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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쁜 레이스, 그러나...

연일 대선주자들의 행보가 스포츠 중계하듯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이명박은 대운하를 건설하겠다, 대한민국을 747비행기에 태워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둥 호언정담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이 새로 꾸리 좌판인 민주신당 경선에는 파리가 날릴 지경이고, 그러는 동안 ‘착한CEO’를 표방한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신영복 선생이 써 주신 “사람이 희망이다”를 자신 있게 들어보이며, 사람중심 경제를 펼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신선한 이미지가 먹혀들어가는지, 네티즌들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문국현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나 이 지겨운 래퍼토리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데 저는 왜 문국현 후보의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들으면서 흘러간 유행가의 진부한 한 소절을 듣는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낯간지럽고 우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강조하는게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닐뿐더러, 그 속내도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발전전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발전전략” 이라는 화려한 수사들은 이미 김영삼 정권에서 <5.31교육개혁안>을 내걸면서, 김대중 정권에서 <신지식인>이라는 담론을 만들어 내면서 해 왔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사람중심경제라는 것은 또 다시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이 착취 가능한 노동력을 잘 육성하고 포섭하기 위한 전략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멋진 “평생교육”이라는 말도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가용될 수 있는 노동력이 되도록 끊임없이 적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정권이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명한 이후 벌여온 온갖 만행들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사회? 평생고통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벌여내자!

지난 8월 16일, 대통령 산하 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안은 지난 김영삼 정부가 95년에 발표한 5.31개혁안을 후속하는 것으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스로 평생학습사회를 만드는 것을 주요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문국현이나, 한반도 남녘땅을 토목국가, 개발지상국가로 만들기 위해 전국민동원체계를 만들려는 이명박에게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이 솔깃하게 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번 호 투데이는 그래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에 대한 비판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평생학습사회를 추구하려는 위 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함은 물론, 이것이 향후 교원양성임용체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 교육혁신위의 안과 별 다를 것 없는 계획을 갖고 운동을 벌이고 있는 現전교조 본부의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비판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교육-복지 개혁의 모순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전국을 비정규직 투쟁으로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랜드 투쟁 참가 후기와 지난 여름에 예비교사운동모임 페다고지 주최로 진행된 “여름교육활동 <더불어 숲>”의 후기들도 담았습니다. 지난 호들에 비해서 분량이 많이 줄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교육을 다시금 자본의 이윤추구에 맞게 재편하려는 이들의 시도를 분석하고 이에 맞서는 실천들을 고민하기 위한 단초들을 담는데 주력했습니다. 부디 미약한 투데이가 그 소중한 실천들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7. 09. 18.

투데이 편집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