鉉

본문

1. 새로운 것과 낡은 것

한나라당은 지난 해 12월 21일 ‘한민족 선진공동체 통일방안’ 시안을 내놓았다. 통일방안은 통일의 미래상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공동체 자유주의 선진통일국가로 제시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통일정책의 목표를 북한의 변화유도와 변화관리(협력적 변화관리)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열린자주, 민주평화, 민족복리를 통일의 3원칙으로 삼아, 남북화해·협력 - 남북연합 - 선진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과정을 통해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방안은 김영삼 정부의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골격은 같지만, 남북관계의 변화, 북한 핵 문제 등 주변 정세의 변화를 고려하여 몇 가지의 내용이 수정·보완되어 있다.

첫째, 통일의 원칙과 관련하여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통합발전을 의미하는 민족복리를 추가하였다. 이는 최근 한나라당이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며, 기존 당론이었던 ‘전략적 상호주의’를 ‘호혜적 상호주의’로 수정한 것과도 이어진다.

둘째, 공허한 김영삼 정부안과는 달리 북한 핵 문제의 해결에서 화해·협력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즉,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이후 대북 경제지원, 북미·북일 수교, 남북미 3자 회담 활성화, 남북미 3자간 상호불가침 선언, 남북이 당사자가 되는 평화협정의 체결과 UN 및 주변국가들이 이를 보장하는 협정 서명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며, 대북 경제지원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전반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상정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의 거론 등이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변화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급변사태에 대한 위기관리 및 급변사태 대책이 강조되어 있는 것 역시 과거와는 다른 점이다. 한나라당의 통일방안에서는 이를 ‘포용적 개입’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의 방안은 보수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과거에 비해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구체화된 내용은 비본질적인 일부분을 제외하곤 현 집권세력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 과연 한나라당이 열우당과의 차별성이 별로 없는 내용을 채택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해 한나라당의 통일방안은 현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전략의 한계를 거의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통일방안은 기본골격에서 김영삼 정부의 방안과 차이점이 없으므로, 김영삼 정부의 안이 간직한 한계 역시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평화체제 수립의 전략 부재 : 민족화해협력단계

① 북핵 문제 해결의 능동적 역할 포기 한나라당의 통일방안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거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에 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시안에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나와 핵 폐기를 전제로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 활동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사찰과 검증을 수락할 경우”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새로울 것 없는 ‘선핵포기’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서 있는 전제, 즉 북한의 ‘선핵포기’는 미국의 입장과 동일하다. 미국과 북한의 대치 상황을 조정·중재하면서, 쌍방의 양보를 이끌어내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능동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이라 할 때, 한나라당의 주장은 이를 부정하고 미국에 문제 해결을 맡겨놓고 나중에 대북 경제지원만 하자는 입장에 불과하다. 수세적이고 상황추수 논리인 셈이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선핵포기’는 가능한 것인가? 선핵포기, 즉 신뢰할 만한 안전보장 없이 북한이 전면적인 국제사찰을 수용하는 것은 북한으로선 백기 항복에 가깝다는 점이다.

선핵포기는 북한의 급속한 붕괴 또는 정권의 교체와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나 가능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미 페리보고서는 북한 붕괴론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 정권의 안정성 정도를 볼 때 매우 비현실적인 주장하다. 따라서 북한의 선핵포기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인 비현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제시한 민족화해협력 단계의 추진 정책은 소극적인 상황 추구논리이며, 그 진정성에 의문을 낳는다.

② 미군 문제가 빠진 기형적 평화체제 전략 통일방안 시안에서는 북핵 해결 이후 남북미 불가침 선언의 채택, 남북 평화협정 및 주변국의 안전보장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남북미 불가침 선언의 채택은 의미 있는 주장이지만 북한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또한 지금까지 미국이 주장한 의회를 통한 ‘서면안전보장’이나 ‘집단적 안전보장’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이 불가침을 약속하였음에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북한을 선제공격 명단에 포함된 것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안전보장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불가침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므로,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여 불가침선언에 비해 강제력 있는 규범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평화협정의 체결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문제는 주한미군의 문제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평화체제 협상의 대상 전력(戰力)은 휴전선 이남에 존재하는 군사력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주한미군의 요소는 단순히 남한에 배치되어 있는 비교적 소규모의 전력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동원되는 미국의 가용전력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시안은 주한미군의 문제를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시안은 남북한 사이의 군비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하여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는 결코 남북한만의 문제로 처리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보다 정확히 표현하여 미국이 빠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시안에선 남과 북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고, UN과 주변국가들이 보장협정에 서명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미국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줄임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용인하고 있다. 미군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사실, 미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는 사실,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러시아, 일본 등과 달리 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미국이 다른 주변국가나 UN처럼 단순히 평화체제의 보장 국가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

북한과 한·미 군사동맹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만이 군사적 신뢰구축을 한다는 방안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의 법적 구속력 있는 대북 불가침조약과 한국에 대한 핵우산의 철거, 미군의 역할 변경,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등을 전제로 하여 북한이 주한 미군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한 미군의 문제를 제외시킨 평화체제 논의는 불구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3. 통일방안이 아닌 분단관리 방안 : 남북연합단계

① 자주가 아닌 ‘열린 자주’가 강조되는 이유 한나라당이 한미공조를 강조하고, 주한미군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를 ‘열린 자주’라는 원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의 원칙이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자주’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외세배격’과 같은 배타적인 자주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바탕을 둔 개념 정도로 주장해왔다.

한나라당의 통일방안에서도 남북한의 주도적인 노력아래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원칙으로 열린 자주가 설명되어 있다. 자주의 원칙이 국제 협력의 원칙과 조화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한나라당의 설명에는 자주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칙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고, 오히려 이와 모순될 수 있는 국제협력이 더 강조되고 있다.

분단이 미국과 소련을 위시한 외세의 개입 때문에 촉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지금도 주변 강국들이 한민족 통일을 추구해야 할 절실한 이유는 없다. 더욱이 미국은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하는 남한’과 ‘적대관계를 청산한 북한’, 즉 두 개의 한반도(Two Korea)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한나라당이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남북이 국가 대 국가의 새로운 평화협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개입과 발언을 국제적으로 불법화시키며, 주한미군의 지역군화와 한미동맹의 재편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이렇듯 한나라당이 자주의 원칙을 포기한 것은 한미동맹을 남북화합이나 민족통일보다 더 높은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북한을 적대국으로 보고, 미국은 우방으로 인식한다. 같은 민족을 적대시하고 다른 민족과 정치, 경제, 군사, 심리적으로 더 가깝다는 사실은 한나라당의 가장 심각한 결함이라 하겠다.

② 두 개의 한반도 전략으로서의 남북연합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내용이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와 주한미군의 지역군화를 전제로 한 것이며, 미국의 중국 억제 전략에 편승하는 것인 한 주변국 특히 중국이 반발할 것임은 분명하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이 주변국들에 의해 가로막히고, 한반도가 다시금 주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마저 있다. 한나라당은 시안에서 2번째 단계인 남북연합단계는 남한과 북한이 상대를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규정되며(1민족 1연합 2국가 2체제 2정부), 남북정상회의의 정례화 및 남북 교류·협력의 제도화 단계이자 통일로 나아가는 과도적 통일체제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의 방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남북연합제는 그동안 영구적인 분단 고착화 방안이라는 이유에서 비판받아 왔다.

첫째, 상대방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함으로써 분단을 국가적 분열로 확정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남한에 의한 북한 흡수를 꾀함으로써(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변화관리)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셋째, 남한이 북한을 흡수할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장기간의 남북 균형상태와 공조상태를 거쳐 분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남북연합제는 남북 국가간의 느슨한 결합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핵심적 권한을 모두 남북한 양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고 해도 ‘통일체제’라고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국가간 협의기구가 아닌 초국가적 기구의 수립 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남북연합이 통일의 과정에 놓여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남북연합제는 흡수통일의 포석을 깔아 둔 ‘분단관리’ 방안이라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남북연합제는 6·15 공동선언의 2항과 날카로운 차별성을 갖는다. 6·15 공동선언 2조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2조의 내용 중에서 ‘남측의 연합제안’이라는 표현을 보면, 연합제안의 앞에 ‘국가’라는 말이 빠져있다. 또한 연합제안을 ‘통일을 위한’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상에 놓음으로써 두 개의 한국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4. 공허한 체제통합의 논리 : 통일국가단계

한나라당은 남북연합단계에서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단일 정부, 단일 국회를 구성하여 최종적인 통일로 나아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남북연합’이 단일체제의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남북연합에서 통일국가로의 진입을 매우 급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비현실적이다. 남한과 북한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주주의가 확대·심화되었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한 차이가 해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단일정부로의 통일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남북연합 단계에서부터 남북한 정부의 합의 하에 공동기구를 창설하고, 그 기구에서 권한을 확대시킴으로써 통합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실적이다.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남북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연방제는 연방정부와 구성국 정부의 책임의 분배를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궁극적인 단계에서 남북한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연방제를 통일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민족통합이라 할 수는 없다. 민족통합을 제도의 통일과 문화적 일체감의 형성이라고 생각할 때, 연방제는 이러한 조건에 미달한다고 볼 수 있다. 통합은 궁극적으로 두 국민을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국민을 형성하는 문제이다. 또한 재 분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연방국가제도는 완성된 통일국가의 형태로는 부적합하거나 부족하다. 그러므로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되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진 통일국가 단계에서는 1국가 1체제 1정부의 국가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그 형태가 무엇이 될 것인가? 먼 미래의 일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존재한다. 한나라당 시안에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원리가 구현되는 공동체를 통일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북한의 국가 사회주의 체제가 가진 취약성과 폐해는 이미 드러났으므로, 북한 사회가 이를 극복, 개선해야 함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남한의 천민자본주의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터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결식 아동수가 30만 명을 넘어서며, 생계형 자살자로 자살율이 세계 2위인 남한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통합은 한갓 꿈일 뿐이다. 제도상의 통일, 즉 체제의 통합은 북한만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를 진보케 하는 통일,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 극복을 이루는 통일, 따라서 현존하는 남북체제를 지양하고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통일의 원칙으로 제시한 ‘민족복리’의 원칙은 현재의 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며 남북한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인 사회경제체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5. 마치며

지난 해 총선 이후 한나라당은 ‘New 한나라당’을 표방하며 반공과 수구로 덧칠된 과거의 이미지를 지우고자 절치부심하고 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통일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새 당헌 전문에 넣은 것 역시 합리적 신보수의 이미지를 심고자 하는 나름의 노력이라 하겠다. 그러나 표현만 바꾼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통일방안 시안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몇 가지 부분에서의 긍정적 변화와 구체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와 같은 안보문제가 걸려있는 현재 상황에서 안보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동조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달라진 것은 없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미공조와 대북 압박을 우위로 하는 안보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통일방안을 발표한다는 것은 형용모순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