여자들과 경찰간에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 양상에 관해서 입니다. 몸싸움 자체에 관해서는 저의 경우에 집회장 맨 끝에 있었는데 집회가 끝나가고 사회자가 청와대 촛불행진을 말하자 잠시 앞쪽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한총련 깃발을 든 학생들이 뒤쪽으로 달려나오자 경찰이 후미의 인도까지 막아서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한총련에 이어 참여학생들이 후방의 종로쪽으로 달려나가려고 하자 경찰들이 이를 막아섰고 잠시 밀고 밀리다가 옆의 골목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물론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대열에서 휩쓸려 같이 있다가 어느 정도 골목으로 학생들이 빠져나가서 인도로 갈 수 있게 되자 집회장의 맨 앞쪽으로 갔습니다. 꼭 참여하려는 목적에서라기보다는 집회의 공식순서가 끝나서 광화문지하철역이 있는 쪽으로 가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걸 광화문쪽에는 경찰버스들이 이중, 삼중으로 가로막아서 갈 수 없게 해 놓았고 틈도 전경들로 다 메워진 상태더군요. 별수 없이 일단 인도에서 집회를 보아야 했는데 앞쪽에서는 평화행진을 요구하며 경찰들과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전경들이 막아놓은 버스와 시위대간의 사이에 있었는데 이들과 밀고 밀리더군요. 여기까지는 아마 집회의 순서(청와대까지의 평화행진)상 별 특이한 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위대는 청와대 가겠다고 하고 경찰은 못 간다고 하니 밀고 밀릴 수 밖에요. 그리고 이미 광화문 자체를 버스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몸싸움을 하고 시민들에게 선전전을 하고 나서 정리집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날의 집회분위기는 전에 비해 훨씬 나아졌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열광하거나 열띤 분위기라기 보다는 차분하고 침착한 가운데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 예상과 어긋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즉 나는 집회장의 맨 앞에서 인도쪽에서 시위대를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마찬가지로 인도로 빠져나온 많은 시민들이 같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끝나고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자 인도쪽으로 나온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몸싸움에 적극적으로는 참여 않지만 길 옆에서 바라보고 응원(?)도 하고 같이 구호도 외치고 했지요. 나이는 젋은 층이 많아보였지만 장년아저씨들도 꽤 보였답니다. 간혹 틀어주던 운동권가요를 따라 부르는 이가 많은 것으로 보아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나온 30-40대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위대의 평화행진보장 요구에 맞추어 구호를 외치던 길거리의 참관(?)시민들이 전경과의 몸싸움이 진행되자 점차 시위대에 다시 가담해서 차도로 나왔었다는 점입니다. 즉 이들이 교보빌딩옆 인도에서 나와서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는 바람에 원래 시위대의 앞부분에서 몸싸움을 하던 형태가 앞과 옆에서 시민들이 밀어붙이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몸싸움 자체가 아니라(구급차량이 온다는 사회자말을 들었지만 다행히 별 큰 부상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인도에 나왔던 시민들 중 많은 이들이 다시 차도로 나오고 매우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때에는 집회참여자들의 상당수가 단체로 참여했고 집회참여자의 수가 일단 매우 대규모는 아니어서 이러한 시민들의 수는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가 젋은 층으로서 운동가요를 따라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대학시절에 참여경험이 있는 세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러나 이들이 일단 집회가 경찰과의 충돌양상으로 번지자 부담을 느끼고 인도로 나왔다는 점은 이들이 학생운동권이나 정치단체나 정당 등을 통해 참여한 조직적인 참여자들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왔기 때문에 거리투쟁양상이 보이자 일단 인도로 나온 것이겠지요. 이들은 이미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나 정치단체의 참여자들이라고 해서 경찰과 충돌해서 연행되거나 사진 찍히는 일이 대수롭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일단 몸싸움이 약간 열기를 띄자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차도로 나와서 경찰과 실갱이를 벌이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TV나 매체등을 통해서 나오는 집회의 격렬하고 성대한 양상은 상황이 절정에 달했을때의 이야깁니다. 그전까지는 웬만하면 철저히 무시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집회와 투쟁은 사실 매우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는 학생운동뿐 아니라 노동운동이나 여타의 ‘대중’ 투쟁에서 일반적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반복되는 집회와 거리투쟁 그리고 선전전으로 반복되는 힘겨운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데모’에 감동받아서 운동에 뛰어들었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지루한 과정에 지쳐서 떠나곤 하지요. 즉 운동의 이면에는 이러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유하자면 불을 지피기 위해 불씨를 살리는 과정이라고나 할까요? 눈꼽만한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은 도중에 중단되거나 꺼져버리기 일쑤고 불씨가 살아나서 커다란 불이 되는 경우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대개의 투쟁은 바로 위에서 말한 대중과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들만의 고립된 몸부림인 것입니다. 즉 많은 노조나 운동단체들 그리고 그 밖의 새로운 운동들- 여성이나 환경 그리고 이런저런 사화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그러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대중과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역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대표적으로 노동운동에서의 노조의 파업투쟁이 그러한 예입니다. 노조 자체가 잘 단결되어 있더라도 그들은 사회의 극히 일부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신의 사업장에서 조직된 사람들의 단체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파업을 하면 일단 그 사업장에서는 위력적일 수 있어도 그것은 그 사업장에 국한되며 곧 반대되는 사람들과 부딫치곤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와 직장폐쇄 그리고 공권력투입 등에 부딫치면 아무리 개별사업장과 단위노조에서 단결해서 잘 파업을 하고 협상을 해도 그 성과는 미미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연대파업을 시도하지요. 노조들의 연대파업은 개별사업장을 넘어선 힘을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사업이 잘되면 개별파업보다도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어 단위노조가 취약하더라도 이러한 연대사업이 잘되면 그것을 메우고도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을 더욱 발전시키면 총파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파업 역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총파업 정도가 되면 이는 최소한 한 산업 더 나아가서는 산업을 넘어선 노동자 전체가 가담하는 것인데 이는 거의 필연적으로 단순한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등의 단위노조에서의 바램과 요구사항을 넘는 요구를 수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업장 그리고 같은 업종의 경우에는 순수한 경제적인 요구만으로 가능하지만 이러한 산업들을 넘어서는 노동자전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구체적인 임금이나 사업정의 노동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보이는 노동자의 지위향상에 관한 요구라야 이러한 다양한 사업장이나 산업의 개개 사항과 조건을 넘어선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에 따라서 또 기업체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상황인데 같은 요구조건을 제시하기란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업장은 그리고 산업은 활황인데 반대로 다른 기업이나 산업은 불황이라면 이러한 개별주체들의 연대의 근거는 결국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민주노총과 총파업전술의 이론적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노동계에서 말하는 총파업 전술은 반드시 사회개혁 즉 노동자들의 지위향상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는 바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치투쟁의 성격을 띄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총파업은 정치투쟁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노동자들 자체의 파업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서 시민들의 대중적인 호응과 지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0년대의 왕성한 투쟁은 대개 개별사업장단위에서 노조건설투쟁으로 나타났지요. 그리고 이러한 노조의 건설만으로도 그전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분명하게 개선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시기에 이들은 이러한 단위노조를 기반으로 빈번한 연대파업을 시도하게되고 이 또한 효과적이었습니다. 80-90년대를 들어서 이러한 연대파업에 의해 상당한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는 연대운동의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에 개별기업들에게서 직접 얻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자 노동운동은 뒷걸음을 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기업이나 사업장 그리고 산업에 따라 분명히 부침이 있는 상황에서 연대의 조건이 무르익기란 힘든 일이기 대문이지요. 그에 따라 90년대 이후에 노동운동은 총파업 노선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조직적 기반으로서 민주노총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사실 민주노총은 노운사에서 단순히 단결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만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노총을 주도한 이들은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기존의 사업장위주의 투쟁에서 연대투쟁을 그리고 이를 위한 조건으로서 연대의 기치로서 정치적인 요구에 대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총파업 전술에 대한 요구가 빈번해진 것은 90년대 중반에 들어서입니다. 그 이전에도 총파업에 대한 말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는 관념적인 것이었고 이를테면 시위장에서 외쳐대는 ‘총자본에 대해서 총노동으로’ 혹은 ‘노동자들은 모두 단결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의 ‘총’파업이었지 그 내용이 명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 노동단체나 노동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총파업전술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결성된 단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파업전술에 대한 완전한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민주노총이 그 명칭에서 보듯이 ‘총’ 자를 붙이고 있지만 기간의 노동운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던 대기업노조 특히 울산에 위치한 중공업산업의 노조들에 대한 완전한 편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위에서 보듯이 민주노총은 말 그대로 노동자전체의 ‘총의’와 ‘공감대’를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건설된 자연발생적인 조직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운동의 한계를 체감하기 시작하면서 의식적으로 고군분투해가면서 조직한 노동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노동운동 내부에는 민주노총에 대해 애초부터 회의적인 전망이 만연하였고 지금도 그런 점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민주노총이 건설되던 초에 이들은 이들의 미약한 장악력 때문에 원칙적인 수준의 단결을 내세운 느슨한 노총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이 용이하게 편입시킨 사업장은 주로 공공부문이나 화이트칼라 노조 그리고 비교적 노동운동이 활발하지 않던 여러 산업의 노조들이었지요. 그리고 80년대 이래로 노동운동의 판세를 좌우해 온 대규모사업장노조들에 대해서는 사실 원칙적인 입장에서 일단 명의만 가입시켰지 통제력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들 해당지역의 대형노조들은 자체적인 교섭과 파업에 대한 결정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곤하였고 민주노총은 단지 이들의 ‘투쟁일정’에 맞추어 같이 다른 산하노조들에게 연대파업‘지침’을 ‘권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민조노총의 장악력이 상당히 강해졌고 세도 불어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현재도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일단 골리앗투쟁으로 유명한 현대계열의 노조가 민노총과의 갈등으로 인해 탈퇴를 선언하는 등의 사실이 있는 것인데 이는 아직도 이러한 대규모 사업장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들 대형노조에 대해서는 말이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노조뿐 아니라 이 지역 대부분의 대형노조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사실 그 규모나 중요성으로 보아서 아직도 단독으로 파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산업의 성격상 더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실행에 옮길 실력이 있는 노조들입니다. 즉 이들은 다른 산업의 노조들이 일치감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개혁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정치투쟁으로 방향을 잡은 반면에 아직도 개별기업노조투쟁을 선호하는데 이는 이들의 조건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기업 산하의 사업장이고 활황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개별사업장 위주의 파업이 효과적이고 따라서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른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고액연봉노조의 파업이 바로 이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노조의 덩지도 매머드급이어서 자신들 사업장 내의 파업만 성사시켜도 국가 전체적인 관심사가 되곤 하며 이는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파업만해도 임금을 올릴 수 있는데 굳이 민주노총의 방침에 맞추어 정치투쟁에 나설 동기가 아직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이들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에는 취약한 상황인데 이들이 매머드급의 노조들이어서 이들의 탈퇴는 민주노총에게 자칫 치명상이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전술한 이들 사업장이 가지는 국가경제적인 위치로 인한 파급력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장들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지하철 노조나 울산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파업을 시작해보십시오. 이는 중소기업 노조 몇백개가 파업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실제로도 매년 수백 혹은 수천개(?)의 사업장에서 파업이 있지만 요근래에 거의 일반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매스컴에도 오르내리지 않지요? 하지만 지하철이나 울산 등지의 대형노조가 파업하면 당장 전국의 전경들이 사업장으로 집결하고 TV나 매스컴에 오르내지요? 실제로도 80년대의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사업장들이 파업의 총대를 메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선도투쟁이라고 해서 이들 사업장들이 우선 파업에 돌입하면 위에 이야기한 이유로 사회전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 중소사업장이나 세가 약한 사업장들도 분위기가 덩달아 업(UP)되어서 이른바 연대파업 내지는 총파업이 용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선도투쟁이라는 것입니다. 80,90년대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직 사업장들간의 차이가 또 산업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공통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느 사업이나 노동자는 힘들고 위험하지만 그러나 임금은 비교적 낮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임금투쟁은 어느 사업장이나 공통의 열망이었고 목적이었고 이에 따라 위의 덩치 큰 노조들이 총대를 매고 작은 노조들이 그 뒤를 받쳐주는 방식의 전술을 노동계는 구사했던 것입니다. 노동운동의 전성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후반들어서 특히 결정적으로 IMF이후에 산업간의 차이가 극심해진 상황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일단 임금은 사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사업장들과 산업간의 괴리를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기업 혹은 산업은 지금 현재 경기가 그리 좋지 않아서 임금을 올릴 여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B라는 기업(혹은 산업)은 활황이라서 임금을 더 올릴 여지가 보입니다. 이 경우에 A산업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임금을 기업에게 요구하다가는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기업에 대한 임금투쟁이 아니라 의료보험이나 생활연금, 출산휴가에 대한 국가수당지급 등 기업을 떠난 부분에서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복지 내지는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른바 사회개혁 내지는 정치투쟁이지요. 반대로 B라는 사업장은 활황이고 임금을 올릴 수 있다면 오히려 임금투쟁에 더욱 주력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순수한 노동운동 내지는 경제주의적 관점이 우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동계가 지금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내수와 수출산업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산업간의 경기의 부침이 확연해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괴리도 더욱 심하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몇 개의 종목의 수출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전체 산업을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산업은 또한 몇 개의 대기업간에 과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들 대기업들의 산업이 잘되면 될수록 이들 사이의 격차는 커지게 마련이고 노동계의 괴리도 심해지는 상황인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외에 다른 산업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인상요구보다도 사회개혁을 내용으로 정치투쟁에 더욱 비중을 두었고 이것이 지금 현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들 민주노동당의 현재 국회의원과 상층부는 일단 민주노총 출신으로서 노동계의 인사들이긴 하지만 이러한 대기업노조출신보다는 중소기업노조에서 활동하거나(단병호 의원) 비교적 온건했던 따라서 힘이 미약했던 공공부문(권영길 의원-언론노조) 출신입니다. 그리고 민족민주운동출신들과 각종 사회운동출신들이 주조지요. 즉 이들은 일치감치 사회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투쟁에 눈을 떴는데 이것은 이들이 그러한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달리 다른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함께 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기업노조들은 어쨌든 건설되었던 민노총에 형식적으로나마 가입했고 나머지 산업들도 이들 대기업 노조들의 파업일정에 맞추어 보조를 같이 했었고 이것이 민주노총의 그간의 지도력의 비밀입니다. 이러한 괴리를 절충과 중재하면서 전체 노운의 갈등은 봉합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현재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외환위기 이후에 이러한 조건들의 차이는 더욱 커져서 지금 현재 각 노동운동간의 보조를 맟추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작년과 올 들어 민노총이 몇차례나 총파업 총연대를 외쳤지만 불발했지요. 외부의 탄압이라기 보다는 아마 내부에서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일단 일정 맞추기에 앞서서 파업의 내용과 지향점이 비슷해야지 함께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서로 동상이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약소노조들은 이제 민노총을 주로 하는 총파업전술보다는 만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투쟁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민노당 당직 개편에서 민족민주(NL)계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반대로 대기업노조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민중민주(PD) 즉 노운파의 입장이 약해졌지요. 만약 민주노총이 활발하고 이들 사이의 연대가 확실하면 있기 힘든 일입니다. 물론 노동운동 내에서도 민족민주 즉 민족주의자들의 세가 강하고 더 나아가 이를 떠나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광범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로 대기업노조들 특히 금맹이라고 불리는 금속노조에서의 요구사항이 전달되는 통로로서 민노당이 기능하기보다는 기타 중소노조출신의 민족주의자들(NL)들이 일단 정치투쟁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른바 경제주의적인 관점이 미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민노총이 위에서 말한 내부적인 갈등상황을 해결하지 못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점이 그 하나이고, 다음으로 민주노총의 원래 기원부터가 이러한 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총파업전술을 구상하면서 건설된 성격을 띄고 있고 이는 건설시기에 민노총 건설파라고 불리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러했던 것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민노당의 정치투쟁은 아마 노운파들의 구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아마 민노당이 민노총과 전체 노동운동의 전위 즉 나팔수 구실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원내에서 언론 등을 통해 자기들 노조의 입장을 흥보하는 나팔수 내지는 흥보부서 정도로 구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말한 노조들간의 메우기 힘든 괴리로 인해 절충이 힘들어진 것이지요. 만약 90년대 초 정도쯤 되었다면 대기업노조나 중소노조나 할 것없이 다같이 임금투쟁에 매진하였을 것이고 민노총은 당연히 이러한 입장으로 통일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민노당도 이러한 노조의 요구에 무관심할 수 없었을 것이나 지금 현재는 이들 대기업노조들과 나머지 노운들간의 괴리가 벌어졌고 민주노총은 원래 이들 중 중소노조나 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총파업전술을 구사하고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이에서 제기되는 정치투쟁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는 당연히 대기업들의 투쟁을 지원하려하기 보다는 이러한 한계에 이른 노조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복지를 요구하는 정치투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노선의 전도는 어떠한 것일까요? 일단 이 부분에서 위에서 말한 이유로 민주노동당의 위치가 민주노총의 연장에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이들은 총파업전술을 외쳤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따라서 임금인상과 더불어 사회개혁과 정치투쟁으로 이를 이루어야 할 입장이었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 다시 민노당을 건설한 것입니다. 문제는 총파업이 90년대 후반이후에 제기되었지만 사실상 완전한 총파업(General Strike)은 아직 우리나라에 일어난 적이 없었고 보통수준의 연대파업(명칭은 총파업)조차도 계속 위력을 상실해 왔다는 점에 있지요. 즉 그나마 위력적인 총파업은 94년의 노동법개악 시기에 광범위한 호응을 얻어 파업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러한 투쟁을 이끌어낸 민주노총의 역량은 DJ 정부시절에 들어와서 노사정제도하에서 협상파트너로 선택되었고 이는 민노총의 합법화를 불러왔으며 그리하여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민노당이라는 합법정치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즉 이 시기의 총파업은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왔고 활발한 대중참여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투쟁은 이러한 대중들의 참여가 결여되었고 이는 총파업 노선자체가 원래 고도로 정치투쟁적인 성격을 띈 사회개혁요구 즉 이런저런 사회복지입법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성격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노조의 파업만으로 채워진다면 총파업 노선이란 단지 내부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추상적인 요구조건으로서의 내부결속구호로서의 의미밖에는 없는 것이며 만약 대중들의 참여가 결여된 상태에서의 총파업구호는 오히려 전시기의 연대파업과 별다른 것이 없는 것이며 그 생명력인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희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단점으로 화하는 것이지요. 즉 우선 정치투쟁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입법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광범위한 ‘시민’ 혹은 ‘대중’들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광범위한 지지는 자신들이 직접 국회에 진출해서 입법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노조가 아닌 시민들의 보통선거권에 의한 투표에 의지하는 기존정당들에게 심한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노조들간의 천차만별인 조건의 차이를 극복한 전체의 요구사항으로서의 의미인 것이며 이는 개별기업별노조의 한계를 넘어선 단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장점은 그러나 대중의 참여가 결여된다면 결국 말만 총파업이며 실은 종래의 연대파업의 성격을 띄게되는 것이지요. 즉 연대파업과 총파업의 차이란 표현력의 차이가 아니라 실은 정치적인 주장의 여부에 있는 것이며 그 성패는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인 요구가 대중의 광범위한 호응을 받을 수 있느냐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법파동 이후에 민노총이 이러한 점에서 대중들의 호응을 얻는 것에는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파구로서 이들은 아예 정치만을 전담하는 정당조직을 구상해서 정치노선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총파업노선의 난점이 이들에게도 역시 연장되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들의 주장에 대한 대중의 호응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중의 호응을 얻어 낼 수 있을가요? 역사상 그러한 경우란 우리나라의 민주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왔던 6.29 즉 6월항쟁과 그 이후시기 그리고 구여권의 지금의 신여권으로의 교체를 불러왔던 노동법투쟁의 시기 등이며 그 파급력은 컸습니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점은 대중의 자발적인 호응이지요. 기존의 운동권 사람들만의 집회와 투쟁은 대중과 결합하지 않는 한 매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화염병과 쇠파이프등의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과격해질 수는 있으나 과격한 시위가 반드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마음을 돌려 놓을 수가 있지요... 이러한 면에서 역사에서 아주 가금씩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던 폭발적인 대중의 부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대중의 뜨거운 호응은 계획된 투쟁들 즉 동투나 하투 총파업, 그리고 연대투쟁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중에 동투나 하투 그리고 연대파업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노조들의 요구조건을 내거는 행위이며 따라서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필요성은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총파업부터는 대중들의 호응이 필수적인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자발적인 대중의 뜨거운 호응이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 힘든일이고 이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즉 하늘이 도와야 맞아 떨어지지요. 87년의 6.29를 아는 사람들은 반대로 86년의 건대사건과 그 이전의 총학생회건설투쟁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87년에 상황이 그렇게 진전될지는 누구도 몰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전 시기는 이러한 힘겨운 국지적인 투쟁과 구속,수배자들로 점철된 힘든 시기였지요. 오히려 이들은 당시에 그 친북성향으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고(건대 애학투련사건) 백안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집회는 항상 소규모의 힘든 것이며 대중의 호응 역시 후에 가서 폭발적이 되기 전에는 미약했던 것입니다. 또 97년도의 노동법파동 역시 그 뒤안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투쟁이 그 이전에 거의 1년 동안 혹은 짧게 잡아도 반년간에 걸친 농성과 항의 소규모집회의 시기를 거쳐서 나온 곳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것입니다. 즉 이미 노동법개정안은 입법예고 되었고 이에 대해 대중의 관심은 사실 그 당시에는 미약했었고 무관심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권영길 위원장은 근 몇 달에 걸쳐 노동법 개정안의 개악성을 항의하면서 항의 삭발과 농성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노동법이 극적인 형태로 새벽에 날치기로 통과되자 누구도 예상못했던 대중들의 폭발적인 호응이 전개되었던 것이지요. 당시까지 이는 누구도 예상못했던 일이지요. 만약 알았다면 당시 집권측이 이러한 일들을 할 리가 만무하였을 테니까요. 즉 그것이 올바른 일이고 대중의 호응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면 언젠가는 빛을 받을 날이 온다는 교훈정도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하늘의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글에서 이야기하고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일전의 광화문에서의 시민들의 뜻밖의 자발적인 호응은 이미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즉 시위대의 주장에 대해 시민들의 거부감이 희석되고 시위대와 시민들간의 거부감이 없어지는 그때가 바로 이러한 시기인데 저는 이러한 일들을 옛날에 지켜본 적이 있으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지루하고 힘든 시기에 관한 기억은 저에게 훨씬 많으며 이 둘간의 차이를 저는 약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양상일까요? 일단 이라크 파병에 관한 일은 이슈에서 많은 다른 요인과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파병외에 수도이전 그리고 친일청산, 국가보안법폐지 등이 차례로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묻혀서 당분간 이라크파병건이 불씨가 사그라들지 아니면 대중적으로 확산될지에 대한 의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지속적인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이라크파병과 수도이전은 단기적인 이슈와는 구별됩니다. 수도이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거나 옮겨질 기미가 보이면 그대부터 지속적으로 여론을 타게 되어있는 것인데 이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이슈들에 밀려서 잠잠하지만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라크파병문제 역시 지금 현재 이라크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이에 관한 보도가 외신을 타고 하루가 멀다하고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역시 지속적인 이슈이지요. 이것만으로도 이라크파병반대주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라크파병반대는 단순히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여론이 아니라 그것에 반대하는 상당수의 정치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켐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보면 이것이 12월에 가서는 뒤집힐 것은 아주 가능성이 높은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저는 최근에 전개된 몇가지 요인을 더해서 더욱 세부적으로 여론의 추이와 정국의 진행추이를 이 글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의도적으로 제기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친일청산과 국가보안법폐지 등은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관련된 이슈들이고 이념적인 부분이 많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민감하고 폭발력이 많은 주제이기도 한데 바로 이러한 부분에 밀려서 이라크파병목소리들과 집회가 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주제가 가지고 있는 저변의 공통점을 지적하자면 친일청산과 국가보안법폐지는 우리의 해방이후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결국 우리의 민족감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 역시도 단순한 이념에 관련된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굴곡진 현대사와 아주 관련이 깊은 유물입니다. 단순히 법기술적인 측면 외에 이러한 요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에 와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친일과 반공이라는 부분은 사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메인스트림의 저변의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평가문제로 전면에 대두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이슈는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해방이후의 친일파가 그 이후에 반공을 내세워 여전히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민간의 인식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과가 있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박근혜 대표가 부친에 대해 폄하와 부인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대한 책임있는 면모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즉 부친에 대해 잘못했다고 말하는 대신에 자식된 입장으로서 부친을 대신해서 당시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도 좋은 일이고 이로 인해 자신이 폄훼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일단 과를 인정해야 공 역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혹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경제성장에 관하여 그가 없었어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을수도 있구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이러한 가정에 의지해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경제성장과 기틀은 그러한 가정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미 있었던 일이며 우리는 이를 기초로 그 시기의 그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권과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대립하면 당연히 이러한 성향을 가지는 많은 현 정부지지자들 즉 젋고 개혁지향적인 지지지들이 다시 여권으로 결속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의 여향으로 말미암아 여권의 지지율은 8월의 기간동안 상당히 상승할 것입니다. 이미 기존의 지지율의 최소치(바닥) 아래로 내려간 상태라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많은 데 이러한 요인이 겹치면 더더욱 뚜렸한 상승세가 보일 것입니다. 정치 여론분석 부문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이란 결국 기존의 지지자들은 이미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인데 이는 한두번의 이탈을 겪더라도 다시 원래위치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즉 이러한 실망과 이탈이 반복되어야 완전히 돌아서지요. 이러한 점에서 노통이 원래 후보시절에 18%에서 20%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이는 대선과정에서 내내 그 지지율의 하한선을 이루었다는 점 그리고 집권후의 분당과정에서 지지율이 이탈했을 때에도 20%아래로 내려간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은 이 지지율이 노무현의 고정지지율이고 노통의 행위에는 웬만하면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아래로 까지 내려갔다면 이는 바닥이 붕괴된 것인데 이로서 그가 지금 현재 얼마나 정치적인 실책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정지지율 아래로의 지지율하락은 일단 일시적인 반등 즉 이른바 증시에서 말하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뚜렸한 원인없는 기계적인 반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이 위의 역사논쟁과 겹쳐지면 더욱 큰 폭으로 오를 것입니다. 더욱이 노통의 경우에는 그의 사임이 기정 사실이 되기 전까지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대체재가 없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의 반등은 더욱 확실하고 뚜렸한 것으로 당분간(8월중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열우당의 경우에는 민노당이라는 대체정당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일단 이전에 이미 반등세를 보였고 또한 역사논쟁을 이들이 주도함으로써 역시 이익을 얻을 것이지만 이들에 관해서는 노통과 같은 수준의 안정희구심리의 대상 내지는 대통령 프리미엄이 없다는 사실 즉 이들의 지지율이 낮아져도 그것만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민노당이라는 대안적인 대체정당 즉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승세는 노통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즉 민노당과 나누어 가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이러한 여론의 변화를 초래하는 이슈의 성격 즉 민족정체성 내지는 역사논쟁에 관한 시시비비는 결국 미국에 대한 자주적인 입장을 정하자는 태도를 크게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즉 이라크파병은 곧 민족주체성 혹은 자주성이라는 면과 연관되어 있는데 친일청산 그리고 극가보안법폐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은 곧 이러한 부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상하는 이라크파병반대이슈의 추이는 더욱 세밀한 부분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8월중에 폭발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일단 이라크파병반대에 관한 반대여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8월 둘째 세째주를 거치면서 집회의 자발적인 참여인원의 갑작스런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5일을 고비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도래하리라는 것이 나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그 양상은 일단 노동운동이 위에서 말한 이유로 비록 파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힘을 읽은 상태라는 점에 비추어 노동자들과 노조가 중심에 서지도 않을 것이며 또 방학중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심에 서지도 않을 것이며(비록 NL 학생운동이 주도하는 범민족대회가 8.15에 있지만) 대중은 지난 탄핵때와 동일하게 결국 촛불을 들고 노래하는 한 개인 내지는 시민으로서 다시 역사에 등장하리라는 것이 나의 예상입니다. 이 흐름에 타서 자신들의 상승세를 유지하며 행복한 결말을 맞을지 아니면 여전히 잘못된 파병입장을 고수하여 나락으로 떨어질지는 결국 노통과 여당의 선택사항입니다. 단지 그들이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미처 예상하지 못해 준비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의 예상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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