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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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파라치>에 대한 보고서(1)

* 보험소비자협회 차기 집행위원회에서 다룰 <신카파라치> 예비 자료입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카파라치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들의 차보험료 인상을 획책하더니, 국민여론을 감안한다는 미명으로 각종 관제 시민 단체를 활용하여 (그들에게 각종 경비를 대 주면서) 가증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군요. 더 더욱 황당무계한 것은 손보협회의 하수인 격인 '교통안전 시민봉사대 - 교통사고예방 시민연대'라는 단체의 각종 (손보협회 지원으로 제작된) 불법 현수막을 용인하며, 불법 광고물 철거 요구에 업무 해태하고 있는 관공서들입니다.

도대체, 이 놈의 나라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기득권자들의 '상호 유착'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가 찹니다.

*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광역시, 그리고 중앙 정부의 '불법 광고물 철거 담당' 공무원들에게 손보협회 하수인 격인 '교통사고예방 시민연대'의 불법 광고물 철거를 촉구하며, 그 배후 단체인 '손보협회'에 대한 강력한 과태료 징수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과태료 ; 건당 20만원~50만원)

* 금융독점자본의 화수분, 민영 보험사에 대한 투쟁없이, 공공성 완전 실현을 목표로 하는 4대 보험의 확대 강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작년,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에 힘입어, 노무현 정권마저 "국민건강보험 확대 강화"를 운운했건만, 결국 空문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공공 보험 확대 강화와 민영보험사 활성화가 양립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노무현 재경 관료들의 각종 보험 정책은 완전 실패입니다. 세상에, 민영보험사들을 활성화시켜주고, 생보사들 상장시켜주고,,, (생보사 상장은 의료 양극화의 시작입니다!!),,, 그러고도, 공공 보험을 강화할 수 있다니,,, 그거 완전 코미디입니다.

[자동차보험업계 해부] 안공혁 손보협회장“법규위반 차량 집중 감시”

[국민일보 2006-01-26 22:14]

안공혁(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26일 "이르면 올해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모델별로 차량 설계에 따른 부품비용 및 수리의 용이성 등에서 차이가 나 사고시 수리에 드는 비용도 크게 다르고,이에 따른 보험금 지출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안 회장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작년 10월 78.1%,11월 82.8%로 급등한 데 이어 12월에는 90%를 훨씬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주5일 근무제 확대,8·15 대사면,모형 단속 카메라 철거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회장이 협회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수차례의 검토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통시민봉사대'를 탄생시킬 예정이다.

그는 "교통안전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계한 '교통시민봉사대'를 만들어 2월 중순부터 교차로나 학교 앞 스쿨존 등 지정된 장소에서 유니폼을 입고 2인1조로 법규 준수 계도 활동을 벌일 것"이라며 "계도 이후에도 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차량은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 '카파라치'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감안해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정지선 위반 등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교통범칙금이 선진국과 비교해 3분의 1∼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칙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과속,음주운전,신호 위반,상습적 또는 고의적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교통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통령이나 국무조정실 직속으로 교통안전 통합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운전면허 취득 때 교통 기초질서 교육 강화,위탁 운전면허 시험 제도 개선 등도 함께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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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신고 '시민봉사대' 3월부터 활동

[연합뉴스 2006-02-17 14:57]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는 '시민봉사대'가 다음달부터 활동한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한국교통시민협회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어머니회 등 12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교통사고 예방 시민연대'는 오는 28일 서울 예장동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시민봉사대 발대식을 갖는다.

시민봉사대는 3월2일부터 4인1조로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벌이면서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촬영 지역은 서울 시내 125곳을 포함해 전국 540여곳으로 연인원 8천70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이 활동한다.

손보협회는 2001년 3월 도입된 '카파리치제'가 전문 신고꾼이 기승을 부리고 국민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년여만에 폐지되자 신고 보상금을 주지 않고 공개적으로 촬영하는 시민봉사대 도입을 추진해왔다.

손보협회는 시민봉사대의 활동을 위해 유니폼과 플래카드 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시민봉사대는 5월말까지 3개월간 시범 운용한다"며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고 국민 여론도 호의적일 경우 운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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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감시대 활동 6월로 연기

[YTN 2006-02-28 11:40]

[함형건 기자]

전문 신고꾼인 카파라치를 대신해 다음초부터 교통감시 활동을 펼칠 예정이었던 시민봉사대의 활동이 6월로 연기됐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시민연대와 손해보험협회는 오늘 예정돼 있던 교통시민봉사대의 발대식을 취소하고 활동시기를 6월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 측은 5.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 감시 활동 등을 펼칠 시민단체들의 일정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선거 이후로 교통봉사대 활동을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100여개 교통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교통사고 시민연대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는 시민봉사대 제도를 3월부터 3개월동안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시민 봉사대는 손해보험협회의 지원하에 전국 540여개 교차로와 학교 주변 지역에서 2인 1조로 교통 법규 준수 계도 활동을 벌이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정지선 위반 등 법규 위반이 명백한 차량은 사진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