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민주노동당 2기 최고위원회 첫 임무
- "선거 중단", "총력 투쟁"으로 노무현정권의 노림수를 정면돌파하자

2월 4일 전/비/연 대표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그 첫 의사일정으로 '비정규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다루어진 이야기들 중에서 (전/비/연 대표자들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 제안하는 몇 가지를 간추려 강조합니다.

1, 민주노동당-민주노총의 '선거'를 '투쟁'으로 전환할 것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고, '선거 중단'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선거와 투쟁을 동시 병행하는 여러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긴박한 투쟁에 '집중점'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긴급 "선거 중단"과 "총력투쟁" 선언은 노무현 정권의 도발에 맞서 투쟁하는 지도부의 상징적인 의지 표명으로 대단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2, 무엇보다, "선거 중단"의 정치적 결단은 이번 임시국회 초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2006년 반격의 출발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민주노총의 선거 시기를 틈타 기습적으로 7,8,9,10일 비정규직 개악안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노무현의 노림수를 박살내는 투쟁입니다. 저들의 의사일정에 따라 우회하자는 것이 아니라, 외려 (수세적으로 내몰리던) 노동 진보진영의 총역량, 총집중, 정면돌파 투쟁인 것입니다.

3, 만약, 환/노/위 일정대로 가버리면, 나중에 아무리 강력한 투쟁으로 되돌리려 해도 "뒷북치기" 꼴이 됩니다. 저들이 노리는 임시국회 초반전에 환/노/위 일정 자체를 완전 박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미 현장은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의 흐름을 고스란히 (하나도 손실됨 없이) 저들에 대한 투쟁으로 총집중하기 위해 당-총은 "선거 중단"과 "총력투쟁" 선언을 결단해야 합니다.

4, "선거 중단"은 민주노동당의 경우 중앙선관위와 당 지도부가, 민주노총의 경우 중앙위원회가 결의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결정 경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중앙선관위는 어떤 입장인지 발표된 것이 없으며,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중집의 결정에 따라 상황을 보아가며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시각각 노무현 정권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지도부의 정세 인식은 안이하기만 합니다.

5, 이런 상황에서 먼저 결의를 밝혀 주어야 할 단위는 각 선본입니다. "선거 중단"과 "총력 투쟁"을 실천적으로 주도할 단위는 각 선본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들의 경우, 기호 1, 3번이 선거 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당대표 결선의 경우, 조승수 선본이 선거 연기를, 문성현 선본이 선거 단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긴박하게 흘러가는 정세 후회 없도록, 정파를 떠나, 민주노동당 문성현 선본과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기호 2번 조준호 선본은 비정규 총력 투쟁에 대한 계산없는 '결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2월 3일 전 당원 "비상대기령"을 결의했습니다. 비상한 시기,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 가지 더 촉구합니다. 조승수 선본이 제안한 "선거 중단"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선거 중단" 검토가 결코 정략적인 판단 따위로 좌우지되지 않길 소망하며, 비정규 투쟁에 당의 운명을 거는 2기 지도부의 '진정성'으로 지혜로운 '결단'을 기대합니다.

★ 전/비/연 대표자 토론회에서 비정규개악안 저지가 투쟁의 목표가 되는 것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면에 내건 투쟁이 올바르지 않은가 제기되었습니다. '불법 파견' 등 간접 고용 문제 해결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 등을 전면에 내걸고, 요구 중심 투쟁으로 타협없이 투쟁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간 진행되었던 비정규투쟁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로 나선 세 선본 모두 “단병호 수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정견을 밝히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라며, 세세한 평가는 총단결 투쟁을 위하여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