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메모8] 남한자본주의 북한 '흡수통일'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가 (1)
- 이용대 정책위원장 후보의 북한 (노동) 인권 침묵, 무엇이 문제인가



이용대동지, 뭐하는 사진인 것 같습니까?

지난 2000년 이래로, 노무현 정부와 현대 아산, 그리고 북한 김정일 정부의 상호 협력으로 북한 '개성공단'시대가 열렸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이미 "통일냄비"로 불리는주방기기 업체'리빙아트'의 냄비 세트를 생산하여 남한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2004,5년에 15개 입주업체가 들어가 대부분의 업체들(현재는 11개업체)이 생산 가동 중입니다. 또한 은행, 주유소, 편의점, 병원, KT, 등등 부대 시설까지 갖춰 개성공단 '시범단지'는 어엿한 공단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노무현 정부에 따르면, 2012년까지 2,000만평을 개발 완료하여, 2,000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입주한 "개성공단"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때쯤 여기서 일하게 될 북한 노동자는 총 35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남북경협사업의 상징,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여성노동자'의 모습입니다. 인터넷 매체 르뽀에 따르면, "월급은 만족스럽습니까?"라는 질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것은 바로 조국 통일에 복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에 연연하지 않습니다"라고 씩씩하게 대답했다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얼마의 월급을 받느냐고 물으면,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노동자들이기도 합니다. 노동을 하되, 노동의 댓가에 연연해 하지 않는 노동자, 그것마저 조국통일에 복무한다는 순박한 웃음을 짓는 노동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노고 따위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저들의 순수한 "꿈", "통일"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한 내수용으로만 묶여 있는 '개성공단' 생산품들의 판로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이미 한·싱가포르간 FTA 협정을 맺고, 특혜관세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는 "개성공단 생산품" 관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개성공단'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 (통일부 장관시절) 정동영은 미국 방문 길에 미국 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도 투자단 70명을 이끌고 개성공단을 시찰하였고,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도 중국 업체와 MOU를 체결하거나, 일본과 기술교류를 하며 일본인 기술자를 개성공단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이용대 동지,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인 판로 개척, 신자유주의 국가간 FTA 협정 추진, 외국자본의 개성공단 입주 추진 등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른바 "남한식 자본주의로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전략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서는 북한 김정일 체제는 대단히 허약하기만 합니다. 그저,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이 입주하는 것은 부정적이다"는 소극적 견해 표시와 늘 하던 말 그대로 "당분간 남과 북 당사자들끼리만 사업을 만들어가자"고 호소할 따름입니다. 상대적으로, 노무현 정부와 미일 등 북한경제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여유롭게 공세를 펴고 있는 입장이구요. 여하튼, 미일 자본주의는 '북핵'문제와 연동시켜 이 문제를 협상할 것이고, 또 한바탕 동북아 혼란이 예고되어 있으며, 여기에 김정일체제의 사활적인 '몸부림'이 예상됩니다. 최근의 김정일 중국 방문이 여기 관련되었음이 분명해 보이구요.

각설하고,

이용대 동지는 최근 유세를 통해 당론인 '단병호 비정규 수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용대 동지가 실천하거나 추진한 노동 정책에 과문한 저로서는 (이리 저리 이용대 정책을 아무리 뒤져 보아도) 왜 이용대 동지가 단병호 '수정안'을 반대하는 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느닷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이용대 동지는 또한 느닷없이 자신이 "신좌파"임을 선언하며, "자본의 논리를 뛰어 넘는 근본적 구조개혁안을 중심으로 정책위를 이끌겠다"고 유세하였습니다. 자본의 논리를 뛰어 넘는 '근본'적 구조개혁안이라,,, 대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모호합니다만, 저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극복하는 노동해방'으로 판단했습니다. 제 판단에 문제 없지요?

비정규직을 위한다거나, '신좌파'라거나,,, 하여튼, 이번 선거를 통해 이용대 동지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된 것 같아 반갑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친 김에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당내 일각의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제 남한 진보진영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너 CIA 간첩이지"라고 반발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비정규 노동자를 사랑하시고 노동해방을 지향하는 '신좌파', 이용대 동지는 설마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과 다르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이용대 동지에게 묻습니다. 2003년 평양을 다녀온 이용대 동지가 북한 안내원이 안내하는 '집단 쇼'나 '김일성수령 기념물'에만 감탄하고 온 것이 아니라면, 이제 북한 (노동) 인민들의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과감하게 발언하고, 김정일 정권에게 과감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선봉장이 되실 의향이 없습니까?

인권 문제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 지 난감하시다구요? 북한 인민들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을 '내정간섭'이라 생각하는 당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건 뒤로 미루자구요? 그럼, 구체적으로 다시 제안합니다. 북한군에게 강제 납치당하여 "수십년간 북에 억류당하고 있는 남한 주민들의 즉각적인 송환" 조치, 어떻습니까? 그 것도 정치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판단하는 일부 몰지각한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미루자고요? 음,,,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보장 문제!!!, 앞서 말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일해 놓고도, 일한 대가를 직접 받지 못합니다. 21세기 백주대낮에 이 얼마나 칠흙같은 어두운 한밤중입니까? 이용대 동지가 생각해도 그렇지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은 '실급여 50$ + 사회보험료 7.5$' 정도입니다. 북한 화폐를 환전할 은행이 없다는 이유로, 남측 고용주가 '직업동맹'을 통해 간접 지급하고 있는데, 사회보험료는 떼어 가더라도, 50$은 지급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간접) 지급받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이 2~3$ 수준임을 감안하면, 수십배의 대단히 많은 월급인 셈인데,,,직접 지급되지 않으니,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얼마를 손에 쥐는 지 알 길이 없지요. "조국통일"을 위해 제 한 몸 온전히 바치겠다는 아름?다운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조국 통일에 복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자, 이용대 동지! 저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상태'가 정상으로 보입니까? 사회주의 시스템이니, 내정간섭이니 그런 관점에서 수수방관해야 하는 것입니까? 혹여,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자신 스스로 거두지도 못하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며, 그런 한심한 발상을 하는 몰지각한 당원은 없겠지요? 더구나,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 북한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 기본권마저 철저히 박탈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 인권 망각지대' 개성공단의 "산업노비"인 셈입니다. 아울러,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철저히 남한 신자유주의 정권에 활용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미일) 신자유주의 자본가들에게 뼛골까지 착취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개성공단" (성공)의 결론은 자주적 평화통일이 아니라 남한식 자본주의로의 "흡수 통일"이라는 점입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복무한다고 생각하는 "조국통일"이 남한 자본주의로의 흡수통일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건 아니지 않나요? 결국, 노무현과 신자유주의의 자본가들의 '활로'로 악용 당하며, 남한식 흡수통일에 자진 복무하면서도 전혀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실태가 우리의 현실이자, 개성공단의 '진실'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게걸스런 자본가들이 군침 흘리며, 저임금, 무권리, 고질의 노동력 착취를 가능케 하는 개성공단의 노동 인권 실태에 대해 남한 진보진영은 정말 진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개방'이라는 미명으로, 개성공단 생산품 판로 개척과 외국자본유입에 박차를 가하며, 흡수통일 시간표를 돌리고 있는 노무현정권에 맞서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가오는 1월 26일 인천항에서 개성공단 "수출품" 1호를 발주하기로 되어 있을만큼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북한 자본주의화 흡수전략 추진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이미 남한 자본의 흡수통일 시간표 대로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의 늪으로 끌고 가는 노무현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남한 노동계급, 진보진영은 무엇부터 저항의 전선을 펼쳐야 할까요? ,,, 이용대 선본의 차분하고, 진지한 자/문/자/답을 권유 드립니다.

* 무엇보다, 낡아 빠진 북한 김정일 체제와 그 낡은 관료들이 제시하는 '전시용' 북한 관광을 '남북 교류'라 착각하며 열중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개성공단" 노동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도라산 CIQ에 개성공단을 방문하려는 자본가들이 장사진을 이룬다는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개성공단 상주 노동 (인권) 감시팀"을 파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장해제 되어 있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을 남한 노동자들의 지원으로 (초보적이나마) 쟁취하는 게 최우선적인 노동계급적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남한 노동계급, 진보진영의 북한 노동자와의 계급적 "연대" 모색은 남북 노동계급이 중심되는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첫걸음, 그 서막이 될 것입니다. 자본가들은 저리 부산나게 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뛰고 있는데,,, 우리 서둘러야 합니다. 흡수통일이냐, 자주적 평화통일이냐 그 갈림길에서.

* 참, 이용대 동지는 "정파적으로 투표하지 말고, 능력과 경륜으로 투표해달라"고 유세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리 하셨나요? "정파적으로 투표하지 말고"같은 올바른 태도는 조직적 몰표, 대리 투표를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당원들에게 강조하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올바른 투표라는 게 '능력'과 '경륜'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투표하는 거 아닐런지요. (검증된 바도 없는) 능력과 경륜을 중심으로 투표해 달라, "집권"으로 답하겠노라 하는 식의 태도는 마치, 남한판 '수령' 행세로 읽혀집니다. 비정규직을 사랑하시는 노동해방 '신좌파' 이용대 동지, 그러지 마시고,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부터 찬찬히 고민해 봅시다. 자본가들보다 더 발에 땀나도록, "개성공단 노동 인권 감시 센타"를 조직해 봅시다. 그게 이용대 동지의 능력과 경륜을 검증받는 지혜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