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터치스크린"과 "유비쿼터스" 전자투표로 본 민주노동당의 현재, 그리고 대안 모색을 위한 전제 (2)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지난 2002년 대선부터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 투표'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전자 투표를 실시하였고, 일본이나 영국, 브라질, 네덜란드 등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투표가 끝나고 2~3시간 후면 선거 결과를 알수 있을 신속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 투표 시스템입니다.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지금 민주노동당 인터넷 투표처럼,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특정 유권자를 불러내 "호객 투표"를 종용하거나, 노동조합 사무실 등등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그인하여 투표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일까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방식은 결코 그런 허술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선관위가 지정한 기표소에서 지정된 시스템으로 투표하게 되어 있어 노트북 '호객 투표'라든가, 특정 사무실 '공개 투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터치스크린" 전자 투표에 따르면,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전국적으로 연결된 전산선거인명부에 의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뒤, 선거지역과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가 내장된 스마트카드를 발급받아, 유권자가 기표소에 입장하여, 스마트카드를 전자투표기에 넣고, 화면 상의 후보자 중에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 "터치"하여 투표합니다.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 결과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투표가 끝나면 기록지를 통해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방식은 선거인명부 시스템을 전국망으로 구축해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투표구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선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무 시간이 빠뜻한 노동자 투표율이 크게 높아지며, 개표 결과도 종이 투표보다 빠른 점 등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현재 인터넷 투표 방식은 "터치스크린" 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유비쿼터스"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전자투표 시스템은 터치스크린 방식보다 진보된 전자투표 방식으로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지 않은 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으로 투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전자투표는 해킹과 투표 결과 조작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검증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 장치와 검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한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투,개표 시스템으로써는 시기상조, 유비쿼터스 전자 투표,,,
어쨋든, 민주노동당 식의 "유비쿼터스" 전자투표 방식은 1기 당직선거에 이어 이번 2기 선거에서도 무수한 결함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말한다면, 검증시스템도 전혀 없이, 또한 제도적 바탕이 되어야 할 당규, 시행세칙마저 결핍된 채 치뤄진 2기 당직 선거 자체가 원천적인 무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 제도 상의 결함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시스템, 제도 상의 헛점을 악용하여, 문제점을 증대시킨 일부 패권 지향적 모리배들의 불법 부정 선거 "패악질"입니다.
어떤 짓을 해서라도 당권만 쥐면 그만이라는, 당선만 되면 만사 오케이라는, 기초적인 민주주의 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숭악한 자들,,,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특정 당원들을 불러내 "호객 투표"를 자행한 자들, 공공연한 사무실에서 끼리끼리 모여 빤히 옆에서 지켜보며 특정 후보를 찍어라 찍으면 복받는다 종용하는 특정 종교 광신도같은 정치 모리배들, ...
민주노동당은 저들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전자 민주주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저들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적 "미래"는 없습니다. 저들을 완전 척결하지 않고서는 "노동자 민중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민주노동당의 모토는 완전 거짓입니다. 왜냐? 민주주의의 기초조차 깔아 뭉개는 저들은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들은 노동자 민중의 꿈과 한숨, 피눈물을 갉아먹는 "좀벌레"들입니다. 노동계급 내부의 끔찍한 "적"들.
★ 중앙선관위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당대표 결선투표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당원게시판에 고발된 불법 부정 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에 즉각 착수하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적 미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직선거에 대한 원칙적인 선거관리와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단호한 척결로부터 가능합니다. 묵묵한 당원들이 분노를 삭이고, 찬찬히 응시하고 있습니다. 망가져 가는 민주노동당의 "희망"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보여 주세요. 민주노동당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당원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 참고 자료
(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 투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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