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후님의 [비디오 액티비즘 :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에 관련된 글.
위의 지후의 포스트와 그 포스트가 트랙백한 포스트에서
메이데이 때 하이닉스 매그나칩 관련 정보들이 있습니다.
메이데이와 FTA를 묶는 뉴스릴 기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맡으신 성준형이나 이찬형이 살짝 아이디어를 올려주시죠...
(걍 참고로/ 참세상 메이데이 영상 : 기념과 투쟁 사이 - 제116주년 세계노동절)
[성명]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한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 평택 폭력침탈 규탄 성명 -
끝내 군대가 동원되었다. 2006년 5월 평택에서는 26년 전 5월 광주가 재현되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한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노무현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
2003년 광주민중항쟁 기념사에서 노무현은 “참여정부는 5.18 광주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참여정부는 광주민중항쟁을 완결시키는 사명을 띠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참여정부는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전두환 정권을 계승한 것이다. 국방부가 말한 ‘대화를 통한 해결’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오늘 새벽 15,000명에 달하는 군병력과 경찰은 평택에 대한 이른바 ‘행정대집행’을 시작하였다. 경찰은 대추분교에서 끝까지 싸우던 1,000여 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등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그 동안 평택의 주민들은 “올해도 농사짓자”며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가꾸어 왔다. 하지만 생명과 평화의 땅을 가꾸겠다는 주민들의 의지에 대해, 경찰과 용역깡패들의 포크레인에 이어 이제는 군대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군대가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며 철조망을 치고 미군기지를 건설하는데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노무현 정권은 전략적유연성과 한미FTA를 통해 민중의 삶을 전쟁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 재편과 북핵위기라는 군사안보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여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지배세력을 이루어 온 친미동맹파와 대자본의 연대를 통해 한미FTA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게는 남북긴장완화와 경협확대를 통한 통일 1단계로의 전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이루게 하고, 한미 대자본에게는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제공해주려는 것이다. 결국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세계지배전략과 노무현 정권의 정권 재창출 욕망,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향한 이해관계가 어우러진 반민중적 작태인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이 체결한 FTA는 싱가포르, 파나마, 요르단,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 등이 그 대상으로써 미국으로서는 경제적 가치가 낮은 수준의 국가들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정치외교․군사안보적으로 가치가 있는 국가들로서 미국은 FTA를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세계 지배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이전을 위한 폭력침탈과 한미FTA의 비밀스런 연결망은 앞서 지적한 FTA체결 역사를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권에게 엄중경고한다. 지금당장 미군기지 이전과 한미FTA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민중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중탄핵이라는 새로운 역사로 이어질 것이다.
2006년 5월 4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영리 목적의 학교 시대를 자초하려나?
박거용(교술학술공대위)
전국의 학생, 교사, 교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교육개방은 김영삼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기도 전인 93년 7월 한․미투자환경개선위원회의(PEI)의 결정에 따라 미국에 개방을 약속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한국식 “자발적 개방”입니다.
당시 합의 내용은 “95년부터 기술 ․ 예능 ․ 사무 ․ 가정계열 학원 등 전문강습소를 개방하고, 96년부터는 입시 ․ 외국어 ․ 컴퓨터 ․ 패션 ․ 디자인 계열의 학원 등 일반강습소를 개방하며, 96년 이후에는 고등교육기관 개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부터 학원 개방이 부분적으로 시작되었으며, 97년 12월부터는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업무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으로써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93년 12월, 국제화교육에 노력하고,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외국의 교육기관등과의 국제교육협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교육법에 '국제교육 및 국제교육협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교육개방에 앞서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은 교육법시행령(현행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허용되면서 학원보다 다소 늦은 97년부터 개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정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1/2이상을 출연하면, 이사정수의 2/3미만을 외국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대학의 국내 진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대중정부는 2001년 12월 31일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문대학 과정까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방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2002년에는 외국우수대학원 설립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포함한 '외국우수대학원 유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교육개방 내용을 종합하여 2003년 3월 27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교육개방 1차 양허안을 제출함으로써 교육 분야를 서비스협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교육은 교류의 대상이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는 상식을 깨트리는 일이었지요.
정부는 1차 양허안에서 초․중․고교 교육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국내 설립․운용 허용하되 비영리 학교법인에 한하여 설립을 허가하고, 수도권 지역내 학교신설 불허 및 대학 학생정원 제한 가능 등의 조치로 현행법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2005년 5월 수정 제출한 2차 양허안 역시 1차 양허안과 큰 틀에서의 변화가 없어 교육개방의 정도가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허안과는 달리 2005년 5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1월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경제자유구역의 교육개방 범위가 초․중등까지 확대되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교지․교사를 임차하고, 수익용기본재산 또한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04년 12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설립․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2006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이미 대학에 대한 교육개방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 제주도에 2006년 7월 1일부터는 초․중등까지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대학 또한 개방의 수위를 더욱 높이는 등 교육개방을 전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특별법을 통한 자발적 규제완화 조치는 향후 2006년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WTO DDA 협상 및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진행할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교육개방 범위가 양허안 수준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아서 우리는 짐작밖에 할 수 없는 한․미 FTA 교육부분의 쟁점은 영리법인도 학교를 설립․경영하자는 요구와 과실금, 즉 영업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자는 사안일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개방을 했어도 외국학교가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장사를 해서 그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이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교육사업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교육을 통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교육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국내의 영리법인도 외국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요구하면서 주식회사형 학교를 설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 더 이상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모든 부분에서 분명하게 들어났듯이 교육분야에서도 너무도 분명합니다. 학교와 교육이 시장화되고 영리행위의 장이된다면, 교육의 공공성은 어느덧 사라지고, 교육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가 되고 그 목표는 다시 확대 재생산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미 FTA 반대 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미 FTA 저지 투쟁에 힘을 합칩시다.
에. 삼화고속타고 가는 버스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했다는.
1. 시작은.
일단 한 사람이 서 있고.
그 뒤에 FTA라고 써져있는 커다란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옹. 진공청소기는 살짝 가려져 뒤에 있어야 하려나.
그 한 사람 설정은 아직 잘 모르겠으니 아이디어 있으신 분 부디 얘기해요. 우리 함께.
제 생각으로는 살짝 평범해 보이는.
그냥 길 가다가 마주친 아저씨나 학생? 아가씨? 흐. 뭐 그 정도.
2. 울라울라- 다음단계
목청 좋은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짐짓 비장하게. 아니 사실 비장하게)
- 나는 농민입니다.
- 나는 일주일째 야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 나는 학생입니다.
- 나는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입니다.
- 나는 영화인입니다.
-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 나는 이주노동자입니다.
- 나는 .....
- 그리고 나는 사람입니다.
길진 않지만 짤막한 상황설정이 필요한.
처음엔. 보여지는 설정자체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쩡쩡한 대낮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큰 소리( 살짝 감정적인. 그렇다고 오버스럽지는 않은)
로 이렇게 외친다면 주위를 끌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 역시 확성기는 오버겠지요?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연극을 하는 분이 해주신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 하는.
봐서 없으면 제 동생 시켜버릴까도 생각중. 목소리가 큰 편이라. 하하;;;
3. 삼삼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퍼뽀오먼수-
목청 좋은 그 한 사람은 계속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봉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봉지 안에서도 계속 외칩니다.
FTA봉지가 살짝 오므라 들었다 펴졌다 하면서.
슬금슬금 조여듭니다.
역시 목청 좋은 그 한 사람은 계속 그렇게 외치겠지만...
봉지가 오그라들 수록 소리는 작아지겠지요.
4. 마무리
에. 이게이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관객 참여적이여야 하지 않을까 했지만.
일단 첫 번째이니.
갑자기 어떤 목청 좋은 또 한 사람이 등장해서는.
(옆에서 아까 목청 좋은 그 한 사람은 죽은 듯 봉지 안에 누워 있거나. 서있습니다.
이미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 나는 농민입니다.
- 나는 영화인입니다.
- .......
하고 외치다가.
- 한미FTA저지를 위한 퍼포먼스(? 움. 뭐라고 할까나?)는 이 장소. 이 거리에서.
당신의 장소. 당신의 거리에서. 계속 됩니다.
- 다음 번엔 당신도.
이 봉지 안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아.
(요 문장 계속 반복하까나? 에에 우리 FTA 봉지쓰고 만나요- 하까나. ㅋㅋ)
하고 봉지 안에 든 목청 큰 그 한사람 업고슬쩍 퇴장할까요?
(아니면).....
### 고민은 어떻게 즉석에서. 관객들로 부터 FTA 반대를 위한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옹. FTA봉지체험. ㅋ.
라기보단 아. 뭔가 좀 더 실직적인. 모아지면 힘이 되는.
최소한 서명서라도.
범국본에서 하는 뭐 그런 거 없나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퍼포먼스 안에서 어떻게.
그러한 관객들의 참여를 위한 짬을 만들까나. 하는 것.
하는.
-> 요렇게 생각하고 보니.
주말 명동 거리는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됐습니다.
뭐. 만만한 대학로나 인사동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워낙에 그 쪽은 퍼포먼스도 많아 사람들도 어느정도 흐느적거리며 이거저거 구경하러 온 이들이나. 이미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서요.
여기 까아지-
좋거나 말거나 저지르고 보자 퍼포먼스 기획안입니다.
모쪼록 지르고 다녔음 하는데. 아아.
이런 건 동영상으로 담기도 좋지 않을까나요?
꿈돌이
toiless
성성 꿈돌이 소로소로
virus 흐느적추가할 거 있음 추가해 주세요.
0503
10시 노무현 정부 금융허브정책과 한미FTA 상관관계 / 서울보증보험노조사무실
2시 한미 FTA 와 지방선거 / 전교조 사무실
0504
10시 미FTA 전략에서 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 / 서울보증보험노조사무실
2시 한신대 주최 좋은 FTA 체결... / 배재학술지원센터 -> 누군가 꼭!!!!!! 챙겨주삼
2시 특허청 한미 FTA 의약품분야 지재권 쟁점이슈 검토에 관한 세미나 /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서울)
3시 한미FTA와 환경 /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 김이찬 감독 찜
0505
문화행동단, 서울교대 어린이날 행사 결합 -> 누군가 재밌게 찍으면 좋을 듯!
0507
FTA저지 시군구동시다발 국민대회 -> 자세한 내용 파악 필요
jonair jonair 성준 toiless
|
다음 글은 지난 4월 19일 1차모임을 갖고 결성된 'FTA저지 독립영화실천단' 의 제2차 회의 의 공고문입니다. 제작에 뜻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고 적극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실천단장입니다. |
댓글 목록
관리 메뉴
본문
역시 지후가 마지막 터치를 했군요... "기념과 투쟁" 잘 만들었습니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