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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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도 이랜드 물건을 사야겠다면...

 그곳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치열했다. 그 와중에도 쇼핑을 하겠다고 밀고 들어오는 손님들과 손님을 끌어당기는 점주들 사이에서 나는 쭈뼛쭈뼛하다 길을 내주곤 했다. 그 광경을 본 조합원분이 달려오셔서 왜 길을 내주냐며 몸으로 작은 틈새조차 막으셨다. 그랬다. 어쩌면 나는 ‘연대’란 이름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함께 외치겠다고 가긴했지만 그/그녀들만큼 절실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그 나마의 일자리에서 쫓겨나야했던 서러움은 그/그녀들의 투쟁을 더욱 치열하고 절실하게 만들었다.

 비정규악법시행과 동시에 시작된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두 달이 넘었다. 발 빠르게 투쟁의 현장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학교 가까운 곳에 있는 계산점 홈에버 노동자분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이랜드-뉴코아, 홈에버 비정규직 투쟁(이하 이랜드 투쟁)에 함께 하기 시작했다.

 이랜드점거 투쟁에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인내심이다. 매출0원을 목표로 매장을 점거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문을 막고 앉아서 보내야 하는 12시간은 참으로 많은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승리를 생각하며 인내해야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여느 토요일, 인천 구월동에 있는 뉴코아 점거투쟁에 함께 했다. 처음에 주차장에서 여러 연대 단위들과 비정규직에 관한 여러 발언들을 듣고, 노래도 부르면서 12시간 점거를 결의하면서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정문으로 함께 가서 정문을 막고 하는 집회에 함께 하기 시작했다. 정문 앞은 정말 몸싸움, 기싸움이 치열했다. 이미 전경들이 정문을 빽빽하게 막고 있었고, 점주들은 그 틈을 타 손님들을 끌어당겼다. 그 정도만 해도 좋으련만, 이랜드 사측에서 고용한 용역깡패들과 점주들이 노동자들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 아닌 집회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집회를 방해하는 방식은 참으로 저급했다. 영업사실을 알리고 손님을 끌어 들이는 것 정도는 양반이었다. 집회에 연대하기 위해 온 학생들에게 ‘학생은 집에 가서 공부나 해라.’를 시작으로 온갖 막말하기 시작하더니 쌍욕도 난무했다. 더구나 해고당한 노동자분들께 ‘일을 못했으니깐 짤렸지!!!’ 라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했다. 그 가운데서 전경들 틈을 헤집고 쇼핑을 하러 들어가겠다는 손님들에게 ‘오늘 하루만 뉴코아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는 말은 어느새 눈물 없인 할 수없는 절규가 되어 있었다.

 전경들과 노동자 분들, 연대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사측에서 고용한 용역깡패들과 점주들까지 함께 모인 집회자리에서 앞에 서신 지긋한 나이의 노동자 분이 말씀하셨다. 자신에게도 전경들의 나이만큼 나이를 먹은 아들이 있노라고. 그래서 전경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전경 여러분도 제대하고 사회 나와서 취직하면 거의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 갖는 서러움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랬다. 이랜드 투쟁은 단순히 그/그녀들만의 싸움이 아닌 이 사회에서  자기 몫을 다하며 일을 하고 살고 있는, 혹은 그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 민중의 싸움이었다. 이 싸움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앞으로 비정규악법이 만들어낼 모든 싸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랜드 투쟁의 현장에 함께 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랜드사측과 보수언론들은 연대단위들을 향해 민주노총은 개입하지 말라며 외부세력은 물러가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외부세력은 없다. 비정규악법이 끼치게 될 악영향들에 대해 모든 노동자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랜드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고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랜드의 승리는 모든 노동자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정문 틈을 막고 있는데 아는 언니가 뉴코아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언니, 오늘 하루만 뉴코아 이용하지 말아요.”

라고 말했다.

 “어머, 네가 여기 왜 있니? 이러지마. 이러면 내가 죄짓는 것 같잖아.”

언니 손을 붙잡고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나에게 언니는 이렇게 말하며 쇼핑을 하러 들어갔다. 언니 말이 맞다. 쇼핑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언니가 죄를 짓은 것은 없다. 하지만 언니가 불매운동에 참여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를 일회용품 쓰듯 쓰고 버리는 당신들의 매출을 올려줄 수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노동자분들에게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랜드가 민중들의 힘이 살아있다는 것을 훨씬 더 깊이 깨닫게 되지 않을까? 이랜드는 이윤을 남기기위해서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는지, 또한 그 과정에 노동자의 권리나 삶에 대한 고민 따윈 있지도 않은 잔인한 자본이다. 이런 잔인한 자본에게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찾아오기 위해선 모든 사람들의 연대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니를 바라보며 느꼈다.

 이쯤에서 예비교사라는 나의 정체성을 굳이 꺼내면서라도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나와 멀지 않은 문제임을 강조하고 싶다. 경쟁과 효율성, 차별과 배제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교원구조조정의 폭풍은 반드시 비정규 교원확산이라는 비구름도 함께 몰고 올 것이다. 이랜드 노동자들이 정규/비정규가 아닌 그저 당당한 노동자로 떳떳하게 일하게 될 그날, 나도 교사 노동자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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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초교사는 과연 문제일까?

최고봉 | 교사

*여초현상이 문제다?

언론에서는 교사 사회에 여성이 많아서 문제라고 한다. 성역할을 이야기하며 사내 아이들이 여성화되고 있다는 호들갑을 떤다. 일부에서는 남성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로 이미 교사의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교사의 90% 이상이 여성이라는 뉴스도 들려온다. 그러나 대부분 여초현상이 문제라는 주장은 하지만, 무엇이 여초현상을 불러일으켰는지 분석하지 앟고 있다. 또한 여초현상이 과연 문제인지, 그리고 여초현상이 문제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초현상의 원인

교사사회의 여초현상은 사실 오래 전부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다. 여초현상은 특히 대학교육보다는 초등과 보육단계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은 교사라는 직업의 성격 및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사회는 돌봄을 여성에게 적합한 것으로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돌봄을 더욱 많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른 발달단계를 담당하는 교사일수록 여성들에게 적합한 노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다.

남성들은 이런 직업을 기피한다. 돌봄은 매우 가치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는 못한다. 따라서 남성이 이런 직업을 선택할 경우 상당한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사회에서 남성 유치원 교사는 매우 보기 드물다. 이것은 마치 남성 간호사를 보기 어려운 것과 같다.

초등교사라고 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초등교사는(특히 저학년을 담당하는 교사는) 어느 정도의 돌봄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초등교사를 선택하는 남성들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편견을 경험한다. 예컨대, '남성 초등교사들은 대범하지 않다'는 편견은 직업선택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동한다.

여초현상은 교사라는 직업을 여성들이 선호하고,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여초현상이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번째는 학생들의 성역할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두번째는 남성들의 피해의식이다. 첫번째의 경우 필자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초현상은 보육과 유아, 초등 등에서 나타나는데  굳이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두번째이다. IMF 이후 취업의 기회가 제약된 상황에서 교사와 공무원 시험에 응시자가 많이 몰리는데, 여성들이 많이 합격하면서 남성들이 보는 시각이 악화되었다. 그렇다고 이것이 과연 여초현상의 본질일까?

*여초현상의 본질적 해결책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여성의 노동이 선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여성들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차별받거나 배제되고 있다.(이것은 인권위원회와 여성부, 심지어 국제연합 등 많은 단체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다.) 여성의 직업선택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제도적인 것도 있고, 비제도적인 것도 있다. 비제도적인 것이라고 벽이 낮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편견은 비제도적인 것이지만, 매우 강력한 차별을 만들어낸다.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확률이 낮다. 예컨대, 비정규직의 70%는 여성이다. 여성은 교육받을 기회, 취업의 기회, 승진의 기회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 여성의 입장에서 학교는 매우 안정적인 직장일 뿐 아니라, 교사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업이다.(그러나 남성의 경우 취업의 기회가 더 넓으므로 이런 장점은 줄어든다.) 따라서 교사가 되려는 여성이 더욱 많을 뿐더러, 학력 역시 더욱 높다. 여성들은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교사와 공무원 등 공개채용시험에 크게 의존한다. 이런 직업은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좋다.

여초교사는 남성중심적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지, 원인이 아니다. 여초교사 문제를 남성쿼터제로 풀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여초교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회를 보다 평등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여성도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성취감 있으며, 자신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쿼터제는 대안이 아니다.

사실 필자는 여초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학교에서 물리력이 필요한 대부분의 일은 여교사도 가능하다.(필자는 현장교사이다.) 이를 문제삼으면서 성별쿼터제 도입을 주장하는 세력은 사실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왜 이들 세력은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도의회 의원, 교장 등에서 여성쿼터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을까? 이들 대부분은 이미 남성에 의해 전유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교사 성별쿼터제 도입 주장은 진지한 사회성찰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에서 돌봄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이 사회가  보다 성평등하게 재편된다면 쿼터제는 필요없다. 쿼터제 도입에 앞서 이런 논의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닐까?

[투데이] 2006년  새내기 맞이 특별호(통권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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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노들장애인야학

“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매일 하는 그 체조를 하고, 매일 같은 아침을 먹는다. 매일 보는 티비를 보고, 매일 그 점심을 먹고, 매일 자던 낮잠을 자거나 멍하니 있다가 매일 그 시간에 그 저녁을 먹고 매일 자는 그 시간에 잠을 잔다. “

하루하루가 쳇바퀴 돌 듯 일률적인 그 곳.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똑같은 생활이 지겹도록 반복되는 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해  회고하는 전 시설생활인의 말입니다.

이뿐이면 다행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시설에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맞아죽은 정신지체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시설에서는 시설생활인의 밥값 및 국가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시설장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우석재단 산하의 광주인화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청각장애 여학생들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였고, 성람재단에서는 지난 10년간 249명이나 죽어나가고 그 외에 27억원라는 횡령액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젓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친족과 지인에 의해 구성된 족벌체제 이사회와 ‘좋은 일’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빌미삼아 시설을 종신수용소, 창살없는 감옥으로 만들어 시설장의 구미에 맞춰 시설을 폐쇄적구조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폐쇄적 구조는 시설 안에서 국가보

조금 횡령, 폭행, 성폭력, 노동 착취등 각종 비리를 은폐시키고 긴 세월 되풀이하며 시설=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인식될만큼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비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공익이사제 도입,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시설장 및 이사회의 자격요건 강화,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담아 2006년 11월 14일, 성람공투단과 민주노동당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역시 공익이사제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1월, 공익이사도입과 시설의 투명운영을 위한 복지부 개정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들과 종교계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의 자율성 운운하며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쥐도새도 모르게 굶어죽고, 얼어죽고, 맞아죽고, 성폭력당하는 등의 시설비리가 터졌을 때, 눈도 깜짝하지 않던 시설장들이, 종교단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받자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결사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철저히 시설장의 사유물로 돈벌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권력형 비리로 점철되어 시설을 그들만의 철옹성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 삶을 농락당하지 않을 권리가 시설에서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시설에는 없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 몸을 내 스스로 움직이고, 내 생활을 내 의지대로 조율할 권리는, 너무나 소소하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주 소소하고 당연한 권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은 아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일 뿐입니다.

(사진출처 : 노들장애인야학 갤러리게시판)

2005년 통계치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복지법인에 총 1조 1,375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약 10만명이 시설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10만의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확보해야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쟁취해야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공공성, 생활인의 인권 확보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꼭 개정되어야 합니다. 거침없이 투쟁합시다.

▲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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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생행진(건) 정치사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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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그것이 가져다주는 씁쓸한 어떤 것.

- 일을 해도 가난한 시대, 가난이 되물림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속에서 한국사회의 빈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노동-생활-삶의질의 뗄 수 없는 관계로 미루어 보아 그만큼 불안정노동-불안정한 생계-빈곤한 삶의 삼박자는 지금의 한국사회 전반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사회의 6명중 한명이 최저생계기준1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상대적 빈곤층을 넘어 절대적 빈곤층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중들을 향한 노무현정부의 거침없는? 하이킥 공격이 시작되었다.  바로 올 7월 시행을 앞둔 ‘비정규직 개악안’이 바로 그것이다.

신자유주의 유연화 정책의 노동에 대한 공격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으며, 복지를 후퇴시켜 민중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규직 일자리는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정규직에게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켰다. 또 비정규직에게는 차별과 저임금과 잦은 해고, 주기적 해고로 인한 생계의 불안정을 가져다주었으며,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기본적인 권리와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향유할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를 빼앗아갔다.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왜 실재로는 만성적인 고용불안, 구조조정, 빈곤등으로 민중들의 삶을 지긋지긋한 피로로 물들여 가고 심화시킬 수 밖에 없는지,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호법안이라는 든든한 안전장치를 뒤로한채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었는지 바로 이것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비정규직 개악안’의 속내용들을 들춰보도록 하자.

■비정규직 개악안의 어두운 그림자가 발끝에 드리우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올 7월 비정규직 개악안 시행을 앞두고 민중들을 동요하게 만드는 움직임들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공공부문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의 전환을 위해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미리 해고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파견제-기간제 사업장에서는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정규직화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있다. 특히 청소용역 노동자나 학습보조원 등 여성 비정규직은 해고 대상 1순위가 되고 있다. 바로 그 일차적 대상이 여성라는 것을 반증하고있는 실례로, 올 1~2월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와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는 여성 비정규직의 호소가 모두 60여건 접수되었다. 얼마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지금도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울산과학대 청소용역노동자와 광주시청 노동자들의 투쟁들도 모두 비정규직 개악안 시행을 앞둔 동향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실체는 보호가 아닌 불안을, 그중에서도 공공부문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까지 가사로 전가되고 있는 양상에서 여성은 이중으로 고통받고, 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비정규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볼때 드러날 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비정규법 개악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대량 증가할 것이다. 이과정에서 대량 해고(계약 해지)와 간접고용화/ 특수고용화/ 간접고용전환 (외주용역/파견-기간제 번갈아 수행)/ 분리직군¹⁾ 통한 무기계약 전환이 충분히 예상되는 바이다.

둘째로, 정부와 자본은 분리직군을 통한 무기계약 전환, 일부 상징적인 차별 시정 조치를 통하여 비정규악법이 아닌 보호법안이라는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취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중들은 만성적인 실업난 속에 ‘무기계약이라도 어디냐’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비정규직이 고착화되고 노동자들간의 연대를 저해할 관리시스템속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노조를 약화시키고 더욱더 착취하기 쉬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하는 자본의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직무-임금-고용형태 삼박자의 체계로 노동자 분할을 통하여 노동통제와 이윤창출 극대화려는 자본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2007년은 비정규악법에 따라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무기계약과 간접고용화․특수고용화를 통한 노동자 분할과 위계화,비정규직화의 고착화 및 정규직에 대한 대대적인공격으로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비정규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투쟁이 활성화되면서 ‘비정규법은 악법’이라는 인식이 확산, 사회쟁점화 되어 향후 비정규악법 폐기와 전면재개정을 위한 사회․정치적 조건과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가 결정되어 질 것이다.

이러한 예견속에서, 비정규개악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위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비정규직이라는 모습은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바로 나, 그리고 이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민중들 모두에게 해당된 다는 것을 알수있을 것이다.

■빈곤과 불안정 노동에 맞서 민중의 희망을 만드는 싸움을!

이처럼, 빈곤을 악순환하고 삶에서 비롯된 각종 불안들을 가중시키는 비정규직 개안안. 이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흐름들은 지금 이 순간 어딘가 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 1일 비정규직 개악안 시행에 앞선 6월 한달을 총력투쟁기간으로 정하여 싸움에 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더 이상 예외조항에 속하지 않은 업종이 없을 정도로, 적용을 폭을 넓이고 있는 기간제․파견법에 맞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노동자, 애니매이터, 레미콘, 덤프연대, 퀵서비스 노동자등 자신의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등,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가 지금 이순간에도 열띤 숨을 몰아쉬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다가오는 5월 1일 전국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모여 비정규악법 폐기투쟁과 특수고용 노동3권 입법투쟁을 핵심기치로 들고 일어섰다. 바로 그 전야제인 4월 30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학생이 모여 노동자학생연대 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에 있다. 청년학생들 또한 생계전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소통하며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싸움과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이다. 

본문

1.

나는 지키지도 못할 말을 뱉어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든다. 5월에는 세상의 전부가 평택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는 한미FTA 운운했으며 지금은 청소년인권이라니, 세상에나. (이래서 소위 말하는 운동권 학생들에게 많은 운동단체들이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리라. 물론, 모든 운동하는 학생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나 자신에 대한 반성적 비평일 뿐.) 가끔 나의 이상과 현실이 뭔가 이상하게 괴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나의 이상이 제대로 짜여있지 않을뿐더러 나의 현실은 억압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에서 켄 노치가 데이미언의 입을 빌려서 한 말은 이런 나를 제대로 까고(!) 있다.

“무엇에 반대하는 가를 아는 것은 쉽지만 무엇을 원하는 가를 아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무엇’에 반대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거냐고 물으면 대답은 아니올시다. 억압에 대한 자발적인 분노가 형성되고 난 뒤에야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탐구해볼 가능성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냐고.

2.

<예비교사 어린이·청소년인권 연대선언>에 참가하고 나서 느낀 소감을 써달라고 처음 부탁을 받았을 때, 애매한 느낌을 받았다. 여기서 애매한 느낌이란, 되게 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뻔 한 글이 될 거 같다는 느낌과 짬뽕이 된 것을 말한다. 아마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을 받으신 담당자 분이나 이 글을 읽으실 분들도 일정부분 어떤 내용을 담은 어떤 형식의 글을 이미 기대하고 계시다가 내가 쓴 이 ‘이상한 글’을 읽는 순간 당황하셨으리라.

‘아니, 좋았어요 이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글을 쓰면 될 것을 왜

이따위 잡설을 길게 쓰는 거냐고!’

그런 분들께는 정말로 죄송하다. 그러나 지금 이런 형식, 나는 이것을 ‘잡상의 흐름기법’이라고 부른다, 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또 내 고민의 나래를 펼치기에 가장 합당한 형식인 점을 알아주십사 부탁드린다.

3.

이번 <예비교사 어린이·청소년인권 연대선언>에 같이 참여할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다니던 중, 한 동기가 자기는 참여할 수 없다면서 한 이야기가 있다.

“나는 아직 청소년인권이라든가 학생 인권이라든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여기 선언문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지켜져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내가 만약에 교사가 되면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선언이라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잖아.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선언에 참여한다고 하고 선언식을 해 버리면 나는 이런 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해 버리게 되는 건데 책임질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을 거 같애.”

내가 지금 여기서 쓸 글은 사실은 이 동기에 말에 대한 대답이었고, 이 동기를 설득하려고 했던 나의 고민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는데 실패한 안타까움이기도 하다.

4.

분명히 우리 동기의 말은 지극히 ‘합당하고 올바른’ 말이다. 자기가 진작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동의할 수 있는, 혹은 동의해버리면 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의문도 든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지? 우리는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혹은 교육 ‘따위’의 학문들에서 우리가 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지도 모를 수많은 합의와 동의를 이미 하지 않았던가?

<예비교사 어린이·청소년인권 연대선언>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이 선언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아마도 전문이 어딘가에 실릴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하다.) 이번 선언은 사실상 교육운동을 한다는 여러 진영 내부에서 ‘청소년인권’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혹은 할 것이라는 것을 최초로 ‘말 해낸’ 것이고, 선언식보다는 앞으로 청소년인권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나갈지가 중요한 첫 시발점에 불과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결코 한 번만에 약속을 하겠다/못 하겠다로 끝날 문제여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선언에 참여한 개개인의 예비교사 입장에서 바라보아도 비슷하다. 나는 내 자신이 역설적이고 모순적일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나 자신도 그리고 이번 선언에 참여한 모든 예비교사들도 진정 현장에 나갔을 때 선언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교사는 철인이 아니며 그러하기를 요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선언 왜 했냐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같이 교사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번 선언을 통해서 청소년인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그 화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이번 선언에 참여했다는 데에 대한 나름의 부담감이 가슴 한 켠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고민·부담감이 앞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시금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지 않을까?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자세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5.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번 선언에 참여함으로 청소년인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 혹은 고민을 가진다는 것과 그냥 묻어두고 지나간다는 것이, 앞으로 교사가 되어서 잘못을 했을 때나 혹은 그러한 욕망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교사가 되는 것과 그냥 관성화 되고 무디어져서 우리가 비난하던 그런 교사가 되는 것의 간격만큼의 차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내 동기는 내 대답·고민·말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어 선언에는 참여 못 하지만 그 후에 있을 <청소년동성애자인권 워크샵>과 <청소년인권워크샵>에 참여해서 청소년인권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이야기했다. (물론 오지 않음으로 나에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만-_ㅠ.) 이 글을 읽는 많은 예비교사분들은 내 (깊지도 못하고 허접하면서도 도발적으로 비칠 듯 해서 죄송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 주실지 궁금하다.

“우리, 청소년인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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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도미노, 한-EU FTA가 몰려온다.

투데이 편집부

4월 2일 마감 시한을 연장하면서 가까스로 협상이 타결된 이후 50 여일이 지났다. 지속적인 협정문 공개 요구에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던 정부는 5월 25일 협정문을 공개했고 한미 FTA 투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대적인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성과라고 선전하던 것들의 허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우려되던 지점들은 더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새로운 쟁점들이 부상하고 있다.

몇 가지 예로 지적 재산권 관련 조항에서 온라인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무단 저작물의 유통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겠다는 내용을 들 수 있다. 기존에는 무단으로 저작물이 유통되었을 때 해당 저작물을 내리거나 사이트 운영자가 삭제하고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들을 취해 왔다. 그러나 협정문에는 국제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렇게 적용될 시 한국의 대부분의 인터넷 싸이트가 폐쇄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FTA의 중요한 성과물로 내세우던 세이프가드 조항 역시도 예외규정과 까다로운 발동 요r="0">하는 조치들을 취해 왔다. 그러나 협정문에는 국제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렇게 적용될 시 한국의 대부분의 인터넷 싸이트가 폐쇄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한 정부

한편 가뜩이나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FTA 협상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라는 또 하나의 변수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미국이 노동권과 환경문제를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경하게 재협상이 없음을 천명하던 정부는 민망했는지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상이라 주장하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서게 되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속셈은 다가오는 미국대선을 의식한 재스쳐이자 이것을 빌미삼아 못다 한 요구들을 관철 시키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환경파괴를 야기할 것이 자명한 FTA협상을 진행하면서 노동과 환경을 명분삼아 협상을 다시하자는 미국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룰 정도이다.

이제 한미 FTA는 앞으로 양국의 대통령의 협상 체결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협상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여론을 통제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여 민중들의 목숨을 건 투쟁과 거센 저항에 부딪쳤음에도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미국과의 협상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른 나라들과의 FTA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도미노로 밀어닥치는 FTA의 붐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재를 분석하고 투쟁을 예비할 수 있을지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규모 군중시위 없어 EU FTA 협상 대표는 섭섭하다?! 

이런 와중에 한편으로 섭섭해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한EU FTA 협상 대표다. 그는 심지어 협상이 시작되는 날 시위대가 6명밖에 모이지 않았다며 한-미 FTA협상 시 대규모 군중시위와 비교하며 그만큼의 관심(?)을 부러워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이런 불만은 비단 이사람 뿐만이 아니다. FTA찬성론자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미감정에 휩쓸려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며 그 근거로 반대 진영이 다른 나라들과의 FTA체결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다는 점을 지목한다.

물론 한미 FTA 저지 투쟁진영에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도 반대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반대하는 것은 정세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FTA 투쟁이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과의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주되게 강조된 논리였다. 한마디로 미국의 강압에 의해 ‘국익’ 보다는 손해가 더 큰 협상을 정부가 주도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이러한 맥락에 따라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를 부각시키는 방식의 선전을 진행한 것이다. 그래서 반대 여론의 대부분도 조금 더 준비해서 실력을 갖춘 뒤에,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랑 먼저 예행연습한 후에 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을 넘지 못했다. 결국 FTA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익’을 둘러싼 공방이 진행되면서 한미 FTA협상을 저지하는 투쟁뿐만 아니라 줄줄이 준비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FTA협상에 대응하는 것이 무기력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목적으로 하는

FTA 그 자체이다!

그렇다면 ‘FTA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우선 협상 결과가 다른 협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 FTA를 살펴보면서 물음에 답해보도록 하자. 한미 FTA협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정부와 재계는 일부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며 한국의 요구를 전부 관철 시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체결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한다. 벌써부터 재계는 정부에게 해외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제도를 선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과 행보에서 드러나듯이 사실 자유무역 협정이 관세를 낮추거나 무엇을 더 얻어내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협상을 통해서 한국 사회 전반을 ‘개조’하는데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피해 산업에 대해 기만적 보상을 약속하는 식으로 여론을 무마하려하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재편 전망이 모두에게 장미 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장미 빛 전망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탈출해 금융세계화에 편입 하려는 재벌 기업들과 지배계급들만의 것일 뿐 민중들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적 제도 개선은 대부분 노동자로 일하는 민중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사회 공공성을 파괴하고 초국적 자본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위기를 전혀 해결해주지도 못할뿐더러 비정규직 확산과 빈곤의 심화 등을 가속화 시킬 것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의 과정이 주가상승을 위한 산업부문별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 때문에 실물부문으로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남한 지배계급은, 초민족화 된 재벌들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통해서 축적된 부를 나눠 갖지만, 대다수 민중들은 남한 경제의 불안정성을 지탱해주는 역할로 이러한 구도 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한미 FTA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질은 비단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다각도로 추진 중인 유럽과 캐나다 미국 중국 일본 멕시코 등의 15개 국가들과의 FTA협상에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어떤 나라와의 협상에서 무엇을 얻었고 잃었느냐 또는 피해 산업이 어느 부분이고 어떤 보상이 가능하냐는 식의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한-EU FTA는 공공부문을 주요 협상의제로, 한-일 FTA는 철강과 자동차 등 제조업, 한-중 FTA는 농업분야, 한-ASEAN FTA는 동아시아 시장과 개성공단 원산지 확산이라는 전략적 선택 속에서 이루어 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진해서 아쉬워했던 부분의 구조조정은 이후 밀어 닥쳐오는 각국별 협상에서 추진되고 진행될 것이다.

하기에 FTA 협상도미노 대해서, 미국이 아니니까 손해도 덜 보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발상이다. 또한 피해 산업을 열거하면서 반대하는 방법도 협상을 저지하는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문제는 누구와 협상을 체결하느냐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모든 FTA에 반대하라!

FTA투쟁을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이제는 새로운 투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배계급이 한국사회의 유일한 발전 전망으로 내세우며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재편, 그리고 그것의 완성판인 자유무역 협상이 민중의 이익과 하등 상관없음을 폭로하고 이에 맞서는 투쟁으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미FTA 뿐만 아니라 모든 FTA협상이 민중들의 고혈을 착취하며 연명할 수밖에 없기에 모든 협상을 저지하는 투쟁으로, 전 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재편에 맞서는 투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올해는 87년 민주화 항쟁이 20주년 되는 해이다. 군사독재도 물러갔고 이제는 민주화된 세상이라고 떠들어 대며 저마다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가운데 노무현 정권도 자신이 진정한 계승자인 듯 한 착각에 빠져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다. 6월 민주주의를 염원하던 민중들의 정신을, 군부독재와 한 치도 다르지 않게 경찰의방패로 사람을 때려죽인 신자유주의 정권이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해 투쟁하던 6월의 정신을,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농민은 길바닥으로 여성은 빈곤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로 민중을 기만한 노무현 정권이 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돌아오는 6월 허세욱 열사의 절규를 가슴에 새기며 모든 FTA에 맞서고 비정규 개악안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진정한 6월 정신을 계승하는 투쟁을 시작하자. 협상문이 작성되었으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투쟁을 예비교사들의 선도적인 투쟁으로 만들어 가자.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국면의 시작일 뿐이다.

본문

전경련 경제 교과서 비판

(신성호 전교조 참교육실 사무국장 인터뷰) 

인터뷰 : 투데이 편집부

Q1.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저는 96년 인천 인제고등학교에서 3반 6개월을 재직하고, 현재는 서울에 있는 중앙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전국사회교사모임 연구회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사무국장, 회장 등을 역임하고, 올해는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06년부터는 학교를 휴직하고 전교조 본부 참교육실 사무국장(전임)을 맡고 있습니다.

Q2. 올해 초 전경련과 교육부가 공동 제작 ․ 배포한 경제교과서는 매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경련에서 기존 교과서를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A2. 전경련에서 기존의 교과서를 비판하는 이유는 기존 교과서가 ‘환경오염’, ‘독과점’ 등과 같은 시장 실패 사례를 설명하면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있으며,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는 기업 본연의 목적이 아닌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서술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교과서에서는 이윤 추구가 기업의 본연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등을 삭제하고, 시장 실패 사례에서 부정적인 표현을 일체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임을 분명히 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경쟁원리, 규제 철폐와 정부의 개입 최소화, 시장 개방 등 시장경제 원리를 충실히 강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Q3.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기업과 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전경련의 입장인거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로 기존 교과서의 내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A3. 기존 교과서에서 시장 실패 사례를 들면서 ‘환경오염’ ‘독과점’ 등과 같은 표현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다고 침소봉대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원리를 충실히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기존 교과서는 오히려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서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기적 인간관과 경쟁관에 입각하여 서술하고 있다.

- 기업의 목적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적정한 비용을 투입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위 내에서 생산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적정한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상정하지 않고, ‘최소 비용, 최대 이윤’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 기술지상주의와 경제성장 지상주의로 가득차 있다.

- 우리나라 경제성장과정을 미화시키고 있다.

- 남북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 일방적인 세계화 찬성 논리로 가득차 있다.

- 경제는 정치, 사회문화, 법 등 사회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경제교육도 사회체제와 관련지어 종합적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내용 구성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만을 따로 떼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기가 어렵다.

- 자유방임주의에 가까운 시장 경제 논리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정부 규제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현행 경제체제인 혼합 경제체제를 가르치는 것이라,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체제를 가르치고 있으면서, 시장경제체제를 계획 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나라의 경제 상황과 비교하여 우월하다는 점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생산과 소비에 따르는 필연적인 환경 파괴 문제, 사회적 책임으로서 환경보전과 윤리경영, 소비절약 등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 노동을 생산요소로 보고 있으며 ‘노동자’로 표현하지 않고 ‘근로자’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가만 생산의 주체이고, 노동자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즉 인적 자본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면서 반노동자적인 서술로 가득차 있다.

Q4. 전경련은 기존의 교과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기업의 이윤추구활동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A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본적으로 생산활동과, 생산활동의 결과물을 소비함에 따라서 환경 파괴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으로서 환경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의 구성원의 하나로서 반드시 지켜야할 윤리를 지켜야 할 의무(윤리경영), 또한 비윤리적인 경영을 했을 때 사회와 국가에 끼치는 해약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간접자본을 만들어 기업 활동의 기반을 조성해주고 있으며, 정부는 치안, 국방, 조세, 재정, 환율 정책, 국제 정책, 법규 정비, 노조 정책 등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장려, 촉진, 조정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 혹은 주주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 비용, 최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할 것이, ‘적정한 비용, 적정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함으로써 사회로부터 받은 것(혜택)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기업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의무(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부정한다면 기업은 이 지구(사회)를 떠나서 금성이나 화성에서 홀로 기업 활동을 해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Q5.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우려면 시장중심적인 미국의 주류경제학의 내용을 담은 경제 교과서로 공부해야한다고 전경련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A5. 경제 문제는 대부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공존하고 관점이 다양하다. 또한 경제는 정치, 사회문화, 법 등 사회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혼합경제체제에 입각한 복지공화국을 지향하는 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이 시대 사활적인 경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이윤추구에 따르는 필연적인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친환경적인 생산과 환경보전, 윤리경영,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환경친화적인 소비 등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현행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간된 전경련과 교육부의 경제 교과서는 기업가만 생산의 주체이고, 노동자는 단지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 즉 인적 자본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생산과 소비의 주체는 기업가와 더불어 노동자들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기업가나 노동자 모두 존엄한 인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경제 문제에서 노동의 문제를 떼어놓고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노동문제를 비중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요컨대 경제 교과서는 지속가능한 사회 관점에 입각하여, 소비생활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기, 생산활동(노동 문제, 일터에서의 민주주의), 시장 바로보기, 정부 역할(물가, 고용, 실업, 화폐와 금융, 조세와 예산, 소득과 사회보장), 환경 생태, 세계화 등의 단원으로 현실 경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서 경제교과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교과서 구성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등 사회체제와 동떨어져서 시장 경제 논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교과서를 사회체제와 연관지어 구성하고 있으며,  교과서명도 ‘경제사회학’입니다.

내용은 노동 단원을 기업 단원과 대등한 분량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불평등, 계급, 저개발, 연대, 사회규범, 사회정치적 조직, 민주주의, 유럽연합, 세계화 등과 관련지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자유방임과 경쟁 논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경제정책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경제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실업계 학교에서는 노동세계만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기업과 시장 경제만을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노동, 재정, 복지, 환경 등을 균형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Q6. 인터뷰에 응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today 구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6. 교사는 우선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만 행복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사만이 교육의 주체가 아닙니다. 학생, 학부모와 더불어 교육의 3주체인 것이죠. 또한 교육의 주인공은 학생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3주체가 힘을 합하여 이 땅의 교육이 행복한 교육이 되도록 사회 속에서 노력해야 할 의무, 직업인으로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구조만 탓한다고 해서, 사회 개혁 운동만 한다고 해서, 학교 사회가 곧바로 민주적이고 행복한 사회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학교 현장에서 세심한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전문가입니다.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모든 교사는 크고 작은 교사연구모임을 만들어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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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공개,

논란을 파헤친다!

|| 투데이 편집부

<빅브라더>의 망령이 고개를 들다

영국의 저명한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은 1949년에 발표한 “1984년”에서 미래에 도래할 정보사회의 위험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소설속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한다. 이는 사회 곳곳, 심지어는 최후의 개인실이라는 화장실에까지 설치되어 있다. 실로 가공할 만한 개인정보침해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정말 두렵게도, 그가 소설을 통해 예견한 이런 미래의 사회는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듯하다. 굳이 ‘감시’라는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매치되는 “몰래카메라”같은 것들만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온 정보사회 그 자체가 우리의 정보인권뿐만 아니라 삶 전반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다. 2003년에 교육현장을 시끄럽게 했던 NEIS도입 논란에서부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은 정보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던져진 또하나의 불덩이들이 있다. 지난 4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교육정보공개법)과 지난 4월 27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고법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개인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국가적 정보독점권력이 우리의 삶을 감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빅브라더>의 실체가 점점 더 노골화되어 가고 있다.

‘공개’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교육 구조조정

교육정보공개법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초중고교는 학업 성취도 등 15가지 정보를 공개하고, 대학은 졸업생 취업률 등 13가지 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 낸 소송의 내용 또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는 것을 봤을때, 이 두 사안은 NEIS이후 잠잠했던 학생정보인권의 문제를 다시금 수면위로 부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간 학업수준 격차를 여과없이 내 보이면서 학교간, 지역간 서열화를 통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교육 구조조정의 기제로 쓰일 여지가 다분하다.

교육정보공개를 밀어붙인 진영에서는 학업성취에 대한 정보가 우리 교육현실은 명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른 연구를 위해 쓰일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이야기 한다. 특히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이명희 교수(공주대 역사교육과)는 “교육관련 정보가 성역 없이 공개됨에 따라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 합리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학부모와 국민의 교육수요자로서의 알 권리 등이 확대되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통해 지난 김영삼 정부의 5.31교육개혁안 이후에 이들이 그토록 강변해 왔던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설파하고 있다.¹⁾

그러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공개되어 연구용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연구인가? 위의 사안들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수능 원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시험 성적’이다.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자료라면 대부분 사적인 것이거나 통계적으로 수치화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개해선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자료들은 결국 학교간 학업격차를 아주 객관적인 통계치로 나타내어 학교간 서열을 분명히 드러내 주는데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이는 최근들어 고교등급제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각 대학들이 그들 스스로 신입생 입학성적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고교간 서열을 매기는 수고를 덜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성적 공개’를 통한 경쟁의 강화만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이 깔려 있다. 이런 주장이 100%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성적공개는 분명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을 위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학생들간의 출혈적인 입시경쟁을 통한 시험성적 올리기를 통해서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봉사하게 될 정보공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의 연구결과란 결국 ‘입시경쟁에서 우위에 서기를 원하는 교육 수요자(소비자)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전혀 섣부른 판단이 아니다. ‘자율적인 선택권’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고등학교선택권 강화 정책도 이러한 서열화와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불러오는데 한 몫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주장 속에는 정보공개 자체가 가져올 학생인권의 문제를 ‘연구용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로 은폐하려 하고 있지만,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정보인권의 개념을 집약하는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개념은 “혼자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수집․분석․검색․복제․유통이 훨씬 용이해지고, 이런 개인정보를 집적(集積)하는 기술을 가진 국가-자본의 힘이 비대칭적으로 커져나가는 현 상황에서의 정보인권의 문제는 단지 학생의 수치심․모멸감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2003년에 추진된 NEIS 같은 학교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삼성을 비롯한 거대자본의 향후 인적자원관리의 편리함을 위해 봉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집적되는 개인정보들은 이들 자본의 상업적 이해를 위해 쓰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정보공개의 문제 또한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²⁾ 그렇기에 무한히 팽창하고 있는 정보기술이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악용할 것인지 예상하는 것은 공상과학영화의 결말을 관망하는 것처럼 속 편하게 지켜볼 일만은 아니다.

공범자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신자유주의 교육에

단호히 맞서 싸우자!

학생의 학업성취도 정보 공개를 통해 교육에서의 경쟁심화를 부추기려는 흐름은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움직임은 아직 더디기만 하다. 몇몇 교육운동 단체들이 긴급히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갖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는 학생의 다양한 정체성을 ‘학업성취도’라는 수치 하나로 짓밟아버리고는 끊임없이 평가하고 줄세우기에만 골몰하려는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에 맞서 단호히 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무현 정권 자체가 이런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점, 그래서 이들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갖고 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 교육정보공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보수진영과 교육부가 마찰을 빚는 이상한 형국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교육부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권 자체가 이런 흐름이 가능하게끔 만든 장본인이다. 한미FTA 교육서비스 개방, 대학 구조조정, 학교 선택권 강화, 논술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3불정책 무력화 등 정부의 행동은 하나같이 이율배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을 철회하라” 또는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정보공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별 효과도 없는 주장을 거두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에 맞서는 대중운동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해답일 뿐이다.

▶조지 오웰 George Or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