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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281 둘쨋날 강의 :

 미국에서 산업의학전문의의 개업은..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

그동안 산재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제조업체는 줄었고, 산재발생률의 감소추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게다가 터미네이터인 아놀드슈왈츠네거가 주지사로 임명된 후 캘리포니아주의 산재보상 규정을 개악하였고, 다른 주들도 이를 따라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완벽한 폭풍(a perfect storm)으로 표현한 이 상황은 다시 요약하면 제조업체의 고용시장 붕괴, 산업의학크리닉 시장의 포화, 산재보상급여를 줄이기 위한 정치적 개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강사가 제시한 생존전략은 돈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말고, 직원들의 업무범위를 융통성있게 확대하고(1인 다역), 효율과 질을 높이기 위해 업무전산화를 시도하고, 지역내 산업의학 크리닉과 수평적 연계를, 대형병원들과 수직적 연계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란다.

 그러나, 내게 더 심각했던 정보는 캘리포니아주의 산재보험 개악이었다. 개악된 내용은 1)산재노동자의 의료기관(제공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2)일시적인 장애급여를 줄이며, 3)직업관련성 원인과 비직업관련성 원인으로 인한 장애를 구분하고, 4)산재급여를 위해 새로운 의학적 치료의 효능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5)통증만으로는 산재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규정의 통과로 인해 산재보상보험이 더 이상 우리 경제의 독소(posion)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터미네이터는 표현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산재보상을 경제를 병들게 하는 독소라고 생각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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