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민주노동당 전자투표의 현주소와 대안 모색을 위한 전제 (3)
민주노동당의 전자투표, 인터넷투표의 小史를 정리한 듯한 '크리스나'님의 "민주노동당과 전자투표"를 잘 읽었습니다. 시기 적절한 글 감사하며, '크리스나'님처럼 민주노동당 전자투표에 관련된 분들의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더욱 풍부하게, 더욱 구체적으로 당원들에게 공개되길 희망합니다.
어찌됐든, 이번 당직선거에 관련된 이런 저런 문제들은 2월 18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① 기권의 의사 표시에 대한 유효득표수 합산 문제 ② 인터넷 투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③ 당게시판에 실명으로 고발된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 처벌 문제 등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불법 부정 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수수방관한다면, ④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결의해야 합니다.
크리스나님의 "민주노동당과 전자투표" 글을 읽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번 투표 프로그램에서의 네번째 오류'에 대해서 입니다. 크리스나님에 따르면, "처음 투표시스템을 설계할 때 중앙선거의 경우에 지역별 집계를 하도록 설계를 했었으나 도중에 '온라인 투표는 오프라인 투표에서 하나의 선거함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지역별 집계가 되지 않도록 제거를 했었는데, 일부 프로세스가 남아 있다"는 '오류'입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참 다행스런 경우 아닐까요?)
그런데, '온라인 투표를 하나의 선거함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누가 어느 단위에서 결정했는지, 나중에 "지역별 집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문제제기는 누가 어느 단위에서 제출한 것인지, 어떻게 토론되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이와 같은 선거 관련 논의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괜시리 지역별 누계 공개해 달라던 당원들만 바보 되고 말았습니다.
선거 결과에 있어서 지역별 집계 결과는 (각 선본뿐만 아니라, 전체 차원의) 선거 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자료인데, 온라인 투표를 하나의 선거함으로 처리하여 지역별 집계를 애초에 방지해 버렸다니,,, 참으로 해괴한 일입니다. 도대체,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어느 단위에서 무슨 이유로 그러셨나요?
다행히 "지역별 집계 프로세스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그 일부 흔적이 남아있어, 지금은 흔적을 추적해서 지역별 집계를 산출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 그것도 소중한 선거 정보가 그나마 살아 있어 다행입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그 소중한 정보들을 반드시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대표결선에서 별도 수정없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참 비효율적입니다. 왜, 그 힘들여 개발한 그것도 유용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제거하여 선거를 치루려 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외려 그 개발 완료된 프로그램을 덧붙여 대표 경선은 별다른 작업 없이도 결과 공개할 때 동시에 지역별 집계까지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결국, 이 모든 불합리한, 비효율적인 문제들은 "중앙선거의 경우에 지역별 집계를 하도록 설계를 했었으나 도중에 '온라인 투표는 오프라인 투표에서 하나의 선거함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결정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온라인 투표를 하나의 선거함으로 처리하여, 지역별 집계 프로그램을 삭제한다? 도대체, 누가, 무엇때문에 그런 해괴한 발상을 결정하셨나요?
* 크리스나님은 삭제한 지역별 집계 프로그램이 살아 있어서 '오류'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오류로 따져 본다면, 온라인 투표를 하나의 선거함으로 처리하여 지역별 집계 프로그램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그 해괴한 자들(의 정치적 판단)이야말로 민주노동당 당직선거의 '오류'라고 판단됩니다. 당장 Delete하고 싶은 그런 오류 덩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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