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수수방관은 직무유기, 적극적으로 나서라!!
김봉귀 동지가 "인터넷 투표 과연 제대로 당심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글에서 지적하신 "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넷 투표할 것을 강요한 것은 비밀투표의 원칙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보다 앞서 인터넷 투표를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인터넷 투표도 '비밀 투표가 보장된 지정된 투표소의 지정된 시스템'으로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투표라고 해서 아무데서나, 혹은 (노트북 등) 아무 시스템으로나 투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조합 사무실에서 바로 옆에 서서 빤히 쳐다 보는 가운데 투표를 강요했다니 참으로 황당합니다. 더구나 그렇게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를 강요한 그 노조 핵심 간부가 "당3역 중에서 누구누구를 찍어라"고 까지 추근 추근댔다니,,, 그것은 명백한 '불법, 부정 선거'이자, 민주주의의 기본마저 망가뜨린 '패악질'에 다름 아닙니다. 과연 그런 불법 부정선거가 그 특정 지역, 특정 조합에서만 벌어진 황당한, 특별한 사례에 불과할까요?
어쨋든, 김봉귀 동지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당규위반-부정선거 사례를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쪽지돌리기"라는 형식으로 "묻지마 오더대로 내리찍기"는 일부 현장과 지역의 투표행태로 관행화되어 진보정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고, 심지어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종의 투표소가 제 멋대로 이동한 격입니다)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특정 당원들을 불러내어 인터넷 투표 "호객 행위"한 점,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옆에서 주시하며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한 행위 등등은 결코 정상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감히 누가 저런 비상식적인 행태들을 순수한 투표 독려 '캠페인'으로 항변한단 말입니까.
결국, 이번 민주노동당 2기 당직 선거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① 소극적 선거 관리와 ② 당규,선거시행세칙의 자의적 적용 ③ 인터넷 투표의 검증시스템 부재 ④ 인터넷 투표 안내 게시물에서의 '기권투표' 안내가 있었음에도 '기권투표'를 '유효투표'로 취합하지 않고 무효로 처리한 점, 그리고 김봉귀 동지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④ 부정선거, 당규위반사례 등등 총체적으로 문제 있는 선거라고 판단됩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이번 당직 선거 전체가 "무효" 아닌가 할 정도로.
그나마 이번 당직 선거 결과가 공신력을 가지려면 몇가지 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1) 중앙선관위는 공정 선거, 공신력 있는 선거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가장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은 여성명부 최고위원 선출에 대한 당규 위반 여부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당규 제24호 9장 39조(선출방법)의 조항들 중 일부를 누락한 채 편의?적인 발상으로 선거공고를 내고, 찬/반이 아닌 다득표 선출 방식으로 여성명부 최고위원들을 선출하게 하였는데, 이는 당규 위반의 '혐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적지 않은 당원들이 문제제기했음에도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아울러, 인터넷 투표 안내 게시물에서의 '기권투표' 안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권투표'를 '유효투표'로 취합하지 않은 채 결정한 이용대 후보의 과반 득표, 정책위의장 당선공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중앙선관위가 "기권" 의사표시를 "무효" 처리한 것은 인터넷 투표 안내를 자기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주체적인 자기 의사 표현 중의 하나인 "기권"의 의사표시를 부정하는 것은 공정한 의사수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검토와 당헌, 당규의 재정비를 촉구합니다.
(3)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온라인을 통해 고발된 '부정선거' 사례들에 지나치게 소극적입니다. 누군가 직접 선관위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굳이 국가권력 선관위의 적극적인 부정선거 단속 활동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민주노동당 선관위의 소극적 태도는 선거관리 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 방기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어쨋든, 중앙선관위는 당게시판을 통해 고발돤 사례들만이라도 제대로 "진상조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길 바랍니다.
(4) 그도 저도 아니면, 즉 중앙선관위가 제 역할을 방기하고, 중앙당이 편의주의적으로만 판단 행동한다면, 2기 당직선거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모색과 진상조사를 위한 당원 모임"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당헌, 당규, 시행세칙 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 '부정선거' 사례들을 수집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는 당원들의 모임.
* 며칠 후면, 당대표 결선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당대표 결선투표 역시 '인터넷 투표'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점에서 착찹함을 떨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검증 시스템도 없는 인터넷 투표가 '투표율 제고'의 현실적인 수단으로만 간주되어 별다른 조치없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인터넷 투표 시스템으로는 일부 패권 지향 당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속수무책입니다. 무엇보다 인터넷 투표가 직접-비밀-보통-평등 선거의 원칙들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왜 간과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민주노동당표 인터넷 투표의 현주소는 당의 '자랑'이 아니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터넷 투표 시스템으로는 특정 세력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패권 음모와 그 패악질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투표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정당성이 원천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인터넷 투표로 당대표 결선 투표가 진행되어도 좋을까요? 그거, 현실적인 투표율 제고라는 빌미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중앙선관위는 김봉귀 당원의 용기있는 고발을 수수방관하지 말길 바랍니다. 김봉귀 당원의 "인터넷투표 과연 제대로 당심을 반영하고 있는가?" 중에서 일부를 덧대 둡니다.
저는 이번 당직선거를 지켜보면서 인터넷투표가 과연 당원 개개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투표행위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물론 인터넷투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오늘날 거의모든 투표에서 채택하고있는 비밀투표의 원칙에서 봤을때 큰 결함이 발생했다고 봅니다.즉, 선거부정행위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당직선거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민주적인 직접선거의 형식을 가장한 6,70년대 대선당시 막걸리,고무신 선거를 연상케합니다.
실제 한 예로 이번 당직선거과정에서 경기도 모지역에 소재한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을 조합사무실로 불러 인터넷투표를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하여,그조합원이 "나도 집에컴이 있으니 집에서 하겠다"고하니 사무실에서 하라고 강요하여 할수없이 하였다고 합니다.더가관인것은 그조합의 핵심간부라는 사람이 옆에 직접 지켜서서 당3역중에서 누구누구를 찍으라고 강요까지 하였다고하니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겠다라고 하는 민주노동당 당직선거의 현실인것입니다. 하여, 저는 당을사랑하고 아끼는 당원및 당지도부에게 향후 있을 선거에 대비해서 인터넷투표를 통한 선거부정행위를 일소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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